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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 강화법 투표 부쳐지나…가주 유권자 90만명 서명 동참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상정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LA타임스는 가주 전역에서 9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발의안을 상정하자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가주총무처는 주민발의안을 상정하려면 오는 23일까지 유권자 54만6651명의 서명을 받을 것을 요구했었다”며 “9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이 제출됐다는 점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주 시민연합(이하 CSCC)’이 주도했다. 또, 타깃, 홈디포 등의 기업들도 계속되는 떼강도 범죄를 막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CSCC측은 성명에서 “이미 가주에서는 소매 업체 절도나 펜타닐 문제 등이 만연해있다”며 “이에 대처하려면 미봉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당초 주민발의안 47 폐지를 겨냥한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주민발의안 47은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LA타임스는 “CSCC측은 그동안 서명운동 진행을 위해 800만 달러를 모금했었다”며 “이제 LA카운티선거관리국은 제출된 유권자들의 서명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경범죄 강화법 유권자 서명 경범죄 처벌 서명 동참

2024-04-18

가주아동보호 발의안 지지 서명 캠페인 ‘열기’

오렌지카운티에서 벌어지는 가주아동보호 주민발의안 지지 서명 캠페인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목사, 신자 등은 팀을 구성해 지난달 11일부터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 몰(6940 Beach Blvd) 4층 푸드코트 앞에서 돌아가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회 측은 서명 운동 마감일인 13일까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오후 2시~6시까지 발의안 지지 서명을 수집한다.   캠페인 목적은 발의안을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회부하는 것이다. 29일 캠페인을 벌인 이창기 목사는 “하루 평균 100명이 서명한다. 많은 날은 서명 150개를 모을 때도 있다”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은 ▶공립학교, 대학교 등의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을 출생 성별에 따라 사용 ▶7학년부터 성전환 남성의 여성 스포츠 대회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젠더 명칭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등을 하는 행위 금지 ▶미성년자의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이 주민 투표에 회부되려면 가주 유권자 약 55만 명의 유효 서명이 필요하다. 무효 서명을 고려하면 7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캠페인 문의는 최성민 목사(714-717-4407)에게 하면 된다.   OC장로협의회(이하 장로협, 회장 배기호)는 ‘동성애 및 자녀 성 정체성 관련 악법 규탄’이란 제목의 전면 광고를 본지 29일자에 게재하고 서명 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장로협은 ▶각 학교 목회자, 지도자, 성도가 학부모 권리와 자녀 안전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자 ▶가주에서 발의되고 시행되는 악법들이 금지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자 ▶가주아동보호 발의안 통과를 끝까지 지원 ▶성 평등법에 반대하며 모든 기독교 단체 등과 함께 싸울 것 등을 선포했다.   배 회장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취지에 OC의 많은 교회, 단체가 공감하고 있다. 서명 캠페인을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광고엔 장로협 회원 57명, 남가주사랑의교회, 은혜한인교회를 비롯한 OC의 9개 교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여성목사회,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효사랑선교회, 청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OC와 LA 등지 50여 한인교회 목회자로 구성된 남가주서명운동본부는 한인사회에서 7만 개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임상환 기자캠페인 발의 서명 캠페인 발의안 지지 캠페인 목적

2024-03-31

가주 중산층장학금 신청 한 달 연장…5월 2일로 조정 주지사 서명

가주정부가 제공하는 캘그랜트(Cal Grant), 중산층장학금(Middle Class Scholarship)의 신청 마감이 한 달 연장된다.     가주 주지사실은 해당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을 현재 4월 2일에서 한 달 늘어난 5월 2일로 조정하는 법안(AB 1887)에 서명했다.     가주 하원 58지구(리버사이드) 사브리나 세르반테스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 등록 시기와 겹쳐서 지원 신청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상하원에서 전폭적인 지지속에 통과됐다.     세르반테스 의원은 주지사 서명 직후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보다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도록 돕는 것은 의회의 사명 중에 하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연방무료학자금보조신청(FAFSA)을 마치고 주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학교들도 학생들의 입학 사정 기간에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1월 22일 제출된 해당 법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3월 18일가 21일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했으며 4일 후인 25일 주지사 서명이 마무리됐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중산층장학금 주지사 중산층장학금 신청 주지사 서명 조정 주지사

2024-03-26

가주아동보호 발의안 서명 운동 박차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가 가주아동보호 주민발의안을 오는 11월 5일 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회부하기 위한 서명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목사, 신자 등은 지난 11일부터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 몰(6940 Beach Blvd) 4층 푸드코트 앞에 책상을 마련하고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기홍 담임목사는 한인들로 구성된 가주아동보호 발의안 청원서 서명 운동본부 대표 대회장을 맡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측은 서명 운동 마감일인 4월 13일까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더 소스 몰에서 발의안 지지 서명을 수집한다고 밝혔다. 발의안이 주민 투표에 회부되려면 가주 유권자 약 55만 명의 유효 서명이 필요하다. 무효 서명을 고려하면 7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송종호 총괄목사는 “지금까지 남가주에서 한인 1만3000명이 서명했다. 한인에 비해 발의안에 대해 잘 모르는 타인종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은 ▶공립학교, 대학교 등의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을 출생 성별에 따라 사용 ▶7학년부터 성전환 남성의 여성 스포츠 대회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젠더 명칭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등을 하는 행위 금지 ▶미성년자의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의는 최성민 목사(714-717-4407)에게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발의 서명 서명 운동 운동본부 대표 유효 서명

2024-03-13

한인 교계, 자녀들 위해 긴급 서명 운동 나섰다

한인 교계가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2024년 캘리포니아 아동 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이하 가주 아동보호법)을 상정하기 위해서다.   한인 교계가 법안 관련 서명 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가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고 전통적인 남녀 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8‘이 상정됐었다.   주류 교계가 캠페인을 이끌었지만, 투표일을 앞두고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막판에 한인 교계가 전방위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 주류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결국 주민발의안 8은 가까스로 통과될 수 있었다.   이번에 한인 교계가 다시 전면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인 교계가 무엇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지 알아봤다.   한인 교계에서는 지난 2월 가주 아동보호법을 위해 남가주서명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이 단체 강순영 목사(정 JAMA 대표)의 첫 마디는 “꼭 막아야 한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였다.   강 목사는 “최근 가주에서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립학교 내 성 중립 화장실 허용 등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이 다수 통과됐다”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려고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2026년부터 공립학교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성 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공 가능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성 소수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 소수자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성 소수자 등의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 등을 금지하는 교육구를 제재하는 등의 법이 시행 중이다.   만약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아동보호법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 통과된다면 크게 다섯 가지가 바뀌게 된다.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한인 기독교 단체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보호)에 따르면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남학생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해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측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성전환 시술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이 단체 사라 김 사모는 “자녀들의 정체성과 여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학부모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한인 크리스천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단,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로 하는 서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70만개다. 이중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한인 교계에서 10만개의 서명을 목표로 뛰고 있다.     이를 위해 TVNEXT를 비롯한 주님의영광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감사한인교회, 예수로교회, 토렌스조은교회, 선한목자교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남가주교회협의회, 다민족연합중보기도회 등 교회 및 교계 단체들이 전부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서명 운동은 주류 교계 및 단체는 물론이고 정치인부터 스포츠 선수들도 나서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 어린이 보호 지원 가주 위원회를 비롯한 빌 에사일리가주 하원의원(공화당), 라일리게인즈(수영선수), 클로이 콜(탈성전환자) 등도 이번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주정부 자료를 인용, 현재 가주 지역 한인 등록 유권자 수를 20만845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중 한인 주요 거주 지역인 LA카운티(9만3267명), 오렌지카운티(4만5486명)만 해도 13만명이 넘는다. 한인 이민 사회는 교회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교계가 나서면 10만 명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명 운동은 1000명가량의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카톡방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또, 학부모 단체 등은 지난 10일부터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마켓 앞에서 서명 운동을 위한 부스를 설치, 한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학부모 권리를 위한 풀뿌리 모임인 ’마마 베어(Mama Bear)‘의 신민디(42·풀러턴)씨는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특히 교인들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캘리포니아가 점점 암울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더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하려면   유권자(Registered to Vote) 등록을 한 가주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청원서는 사라 김 사모가 운영하는 TVNEXT 웹사이트(www.tvnext.org/hom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명 방법, 절차 등은 한국어로 설명돼있다. 또한 TVNEXT측은 청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원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도 해준다. 만약 청원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서명 부스 등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남가주서명운동본부(310-995-3936·213-500-5449) 등으로 전화하면 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서명 운동 한인 교계 성중립 화장실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장열 아동 보호 Tvnext 청원서 학부모 권리 주민발의안 유권자 한인 한인 교회

2024-02-19

호컬 주지사 ‘클린 슬레이트’ 법안 서명

뉴욕주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Clean Slate Act)을 내년부터 발효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들의 기록을 봉인해 전과자들에게도 적절한 일자리나 주거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16일 브루클린뮤지엄에서 클린 슬레이트 법안(S.7551A/A.1029C)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라 경범죄 유죄 판결기록은 3년, 중범죄 기록은 8년 후에 봉인돼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없다. 다만 성범죄나 살인, A급 중범죄 기록은 봉인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구직자의 범죄 기록 확인이 필수적인 경찰 및 셰리프·교사와 총기판매처 등에서도 범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범죄로 사회에 진 빚을 갚은 뒤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몇 년을 보낸 뉴욕주민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은 뉴욕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은 주지사 서명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된다.     호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주는 유타·사우스다코타·오클라호마·미시간·펜실베이니아주 등과 함께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서명한 미국 내 12번째 주가 됐다.     미시간주에서는 범죄 기록이 봉인된 이들 중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뉴욕주는 전과자의 범죄기록 봉인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약 1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기록 봉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약 2만5000명의 취업 장벽을 해결하면 이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과자들도 평등하게 주거지를 마련, 이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슬레이트 주지사 클린 슬레이트 주지사 서명 법안 서명

2023-11-16

베트남전 참전 한인 구호법 청신호…대통령 서명만 남겨둬

베트남전 참전 한인들의 보훈 혜택 구호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해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뒀다.   연방하원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가주 41지구)은 자신이 상정한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 참전 용사 구호 법안(VALOR)’이 지난 20일 연방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연방하원을 통과한 바 있는 구호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률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타카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군과 함께 싸웠던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연방 보훈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원에서 초당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에 감격스럽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속히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연방법 38조를 개정해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 동맹국으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이 보훈부를 통한 병원, 가정 돌봄 등 각종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부장관이 한국과 상호협정 체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미협력베트남재향군인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3000여명의 베트남전 참전 미 시민권 한인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베트남전 구호법 베트남전 참전 대통령 서명 구호법 청신호 VALOR 베트남전 참전 한인

2023-10-22

그레이스 유 돕기 서명 운동 열기

  그레이스 유 범동포구명위원회가 뉴욕·뉴저지 2개 교회에서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2000여명에 가까운 이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8일 뉴저지초대교회에서는 본관과 교육관에서 진행된 5차례의 예배시간 전후로 1000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추가 서명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명위원회 측은 이날 총 4개의 부스를 마련해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로부터 탄원서 서명을 받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구명운동에는 뉴저지구명위원회의 정신호 간사와 그레이스 유씨의 가족 및 친척 10여 명, 교인관계자들이 서명운동에 협조했다.    같은날 퀸즈장로교회에서도 1·2부 예배시간 전후로 서명운동이 전개됐는데, 특별히 교회 측에서 그레이스 유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예배시간에 상세히 설명해주기도 했다. 한인 교인들과 영어권, 중국어권, 러시아권 교인 약 80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뉴욕한인회 최윤희 교육문화 수석부회장 및 뉴욕구명위원회 유대현 전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 에스더 리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 회장, 퀸즈장로교회 함용식 장로 등이 참여해 구명운동을 지원했다.     하루 동안에만 받은 서명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그레이스 유 구명운동에 대한 한인교계의 협조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씨의 가족 측은 "많은 한인 동포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레이스 유 온라인 서명 운동(www.Justiceforgrace.org)에 참여한 인원은 현재 6900명에 육박했다.     한편 그레이스 유는 작년 초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고, 출산 후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쌍둥이 중 한 명이 자택에서 호흡 곤란을 겪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이는 3일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이로부터 약 한 달 뒤인 5월 초 유씨를 체포했고,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두개골과 갈비뼈 등에서 골절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보석을 허용하지 않았고, 유씨는 즉시 수감됐다. 이후 1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유씨의 가족은 무죄를 주장한다. 남편 윌리엄 챈은 큰딸과 막내아들을 돌보며 생업과 구명 활동을 병행 중이고, 가족들은 최근 구명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그레이스 서명 탄원서 서명운동 이날 서명운동 그레이스 유씨

2023-10-09

병가 3 →5일 확대안 통과…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가주 의회는 지난 13일 가주 노동자들의 최소 유급 병가일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유급병가 확대안을 통과시키고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주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유급병가를 최대 14일까지 허용했다가 팬데믹이 완화하자 이를 지속하기 위해 유급병가 확대안을 추진해 왔다.   당초 이 법안은 유급 병가일을 최소 7일부터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논의 끝에 5일 또는 40시간으로 최종 조율했다.   연방법에는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가주는 2014년 최소 3일 또는 24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LA시는 이미 2016년부터 직원 25명 이상의 사업체는 유급 병가일을 최소 6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주들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스몰 비즈니스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주 정부를 상대로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 반면 노조는 필수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급 병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지사에 법안 서명을 압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주지사 병가 유급병가 확대안 주지사 서명 확대안 통과

2023-09-14

LAPD 3년차 연봉 10만불 넘는다…배스 시장 11% 인상 서명

경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시가 신임 경관의 연봉을 11% 올린다. 이에 따라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3년차 경력이 되면 사실상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이 가능해진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초급 경관의 연봉 인상과 매년 3%의 본봉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노조 신규 계약안에 1일 서명했다.   2020년 팬데믹 시작 이후 지금까지 총 1000여명이 경관이 부족한 가운데 2017년 이후 매년 평균 430여명이 이직하고 은퇴를 앞둔 경관들이 많아 치안 불안감이 커진 것이 배경이 됐다.   배스 시장은 “경찰 신규 임용 확대와 기존 인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투입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 치안”이라고 강조했다.   LAPD에 따르면 현재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경찰국에 들어가 1년 동안의 훈련을 마치면 8만3687달러의 연봉을 받게 된다. 여기에 순찰 병력은 1.25%의 추가 수당을 준다.  연간 3%의 인상을 더하고 1.5%의 물가 인상분을 고려하면 총 16.75%의 연봉 상승이 가능해진다. 결국 3년차 경관이 되면 세금 전 연봉 10만 달러가 된다. 여기에 건강 및 치과 보험 혜택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청 안팎에서는 공공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면서도 일부에서는 호텔, 교사, 작가 그룹이 파업을 반복하며 임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방안이라 시의회가 다른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연봉 배스 연봉 인상 인상 서명 배스 시장

2023-08-01

서류미비 대학생 인턴십 확대…소셜번호 외 택스ID도 가능

앞으로 서류미비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도 자유롭게 인턴십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정부와 각급 정부 기관이 세금을 들여서 구입한 제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 정보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해야 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법안 19개에 지난 14일 서명했다.       어바인의 데이브 민 상원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SB 290은 사법 기관의 사건 보고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명 법안에 따르면 경찰 등 각급 사법 기관은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노인 학대 등의 범죄 발생 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 요청 시 5일 안에 사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보고는 가정폭력의 경우 사건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등은 사건 종료 후 2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취지는 관련 범죄의 내용을 피해자 측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버뱅크의 앤서니 포르탄티노 상원의원이 발의한 커뮤니티 칼리지 인턴십 조건 완화를 담은 SB 467도 법제화됐다. 법안은 가주 내 커뮤니티 칼리지가 인턴십 또는 인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심사할 때 기존 소셜번호 이외에도 개인 택스ID를 허용하도록 했다. 서류미비 학생들도 제한 없이 인턴십에 참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리버사이드 지역구의 리처드 로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접근 허용법(SB 748)은 각급 로컬 정부가 상업 건물 건축 허가 시 ‘장애인 접근성 전문가(CASp)’를 상시 또는 임시 고용해 해당 건물에 충분한 시설이 구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이 지어진 후에 단속하는 것보다 건설 당시에 조언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가정법 변호사들에 대한 수임료 규정 강화(AB 1179), 청소년 데이트 폭력 방지 교육 강화(AB 1071), 가주 정부 공무원 수습 기간 명시(SB 510) 등이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법제화됐다. 또한 주정부 산하 각급 정부 기관은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 서류를 시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새 법(SB 790)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한편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의 새넌 그로브 상원의원이 발의한 주정부 오일 & 개스 수퍼바이저 상원 인준 의무화(SB 275) 법안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법안 서명 법안 주요 법안 서류미비 커뮤니티

2023-07-16

뉴저지 545억불 예산안 확정

뉴저지주가 앵커 환급금 추가 지급, 차일드택스크레딧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545억 달러 규모 2023~2024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했다. 당초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주의회에 제안한 행정예산안(531억 달러)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새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달 30일 오전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 지도부와 새 예산안에 합의하고, 오후에는 예산안 서명까지 마쳤다.     이번 예산 협상의 핵심은 ‘스테이뉴저지’(Stay NJ)라고 불리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이었다. 소득이 연 50만 달러 미만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내용(감면액은 최대 6500달러)인데, 실제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로 합의됐다. 시행 시점이 지나치게 늦다는 비판이 나왔던 만큼, 대신 기존 앵커(ANCHOR) 프로그램 재산세 환급금을 일시적으로 늘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뉴저지주정부는 “20억 달러를 배정, 앵커 수혜 자격을 갖춘 시니어 대상 환급금을 250달러 높이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는 최대 1750달러, 세입자는 700달러를 환급받을 전망이다.   일하는 가정을 위한 자녀세액공제(차일드택스크레딧)는 두 배 수준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소득이 3만 달러 미만인 가정은 6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최대 1000달러 차일드택스크레딧을 받게 된다.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NJ트랜짓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공립교 지원에는 총 110억 달러를 투입, 최고의 공교육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뉴저지주정부는 지난 6년간 공립교 지원액을 30%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저지주는 연수입 100만 달러 이상 기업 대상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은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주의회에서는 세수 마련을 위해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머피 주지사는 공약대로 올해 말 종료해 대기업들이 뉴저지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 예산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특히 시니어와 교육 지원은 뉴저지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문제로, 이를 꼭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뉴저지 예산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4회계연도 예산 예산안 서명

2023-07-02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10년까지 연장…주지사 7월 발효 법안 서명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7월 발효를 예고한 법안들에 일제히 서명 작업을 마쳤다. 민생과 교육, 공공 안전에 관한 법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일상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명 법안 내용을 정리했다.     ▶접근금지 명령 강화 및 자율권 부여 (AB 46)   가정 폭력, 인신매매, 갱단, 성범죄 전과가 있는 대상에 접근 금지 명령(TRO)이 법원 재량하에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동시에 관련 범죄자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TRO 접수를 온라인과 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한다. 관련 내용은 카운티 별로 법원이 재량권을 갖고 행사하도록 보장한다.     ▶사법기관 비상 폐쇄 조치 허용 (AB 750)   자연재해 또는 테러 등 비상 상황을 맞아 사법 경관이 특정 피해 지역에 폐쇄(진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엔 사건 사고 등 공공 안전에 해가 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며, 이를 어기고 진입할 경우 경범죄 처분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언론사 소속 취재 인력은 제외된다.     ▶시니어 학대 방지 경찰 규정 명시 (AB 751)   모든 단위의 사법 기관에 시니어 학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수정하도록 한다. 이 법은 관련 세부 규정을 통해 시니어들에 대한 학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주문한다. 각급 경찰국과 셰리프국은 2012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신설해야 한다.   ▶학생 정학 및 퇴학 규정 보완 (AB 1165)   교육감 또는 교장이 학생의 비행이 확실하다는 결정 없이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동시에 이런 징계 조치가 관계 개선과 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규정은 또 인종차별과 따돌림, 추행 등의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캠퍼스에 설치하도록 했다.     ▶칼리지 페어 카운티 내 고지 의무 (AB 1173)   개별 교육구나 캠퍼스 단위에서 이뤄지는 칼리지 또는 구직 행사를 진행할 때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소속 카운티 전체에 고지해야 한다.     ▶시의원 연봉 상향 조정 (SB 329)   시의원들의 연봉을 대표하는 인구에 비례하게 상향 조정한다. 봉사직이지만 최소한의 연봉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개별 시가 인구 구성에 비례하게 연봉을 책정하도록 한다. 다만 연간 상승분이 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한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최인성 기자가정폭력 접근금지 접근금지 명령 서명 법안 서명 작업

2023-06-30

주택구입자 지원 확대, 교육분야는 일부 삭감…가주 내년 예산 3100억불 분석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과 홈리스 구제 비용이 포함된 내년(2023~24년) 회계연도 가주 예산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쟁점이 됐던 저소득층 데이케어 비용 지원, 메디캘 지원 강화, 첫 주택 구입자 지원 확대, 홈리스 지속 지원 등이 여론에 힘입어 통과된 반면 예체능 교육 지원, 서류 미비자 실업수당 등은 주지사 서명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3100억 달러 규모의 총 예산의 일부는 중요 대민 서비스 프로그램을 유지 및 강화하는데 소요되며, 300억 달러의 적자 재정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의회와 주지사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과 주지사 진영은 대체로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의 복지 혜택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먼저 취학 전 아동 데이케어 보조금이 확대된다. 예산 10억 달러를 투입해 데이케어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홈 데이케어 운영 업계에는 보조금 25% 인상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주 정부는 이들 혜택 가정이 소득의 1% 이상을 데이케어에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인들도 적잖은 혜택을 받고 있는 ‘캘웍스’도 지원이 10% 확대된다. 하지만 수혜자들의 필수 노동 요건과 위반 시 벌금 조항 등을 완화하자는 내용은 주지사 서명을 넘지 못했다.     교육 분야에는 8.2%의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예산이 통과됐지만 미술, 음악 교육에 대한 예산이 2억 달러 줄어든다. 이 예산은 교육구들 자율에 맏기는 ‘일반 비용’으로 유용되고 있어서 논란이 됐다. 주지사 진영은 18억 달러 삭감을 요구했지만 막판에 의회 의견에 동의했다. 저소득층 또는 홈리스 자녀들이 다수 다니는 학교에 ‘균등 배가비용’이라는 이름으로  3억 달러가 투입된다. 주지사도 한때 앓았다고 알려진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100만 달러가 지원된다.     홈리스 구조 비용도 예년과 동일하게 10억 달러 책정됐다. 이로 인해 주정부는 2018년 이후 총 210억 달러의 세금을 홈리스 구제와 주거지 마련에 쏟아붓게 되는 셈이다. 홈리스 구제 단체와 옹호론자들이 세 배 가량의 예산 확대를 요구했지만 주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택 구입을 원하는 한인들에게는 올해와 내년이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의 3억 달러 규모에서 총 5억 달러로 다운페이먼트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초 11일 만에 소진됐던 ‘드림포올(Dream for All)’ 프로그램이 더 힘을 얻게됐다. 여기엔 주택 내 두 번째 주거 공간을 증축하거나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금 5000만 달러가 포함됐다.     메디캘과 상용 건강보험 프로그램 제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입(MCO) 194억 달러(향후 3년 동안) 중 110억 달러를 메디캘 제공 클리닉과 병원에 추가 의료 수가로 제공한다. 동시에 적자 상황에 있는 병원에도 1억 5000만 달러를 융자를 통해 지원한다.     2020년 이후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확대로 들어온 세수입 3억 달러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한 차례 쓰였지만 이제 비용 분담 재정에 투입된다. 다시 말해 고스란히 가입자 지원 비용으로 쓰이는 것이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95만여 명의 저소득 환자 부담 비용(디덕터블)이 없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애초 서류 미비자로 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주정부가 실업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끝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예산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시험 프로그램이라고 가동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예산 예산안 서명 회계연도 예산안 예산 분배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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