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영 면제 연령 38 →43세 상향 개정안

미국 등 해외에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을 미루는 한국 국적자의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19일(한국 시간) 발의했다. 또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11년 병역기피자의 입영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올린 바 있다. 지난 2017년에는 해외에서 시민권 등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재외동포 대상 동포비자(F-4) 발급 제한도 기존 38세에서 40세까지로 올렸다. 유 의원은 “매년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는다”며 “대다수가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38세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연령 한국 한국 입영 입영 면제 상향 개정안

2024-11-21

작년 4분기 성장률 확정치 3.4%…잠정치서 0.2%p 상향

연방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연율 3.4%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3.2%)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 나눠 발표된다. 확정치는 잠정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다. 연방 상무부는 작년 4분기 성장률 상향에 대해 “소비자 지출과 비거주 고정투자가 상향 조정되고, 민간 재고투자의 하향 조정이 상향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한 게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견조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연말 소비시즌 예상을 웃도는 ‘깜짝 소비’가 이어지면서 4분기 들어서도 3%대의 강한 성장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성장세가 작년 4분기부터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로는 3%대 중반이라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한편 2023년 연간 성장률 확정치는 잠정치와 같은 2.5%로 집계됐다.성장률 확정 성장률 상향 잠정치 확정치 연간 성장률

2024-03-28

무디스, NYCB 신용등급 ‘상향 검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8일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의 신용 등급 전망에 대한 방향을 ‘하향 검토’에서 ‘상향 검토’로 변경했다. 7일 NYCB가 보도자료를 통해 리버티 스트래터직 캐피털, 허드슨 베이 캐피털, 레버런스 캐피털 파트너스 등이 은행의 지분을 받고 10억 달러어치를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이후 나온 조치다. 이중 리버티 스트래터직 캐피털은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 장관의 투자 회사로 알려졌다. 므누신 전 재무장관은 이번 거래의 일환으로 NYCB 이사회에 새로운 4명의 이사 중 한명에 포함됐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도 은행이 실패하더라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예금자에게 최대 25만 달러까지 예금 전액이 보장된다며 심리를 달래고 있다. 쉴라 베어 전 FDIC 의장은 “10억 달러가 넘는 신규 자본이 투입되면 NYCB는 잠재적 은행 실패에 대한 ‘감시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소비자는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달 6일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뉴욕의 업무용·공동주택 대출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반영해 NYCB 신용등급을 Baa3에서 투기 등급인 Ba2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한 바 있다.신용등급 무디스 상향 검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하향 검토

2024-03-10

[알면 투표가 쉬워집니다] 라카냐다 판매세 0.75% 상향 등 16개 상정

주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공무원 선출도 하지만 각급 단위 정부 기관들의 재정,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도 함께 한다. 주로 시와 교육구에서 쓰일 공채 발행, 추가 과세, 기구 및 규정 변경 등을 결정하는 내용이며 대부분 행정 조직이 스스로 발의하며 주민들에게 계획을 설명한다. 물론 종종 유권자들이 나서서 민생과 관련된 내용을 발의하기도 하며 때로는 특정 공직자의 퇴출을 위한 탄핵안이 투표에 상정되기도 한다. 오는 3월 5일 발의된 LA카운티 내 발의안 16개 중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롱비치 호텔업계 노동자 최저임금 상향 (RW) 지난해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야기했던 호텔업계 노동자들의 최저 시간당 임금을 현재의 17.55달러에서 23달러로 올리고 2028년 7월까지 29.50달러로 올리는 안. 여론의 영향으로 통과가 유력하지만 물가 부담으로 인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사안. 롱비치 시의회가 발의안 해당 내용이 통과될 경우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라카냐다 프린트릿지 판매세 상향(LCF) 순찰활동, 자연재해, 도포 포장 등 시 관내 각종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판매세 0.75% 상향 조정.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각종 서비스 재공이 어려워지자 시정부가 고안해 긴급 발의안이다. 시 정부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연간 26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글렌데일시 규정 변경(A) 현재 시규정을 변경해 외부 업무 계약에 대한 규제 규정을 신설하거나 일부 변경하도록 시의회에 권한 이임. 시 재정을 투입해 외부 업체들이 진행하거나 앞으로 진행할 내용과 관련해 계약 위반이나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시의회가 탄력적으로 적용,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 컬버통합교육구 공채 발행안(E)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컬버교육구가 관내 학교 시설 개선용 재정 마련을 위해 3억5800만 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하는 내용. 해당 재정은 노후된 관내 학교시설을 고치고 신규로 짓는 비용에 충당된다. 유권자들의 55%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 포모나 과세 중단 발의안 (P) 기존에 집행되고 있던 0.75%의 판매 및 이용세 인상을 2029년 3월까지 연장하는 안. 세수입 확보를 위해 조정했던 내용을 지속하자는 내용인데 이에 반대해 0.5%로 줄이자는 발의안(Measure X)이 동시에 상정돼 표 대결을 벌이게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교육구 발의안 발의안 해당 규정 변경 판매세 상향

2024-02-12

집값 비싼 곳 모기지 한도 114만9825불로 상향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간 집값에 일부 지역의 ‘컨포밍론(conforming loan)’의 대출 한도가 늘어났다. 컨포밍론은 국책모기지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모기지 융자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지난 28일 컨포밍론의 상한선을 올해 72만6200달러에서 4만350달러(5.6%) 오른 76만65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출 한도 상승 폭인 12.2%와 2022년 18.5%보다는 줄었다. 가주나 뉴욕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의 컨포밍론 대출 한도는 일반 기준의 최대 150%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하이코스트(high-cost) 지역의 융자 상한선은 올해 108만9300달러에서 6만525달러 오른 114만9825달러(76만6550달러의 150%)로 오른다. 컨포밍론 한도 상향 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FHFA는 주택 가격이 비싼 지역으로 전국 3000개 카운티 중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가주와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를 포함해 약 100개 카운티를 지정하고 있다. 모기지 융자는 크게 컨포밍론과 논컨포밍론(점보론)으로 나뉜다. 컨포밍론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정한 대출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형태의 모기지 융자다. 논컨포밍론은 한도액을 넘는 융자로 점보론이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 컨포밍론에 비해 적게는 0.25%에서 많게는 0.5%까지 이자율이 높게 형성된다. 컨포밍론 한도액은 매년 FHFA가 직전 연도 10월부터 12개월간의 전국의 주택가격 변화를 반영해 결정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대출한도 모기 융자 상한선 대출 한도 한도 상향

2023-11-29

1361만불까지 상속세 면제…IRS, 내년부터 상향 조정

2024년 상속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 면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라면 2722만 달러가 넘지 않는 유산 상속 시 연방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2024년 연간 증여 한도는 1만8000달러로 올해의 1만7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된다. 부부 공동 시 3만6000달러인 셈이다. 한편,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으로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TCJA 전까지 개인 납세자는 549만 달러,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098만 달러가 한도였다. 이 금액은 2018년~2025년까지 증액됐다가 2026년부터는 예전 수준으로 복귀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상속세 면제 상속세 면제 상향 조정 내년 상속

2023-11-16

코로나 지원금 받았다고 시니어 웰페어 축소 논란

사회보장국(SSA)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지급된 연방 지원금을 소득으로 계산해 수백만 명의 월 지원금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혜자들은 수혜 자격도 취소돼 의료 혜택도 끊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SA는 한인 시니어들도 많이 받는 생활보조금(웰페어·SSI)을 초과 지급했다며 사회보장국(SSA)이 수백만 명에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본지 9월21일자 A-1면〉 지난 18일 연방 상하원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SSA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경기부양 지급금을 소득으로 계산해 SSI 수혜자들의 월 지원금을 수십 달러에서 최대 수백 달러까지 축소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SA는 SSI 수혜자들의 소득을 매년 재심사하고 지원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수혜자의 은행 계좌에 지난 2020년과 2021년 받은 지원금으로 잔고가 2000달러 이상 남아 있자 월 지원금을 깎거나 수혜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이에 연방 상원은 SSA에 피해자들에게 축소된 월 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SSI는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시니어들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연방 규정에 따르면 SSI 수혜자는 은행에 2000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할 수 없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수혜자들은 항의했지만, SSA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지원금 상향 조정이나 재가입을 거부했었다. 이와 관련 복수의 한인 관계자들은 “은행 계좌의 돈이 어디서 입금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한인들도 일부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산시스템이 강화되면서 SSI 수혜자들의 재심사도 까다로워진 상태”라며 “최근 들어 한국을 방문하는 시니어들에 여행 경비를 확인하는 경우가 늘었다. 가능한 여행경비 출처 등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앞서 SSA는 최근 장애 수당을 받거나 SSI를 받는 수혜자들 가운데 생명보험 등 추가 재산을 갖고 있다며 최소 수백만 명에게 초과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지원금 상향 축소 논란

2023-10-20

뉴욕주 푸드스탬프 최소 수령액 상향 추진

고물가에 뉴욕주 푸드스탬프(SNAP) 수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NAP 월 수령액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다. 6일 스펙트럼뉴스에 따르면, 푸드뱅크 업체인 ‘피딩뉴욕주’(Feeding NYS) 댄 에건 수석디렉터는 “뉴저지주에서도 월 최소 SNAP 지급액을 최근 95달러로 높였다”며 뉴욕주 역시 뉴저지주처럼 SNAP 월 수령액 하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뉴욕주의 SNAP 월 수령액 최소 금액은 23달러로, 달걀·빵·유제품·육류 등 필수품목 가격상승세를 감안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주하원에도 관련 법안(A6214)이 발의돼 있다. 지난 4월 제시카 곤잘레스 로하스 주하원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자격을 갖춘 각 가구에 최소 95달러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하스 주하원의원은 “팬데믹 이후 연방정부가 SNAP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늘렸지만 이제는 종료됐고, SNAP 수혜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으로 허덕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주상원 측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이렇다 할 지지가 없는 상태다. 김은별 기자푸드스탬프 뉴욕주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령액 상향 수령액 하한선

2023-09-06

“부채한도 해결 후 증시·채권 불안 전망”

정치권이 부채한도 협상을 타결했지만, 증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채권 시장의 불안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고객 노트를 통해 향후 2년간 부채한도를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시장에 더 큰 변동성을 주입할 것이라고 봤다. 모건스탠리의 비시와나스 티루파투르는 퀀트 리서치 헤드는 “부채한도 교착이 해결되면 따라올 리스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과 채권, 신용시장의 ‘공포지수’가 지난 3월 지역은행 위기가 발생했던 때보다 훨씬 낮은 변동성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시장에 만연한 상대적인 차분함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28일 부채한도 상향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6월 5일이 재무부 현금이 바닥나는 ‘X-데이트’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막판에 매우 근접한 때에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했다. 의원들이 부채한도 증액안을 가결하고 이후 3주 동안 S&P 500지수는 12% 급락했다. 모건스탠리는 2011년만큼의 혼란은 없겠지만 잠재적 위기가 해결된 이후에도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개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에는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부채한도 증액 법안이 가결된 이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지난주에는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편입하고 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신용등급이 하향되면 미국 정부의 향후 차입 비용이 높아진다. 이는 기업들의 차입비용 증가와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져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티루파투르는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재무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대거 발행되는 단기채를 사들이면서 주식과 다른 자산을 위한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NG는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채권 시장의 불안을 더할 것이고 내다봤다. ING는 최근 보고서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더 많은 부채가 발행되는 데 따라 향후 몇 달 사이 자금시장에서 5000억 달러가 유출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은행은 “일단 부채한도 협상안이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유동성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난다면 의회 표결을 앞두고 국채 금리는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서 “국채 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현금 완충재를 다시 구축하는 재무부의 과제에 관심을 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ING는 “매달 시행하는 양적긴축과 적어도 일부 은행의 자금 여건이 긴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향후 몇 달간의 5000억 달러 증발은 경제 전반의 금융 여건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국채 매도와는 구분되겠지만, 재무부의 신규 차입이 기존 만기의 연장과 함께 이뤄진다면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부채한도 불안 부채한도 증액안 부채한도 협상안 부채한도 상향

2023-05-31

서머스 “부채한도 합의 환영”…국세청 예산 증액 실패 지적

로런스 서머스 전 연방 재무장관은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을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국세청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라고 평가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부채한도 위기가 해소되어서 기쁘고, 의회가 이를 통과시킬 것을 믿는다”고 적었다. 그는 “(합의된) 정책 디자인이 내가 선호하는 것과는 달라졌지만, (빈곤층이 식료품 할인 구매권을 지원받기 위해) 근무 시간과 (정부의) 지출 요건을 강화하는 변화는 괜찮다고 본다”며 “개혁을 허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백악관이 증액하려던 국세청(IRS) 신규 감사관 채용 예산이 공화당의 요청으로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국세청 예산 증액안을 철회한 것은 미래 재정 적자 폭을 1000억달러 이상 늘릴 것이며, 컴플라이언스와 부자들의 탈세 위험을 높인다”며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이 합의한 부채 한도 상향안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돼야 효력이 생긴다. 양원은 이번 주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부채한도 서머스 부채한도 합의 국세청 예산 부채한도 상향

2023-05-31

부채 한도 상향 법안 처리 돌입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28일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의 최종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합의안 도출에 따라 일단 목전에 다가왔던 채무불이행 위기는 넘기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번 합의는 최악의 위기인 디폴트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며 의회에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하원은 30일(오늘)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타결한 부채한도 상향 관련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고 부채한도 상향 합의 관련 내용이 담긴 재무책임 법안을 논의한다. 재무책임 법안은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부채한도 적용 유예 ▶2024 회계연도 지출 동결 ▶2025년 국방 및 비국방 지출 예산 최대 1%만 증액 ▶푸드스탬프 등 일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 근로 요건 강화 ▶코로나 19 예산 관련 미집행 예산 환수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운영위에서는 해당 법안이 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규칙안을 채택해야 한다. 문제는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다. 매카시 의장은 31일 하원 본회의 표결 방침을 밝힌 상태지만, 1차 관문인 운영위 문턱을 무난하게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언론들의 관측이다. 합의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쏟아져나오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부채한도 상향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주어진 시간 안에 각 진영 의원을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인 218표를 얻기 위해선 최소 111명의 공화당 의원과 107명의 민주당 의원의 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을 통과한 다음에는 상원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상원에서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가능하다. 타결한 부채한도 협상안에 대해서 공화당 강경파가 반발하는 가운데 공화당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비판에 가세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29일 부채한도 상향 규모를 거론하면서 “앞으로 1년 반 동안 4조 달러를 늘리는 것은 엄청난 지출”이라면서 “우리는 2020년 3월 코로나 19 관련 지출과 예산 재설정 등으로 이런 방식에 이르게 됐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샌티스 주지사와 달리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예산 협상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부채 한도 부채한도 상향 부채한도 적용 부채 한도

2023-05-29

1분기 경제 성장률 1.3%…첫 발표보다 0.2%P 상향

연방 상무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1.3%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잠정치로,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1.1%)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발표된다. 경제 성장세가 최초 발표보다는 괜찮았다는 이야기지만, 여전히 부진한 성적표라고 언론들은 평가했다. 1분기 성장률이 다소 올라간 것은 경제의 최대 동력인 소비자 지출이 속보치 때 3.7%에서 이번에 3.8%로 소폭 상향 조정된 덕분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이로 인한 민간 기업과 부동산 부문의 투자 감소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둔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2분기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르면 연내 경기침체가 닥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현실화하면 심각한 수준의 침체가 닥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성장률 경제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세 소폭 상향

2023-05-25

두 번째 부채한도 협상도 실패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16일 다시 만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회동은 본격적인 부채 한도 협상으로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께 공개 발언 없이 협상을 시작했으며 약 1시간 만에 협상을 끝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며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화가) 좋았고 생산적이었다”면서 “우리 모두 디폴트는 끔찍한 선택지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하려면 의회가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백악관은 의회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포함해 과거에도 78차례나 한도를 상향했고 이번에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도 상향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정 개혁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두 사안을 연계한 협상이 진행돼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정부 지출 중 어떤 프로그램을 삭감하느냐로 지금껏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가 이미 부채 한도를 채운 상태로 다음 달 1일까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국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제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협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연계한 순방 일정을 단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17일 일본으로 출국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파푸아뉴기니와 호주까지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이들 두 국가는 방문하지 않고오는 21일에 돌아오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김은별 기자부채한도 협상 부채 한도 한도 상향 상원 원내대표

2023-05-16

“부채한도 상향 못 하면 세계경제에 엄청난 영향”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뉴욕주 발할라에 위치한 뉴욕주립대(SUNY) 웨스트체스터 커뮤니티칼리지를 방문, 공화당과 타협 없이 부채한도 상향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화당이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 관계기사 6면 [로이터]바이든 부채한도 상향 공화당 뉴욕

2023-05-10

뉴욕주 고속도로 제한속도 상향 추진

뉴욕주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간당 70마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 주상원 교통위원회는 현재 시간당 65마일로 고정돼 있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70마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뉴욕주는 조지 파타키 전 주지사 임기 때에 고속도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65마일로 정한 뒤 20년 넘게 이를 고수해 왔는데, 현재 전국에서 40개 주 이상이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70마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뉴욕주에서 펜실베이니아주로 연결되는 81번 고속도로(Interstate 81) ▶제퍼슨카운티를 지나는 루트12(Route 12) ▶온타리오카운티에서 로체스터로 연결되는 490번 고속도로(Interstate 490) ▶시라큐스에서 게대스 타운으로 연결되는 690번 고속도로(Interstate 690) ▶오차드파크에서 콘코드타운으로 연결되는 219번 고속도로(U.S. Route 219) 등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보험협회 등에서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5마일 올릴 경우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대 8% 정도 오를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종원 기자고속도로 제한속도 고속도로 제한속도 뉴욕주 고속도로 상향 추진

2023-03-23

‘경력 위조’ 샌토스, SALT 공제한도 상향 법안 상정

학력 등 가짜 이력으로 당선돼 논란에 휩싸인 조지 샌토스(공화·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3일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향 법안을 제출했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주정부의 경우 SALT 1만 달러 상한선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에만 뉴욕주민들이 12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샌토스 의원은 제출한 법안에서 이 SALT 공제 한도를 5만 달러로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공제한도 상향 salt 공제한도 법안 상정 경력 위조

2023-03-03

연방정부, 부채한도 특별조치 시행…백악관과 공화당 협상 난항

연방정부가 19일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6월까지는 시간을 벌게 됐지만,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백악관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치해 전망은 밝지 않은 상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특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기간이 불확실한 만큼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 내용을 설명했고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부채발행 유예기간이 이날부터 6월 5일까지 시행된다고 의회에 고지했다. 반면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거론하면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모습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앤디 빅스 하원의원(애리조나)은 최근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납세자들의 돈을 부주의하게 쓰면서 미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렸다”면서 “우리는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채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는 31조3810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 만약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연방정부 부채한도 연방정부 부채한도 부채한도 상향 공화당 협상

2023-01-19

오늘부터 개솔린세·최저임금 오른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오늘(7월 1일)부터 2가지가 더 인상된다. 가주 내 유류세와 LA지역을 포함한 가주 일부 지역의 최저임금이다.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라, 가주 유류세가 갤런당 53.9센트로 전달의 51.1센트보다 2.8센트가 더해진다. 운전자가 15갤런의 개스를 주유할 경우 지난 6월보다 42센트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전국에서 개스값이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인데 유류세가 또 올랐다”고 지적했다. 운전자들 역시 부담이 가중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유류세 인상은 지난 2017년 4월 통과된 유류세 인상법(SB1)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2027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7월 1일마다 유류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일부터 LA카운티를 포함한 가주 내 로컬 정부 중 10여 곳 이상에서 인상된 최저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 한인 업주나 근로자가 가장 많은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는 각각 16.04달러와 15.96달러로 상향됐다. LA카운티의 경우엔 15달러에서 96센트가 올랐다. LA시 역시 15달러 기본 시급에 물가상승(CPI)률이 연동되면서 시간당 1.04달러를 더 줘야 한다. 말리부는 시간당 14.25달러에서 1.71달러 오른 15.96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웨스트할리우드 지역은 종업원 수에 따라 시급 조정액이 달라진다. 50인 미만이면 50센트 오른 16달러지만 50인 이상인 업체는 16.50달러가 최저 시급이다.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7달러에 육박한 16.99달러로 올라갔다.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버클리 인근에 있는 소도시 에머리빌로 시급이 17.68달러이다. 진성철 기자개솔린세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유류세 인상법 유류세 상향

2022-06-30

CDC, 원숭이두창 경보 상향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경보를 2단계로 상향했다. CDC는 6일 전세계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1000건 이상을 넘어섰다는 점을 반영해 국제 여행자들에게 경계심을 높이라는 차원에서 경보를 2단계로 높였다. 2단계 경보는 여행객들에게 ‘강화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라는 1단계보다는 높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여행을 자제하라는 3단계보다는 낮은 수위다. CDC는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은 낮지만, 발열·오한을 동반하거나 피부 발진이 나타나면 즉시 격리하고 보건당국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면 발열·두통·근육통·임파선염·피로감 등 천연두와 유사한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 피부에 물집과 딱지가 생긴다. 감염자는 통상 수주 내에 회복되지만 중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잠복기는 보통 7∼14일이지만 짧게 5일 만에 발병하거나 길게 21일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CDC에 따르면 6일까지 영국 302건, 스페인 198건, 포르투갈 153건, 캐나다 80건 등 전세계 29개국에서 1019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30건에 달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원숭이 경보 경보 상향 국제 여행자들 전세계 29개국

2022-06-07

총기 구매 연령 21세로 상향 추진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하원에서 총기 구매가 가능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이른바 ‘우리 아이 지킴이(Protecting Our Kids)’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을 거론하면서 “다음 주에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반자동 소총 구매 가능 연령 상향 외에 총기 밀매와 대용량 탄창 판매를 연방 범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뉴욕주 버펄로와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의 난사범 모두 총기 구매가 가능한 하한 연령인 18세였다. 하원은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인한 휴회 기간인 이날 법사위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해 심사했다. 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공화당은 준법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총기 구매 총기 구매 상향 추진 총기 밀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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