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채한도 특별조치 시행…백악관과 공화당 협상 난항

채무불이행 되면 경제 타격

연방정부가 19일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6월까지는 시간을 벌게 됐지만,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백악관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치해 전망은 밝지 않은 상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특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기간이 불확실한 만큼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 내용을 설명했고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부채발행 유예기간이 이날부터 6월 5일까지 시행된다고 의회에 고지했다.
 

반면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거론하면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모습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앤디 빅스 하원의원(애리조나)은 최근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납세자들의 돈을 부주의하게 쓰면서 미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렸다”면서 “우리는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채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는 31조3810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
 
만약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