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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최전선의 한인들] 정보 수집~기소까지 전방위 업무 수행

미국에 연방수사국(FBI)이 있다면, 캐나다에는 왕립기마경찰대(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가 있다. RCMP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캐나다 공안부 산하 연방경찰이다. 지난 1873년 창설 이래 지금까지 캐나다 전국을 누비며 치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RCMP에는 한인 경관이 여럿 있다. 그중에는 조나단 고 경감(Superintendent)도 있다. 고 경감은 토론토 지부에서 근무하며 약 300명의 RCMP 인력을 지휘·감독하는 RCMP 고위급 인사다.     고 경감은 현재 합동 작전 업무를 맡고 있다. 캐나다 전체가 RCMP 관할권인 만큼 지역 경찰을 비롯해 캐나다철도경찰대, 캐나다군 헌병대 등 다양한 수사 기관과의 공조가 필수다. 고 경감은 현재 합동 작전을 통해 대규모 조직범죄를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그는 사진 촬영도 거부했다. 고 경감은 현재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대신 그는 대규모 조직범죄에 마약 밀매, 자금 세탁, 주가 조작 등이 주로 있다고 언급했다.     고 경감은 RCMP를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라고 말한다. 그는 RCMP가 범죄 정보 수집부터 기소까지 모두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즉, 법 집행 과정의 상당 부분을 RCMP가 장식하는 것이다.     또 고 경감은 RCMP 경관들을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는 범죄 유형별 전문가(Specialist)가 많지만, RCMP 경관 대부분이 여러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라고 말했다. 이에 RCMP는 하나의 거대한 자원 풀을 운용하며 인력을 수요에 맞춰 배치하기도 한다.     연방경찰 조직인 RCMP는 인신매매, 마약, 테러 등 국내외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주로 대응하지만, 때로는 지역 경찰의 역할도 수행한다. 고 경감은 “자치 경찰이 없는 지역의 치안 공백을 RCMP가 채워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RCMP가 일부 주 정부나 시 정부와 협약을 맺고 순찰, 범죄 예방, 범죄 수사, 기소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고 경감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알버타주에서 현재 RCMP가 주 경찰로 활동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고 경감에 따르면 3만여명의 RCMP 직원 중 한인은 약 80~1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준 기자사건 최전선의 한인들 전방위 수행 대규모 조직범죄 범죄 정보 캐나다 공안부

2024-11-12

마리화나 4온스 이하 소지 범죄 안된다

 이제 달라스에서 마리화나를 4온스 이하로만 소지하면 처벌받지 않게 됐다. 관련 주민투표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됐기 때문이다. 달라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의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제안 R’(Proposition R)이 유권자들의 63% 찬성표를 얻어 승인됐다. 이 주민투표안은 달라스 주민들이 마리화나를 소지하더라도 일정량(4온스)이하인 경우에는 범죄혐의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제안 R에는 새 규칙을 시행하는 일정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개표 결과가 최종 인증되면 즉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달라스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 캠페인을 벌여온 나탈리 마케즈 디렉터는 “사람들은 이제 단순 소지와 같은 비폭력 경범죄로 흑인 등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처벌(벌금형이나 심한 경우 실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 특히 제안 R은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이나 벌금 티켓을 받지 못하도록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초첨이 맞춰져 있다. 또한 경찰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남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주민투표안과 관련해 에디 가르시아 전 달라스 경찰청장은 지난 여름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난 8월 시의회 회의에서 “이것은 정확히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일회성의 개인적인 용도다. 나는 4온스는 소량이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마케즈는 그의 발언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아무도 샘스클럽의 화장지 대부분이 개인 용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64롤이 필요할까요?”라고 반문했다. 마케즈는 이같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를 주전역에서 채택하도록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달라스는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한 주내 도시 중 가장 큰 도시다. 주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전했다.   손혜성 기자마리화나 범죄 마리화나 소지 비폭력 경범죄 달라스 경찰청장

2024-11-11

조지아는 '조폭' 범죄 온상...폭력배 80% 급증

갱단수사관협회 집계... "갱단 기소 늘면 폭력 범죄도 크게 감소"   조지아주에서 파악된 갱단만 최소 1600개에 달하고, 갱단원은 12만7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조지아갱단수사관협회(GGIA)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갱단 소속으로 활동하는 폭력배가 80%나 급증했다. ‘갱(gang)’이란 조직폭력단을 의미한다.   풀턴 카운티 검찰 산하 조직폭력 전담부 관계자는 채널2 액션뉴스에 “갱단 기소가 증가하면서 애틀랜타의 폭력 범죄가 극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풀턴 카운티에 포함된 애틀랜타 등의 주민들은 치안, 갱 범죄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곤 한다.   GGIA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조지아 159개 카운티 중 86개 카운티에서 범죄의 약 65%가 갱단에 의해 발생했다. 크리스 스페리 풀턴 카운티 조직폭력 전담부장은 갱단 간의 싸움으로 무고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루블러드(Piru Blood)’라는 갱단이 ‘처음 보는 차량에 총을 쏘기 위해’ 라이벌 갱단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총을 들고 갱이 아닌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고 전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갱단원 3명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7명은 다른 혐의로 장기형을 선고받았다.   스페리 부서장은 이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갱 범죄는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경찰은 지난 7일 올들어 지금까지 2022년 같은 기간보다 살인사건이 약 26.7%, 총기 폭행 사건은 27.8% 감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갱단을 추적해 소탕했기 때문에 갱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갱단 활동 혐의로 최소 279명을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게 했다”고 덧붙였다. .   조직폭력 집단을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갱단에 빠진 젊은이들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젊은 갱단원이 법정에서 갱단을 탈퇴하고, 갱단 문신을 지우는 데 동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스페리 부서장은 전했다. 갱단을 탈퇴한 그는 중범죄 혐의가 기각되고 두 가지 경범죄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았다. 윌리스 검사장은 “우리는 젊은이들을 죽음이나 수감 생활로 이어지는 삶의 악순환에서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범죄 중범죄 혐의 카운티 갱단부서장 폭력 범죄

2024-11-06

인공지능으로 40억불 금융 범죄 적발

연방 정부가 각종 금융범죄와 싸우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에 따르면 머신러닝 AI를 이용해 2024 회계연도에만 전년 대비 6배나 급증한 총 4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사기를 예방하고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AI는 방대한 데이터 검색을 통해 10억 달러 상당의 수표 사기를 적발했는데 이는 이전 회계연도에 재무부가 회수한 금액의 거의 3배에 달한다.   재무부 회계정책 및 금융투명성 담당 레나타미스켈 차관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혁신적이었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사기 적발 및 예방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다수의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지난 2022년 말부터 금융 범죄를 적발하는데 AI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AI 도입 목적은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가 소비자와 기업에 긴급 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급증한 사기 범죄로부터 납세자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끊임없이 쏟아지는 데이터를 샅샅이 검토하고 미묘한 유형을 감지하는 데 있어 정교한 AI 모델을 학습시키면 단 몇 밀리초 만에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낼 수 있다.   미스켈 차관보는 “사기꾼들은 몰래 시스템을 교묘히 이용하는데, 정말 능숙하다. AI와 데이터 활용은 이러한 숨겨진 패턴과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사기 범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시스템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내긴 하지만 항상 사람이 개입한다”며 “사기 여부는 연방 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IRS)도 지난해 헤지펀드, 로펌 등의 대규모 복잡한 세금 보고서류 검토를 통한 탈세 적발을 목적으로 AI를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인공지능 금융 금융 범죄 사기 범죄 AI IRS 국세청 재무부 사기

2024-10-20

‘주민발의안36 통과 시키자’ 7일레븐 점주 100만불 기부

세븐일레븐 측과 LA 지역 점주들이 일부 절도 및 마약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는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한다며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최근 남가주 일대에는 매장에 들이닥쳐 무차별적으로 약탈하는 떼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가맹점주인 자와드 우르사니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LA 지역에서 25년 가까이 영업을 해왔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주민발의안 36은 단순히 매장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와 고객에 대한 헌신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점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가주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발의안 36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1월 5일 투표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36은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치는 범죄, 상습적 마약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에게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 47로 인해 지난 10년간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친 범죄와 단순 마약 소지는 경범죄로 처벌돼 왔다. 김영남 기자주민발의 일레븐 주민발의안 36 중범죄 처벌 마약 범죄

2024-10-13

UCLA 파티 학생 마약 피해…학교 경찰, 범죄 경보 발령

UCLA 인근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학생 2명이 마신 술에 마약성 약물이 든 것으로 알려져 학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교 경찰은 즉각 범죄 경보를 발령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약물에 의한 범죄 피해 사실을 알렸다.   KTLA5는 지난 3일과 5일 UCLA 인근 게일리 애비뉴 주택가 파티 현장에서 학생 2명이 술을 마신 뒤 마약에 취한 증상을 보였다고 8일 보도했다.   게일리 애비뉴는 UCLA 남학생 사교 클럽(fraternity) 하우스가 밀집한 곳이다.   첫 번째 이상 증상을 보인 학생은 지난 3일 게일리 애비뉴 세 곳에서 열린 파티에서 술을 마셨다. 다른 학생은 5일 같은 지역에서 열린 파티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다른 날에 술을 마신 두 학생은 마약에 취한 것 같은 비슷한 증상을 보였고, 이중 한 명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학 경찰은 이번 사건을 캠퍼스 외 가중 폭행, 약물 사용 등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대학 경찰은 용의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학 경찰은 파티 장소 등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을 때는 즉각 911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학가 범죄 예방을 위해 ▶항상 주변을 살피고 ▶수상한 활동은 신고하고 ▶현관문과 유리창 잠금 등 문단속을 습관화하고 ▶밤에 어두운 곳을 피하고 ▶UCLA 안전 귀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파티 학생 파티 학생 학교 경찰 범죄 경보

2024-10-09

[노동법] 2025년 가주 노동법 점검

벌써 10월이고 곧 연말을 지나 내년 2025년을 계획할 시기가 왔다. 캘리포니아 입법 회기가 사실상 끝났고 주지사가 직장 관련 법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서, 고용주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들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다.   ▶폭력 피해자 휴가 법안 개정   폭력 범죄 또는 학대 피해자 직원에 대한 기존의 직장 차원의 보호가 이미 있었지만 이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새로운 법은 직원 25명 이상 되는 사업체에 해당되며, 보호 대상자를 재정의하고, 보장되는 무급휴가의 사유를 넓히며, 집행 권한을 주의 민권부로 이관한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는 일부 상황에서 범죄 또는 학대의 피해자에게, 혹은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에게 휴가를 제공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용어를 폭력 행위(Qualifying Acts of Violence, QAV)로 대체하며, 이는 포괄적으로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 또는 (1) 타인에게 신체적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 (2) 총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무기를 휘두르거나 위협하는 행위, 혹은 (3) 신체적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인식된 위협 또는 실제 위협 등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1년에 총 12주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가족이 이러한 피해자일 경우에도 총 10일의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노조화된 건설업 고용주에 대한 PAGA 면제 연장 - 자격 요건 충족 필요   노조화된 특정 건설업 고용주들이 향후 14년간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집단소송에서 완전히 면제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30%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건설업 고용주는 2038년 1월 1일까지 PAGA 면제가 연장된다.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노조 계약서 및 신청 단계가 필요하므로, 현재 노조 계약서와 혜택 적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용 시 운전면허 차별 방지를 위한 2단계 테스트 도입   내년부터는 특정 직무에 대해 운전면허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 조건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구인 광고, 게시물, 지원서 또는 기타 자료에 지원자가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직책에서 운전이 직무 기능 중 하나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해야 하며, (2) 대체 교통수단(예: 차량 호출 서비스, 택시, 카풀,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해 해당 직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소요되는 이동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자동차 운전과 비교할 때 훨씬 효율이 떨어진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하는 직무 기술서를 검토하고 업데이트 해야 하며, 핸드북에 운전면허에 대한 내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   연말이나 연초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바꾸고 계획하는 것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몇 주간 새로운 법에 대한 뉴스를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노동법 준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 / 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점검 폭력 행위 건설업 고용주 폭력 범죄

2024-10-09

뉴욕시 주요 범죄 9개월 연속 감소

뉴욕시 주요 범죄가 9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욕시경(NYPD)이 발표한 ‘9월 및 3분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발생한 7대 주요 범죄 건수는 총 1만445건으로 전년 동기(1만777건) 대비 332건, 3.1% 감소했다. NYPD는 “올해 9개월 연속 주요 범죄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분기(7~9월) 발생한 주요 범죄 건수는 총 3만2768건으로, 전년 동기(3만3900건) 대비 1132건, 3.3% 줄었다.     다만 범죄 종류별로는 격차를 보였다. 3분기 강간은 440건 발생, 전년 동기 366건 대비 74건(20.2%) 늘었다. NYPD는 이에 대해 “9월 1일부터 강간에 대한 법적 정의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합의되지 않은 성적 접촉까지 강간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3분기 살인 사건은 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4건에 비해 10건(9.6%) 줄었다. 강도 사건은 전년 3분기 4566건에서 올해 4331건으로 235건(5.1%) 감소했으며, 빈집털이는 3473건에서 3285건으로 188건(5.4%) 줄었다.     중절도 역시 1만3294건에서 1만2730건으로 564건(4.2%) 감소했으며, 차량절도는 4438건에서 4094건으로 7.8% 감소했다.     다만 중폭행은 작년 3분기 7659건에서 올해 7794건으로 135건(1.8%) 늘어났다.     특히 NYPD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올해 9월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9월 한 달간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167건으로 전년 동월(183건) 대비 8.7% 감소했으며, 올해 3분기 대중교통 범죄는 515건 발생해 전년 동기(541건) 대비 4.8% 줄었다.    윤지혜 기자범죄 뉴욕 대중교통 범죄 범죄 건수 범죄 종류별

2024-10-08

일리노이 조직적 소매 절도 강력 대처

소매상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절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일리노이 주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소매상 절도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널리 확산된 범죄 형태는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시카고 다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smash-and-grab 범죄는 물론 여러 명이 몰려다니며 매장에 진열된 물건을 마구잡이로 쓸어담아 유유히 떠나는 대담한 범죄도 흔하다. 대형 체인점의 경우 절도범을 자극하지 않고 증거만 남기도록 직원들의 대처를 안내하기도 한다.     이에 일리노이에서는 작년 조직적인 소매 절도를 중범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INFORM Comsumer ACT라고 불리는 법도 새로 제정했는데 이를 통해 조직적인 소매 절도를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일단 절도 피해 금액이 300달러가 넘고 복수의 매장을 털어 이를 재판매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경우 중범으로 간주한다. 또 절도로 취득한 물품을 운송하고 조직적으로 절도 계획을 세우거나 절도품인 줄 알고도 구입할 경우에도 중범에 포함된다. 아울러 지역 검사가 다른 카운티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고 해당 수사 기관을 위한 특별 재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검찰총장은 주 대배심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도난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량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리노이는 또 첨단 기술을 활용해 소매 절도 범죄에 대처하기로 했다.  Auror(www.auror.co)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나선 것.     이 웹사이트는 절도 범죄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인근 피해 가능 업소에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또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수집해 범인 검거에도 나선다. 예를 들어 고가의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절도 범죄가 발생하면 인근 지역의 주류상에 경고 안내가 자동으로 전달되고 향후 이들이 범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매장도 특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웹사이트는 이미 다른 주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수사 기관과 업주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일리노이소매상협회도 소매절도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산하 기관을 만들고 경찰과의 협조,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매상협회는 “조직적인 소매 절도 범죄는 비즈니스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직원과 손님들의 안전을 해치고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과의 협조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런 범죄들이 일리노이에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검찰에 따르면 조직적인 소매 절도는 해외 조직 갱단도 개입하고 있으며 인신매매와 마약, 총기 밀수는 물론 테러리스트들과도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시카고에서 발생한 소매 절도 범죄는 2022년에 비해 10% 증가한 총 9624건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조직 소매절도 범죄 소매상 절도 소매 절도

2024-10-03

남가주 돌며 30건 이상 침입 절도 행각 벌인 2인조 체포

남가주에서 30건이 넘는 절도 행각을 벌인 두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샌버나디노 셰리프국에 따르면 당국이 지난달 1일 영업시간이 끝난 블루밍턴의 가게를 타깃으로 한 절도 범죄 일당을 조사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두 명의 용의자들은 철문을 비집어 따고 유리문을 부순 뒤 내부로 침입해 복권, 담배, 술 등을 훔쳐 회색 테슬라를 타고 도주했다. 이들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차를 타고 이동하며 매번 현금과 복권, 고급술 등을 훔쳤다. 용의자들은 블루밍턴뿐만 아니라 빅터 밸리, 치노 힐스, 랜초쿠카몽가, 온타리오 등 다양한 지역에서 범죄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중 셰리프국은 이들이 마빈 타이론 덴슨(21)과 저스티스 클레이튼(23)으로 특정한 후 결국 체포했다. 당시 셰리프국은 영장을 발부하고 수색한 빅터빌과 LA 자택에서 현금과 반자동 소총 두 정, 9mm 권총, 절도품 등이 발견됐다. 당국은 2인조 일당이 샌버나디노, LA, 리버사이드 카운티 전역을 돌며 총 30건이 넘는 상가 침입 절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뉴스팀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권총 절도품 범죄 일당 경찰 조사

2024-10-02

올해 덴버에서 가정 폭력 사건 증가

   올들어 덴버에서 대부분의 폭력범죄는 줄어들었으나 가정 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abc 뉴스가 보도했다. 덴버 경찰국(Denver Police Department/DPD)에 따르면, 올들어 덴버에서 폭력 범죄는 크게 감소했지만 가정 폭력 사건은 증가했다. 가정 폭력 생존자 옹호자들은 이러한 추세가 우려돼왔다고 전했다. 가정 폭력 생존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이프하우스 덴버(SafeHouse Denver)의 생존자 서비스 책임자인 나타샤 애들러는 “솔직히 말해서 놀랍지 않다. 지난 수년 동안 콜로라도에서 가정 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계속 증가했으며 둔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DPD의 새로운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다른 범죄는 감소했지만(대부분의 폭력 범죄 포함) 가정 폭력은 상황이 다르다. DPD는 8월 중순 현재 덴버에서 발생한 가정 폭력 사건은 총 4,549건으로 2023년의 4,350건 비해 4% 증가했다고 밝혔다.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실에 따르면, 가정 폭력 사망자는 2022년에 94명이 사망하면서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 중 22명은 ‘부수적 피해자’(collateral victims)였으며, 여기에는 6명의 어린이와 2명의 경찰관이 포함됐다. 덴버 지구 베스 맥캔 검사장은 “올해 가정 폭력이 증가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가정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학대자를 책임지우게 하는 것은 내가 취임한 이래로 최우선 과제였으며 이 목적을 위해 15명의 전담 검사로 구성된 가정 폭력 부서는 올해 지금까지 586건의 중범 가정 폭력 사건을 기소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의 491건 보다 19%나 증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정 폭력 사건의 증가 이유는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애들러는 “가정 폭력은 전적으로 권력과 통제에 관한 것이다. 형사 사법 제도가 가해자를 책임지우지 않고 있으며 선고가 너무 느슨해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피해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높은 보석금 책정이 필요한데 실상은 너무 낮아 조기에 석방될 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상당수가 보호 관찰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어느 한 판사나 형사 사법 제도에 돌리고 싶지 않다. 가정 폭력 증가는 또다른 많은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가정 폭력은 파트너가 학대를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들러는 “가정 폭력 생존자들은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이 엄청 많다. 세이프하우스 덴버도 그 중 하나다. 우리는 항상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하다. 24시간 위기 및 정보 전화는 303-318-9989다. 로즈 앤돔 센터(Rose Andom Center)는 생존자를 위한 또 다른 자원이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규 업무 시간 동안 720-337-4400으로 연락하면 된다. 생존자는 전국 가정 폭력 핫라인(1-800-799-7233)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에들러는 “10월은 가정 폭력 인식의 달로, 생존자와 옹호자가 이야기를 공유하고 지역 사회의 리소스를 강조해 더 많은 인식을 제고한다. 누군가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가족, 친구 및 이웃은 생존자를 지원하는데 집중해 경청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경진 기자폭력 덴버 폭력 범죄 가정 폭력 세이프하우스 덴버

2024-10-02

올해 덴버에서 가정 폭력 사건 증가

   올들어 덴버에서 대부분의 폭력범죄는 줄어들었으나 가정 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abc 뉴스가 보도했다. 덴버 경찰국(Denver Police Department/DPD)에 따르면, 올들어 덴버에서 폭력 범죄는 크게 감소했지만 가정 폭력 사건은 증가했다. 가정 폭력 생존자 옹호자들은 이러한 추세가 우려돼왔다고 전했다. 가정 폭력 생존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이프하우스 덴버(SafeHouse Denver)의 생존자 서비스 책임자인 나타샤 애들러는 “솔직히 말해서 놀랍지 않다. 지난 수년 동안 콜로라도에서 가정 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계속 증가했으며 둔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DPD의 새로운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다른 범죄는 감소했지만(대부분의 폭력 범죄 포함) 가정 폭력은 상황이 다르다. DPD는 8월 중순 현재 덴버에서 발생한 가정 폭력 사건은 총 4,549건으로 2023년의 4,350건 비해 4% 증가했다고 밝혔다.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실에 따르면, 가정 폭력 사망자는 2022년에 94명이 사망하면서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 중 22명은 ‘부수적 피해자’(collateral victims)였으며, 여기에는 6명의 어린이와 2명의 경찰관이 포함됐다. 덴버 지구 베스 맥캔 검사장은 “올해 가정 폭력이 증가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가정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학대자를 책임지우게 하는 것은 내가 취임한 이래로 최우선 과제였으며 이 목적을 위해 15명의 전담 검사로 구성된 가정 폭력 부서는 올해 지금까지 586건의 중범 가정 폭력 사건을 기소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의 491건 보다 19%나 증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정 폭력 사건의 증가 이유는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애들러는 “가정 폭력은 전적으로 권력과 통제에 관한 것이다. 형사 사법 제도가 가해자를 책임지우지 않고 있으며 선고가 너무 느슨해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피해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높은 보석금 책정이 필요한데 실상은 너무 낮아 조기에 석방될 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상당수가 보호 관찰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어느 한 판사나 형사 사법 제도에 돌리고 싶지 않다. 가정 폭력 증가는 또다른 많은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가정 폭력은 파트너가 학대를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들러는 “가정 폭력 생존자들은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이 엄청 많다. 세이프하우스 덴버도 그 중 하나다. 우리는 항상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하다. 24시간 위기 및 정보 전화는 303-318-9989다. 로즈 앤돔 센터(Rose Andom Center)는 생존자를 위한 또 다른 자원이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규 업무 시간 동안 720-337-4400으로 연락하면 된다. 생존자는 전국 가정 폭력 핫라인(1-800-799-7233)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에들러는 “10월은 가정 폭력 인식의 달로, 생존자와 옹호자가 이야기를 공유하고 지역 사회의 리소스를 강조해 더 많은 인식을 제고한다. 누군가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가족, 친구 및 이웃은 생존자를 지원하는데 집중해 경청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경진 기자폭력 덴버 폭력 범죄 가정 폭력 세이프하우스 덴버

2024-10-02

[기자의 눈] 범죄 영화의 부작용과 순기능

지난 2019년 10억 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한 영화 ‘조커’의 후속편인 ‘조커:폴리 아 되’가 오는 4일 개봉한다. 조커는 북미에서만 3억3500만 달러를 벌어들여 최근 개봉한 ‘데드풀과 울버린(2024)’ 전까지는 R등급 영화 중 역대 최고 흥행작이었다. 후속작이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다.     조커는 아서 플렉이라는 광대가 빌런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다. 다만 1편 개봉 당시 폭력 미화, 선동 등의 이유로 적지 않은 비판과 우려를 나은 바 있다. 조커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탐구하는 동시에 그 메시지와 표현 방식에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서가 점차 폭력에 빠져드는 과정을 그린 이 작품은 폭력과 정신 질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영화에는 논란이 될만한 장면이 여럿 나온다.     먼저, 주인공이 지하철에서 세 명의 남성을 살해하는 모습이다. 이는 아서가 경험한 끊임없는 사회적 억압과 소외가 폭력으로 분출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 장면은 폭력의 정당화로 읽힐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듯한 메시지는 일부 관객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서가 살인을 저지른 후 공중 화장실에서 춤을 추는 장면도 논란거리다. 이 장면은 그가 폭력을 통해 자신의 억눌렸던 감정을 해방하는 상징적 순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정신 건강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아서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면서, 영화는 폭력과 정신 질환을 연결짓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서가 머레이를 살해한 후 고담 시 전체가 폭동에 휩싸이는 장면은 빈부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묘사하며, 사회적 갈등이 결국 폭력으로 폭발하는 모습을 그린다. 하지만 문제는 이 폭동이 일종의 영웅 서사로 그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서는 개인적 복수심에서 비롯된 폭력을 행사하지만, 그는 사회적 불만을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로 치환된다. 이러한 묘사는 사회적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설득력 있는 범죄자의 탄생을 그린 영화로 인한 모방 범죄 가능성도 논란 중 하나다. 영화의 부정적 파급력을 주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일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년의 폭력과 이를 중화하기 위한 또 다른 폭력을 나타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태엽 오렌지(1972)’는 개봉 이후 영국에서 모방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배트맨 영화 시리즈의 ‘다크 나이트 라이즈’ 상영 당시에는 콜로라도주의 한 극장에서 조커처럼 머리를 주황색으로 염색한 범인이 관객들에게 최루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12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이에 조커 개봉 당시 이를 우려한 경찰은 전국 상영관과 인근 지역의 순찰 및 검문을 강화한 바 있다. 다행히 당시에는 모방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른바 웰메이드 영화들이 갖는 책임과 영향력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되새겨준다.   최근 LA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보면 주변에 항상 폭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지금의 LA는 사뭇 다르다. 경제 악화, 빈부 격차 심화, 강력 범죄 증가 등 LA가 영화 속 고담시를 닮아가고 있다는 점도 영화 개봉에 앞서 우려되는 점이다.   소외된 개인, 정신 질환,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성찰을 담은 영화가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중요하다. 사회가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영화를 본 후 모방 폭력이 아닌 해결 방안을 찾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우훈식 / 뉴미디어국기자의 눈 부작용 순기능 모방 범죄 r등급 영화 소외가 폭력

2024-10-01

애틀랜타 폭력 범죄 큰 폭 감소...전국 12%, 애틀랜타 21% ↓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의 지난해 폭력 범죄 건수가 2022년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조지아 집회에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애틀랜타가 전쟁터(킬링 필드)가 됐다"며 성토한 것과는 상반된 통계다.   연방수사국(FBI)이 전국 1만 6009개 법집행 기관의 통계를 바탕으로 23일 발표한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중범죄 폭력 사건은 2022년에 비해 3% 줄어들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은 12%, 성폭행 9%, 가중폭행 3% 낮아졌다. 애틀랜타 시의 경우 살인 21%, 성폭행 51%, 가중폭행 16% 감소해 전국보다 더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올들어서도 폭력 범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애틀랜타 경찰(APD)에 따르면, 이달 현재 살인 사건은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11% 감소했으며 가중폭행 역시 10% 줄었다. 지난해 애틀랜타 살인 사건은 총 171건 발생했다.   유일하게 전국 폭력 또는 재산 피해 범죄 유형 중 도난 차량 건수만 크게 늘었다. FBI는 지난해 차량 절도가 2022년 대비 13% 늘었다고 밝혔다. 애틀랜타 역시 차량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APD는 "작년 도난당한 총기 2500정 중 약 1800정이 차량에 보관하던 총기가 도둑맞은 경우"라며 "차량에 총을 보관하는 경우 안전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하락추세 애틀랜타 전국 중범죄 전국 폭력 폭력 범죄

2024-09-24

비폭력 범죄 자진 신고 프로그램 도입

연방 검찰이 시카고에 만연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기간 중 비폭력 범죄를 제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북일리노이 연방 검찰은 최근 자진 신고 기간을 발표했다. 내년 3월 15일까지 앞으로 6개월간 자신이 일하면서 알게 된 부정부패 사건 등의 불법 사실을 검찰에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비록 자신도 범죄에 개입했다 하더라도 기소와 처벌을 면해준다는 조건이다. 단 해당 범죄는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테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폭력을 가장한 협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에 일하고 있어도 모두 해당되지만 선출직이나 이미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등도 제외된다. 만약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불법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제보할 경우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형사 기소를 면할 수 있다. 또 관련 행위로 인한 수익은 모두 포기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검찰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최근 유죄 판결이 난 에드워드 버크 재판에서도 적용됐다. 전 시카고 시의원 대니 솔리스가 버크 시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도청해 연방 검찰의 수사에 협조한 것이다. 이 댓가로 솔리스 전 시의원은 자신도 불법 행위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시의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고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도 피할 수 있었다.    연방 검찰이 버크 전 시의원이 저지른 더 큰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기소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한편 버크 전 시의원은 지난 1968년 이후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인해 유죄 평결을 받은 38번째 시카고 시의원이 됐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프로그램 비폭력 자진신고 프로그램 비폭력 범죄 프로그램 도입

2024-09-20

절도 기승에 라이트에이드 캄튼 매장, 과자까지 전부 잠금

최근 스매시앤그랩 및 대낮 절도 등 소매점을 다양한 절도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캄튼의 한 매장에 이를 극단적으로 방어하는 수단을 도입해 화제다. ABC7에 따르면 캄튼 롱비치 불러바드의 라이트에이드 매장은 일부 음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 진열대에 잠금장치를 설치했다. 매장에서 대부분의 물건을 고를 때마다 직원을 호출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가격대가 있는 화장품, 의약품뿐만 아니라 저렴한 편인 젤리, 과자, 시리얼 등도 선반에 잠금장치가 설치됐다. 매장을 방문한 한 남성은 "호출 버튼을 누르고 7분에서 10분이나 기다려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불편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남가주 내 다른 매장에도 설치 가능성 유무는 밝혀지지 않았다. 온라인 뉴스팀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라이트에이드 매장 절도 범죄 대낮 절도

2024-09-19

NYPD, 범죄 신고 출동까지 걸리는 시간 15분 23초

뉴요커들은 일반적으로 911에 범죄를 신고한 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평균 15분 23초를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출동 속도는 10년여 만에 가장 느린 수준으로 파악됐다.     16일 뉴욕시장실이 발표한 뉴욕시장 관리 보고서(Mayor's Management Report)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에 범죄 관련 911 신고에 경찰이 배치, 출동하는 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15분 23초로 집계됐다.     이는 2022~2023회계연도 당시 평균 경찰 출동속도(14분 24초)보다 1분가량 느려진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던 2019~2020회계연도 당시 출동속도(10분 56초)와 비교하면 5분가량이나 느려진 수준이다. 기록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로 최근 NYPD 출동 속도는 가장 느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총격이나 강도, 절도와 같은 '중범죄'를 신고했을 경우 경찰의 평균 대응시간은 10분 이내였다. 중범죄 신고 시 경찰 평균 대응시간은 9분 24초다. 하지만 이 역시 2022~2023회계연도 당시 출동에 걸리는 시간(9분 2초)보다는 느려졌다. 2019~2020회계연도 당시 중범죄 출동속도는 7분 38초였다.     뉴욕시장실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경찰 출동속도가 느려진 데 대한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뉴요커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 노조 측에서는 NYPD 출동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로 극심한 인력난을 꼽고 있다. 팬데믹 이후 범죄율이 특히 높아지면서 은퇴를 앞당긴 경찰이 늘었고, 신규 인력은 유입이 적어 인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교통 체증, 응급전화 증가 등도 대응시간이 지연되는 이유라고 꼽았다.     이처럼 경찰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기존 NYPD 인력의 초과근무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23~2024회계연도 NYPD 초과근무 수당은 10억 달러를 돌파,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편 뉴욕시는 출동시간이 느려졌지만, 전반적인 범죄 건수는 줄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2023~2024회계연도 중범죄 건수는 총 12만5728건으로, 직전해(12만6929건) 대비 줄었다. 총격 사건은 같은 기간 1140건에서 932건으로 감소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범죄 출동 경찰 출동속도 중범죄 신고 2024회계연도 중범죄

2024-09-17

강절도 처벌강화안 시행…뉴섬 주지사 서명…즉시 발효

일명 ‘스매시 앤 그랩(Smash and grab)’으로 불리는 강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했다. 〈관계 기사 4면〉   스매시 앤 그랩은 지난 팬데믹 시기 강절도범들이 보석상, 의류점 등 소매 업소에 들이닥쳐 진열장을 부수고 고가품을 훔쳐가는 범죄를 일컫는다.   최근 수년동안 베벌리힐스, LA다운타운, 글렌데일, 라크레센터, 샌타모니카 등 여러 도시에서 잇따라 발생해 업계에서는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줄기차게 이어진 바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2일 로버트 리바스 주하원 의장이 발의해 상하원을 통과한 AB1960 법안에 서명했다. 서명 법안은 치솟는 관련 범죄들을 단속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들이 소매점 절도 등으로 5만 달러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시 형량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피해액이 20만 달러이면 2년 추가, 100만 달러 이상이면 3년 형이 추가된다.     법안은 동시에 해당 장물을 받거나 재판매에 연루된 범죄자들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 적용은 2030년 1월 1일까지이며 추후 존치 여부는 효과 여부를 토론해 결정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에는 이미 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자 처벌 규정을 갖고 있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더 강력해졌다”고 법안 서명 배경을 설명했다.   주지사는 이번 법안 서명 이전에 2억6700만 달러의 지원금을 경찰과 셰리프 등 주내 각급 사법기관에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6900여 명의 관련 절도 용의자들을 검거했다고 공개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하원에서 미아 본타, 이삭 브라이언 등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처벌강화 강절도 강절도 처벌강화안 주지사 서명 강절도 범죄

2024-09-12

'범죄 억제' 기대, 업계 일단 환영…'중범 가중처벌' 효과 있을까

지난해 8월 13일 웨스트필드 토팽가 쇼핑몰 노스트롬 백화점에 50여 명의 스매시 앤 그랩 절도범들이 들이닥쳤다. 막아서는 경비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열대의 고가 의류를 뭉텅이로 집어 달아났다. 피해액은 10만 달러에 달했으며 LA시청과 경찰국에는 비난이 쏟아졌다. LA카운티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도 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관련 범죄의 창궐은 결국 피해액이 950달러만 넘지 않으면 경범죄 방면이 가능한 2014년도 발의안 47호 탓이다. 당시 기준으로 소액 피해에 대한 처벌을 약화해 고질적인 교도소 만원 사태를 피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관련 절도 범죄로 인한 평균 피해액이 400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통계도 이유가 됐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고가 제품과 의류를 훔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입증도 힘들어서 용의자들은 훔쳐간 액수를 950달러 아래 또는 최소한으로만 시인해 교묘히 중범 처벌을 면해왔다. 경찰도 일단 유죄 입증을 위해 피해 액수를 낮춰잡거나 추가 증언에 대한 대가로 피해 규모를 축소해 잡을 개연성이 높은 것도 법안 탄생의 배경이 됐다. 주지사는 이런 맹점에 착안해 올해 초 민주당 지도부에 관련 법안 마련과 통과를 촉구했다.     AB 1960은 일단 ‘중범죄’ 처벌 재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피해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을 법제화함으로써 범죄 억제 효과를 담보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중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유죄 평결이나 선고가 내려지면 피해 액수가 5만 달러~3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추가로 1~4년의 형량을 선고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600만 달러 이상의 피해가 있다면 추가로 8년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법안의 통과와 서명을 기다려온 업계는 일단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윌셔길에서 의류 업체를 하고 있는 이기현 대표는 “아무리 경비를 강화해도 50여 명이 몰려온다면 당할 방법이 없다”며 “다만 가중 처벌이 된다면 범죄자들도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AB 1960의 법제화는 오는 11월의 발의안 36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발의안 36은 2014년의 발의안 47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것으로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과반이 넘는 가주민들의 지지 속에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가중처벌 범죄 범죄 억제 중범 처벌 경범죄 방면

2024-09-12

8월 시카고 범죄 발생 현황 살인 줄고 총격 늘었다

전반적으로 시카고의 살인 사건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올 8월에는 총격 사건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최근 시카고 경찰이 공개한 8월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 사건 발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고 총격과 총격 희생자 수는 다소 증가했다.     8월 한달 간 시카고에서 총격 사건으로 숨진 주민은 모두 51명이었다. 이는 2023년에 비해 12% 감소한 수치다. 1월에서 8월까지 통계를 봐도 살인 사건 발생은 전년 대비 8.6%가 줄었다.     반면 총격 사건 자체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8월 발생한 시카고 총격 사건은 모두 232건으로 2023년의 231건과 거의 같았다. 총격으로 인한 부상자는 작년 274명에서 올해 30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강도와 차량 절도 건수 역시 감소 추세를 유지했다. 각각 전년 대비 36.5%와 25.6%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통계를 보면 강력 범죄는 18%가 줄었고 재산 피해 범죄도 10%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중 시카고 경찰의 시위대 대응은 성공적이라는 자체 평가가 나왔다. 래리 스넬링 시카고 경찰청장은 전당대회 종료 이후 시카고 경찰은 변화했다며 이제 1968년 시카고 전당대회 당시의 무력 충돌은 그만 언급하라고 말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 역시 “경찰의 전당대회 시위 대응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시카고 경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중 74명의 시위대를 체포했으며 시위대 2명과 경찰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대한 불만 접수 건수는 8건이었으며 이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따른 시위가 발생한 5월 29일에서 6월11일까지의 591건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였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범죄 시카고 총격 시카고 전당대회 시카고 경찰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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