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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과와 추방유예 (DACA)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DACA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답= DACA 프로그램은 제5 연방 고등법원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2년마다 DACA 자격 갱신 신청과 승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DACA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신청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승인은 불가능한 상태로 무기한 동결되어 있습니다.     ▶문= 범죄 전과가 추방 유예 조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답= 추방 유예 조치에서 가장 민감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 범죄 전과입니다. 범죄 전과에 대한 신원 조회 시 경찰에 의한 체포기록은 나타날 수 있지만 법원에서의 최종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제 조치 심사 시 법원 기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불안정한 결과와 신청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범죄 전과가 아닌 범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지원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은 어떤 것인가요?   ▶답=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으로는 중범죄로 최고 형량이 1년 이상인 범죄, 중대한 경범죄로 최대 가능 형량이 5일 이상 1년 이하인 범죄 중 가정폭력, 성범죄, 강도, 불법 무기 소지/사용, 마약사범, 음주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90일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문= 음주 운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DACA 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 음주 운전은 DACA에서 "심각한 경죄"로 분류돼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은 전체 상황을 고려하며 음주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특히 미약한 사유로 음주 운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갱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추방 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재판 과정 기록이나, 추천자의 진술서, 변호사의 상황 설명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에 따른 법적 조치 및 사회봉사 완료한 것을 증명하여 범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최경규 변호사미국 추방유예 범죄 전과 가정폭력 성범죄 신규 신청자

2024-03-27

뉴욕시 대중교통, 범죄와의 전쟁

뉴욕시내 대중교통 범죄율 상승 지적에 따른 새 정책이 잇달아 시행된다. 뉴욕시경(NYPD)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욕시서 증가하고 있는 범죄와 관련해 잇달아 새 칼을 빼든 것이다.   NYPD는 26일 전철 범죄 감소를 위한 새 방안 ‘오퍼레이션 페어 플레이(Operation Fare Play)’를 내놨다. 앞서 NYPD는 지난달 기준 전철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며 치적을 홍보했지만, ‘숫자의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본지 3월 7일자 A-2면〉   존 첼 NYPD 순찰대장은 전날 맨해튼 125스트리트 레녹스 애비뉴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주중 경관 800명을 시 전역 역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가 다수인 무임승차자로부터의 전철 범죄가 빈발한다는 내부 분석에 따른 조치다.   앞서 NYPD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올해 들어 전철 범죄가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중범죄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이 같은 상황서 용의자의 상당수가 무임승차자라는 데 기인해 내놓은 강구책이다. 경관 투입은 기한 없이 지속된다. NYPD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사복·제복을 혼용한 경관이 배치될 위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NYPD에 따르면, 팬데믹 전이던 2019년(373건) 대비 지난해(570건)에는 범죄가 53% 증가했다. 승객 수는 동기 30% 줄어든 것에 비해 범죄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들어 이미 전철 살해 범죄가 이날 기준 최소 3건 발생했다는 점도 불안을 키웠다.   지난달 기준 대중교통서 발생한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15% 줄었지만, 지난달 기준 누적 중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다.   마이클 켐퍼 NYPD 교통국장과 아담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들 범죄의 용의자 상당수가 재범자라는 점에 기인, 실제 재범률을 제외하면 전체 중범죄 수도 늘어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왔다.   NYPD와 MTA는 최우선 문제는 범죄 그 자체가 아닌 무임승차자라는 시각을 잇달아 홍보중이다.   MTA도 이 같은 시선에 맞춰 새 방안을 내놓았다.     MTA에 따르면, 버스 탑승 계단 인근에 설치되는 LCD 모니터는 무임승차자 등의 범죄 의지를 억제한다. 우범지역 버스 최소 100대에 우선 설치되며, 오는 2025년 초까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행된다. 모니터 영상은 버스 회사로 실시간 전송된다.   리처드 데비 MTA 교통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정신질환자”라며 “그들이 폭력적일지 선량한 시민은 알 수 없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대중교통 뉴욕 뉴욕시내 대중교통 전철 범죄 전체 중범죄

2024-03-26

쿠오모 “더 많은 경찰 고용해야”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뉴욕시 전철 범죄 증가 근절 5대 대책과 관련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를 재차 비난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17일 WABC 라디오 ‘캣츠 라운드테이블(Cats Roundtable)’과의 인터뷰에서 망명신청자 대책, 혼잡통행료 등 뉴욕주 내 주요 문제를 언급하며 호컬 주지사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전철 범죄 근절을 위해 주 방위군을 도입한 방안과 관련해 “주 방위군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정답은 경찰을 더 고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전철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시간 훈련받은 뉴욕시경(NYPD)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방위군이 훌륭하지만 이들은 전철 순찰 훈련도 받지 않았다. NYPD는 그런 훈련을 오래 받았다”며 “전철 시스템에선 경찰이 더 효용성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NYPD 출신인 아담스 시장의 경력을 언급하며 “아담스 시장을 뽑은 시민들의 열망은 공공안전일 것”이라며 “시장 요청대로 초과수당을 더 주고 경관을 고용하는 게 답이란 걸 우리 모두 안다. 정치적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컬 주지사가 주 방위군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이건 호컬 주지사가 제시한 첫 방책 아니냐”며 “리더로서 일단 액션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가방 검사 같은게 무슨 소용인가. NYPD를 고용하기 싫으면 MTA 경찰을 고용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3일 ABC 방송국 ‘더뷰’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철 주 방위군 투입 관련 비판에 대해 “계획을 시행한 후 탑승객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비판에 지지 않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준 NYPD 통계에 따르면 전체 전철 범죄는 올 들어 13% 늘었다.   다만 NYPD는 지난 1월 전년 동기 대비 45% 급증한 것과 달리 지난달엔 15% 줄었다고 홍보중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쿠오모 경찰 앤드류 쿠오모 전철 범죄 아담스 시장

2024-03-18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 집 폭파한 조지아 남성들

두 달 동안 범죄를 모의하고 데이팅앱에서 만난 여성의 집을 폭파한 조지아주 남성 2명이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최근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조지아 남부지방검찰청이 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티븐 글로서(37)와 칼렙 킨지(34) 등 2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1월 사바나 인근 리치몬드힐 시의 한 주택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비롯해 스토킹, 폭발물 사용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폭발물을 사용한 중범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진다. 또 폭발물을 사용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가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연방 법원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   두 피고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피해자를 '살인, 부상, 괴롭힘, 협박' 의도로 감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기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의하면 둘은 피해자 집에 화살을 쏘거나 "큰 비단뱀을 풀어 (피해자의) 딸을 삼키게 하자," '개똥이나 죽은 쥐를 보내자,' '피해자의 머리 가죽을 벗기고 집을 폭파하자' 등의 범죄 계획을 공모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글로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파악한 후 온라인에서 산 폭발물(태너라이트)을 사용해 폭발 장치를 제작했으며, 1월 13일 피해자의 집을 폭파했다.   지역매체WSAV는 피해자와 그 딸은 폭발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이사한 새 집에 폭발이 일어났으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다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인 WTOC는 사건 수사관의 말을 빌려 "용의자 글로서는 이전에 데이팅앱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그들의 관계는 진작 끝났다"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스토킹 폭파 스토킹 폭발물 범죄 모의 중범죄 혐의

2024-03-12

뉴욕시경, 전철 범죄 우려 증가에도 “통계상 양호”

뉴욕시 전철 범죄 관련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뉴욕시경(NYPD)은 지난달 전철 범죄 방지에 적극 대처한 덕분에 전체 건수는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5일 NYPD에 따르면, 전철 내 범죄는 이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했다.     NYPD는 전철에 일평균 1000명 이상의 경찰을 투입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범죄율이 15.4%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중교통서 발생하는 범죄는 시 전역서 일어나는 범죄의 2% 미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 범죄 관련 체포 건수는 45% 늘었다.   5개 보로 전반서 범죄율은 낮아졌다.     빈집털이는 6.3%, 중절도는 0.3%, 강도는 5%, 소매치기는 28.6% 줄었다.   시 전역서 증오범죄는 4% 늘어났고, 아시안 대상으로는 1건으로 전년 동기와 동일했다.   지난달 도시 전역서 총기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15.9% 줄었다. 덕분에 피해자도 19.8% 감소했다.   살인 사건은 22.2% 줄었다.   지난달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302명을 체포됐고, 총기 463정이 압수됐다.   지난 두 달 간 시 전역서 압수한 총기는 988정이며, 지난 2022년 이후 누적 1만4600정이다.   시 전역서 차량 절도는 13% 줄어 연속 세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NYPD ‘CompStat 2.0’의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109경찰서 관할지역서 지난달 26일~이달 3일 발생한 범죄중 절도는 전년 동기 2건에서 5건으로, 폭행은 14.3% 늘어났다.   반면 빈집털이(54.5%), 차량 절도(12.5%) 등은 줄어들었다. 중절도는 각 24건으로 같았다. 교통수단에서의 범죄와 증오범죄도 전년 동기 1건 발생한 것 대비 올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소매점 절도는 45.8% 늘어났다. 111경찰서 관할지역서는 중절도가 46.7% 줄어들었다. 차량 절도는 1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증오범죄는 0건이다. 교통수단에서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았다. 강민혜 기자뉴욕시경 통계상 대중교통 범죄 대비 범죄율 가운데 뉴욕시경

2024-03-06

식당 노린 범죄, 한인타운이 최다

최근 LA시에서 식당을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LA한인타운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LA경찰국(LAPD) 범죄통계자료에서 피해 장소를 ‘식당/패스트푸드’로 분류해 지난 1월 1일~2월 20일까지 발생한 사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약 50일 동안 LA시 식당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총 379건의 범죄가 집계됐다. 하루에 7~8건씩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경찰서별로 봤을 때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서 같은 기간 47건이 발생해, LA시 21개 경찰서 중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올림픽 경찰서는 그 다음으로 피해가 많았던 에코파크 및 이글 록, 이스트 할리우드 등을 관할하는 노스이스트 경찰서(27건)와 LA다운타운, 차이나타운, 리틀도쿄 등을 포함한 센트럴 경찰서(26건)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이 밖에 밴나이스와 할리우드(각 26건), 데본셔(22건), 하버(21건) 경찰서 순이다. 한인타운 식당들의 피해가 가장 컸던 범죄 유형은 ‘침입 절도(burglary)’다.     LAPD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에도 대낮인 오후 2시 20분쯤 3가와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절도범이 침입해 식당을 뒤진 후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그 밖에 타운 식당을 대상으로 일반절도(피해 금액 950달러 이하) 6건 ▶단순 폭행 6건 ▶반달리즘(중범) 4건 ▶대형절도(피해 금액 950달러 초과) 4건 ▶살상 무기로 인한 폭행 3건 등이 발생했다.     특히 범죄 피해 47건 중 절도 관련 범행이 27건(57%)으로 집계돼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토니 임 LAPD 공보관은 “한인타운 식당들이 현금 유동이 많다고 알려져 절도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가게에 되도록 현금을 두지 말고, 또한 피해를 봤을 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를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한인타운은 또한 LA에서 주류 판매 관련 조건부 영업허가(CUP) 최다 신청 지역 중 하나다.     심야 영업을 하는 술집이 밀집돼 있어 취객들 간의 단순폭행 부터 마약, 성매매 등 중범죄에 이르기까지 여러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LAPD에 따르면 지난 8일에는 오후 6시 20분쯤 한인타운 베벌리 불러바드와 카탈리나스트리트의 한 식당에 괴한이 권총을 들고 난입해 위협을 가한 뒤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또 앞서 4일에는 오후 10시 5분쯤 후버스트리트와 리워드 애비뉴 인근 식당에 절도범이 가게 손님의 신분증과 물건 훔쳐 도주했다. 피해 금액은 950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한인타운 식당 한인타운 식당들 가운데 la한인타운 범죄 피해

2024-02-28

또 연쇄절도…개스콘은 "더 나아졌다"

연임을 노리는 조지 개스콘(사진) LA카운티검사장이 범죄 현황에 대해 “4년 전보다 현실은 더 나아졌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 발언을 한 다음 날 새벽, 웨스트LA지역에서는 또다시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27일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각종 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고, 이로 인해 범죄 역시 더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2021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우리는 더이상 그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개스콘 검사장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최근 USC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2명 중 1명(51%)은 개스콘 검사장이 임기 동안 걸어온 행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카운티 내 재산 범죄 증가를 비롯한 떼강도 및 절도 사건 횡행, 노숙자 야영지 확산 등으로 공공안전과 관련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는 LA카운티셰리프국 올해 1월 한달 간(1월 1~31일) 범죄 통계를 살펴봤다.   카운티 직할 구역(unincorporated) 내 폭력 범죄는 총 17건이다. 전년 동월(9건) 대비 거의 두배  가량 늘었다. 살인, 강간, 중절도, 재산 범죄 등을 모두 합하면 한 달간 총 54건이었다. 이 역시 전년 동월(49건)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 27일 웨스트LA지역에서는 업소 5곳이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두 명의 절도범이 다섯개 업소를 돌며 유리창을 부수고 현금 등을 훔치는 데는 두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27일 오전 1시 45분부터 3시 사이 웨스트LA지역 스타벅스, L&L하와이안바비큐 등 소매 업소 5곳에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중 L&L하와이안바비큐의 경우는 이달에만 두 번째 절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3월 5일에 열리는 예비 선거의 경우 특정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상위 두 후보가 다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연쇄절도 조지 개스콘 폭력 범죄 LA카운티 로스앤젤레스 LA 검사장 떼강도 예비선거 장열 미주중앙일보 재산범죄 절도

2024-02-27

뉴욕시 경찰 예산 부족에 전철 안전 위협

이달 전철 범죄율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12시간 교대 근무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2022년 10월 유치한 주정부 예산이 모두 소진돼 시행은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현재 아담스 시장이 제안한 파일럿 프로그램은 일부 지역서 시행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뉴욕시경(NYPD) 내 별도의 공지는 없다.   앞서 CBS는 아담스 시장의 주정부 예산 확충 요청이 실제 캐시 호컬 주지사에게 전달돼 검토되고 있는지 질의했으나, 호컬 주지사는 즉답을 피했다.   아담스 시장은 "예산 소진으로 지원 인력 규모를 줄여야 했다"며 초과근무수당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호컬 주지사는 "전철 안전 중요성에 대해 나도 우려하고 있으므로 협력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시장은 지난 25일에도 '캐리비언 피버(Caribbean Fever)'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철 범죄 급증을 재언급하며 순찰 인력 1000명 기록 및 12시간 교대 근무 도입을 강조했다.   그러나 amNY 보도에 따르면 시장은 전날까지도 주지사실과 어떠한 소통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경관 1000명 근무의 경우 마이클 켐펠 NYPD 교통팀장이 이미 지난해 12월 시행중이라고 강조했던 방안이다.   NYPD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전철 내 범죄는 전년 대비 22.6% 증가했다.     앞서 지난 12일 브롱스에서 발생한 총격사건과 관련해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자 아담스 시장은 지난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의 시행을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대다수의 시 전역 관할서는 역에 ▶오전 11시 30분~오후 7시 30분 ▶오후 7시 30분~오전 3시 30분 ▶오전 3시 30분~오전 11시 30분 등 3교대 형태로 순찰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다만 관할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른 임무에 차출되기도 해 유동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NYPD 관계자는 "12시간 교대 근무는 아직"이라며 "8시간씩 3교대의 방식을 고수중이다. 천천히 12시간 교대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을까 싶다. 아직은 공지가 없지만 시가 전철 범죄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예산 뉴욕 전철 안전 초과근무수당 예산 전철 범죄

2024-02-27

강력한 범죄 근절 의지 강점…"한인타운 안전에 최선"

제이콥 이(36.사진) LA카운티 판사 후보는 현재 10년차 카운티 선임 검사다. UC버클리와 로욜라법대를 거쳐 지역 검찰청에 바로 입문했다.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그의 스토리는 최근 30~40년 동안의 한인 사회의 모습과 위치를 반영한다. 스몰비즈니스와 일터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일했던 1세 이민자들, 인종간 차별과 냉대가 존재하던 90년대의 한인사회가 담겨있다.     그의 어려운 가정 환경도 그렇고 아직도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부모님. 그가 지금 꾸린 가정의 모습도 그렇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이 후보는 형사 사건 기소 책임자로 일하며 강력한 범죄 근절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 유권자들에게 가장 크게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 개스콘 검사장의 실망스러운 행태를 비판해온 그는 법원에 들어가서도 소수계 이민자들이 공평하게 존중되는 커뮤니티를 지향하겠다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한바 있다.     현재 39호 판사직에는 두 명의 관선변호인과 로펌 변호사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 후보의 현재 목표는 내달 예선에서 50%를 득표해 본선없이 법원에 입성하는 것이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그는 고향인 LA 한인타운을 위해,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길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직 판사 50여명과 스티브 쿨리, 재키 레이시 전 검사장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다. ▶캠페인 웹사이트 jacobleeforjudge.com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한인타운 범죄 한인타운 안전 범죄 근절 la 한인타운

2024-02-22

뉴욕시 전철 범죄 급증…전년 동기 대비 22.6%↑

뉴욕시 지하철 내 범죄가 올 들어 급증하고 있다.     20일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전철 내 범죄는 이날 기준 전년 대비 22.6% 증가했으며 최근에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157스트리트역 4호선 열차에선 MTA 차장에게 한 승객이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렸다. 이 때문에 차장은 운전에 지장을 빚었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지난 17일엔 퀸즈플라자역에서 31세 남성 피해자가 금속 파이프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당했다. 약 5피트9인치의 키에 40~50세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현재 공개수배된 상태다.     또 15일엔 같은 역에서 흑인 용의자가 29세 피해자의 목 왼쪽을 칼로 그었다. 검은색 조끼, 회색 후드티를 입은 용의자는 현재 공개수배된 상태다.   14일엔 스틸웰애비뉴-코니아일랜드역에서 16세 소년이 피습당했다. 용의자들은 그를 수차례 공격한 후 도주했다.     지난 13일 오후엔 맨해튼 34스트리트 헤럴드스퀘어역에서 공연하던 29세 남성 피해자가 갈색 모피코트를 입은 용의자에게 금속 병으로 가격당했다.     앞서 NYPD는 지난달 벌어진 범죄 통계를 발표하며 교통시스템에서 발생한 범죄(222건)는 46.1%, 강도(1417건)는 5.4%, 중절도(4056건)는 0.4%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범죄 대비 발생 건수는 소수라고 강조하며, “하루 1000명 이상의 경찰관이 추가로 대중교통을 순찰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범죄 뉴욕 뉴욕시 전철 전년 동기 범죄 통계

2024-02-20

쿡 카운티 범죄 기록 말소국 오픈

쿡 카운티 주민들은 앞으로 범죄 기록 말소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법원 서기관실이 전문 부서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쿡 카운티 순회법원 서기관실은 15일 시카고 남부의 26가와 캘리포니아 길에 위치한 라이튼 형사 법원 내에 범죄 기록 말소국을 설립하고 개국식을 열었다.     앞으로 범죄 기록 말소국에서는 기소는 됐지만 유죄 평결을 받지 않았거나 유죄 평결을 받았더라도 가벼운 형사 기록을 없애주는 업무를 진행한다.     이전에도 범죄 기록 말소는 쿡 카운티 서기관실에서 처리했지만 사건이 진행된 특정 순회법원을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야 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 설치된 범죄 기록 말소국을 방문하면 한 곳에서 관련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범죄 기록 말소의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주택 렌트를 할 때, 학교에 입학할 경우 등에 주로 필요하다.     순회법원 서기관실은 “범죄 기록 말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매우 절실하다. 주민들이 취업 인터뷰를 하거나 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의 재정 지원을 신청할 때 기록을 말소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범죄 기록 말소국을 방문하면 한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추가 정보 정보는 확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카운티 말소국 말소국 오픈 카운티 범죄 범죄 기록

2024-02-16

"200건 기소" 효과는 물음표…개스콘, 떼강도 대처 성과 발표

지난 1일 LA카운티검찰이 지난 한해 떼강도 등 조직적 소매 절도 사건을 200건 이상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성과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날 LA한인타운의 김밥집에서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관계기사 3면〉   조지 개스콘 LA카운티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직적인 소매 절도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며 “여러 법집행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많은 범죄자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고 말했다.   이날 LA카운티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성인 및 청소년 등 최소 2명 이상이 관여한 조직적 소매 절도, 강도, 장물 판매 등 범죄에 대해 최소 200건의 사건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LA카운티검찰은 지난해 8월 LA경찰국(LAPD), LA카운티셰리프국 등과 함께 소매 업체를 상대로 한 떼강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ORTTF)를 구성한 바 있다.   LA카운티셰리프국 중범죄 수사부 롭 피콕 요원(부장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담반 출범 이후 셰리프국은 소매 절도와 관련해 438명을 체포했고, 309건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기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절도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뿐 아니라 은신처 제공, 장물 판매 등 소매 업체 범죄와 연결된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개스콘 검사장은 안팎으로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개스콘 검사장은 그동안 급진적 사법 개혁을 추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는 소매 업체 범죄에 대해 200건 이상 기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난해 10월에는 무보석(zero-bail) 석방 대상을 확대해 떼강도 급증 등 치안 약화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에 시달려왔다.   LA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범준(57·가디나)씨는 “검찰이 200건 넘게 기소를 하는데도 실제 커뮤니티에서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최근 강절도 사건이 많아 혹여 가게가 털릴까봐 고객들에게 현금 대신 카드 결제를 요청할 정도”라고 말했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 역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매 업체 절도 범죄는 LA주민들에게 치안 상황에 대한 불안함을 갖게 했다”며 “테스크포스를 통해 일부 나아지고 있지만, 공공안전을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다”고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올해 재선 도전에 나선 개스콘 검사장이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보여주기식 통계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LA카운티검사협회(ADDA)는 지난달 31일 개스콘 검사장을 상대로 공공 기록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사들이 개스콘 검사장에게 특정 인물 채용, 수감자 석방 등과 관련한 업무 관련 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는 게 소송의 요지다.   ADDA 미셸 해니제 회장은 성명에서 “대중은 개스콘 검사장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공공 기록법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개스콘 검사장에 대해 유권자들은 투표 전 그의 모든 업무 기록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 검사장 선거에는 개스콘 검사장을 비롯한 10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태다. 지난달 18일 LA다운타운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본지 1월20일자 A-3면〉에서는 개스콘 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후보가 무 보석 제도, 심각하지 않은 중범죄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현행 규정을 모두 비판하면서 개스콘 검사장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개스콘 떼강도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셰리프국 중범죄 떼강도 범죄

2024-02-02

뉴욕시 주요범죄 감소에도 대응시간은 늘어

2023~2024회계연도 첫 4개월 동안 주요 범죄는 감소했으나, 범죄 대응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장실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2024회계연도 예비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요 중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다. ▶살인이 21% ▶빈집털이가 19% ▶강간 범죄는 13%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강도는 5% ▶중절도 범죄는 6% 줄었다. 다만 ▶중폭행은 6% ▶자동차 절도는 18% 증가하며 큰 증가폭을 보였고, 특히 자동차 절도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교내 주요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며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해당 기간 교내 ▶강도 사건은 9건 발생하며 전년도 같은 기간 4건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폭행 사건은 28건에서 33건으로 ▶중절도는 38건에서 55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강간과 절도 사건은 각각 25%와 53% 줄며 큰 감소폭을 보였다.     한편 뉴욕시경(NYPD)의 범죄 대응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주요 범죄 대응 시간은 평균 9분 41초로, 전년 동기 9분 1초보다 40초 느려졌다. 보고서는 대응 시간 지연의 원인으로 ‘교통 혼잡 증가’를 꼽았으며, 시 교통국(DOT)은 “범죄 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실행 전략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주요범죄 대응시간 뉴욕시 주요범죄 중절도 범죄 연속 감소세

2024-02-01

귀넷 경찰 상점 절도 범죄 예방법 공유

귀넷 경찰은 29일 지역의 가게 및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도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안전 및 예방 팁을 공유했다.     먼저 경찰은 금전 등록기(캐시 레지스터)를 비우고 잠가놓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 가게 외부와 내부를 밝게 하는 것을 강조하며 영업 후에도 내부에 불을 켜놔 마치 영업 중인 것처럼 만들라고 설명했다. 주차장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문에도 밖에서 침입하기 힘들도록 잠금 기능을 추가하거나 창문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영업이 끝나고 밖에서 닫을 수 있는 일명 '셔터' 등의 설치도 고려해보라고 전했다. 웬만하면 창문을 가리는 덮개, 장애물, 나무 등을 치우고 밖에서도 내부가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가게 안에 금고를 두는 경우 벽이나 바닥에 고정해둘 수 있는 것이 좋으며,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된 이후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추천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업이 끝나면 매장 진열대에 있는 귀중품을 모두 꺼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지붕을 통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막아야 한다.     가게 주변 울타리에 결함이나 파손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있다면 더 높은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철조망 설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     감시카메라가 있다면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경고문을 걸어놓는 것도 좋다. 카메라 영상은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시스템이 좋으며, 용의자의 얼굴이 잘 보이는 카메라 각도를 생각해야 한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만약 물건이 도난당했다면 이를 바로 알기 쉽도록 재고 상태 및 매장 내부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은 "도난 피해를 봤다면 911에 신고하라. 경찰관이 건물 내부에 용의자는 없는지, 피의자의 혈액 또는 증거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한 사람은 귀넷 경찰에게 가게 보안을 위한 세미나 등을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귀넷 카운티 센트럴 프리싱크트는 지난해 10월 한인 비즈니스가 밀집된 둘루스 인근에서 상점을 절도 범죄가 급증했다며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때 경찰은 관할구역에서 한 달 새 절도범죄가 6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의=tinyurl.com/4xe2c5np 윤지아 기자예방법 경찰 경찰 상점 범죄 예방법 절도 범죄

2024-01-29

사기 피해 급증…25% "소셜미디어서 당했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상거래 및 P2P 결제가 늘어나면서 각종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사기 피해자 4명 중 1명은 소셜 미디어상에서 범죄 타깃이 됐으며 피해 규모는 27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는 인공지능(AI)까지 활용한 교묘한 사기 범죄가 활개를 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정보매체고뱅킹레이트닷컴이 소개한 올해 주의해야 할 사기 범죄 유형을 정리했다.   ▶P2P 벤모, 젤, 페이팰, 애플페이, 구글페이, 페이스북페이 등 개인간 송금, 결제가 성행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블록사의 캐시앱(Cash App)과 같은 직불카드 결제, 보안 및 이중 인증 기능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피싱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사기 행태로 사기범들은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소셜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빼내 금전적 피해를 입힌다. 주로 정부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절취한다. 특히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AI로 제작된 목소리, 사진까지 동원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심되는 활동 있다" 메시지 은행을 사칭해 계좌에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다면서 거래 취소 또는 계좌 동결 여부 확인을 이유로 송금하라고 지시한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경우 행동하기에 앞서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송금 실수” 환불 사기 사기범은 P2P 서비스를 통해 송금한 후 “실수였다”며 환불을 요청한다. 일반적으로 송금된 금액은 허위거나 대포 계정에서 송금된다. 사기범은 사용자가 송금한 돈을 챙기고 “실수” 송금에 대해서도 P2P 업체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돈을 받아낸다. 사기범 요청에 따라 환불해 줄 경우 P2P 업체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계정에서 피해액을 공제할 수 있다.   ▶"도와 주세요" 자선단체 사칭  주로 소셜미디어에 특정 기부를 요청하는 허위 광고를 게재해 피해자를 유인한다. 광고에는 감정에 호소하고, 긴박함, 현실감을 강조하기 위해 훔친 사진이나 사례 등이 이용된다.   ▶사기 전담부서 사칭 소매업체나 기타 판매업체의 사기 부서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은행 계좌 소유자 이름과 비밀번호, 크레딧카드 정보 또는 소셜번호를 확인하도록 요청해 정보를 빼간다. 범죄자는 절취한 사용자 정보로 P2P 계정을 만들고 사용자의 신원을 도용하거나 계정에 접속해 다른 범죄에 이용한다.   ▶가짜 상품 또는 서비스  합법적이고 잘 알려진 업체를 사칭해 존재하지 않는 허위 제품,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P2P 결제를 요청한다. 박낙희 기자사기 사기 범죄 온라인 사기 스캠 피싱 P2P AI FTP 소셜미디어

2024-01-19

[파노라마] 변화하고 있는 멕시코

멕시코 하면 마약 범죄 조직간 전쟁을 떠올리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지금도 범죄 조직 간의 전쟁 등으로 한 해에 약 3만 명이 총격 피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범죄 조직끼리의 전쟁이지 일반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적다.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은 정부의 부패 탓이 크다. 기간 산업이랄 것이 별로 없는 멕시코는 70년간 제도혁명당(PRI)이 장기 집권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고위 공직자는 물론 각 주의 주지사, 시장, 경찰서장, 심지어 마약 단속 경찰까지 마약밀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 ‘마약왕’으로 유명한 시날로아 주 출신의 차포 구스만이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뉴욕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마약밀매 조직은 급격히 약화했다. 하지만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작은 규모로 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는 2만 년 전부터 이곳 원주민인 인디오들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농업도 발달하여 이미 기원전 8000년부터 옥수수 재배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기원전 2300년에 토기를 만들었고 마야 문명이 발달한 유적지에는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든다. 유카탄 반도 코무첸, 캄페체, 칼라그물 등에 마야제단이 있고 벨라크루즈 주 성로렌소, 타바스코 주 후라벤타에도 마야제단이 남아 있다. 멕시코는 마야문명이 찬란하게 꽃핀 곳이다. 이미 그 유적지가 많지만 지금도 과테말라와 접하는 국경지대 정글에서는 계속해서 새 유적지가 발견되곤 한다는 소식이다.   멕시코는 지금 크게 변모하고 있다.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안졍이다. 현재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의 65대 대통령이다. 그의 집권 이후 정치가 안정을 찾으면서 멕시코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그는 과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미국과 비슷한 정직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내가 처음 도착한 30여 년 전에는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경찰을 제외하고 부패 공무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멕시코는 노조 단체가 없다. 단위 기업에 형식적 노조 단체는 있지만 한국처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니 하는 전국적 조직은 없다.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는 대체로 기업 편을 들어준다. 형식적 최저임금은 가장 가난한 주의 임금을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가 임금을 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기업들이 멕시코로 몰려들고 있다. 기업이 새로 생기니 임금은 절로 적정수준으로 오르는 상황이다.     멕시코는 물가가 아주 저렴하다. 미국이나 한국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생활비가 싸니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많은 은퇴자가 몰려들어 타운을 형성한 곳도 있다.  멕시코의 외국인타운은 수십 군데가 있고 인구수도 증가일로라 할 수 있다.   멕시코는 국토 면적이 한국의 15배나 된다.  그만큼 석유·금·은·동·니켈·목재 등 자원도 풍부하다. 가장 부러운 점은 출산율도 높아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연령별 인구 구조도 피라미다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해외 이민자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나라인 셈이다.     노조가 없다 보니 해외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하다. 이로 인해 경제적 성장도 빠르다. 사회가 안정되면서 관광객도 몰려들어 유명 관광지의 식당·호텔 등은 예약이 힘들 지경이다.   내가 멕시코에 진출한 지 꼭 35년 만인데 이곳 생활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다. 멕시코는 파라다이스로 변하고 있다 할 만하다. 김호길 / 시인파노라마 멕시코 변화 마약밀매 조직 범죄 조직 마약 범죄

2024-01-17

“범죄·인프라·주거 문제에 한목소리 낸다”…한인후보 4명 ‘K-팀’ 기자회견

3월 예비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두고 LA 한인사회에 ‘K-팀’이 떴다.     LA한인타운과 주변 지역에서 각급단위 의회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지역구 발전을 위해 손잡았다.     가주 연방하원 34지구에 출마한 데이비드 김, LA 시의회 10지구의 그레이스 유, 가주 하원의 존 이(54지구), 에드 한(44지구) 후보는 10일 한인타운 마당몰에서 K-팀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조 계획을 밝혔다. 〈본지 2023년 12월 29일자 A-1면〉   이들 후보들은 최근 경기 여파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지고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한인사회 주변 여러 이슈들에 대해 토론을 거쳐 필요할 경우 공동 공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큰 공통관심사는 범죄, 안전, 인프라 개선, 주거 비용 개선 등 이다.     이날 회견에서 데이비드 김 후보는 “지난 2022년에 현역 의원을 상대로 49%를 득표해 아쉬운 차점자가 됐다”며 “34지구와 한인타운은 전국에서도 빈곤 순위 20위에 속할 정도로 어려운데 기존 정치인들은 기업들의 돈을 받아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2월 초부터 우편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셈”이라며 “특히 시니어분들이 가진 여러 걱정과 우려를 정책에 반영해 더 나은 지역구를 만들기 위해 다른 후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존 이 후보는 “이곳 한인타운은 70년대에 우리 부모님과 가족이 이민온 곳이며 당시 어머니는 주차장에서 꽃을 팔았고 아버지는 주유소 직원으로 일하며 미국생활을 시작했다”며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할 시간이지만 여전히 많은 시니어들처럼 힘겨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후보들이 뭉쳤다”고 덧붙였다.     에드 한 후보도 “새크라멘토에서 가주 한인사회를 대변할 인물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팀 구성을 계기로 우리 후보들에게 더 큰 관심을 보여주기 바라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팀은 일단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공동 캠페인 일환으로 한인 시니어 집중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한인후보 시니어 한인 시니어 범죄 안전 연방하원 34지구

2024-01-10

“소매절도·증오범죄 근절, 정신질환자 지원강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신년 과제로 ‘범죄 근절’과 ‘정신질환자 지원’을 꺼내 들었다. 올해 대선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범죄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호컬 주지사는 9일 올바니 주의사당에서 ‘2024년 신년연설’을 통해 “뉴요커들은 안전하고 저렴한 삶을 누릴 수 없어 걱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신질환 대응 ▶공공안전 ▶소비자 보호 ▶주택공급 ▶유아·부모건강 지원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팬데믹 이후 뉴욕에서 급증한 소매절도를 뿌리뽑기 위해 주정부는 훔친 물건을 판매하다 적발됐거나, 소매점 직원을 폭행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기업 보안시설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혜택도 도입한다. 낙서, 방화 등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 목록을 확대하는 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많은 뉴요커들이 전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정신질환자들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만큼 이들을 위해 정신과 입원병상도 200개 확대한다.   뉴요커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유급 병가와 장애휴가시 받는 급여 최대혜택 상한선을 높이고, 인슐린 코페이(Co-Pay)를 없애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주민들을 의료부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 중이다. 유급가족휴가 범위를 확장해 출산 전에도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유급휴가를 4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7년까지 물가에 연동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21-a 프로그램’(주거건물 신축시 세금감면 혜택, 지난해 종료)을 대체할 방안도 고심 중이다. 불법 반지하 아파트도 합법화해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의 경우 퀸즈와 브루클린을 이을 ‘인터보로 익스프레스’ 공사, 전철 Q라인을 2애비뉴/125스트리트까지 연장한 후 125스트리트를 따라 맨해튼 서쪽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망명신청자’ 지원에 대해선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시티앤스테이트는 “공화당이 망명신청자 위기를 이용해 민주당을 공격하는 가운데, 주지사가 망명신청자 문제는 철저히 무시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정신질환자 소매절도 정신질환자 지원 범죄 근절 급여 최대혜택

2024-01-09

"아이 넷 엄마…도와줘요"…팻말든 걸인, 사기 조직원

프리웨이 진입로에서 동정심을 자극하는 문구가 적힌 팻말로 도움을 청하는 걸인들이 범죄조직의 일원일 수 있다고 당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5일 NBCLA뉴스에 따르면 어바인 경찰국은 주민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어바인 스펙트럼 내 타겟 매장에서 한 여성이 가짜 EBT(Electronic Benefits Transfer)카드로 아기 분유 40통을 구매하려다 적발됐다.   가짜 EBT카드는 보통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기프트카드나 다른 사람들의 도용된 카드들로 만들어진다고 당국은 전했다. 특히 아기 분유의 경우 소매 범죄 조직들에 인기 아이템으로 도난이 많다고 설명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이 여성의 차 안에서 발견된 팻말이었다. 경찰이 여성의 차를 수색하면서 발견한 팻말에는 “장미를 팝니다. 음식을 위해 도와주세요. 4명의 아이를 둔 엄마. 신의 축복을!”이라는 구걸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한 차 안에서는 4000달러의 현금도 함께 발견됐다.   어바인 경찰국 캐리 데이비스 서전트는 “여성이 주로 프리웨이 오프 램프나 랄프스 등 마켓 주차장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할 때 썼던 팻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용의 여성은 절도 및 신원 도용 혐의로 이날 체포됐다.   당국은 이 여성 용의자가 ATM 스키밍(skimming) 수법으로 허위 EBT 카드를 만드는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조직원들 역시 여성처럼 구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도 같은 타겟 매장에서 허위 EBT카드로 아기 분유 구매를 시도한 사건이 재차 발생해 현장에 출동했다고 전하면서 사건의 배경과 연루된 인물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스 서전트는 “음식과 같은 물품을 제공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 정신건강 커뮤니티헬스팀에 연락해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수아 기자조직원 엄마 걸인 사기 해당 조직원들 사기 범죄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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