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가주아동보호 발의안 지지 서명 캠페인 ‘열기’

오렌지카운티에서 벌어지는 가주아동보호 주민발의안 지지 서명 캠페인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목사, 신자 등은 팀을 구성해 지난달 11일부터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 몰(6940 Beach Blvd) 4층 푸드코트 앞에서 돌아가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회 측은 서명 운동 마감일인 13일까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오후 2시~6시까지 발의안 지지 서명을 수집한다. 캠페인 목적은 발의안을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회부하는 것이다. 29일 캠페인을 벌인 이창기 목사는 “하루 평균 100명이 서명한다. 많은 날은 서명 150개를 모을 때도 있다”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은 ▶공립학교, 대학교 등의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을 출생 성별에 따라 사용 ▶7학년부터 성전환 남성의 여성 스포츠 대회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젠더 명칭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등을 하는 행위 금지 ▶미성년자의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이 주민 투표에 회부되려면 가주 유권자 약 55만 명의 유효 서명이 필요하다. 무효 서명을 고려하면 7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캠페인 문의는 최성민 목사(714-717-4407)에게 하면 된다. OC장로협의회(이하 장로협, 회장 배기호)는 ‘동성애 및 자녀 성 정체성 관련 악법 규탄’이란 제목의 전면 광고를 본지 29일자에 게재하고 서명 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장로협은 ▶각 학교 목회자, 지도자, 성도가 학부모 권리와 자녀 안전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자 ▶가주에서 발의되고 시행되는 악법들이 금지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자 ▶가주아동보호 발의안 통과를 끝까지 지원 ▶성 평등법에 반대하며 모든 기독교 단체 등과 함께 싸울 것 등을 선포했다. 배 회장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취지에 OC의 많은 교회, 단체가 공감하고 있다. 서명 캠페인을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광고엔 장로협 회원 57명, 남가주사랑의교회, 은혜한인교회를 비롯한 OC의 9개 교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여성목사회,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효사랑선교회, 청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OC와 LA 등지 50여 한인교회 목회자로 구성된 남가주서명운동본부는 한인사회에서 7만 개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임상환 기자캠페인 발의 서명 캠페인 발의안 지지 캠페인 목적

2024-03-31

발의안1 통과…홈리스 해결 기대…주정부 64억달러 공채 발행해

홈리스 방지와 정신보건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가주 정부가 64억 달러 공채 발행이 공식 추진된다. 가주 정부가 지난 3일 예비선거에 부친 발의안1(Proposition1)이 0.2%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AP 통신은 20일 해당 발의안이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유권자 수로는 360만3915명이 찬성해 반대보다 2만8801명 많았다. 해당 결과는 오는 4월 12일 공식화 발표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발의안 통과 보도 직후 “가주 역사 수십년 이래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각 지역 정부들도 이에 맞춰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가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의안1은 공채로 마련한 64억 달러로 마약 중독, 정신병 치료용으로 총 1만여 개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원과 치료 센터를 가주 내 핵심 지역에 짓고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데에도 상당부분의 재정이 투입된다. 고질적인 홈리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주정부의 주장이었는데 반대 그룹에서는 부채 부담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내세웠다. 현재 가주 정부는 이미 140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이번 발의안은 비교적 낮은 투표율(29%) 속에서 겨우 통과된 선례가 됐다. OC(58% 반대)와 인랜드 카운티들에선 반대표가 더 많았으나, LA(54% 찬성), 샌프란시스코(73% 찬성) 등 대도시 카운티들에서는 찬성표가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홈리스 주정부 발의안 통과 공채 발행 홈리스 문제

2024-03-21

드레온 2위로 밀리고, 호크만은 개스콘과 결선

지난 5일 실시된 예비선거의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케빈 드레온LA시의원(14지구)이 2위로 밀려났다. 또, 발의안 1호의 경우 찬반 퍼센트(%) 비율이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뉘고 있다. 가주총무처에 따르면 예비선거 이후 줄곧 1위를 기록했던 케빈 드레온 시의원이 13일 현재 득표율 23.5%(7647표)로 이사벨 후라도 후보(24.5%·7965표)에게 역전 당했다. 심지어 친한파로 알려진 미겔 산티아고 현 가주하원의원(21.3%·6917표)은 3위를 기록하며 드레온 시의원을 바짝 뒤쫓고 있어 14지구 유권자들은 끝까지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LA 4지구에서는 니디아 라만 현 시의원이 득표율 50.2%를 기록, 가까스로 과반을 기록한 상황이다. 라만 시의원은 최종 개표 결과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당선이 확정된다. 만약 과반 이하로 득표하게 되면 2위 후보와 11월 본선에서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 가운데 발의안 1호는 개표가 진행될수록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 정도로 찬반이 팽팽하다. 현재 발의안 1호 찬성은 50.1%(321만5608표), 반대는 49.9%(320만5909표)다. 표만 놓고 보면 9699표 차이에 불과하다. LA카운티 검사장 선거의 경우 현직인 조지 개스콘 검사장(득표율 25%)과 네이선 호크만 후보(16.2%)의 맞대결로 결정됐다. 개스콘 검사장은 민주당 진영에서 급진적 사법 개혁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고 두 번의 리콜(소환) 위기를 겪은 인물이다. 호크만 후보는 공화당원이자 연방 검사 출신으로 이번에 개스콘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LA카운티법원 39호 판사 선거에 나선 제이콥 이 검사는 개표 초반 2위를 달렸지만, 현재 3위(득표율 27.3%)로 내려앉았다. 단, 2위 후보와 1%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케빈 발의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검사장 현재 발의안

2024-03-13

노숙자 해결안 찬반 팽팽…발의안1, 50.5% vs 49.5%

가주민들이 노숙자 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 절반씩 갈렸다. 발의안 1(Proposition 1)에 대한 개표 결과는 노숙자 문제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담고 있다. 가주총무처 개표 사이트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현재(개표율 55%) 발의안 1호에 대한 찬성은 50.5%(207만6388표)다. 반면, 반대는 49.5%(203만3031표)다. 이러한 추세라면 소수점 차이로 결과가 갈릴 수 있다. 발의안 1은 노숙자 정신 건강 치료 예산 확보를 위한 6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안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 캐런 배스 LA시장 등 민주당 진영이 전폭적으로 밀었다. 홍보를 위해 무려 13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 이번 선거판에 뿌렸다. 반면, ABC뉴스 보도에 따르면 발의안 1호 반대 측이 홍보 비용으로 쓴 돈은 단 ‘1000달러’에 불과했다. 홍보 비용만 놓고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시민들로 구성된 ‘발의안 1호에 반대하는 가주민들(CAP1)’은 납세자가 또다시 부담을 안게 되고, 기존 노숙자 정책의 실패를 정치적으로 덮으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폴 시먼스 대표는 “발의안 1호는 뉴섬의 기념비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는 전국적으로 더 큰 역할을 맡으려고 오디션을 보는 중에 사상 최악의 패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1호는 가까스로 통과되더라도 뉴섬 주지사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의 노숙자 정책을 반대하는 주민이 절반에 이른다는 점은 부담 요소다. 한편, 가주총무처는 내달 12일까지 개표를 완료하고 결과를 인증해야 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노숙자 LA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개빈 뉴섬 미주중앙일보 장열 발의안 1

2024-03-07

어바인 시의원 태미 김, 이-팔 갈등으로 곤욕 치러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시의회 회의에서 가자 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지난 4개월 동안 벌어진 혼란을 잠재웠다.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란 점을 명확하게 하자고 제안한 것. 김 시의원의 발의안은 김 시의원, 캐슬린 트레세더, 마이크 캐롤 시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파라 칸 시장과 래리 에이그런 부시장은 반대 투표를 했다. 김 시의원 발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의회의 가자 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 채택 여부 논란은 일단락 됐다. 대신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실망과 분노는 김 시의원을 향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자정 넘어 회의가 끝난 뒤에도 결의안 채택 무산에 실망한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청을 나올 수 있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엔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 많은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어바인 경찰국은 김 시의원의 안전을 우려, 집 앞을 하루 5차례 순찰하고 SNS 댓글 등을 모니터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는 전혀 하지 않는다. 나에 대한 비방은 무섭지 않지만, SNS를 통해 내 아들과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걱정된다. 외출할 때 조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어바인 시의회 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갈등에 휩싸였다. 당시 칸 시장과 에이그런 부시장이 휴전 결의안을 공개 지지하겠다고 밝힌 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지자가 참석해 자유 발언을 하며 대립하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 1월 회의에서 “복잡한 국제적 갈등에 관여하기보다는 시 업무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발언한 이후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설득과 압박 대상이 됐다. 최근엔 팔레스타인 지지자가 민주당 중앙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 시의원의 선거 표지판 79개를 훔친 혐의로 경범 기소되는 일도 벌어졌다. 김 시의원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언쟁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매주 일어나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어린이도 있다. 커뮤니티 분열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11월 5일 열릴 어바인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대표적 경쟁자는 에이그런 부시장이다. 임상환 기자시의원 어바인 어바인 시의원 이스라엘 지지자들 시의원 발의안

2024-03-05

[알면 투표가 쉬워집니다] 라카냐다 판매세 0.75% 상향 등 16개 상정

주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공무원 선출도 하지만 각급 단위 정부 기관들의 재정,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도 함께 한다. 주로 시와 교육구에서 쓰일 공채 발행, 추가 과세, 기구 및 규정 변경 등을 결정하는 내용이며 대부분 행정 조직이 스스로 발의하며 주민들에게 계획을 설명한다. 물론 종종 유권자들이 나서서 민생과 관련된 내용을 발의하기도 하며 때로는 특정 공직자의 퇴출을 위한 탄핵안이 투표에 상정되기도 한다. 오는 3월 5일 발의된 LA카운티 내 발의안 16개 중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롱비치 호텔업계 노동자 최저임금 상향 (RW) 지난해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야기했던 호텔업계 노동자들의 최저 시간당 임금을 현재의 17.55달러에서 23달러로 올리고 2028년 7월까지 29.50달러로 올리는 안. 여론의 영향으로 통과가 유력하지만 물가 부담으로 인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사안. 롱비치 시의회가 발의안 해당 내용이 통과될 경우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라카냐다 프린트릿지 판매세 상향(LCF) 순찰활동, 자연재해, 도포 포장 등 시 관내 각종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판매세 0.75% 상향 조정.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각종 서비스 재공이 어려워지자 시정부가 고안해 긴급 발의안이다. 시 정부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연간 26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글렌데일시 규정 변경(A) 현재 시규정을 변경해 외부 업무 계약에 대한 규제 규정을 신설하거나 일부 변경하도록 시의회에 권한 이임. 시 재정을 투입해 외부 업체들이 진행하거나 앞으로 진행할 내용과 관련해 계약 위반이나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시의회가 탄력적으로 적용,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 컬버통합교육구 공채 발행안(E)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컬버교육구가 관내 학교 시설 개선용 재정 마련을 위해 3억5800만 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하는 내용. 해당 재정은 노후된 관내 학교시설을 고치고 신규로 짓는 비용에 충당된다. 유권자들의 55%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 포모나 과세 중단 발의안 (P) 기존에 집행되고 있던 0.75%의 판매 및 이용세 인상을 2029년 3월까지 연장하는 안. 세수입 확보를 위해 조정했던 내용을 지속하자는 내용인데 이에 반대해 0.5%로 줄이자는 발의안(Measure X)이 동시에 상정돼 표 대결을 벌이게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교육구 발의안 발의안 해당 규정 변경 판매세 상향

2024-02-12

차선 좁혀 안전하게 vs 재정 낭비…① LA시 발의안 HLA

LA시 유권자들은 이번 예비선거에서 ‘발의안 HLA’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게 된다. HLA는 시정부가 2015년 마련한 ‘생명·환경 친화적 교통 및 도로 개선계획’을 조속히 실천하라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플랜에 따르면 시정부는 매 0.8마일의 신규 도로를 만들 때 규정에 따라 자전거 도로, 인도 확장, 버스 전용 차로 등을 감안해야 한다. 최근 LA한인타운 인근 차로에 플라스틱 분리대가 마련된 것도 이에 따른 조치다. 도로 차선을 좁히고 줄이더라도 인도와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방침이 더해진 것이다. 발의안 작성 주체들은 지난해 LA 내 보행자 사고로 총 330여 명이 사망했다는 점을 상기하고 늘어나는 차량과 과속이 용인되는 환경에서는 결국 사망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더 늦기 전에 팬데믹으로 늦춰진 2015년의 친환경적인 교통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에라클럽, 밸리인더스트리연합, LA카운티 민주당협회, 산별노조 721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홍보 비용으로 약 200만 달러를 쓸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버몬트 인근 광고판에 ‘지난해 버몬트 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보다 LA 버몬트길에서 사망한 사람이 더 많다’는 홍보문구를 노출하며 주위를 끌고 있다. 반대 측의 주장에는 ‘막대한 재정’과 ‘응급시 교통 장애’가 큰 바탕이 됐다. 자전거 도로와 분리대를 추가로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더욱 악화하고 응급 상황에서 구조 차량들의 통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 중소규모 업체들은 길거리 주차 공간도 잃게 돼 영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소위 서부 지역에 집행 예정이던 ‘로드 다이어트’를 막아낸 전력을 갖고 있다. 로드 다이어트는 길의 크기와 노선을 줄이면서 인도를 늘리고 자전거 도로를 추가하는 조치를 말한다. 반대 그룹은 지역적으로 특징을 고려하지 않거나 지역 상권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해당 발의안이 집행된다면 다시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발의안의 세부 내용이 향후 10년간 집행될 경우 연간 1억4000만 달러의 세금이 소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정부도 관련 예산에 총 25억 달러가 쓰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반대 의견 그룹에는 킵엘에이무빙, 전국운전자연합, 세이퍼스트리트LA 등이 포함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시기상조 발의 la시 발의안 발의안 작성 발의안 hla

2024-02-05

11월7일 선거서 …코프만 오로라 시장 재선 성공

콜로라도의 재산세 수입 증가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 발의안 HH(Colorado Proposition HH, 재산세 변경 및 세수입 변경 법안/Property Tax Changes and Revenue Change Measure 2023)이 지난 7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됐다. 오로라 시장 선거에서는 마이크 코프만 현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의안 HH는 찬성 63만5,682표(40.31%), 반대 94만1,222표(59.69%)로 통과되지 못했다. 주택 가치가 두 자릿수로 치솟아 재산세 부담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발의안 HH를 거부한 것이다. 콜로라도 주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와 함께 막대한 재산세 인상에 직면한 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한 즉각적인 구제책으로 발의안 HH를 추진했다. 덴버 지역의 주택 가치는 45%나 올랐고 산간 지역에서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재산세 경감의 대가로 발의안 HH는 TABOR(납세자 권리장전) 환급의 형태로 납세자에게 돌아갈 돈의 일부를 주정부가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주정부는 이 잉여자금을 재산세에 의존하는 카운티, 소방서, 구급차, 병원, 학군에 대한 자금을 채워주거나 대체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이다.폴리스 주지사는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먼저 올해 선거에 투표해준 유권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유권자들이 장기 재산세 감면 발의안 HH를 거부한데 대해 실망했지만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 진행된 또다른 발의안 II는 찬성 105만6,933표(67.21%), 반대 51만5,546표(32.79%)로 승인됐다. 발의안 II는 주정부가 담배 및 니코틴 제품 판매로 이미 징수한 세수 중 2,370만 달러를 유지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담배와 니코틴 제품에 대한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세수입을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지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오로라 시장 선거에서는 현직인 마이크 코프만이 54.07%(3만3,066표)의 득표율을 얻어 38.94%(2만3,812표)에 그친 후안 마카노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또다른 후보인 제프 샌포드는 6.99%(4,276표)의 득표에 그쳤다. 68세의 코프만은 캠페인 기간 동안 오로라 유권자들에게 당면과제인 범죄율 및 노숙자 감소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해 온 시정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었다. 그는 범죄에 대해 엄격한 접근 방식을 취했고 오로라시내 노숙자 캠핑 금지 조치를 주도했다. 코프만은 지난 2019년 시장 선거에서는 오마 몽고메리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근소한 표차로 간신히 이겼는데, 투표 집계와 투표 처리 후 선거일로부터 9일이 지나서야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다. 이은혜 기자선거 오로 시장 선거 주민투표 발의안 재산세 변경

2023-11-15

‘2024 재산세 증가율 제한’주민투표로 결정

콜로라도의 재산세 수입 증가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 발의안(Colorado Proposition HH, 재산세 변경 및 세수입 변경 법안/Property Tax Changes and Revenue Change Measure 2023)이 오는 11월 7일 선거에서 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덴버 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재산세 수입 증가율을 연 4%로 제한하는 이 발의안은 콜로라도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한 청원 요건(required signatures for petition)인 12만4,238명의 서명(지난 총선에서 콜로라도 국무장관직에 투표한 총 투표수의 5%)을 충족시켰다. 이 발의안은 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11월의 주민투표에서 55%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비영리 보수 지지 단체인 어드밴스 콜로라도(Advance Colorado)는 이 발의안을 지지했다. 이 단체의 마이클 필즈 회장은 “이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많은 유권자들이 빠른 시간안에 앞다투어 서명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발의안으로 인해 재산세가 당장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미래의 증가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발의안은 주전역 콜로라도 주민들이 급등하는 부동산 평가액과 아울러 재산세의 증가를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부동산 사정관(assessor)들은 올 봄, 콜로라도 주내 부동산 가치의 중간값이 33~47%나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필즈는 “각종 지표의 장기 추세를 볼 때, 정부 성장이 여전히 임금 증가율을 앞지르고 인플레이션도 앞지를 것이다. 우리는 4%를 허용하는 것은 꽤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초당파 입법 직원들의 초기 재정 분석에 따르면, 이 발의안이 승인되면 2025년에 로컬정부들에 약 1억1,500만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입법 분석가들은 2025년 주전체의 부동산 가치 증가율을 평균 4.7%로 예측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인 벨 정책 센터(Bell Policy Center)의 스콧 와서먼 대표는 “재산세 증가 제한이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로컬정부들의 재산세 수입 손실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발의안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벨 정책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재산세 수입의 주 전체 증가율은 통상적으로 4%를 넘어섰지만 모든 카운티에서 증가율이 같지는 않다. 즉, 이 발의안은 지역사회가 지역의 필요를 위해 재산세 총액을 유지하고자 할 때마다 주 전체의 투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와서먼은 “애스펜에서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지만 동부 평원(Eastern Plains)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한다면 왜 주 전체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주의회 의원들과 주지사는 부동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무디게 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수백달러나 절약하고자 하는 올해의 주민발의안(Colorado Proposition HH)을 지지했다. 이 발의안은 또, 납세자 권리장전(TABOR) 한도를 늘림으로써 주정부가 보관할 수 있는 세금의 양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 여분의 돈 중 일부는 세입 손실을 메우기 위해 로컬정부로 가게 될 것이다. 이은혜 기자주민투표 재산세 주민투표 발의안 찬반 주민투표 재산세 증가

2023-10-16

[부동산 이야기] 재산세에 관한 주민 발의안들

캘리포니아의 거주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적어도 1%가 넘는 재산세를 납부 해야 한다. LA카운티의 경우 일 년에 1.25%의 재산세를 납부한다. 카운티의 중간치 가격인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달 1000달러가 넘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에선 프로포지션(Proposition) 투표를 통해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실시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포지션 13은 1978년에 통과한 법이다. 프로포지션 13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도 재산세는 1년에 최대 2%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그다음 프로포지션 60이 있다. 시간이 지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집을 떠난 시니어 분들은 주로 두 분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집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문의를 한다. 하지만 이때 집의 크기는 줄었는데 새집에서 내야 할 재산세는 더 많아져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은퇴를 하여 월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새집을 사려면, 과거 대비 집값이 크게 올라서 작은 콘도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재산세가 문제가 된다. 이런 주택 구매자들을 위하여 생긴 법이 1988년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를 통하여 제정된 프로포지션 60이다. 55세 이상의 주택 구매자는 현재 사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샀을 경우,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는 주택의 세금 부과 기준을 새로 이사하는 주택의 세금 부과 기준에 적용해 재산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혜택의 몇 가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이다. 주택을 판매할 때 판매자가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집을 팔아야 하며 이사할 때도 거주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구매하여야 한다. 또 한가지는 현재 사는 집과 앞으로 이사할 집이 같은 카운티에 소재하여야 한다. 프로포지션 60의 혜택을 보려면 현재 사는 집을 판매한 후 2년 안에 다른 집을 구매해야 하고, 새로 집을 구매한 후 3년 안에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이 법은 일생에 한 차례만 허용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포지션 90이 있는데, 프로포지션 60과 동일한 내용이나 새로 구매하여 이사할 집이 다른 카운티에 있을 경우 적용된다. 프로포지션 90을 인정하는 카운티는 LA와 알라메다, 오렌지, 샌마테오, 벤투라, 샌디에이고 및 샌타클라라 카운티 등 7개의 카운티가 있다. 프로포지션 110은 신체적으로 불구가 된 분들에게 적용되는 데, 혜택은 프로포지션 60·90과 동일하지만,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프로포지션 60·90의 혜택을 받은 후 불구가 되었을 경우, 프로포지션 110을 통해 한 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가 발행한 증명서류(Physician's Certificate of Disability)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발의안 주택 구매자들 프로포지션 90 프로포지션 60

2023-08-30

시장·시의원 임기 제한 등 오로라시 주민투표 발의안 추진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등 오로라시 통치 방식을 대폭 변화시키고 시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주민투표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속 정당을 초월한 전·현직 시의원들과 다른 선출직 공직자, 소방국과 경찰국 노조 대표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abc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로라에서는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term limits)를 현행 4년 3번 연임에서 4년 2번 연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 발의안 제안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6월 6일까지 유권자 1만2천명의 서명을 받으면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오는 11월 7일의 선거에서 주민 찬반 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이 계획에 반대하는 측은 보도자료 및 지난 22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주민투표 제안은 오로라 시장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여 조례안 거부권, 시정부 부서 책임자 및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 권한, 정부 하청 계약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니엘 주린스키와 커티스 가드너 현 오로라 시의원은 “현재 서명을 받고 있는 자들은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 제한만을 강조하면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숨기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 주민투표 발의안이 승인되면 오로라 시정부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주린스키 시의원은 “많은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킹 수퍼스, 월마트 등에서 주민투표 발의안 제안 서명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 오로라는 이미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임기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코메디이자 함정”이라고 강조했다. 가드너 시의원은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목소리를 제거하고 모든 권력을 시장 한명에게 주자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2명의 오로라 시의원들은 “서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민투표 제안 계획의 주도자와 지지자가 누구인지, 누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누가 주도하는 지를 알 수 없는 서명 캠페인이기에 더욱 우려하게 만든다. 주도하는 사람들이 왜 전면에 나서서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덴버 abc 뉴스는 마이크 코프만 현 시장실에 이번 주민투표 제안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으나 시장실 대변인은 이 주민투표 제안이 발의 요건을 갖추어 주민투표에 부쳐지도록 최종 확정될 경우에만 시장이 논평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 제안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의 지도자중 한명이라고 밝힌 개럿 월스는 22일 오후 “오로라시의 유권자들은 시장과 시의원을 뽑고 있다. 하지만 선출직이 아닐뿐더러 거의 알려지지도 않은 시티 매니저(City Manager)에게 경찰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다. 따라서 임기 제한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오로라 시민들에게 진정한 책임을 전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주민투표 시의원 주민투표 발의안 주민투표 제안 임기 제한

2023-06-05

‘선출직 임기 제한’ 찬성여론 높아

11·8 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회부된 시의원, 교육위원 등 선출직 공무원 임기 제한 발의안이 다수 유권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4년 임기를 2회 연속 수행한 시의원은 최소 2년을 쉬어야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알리소비에호 발의안 I는 84.7%에 달하는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 중이다. 4년 임기 시의원은 3회, 2년 임기 시장은 4회 등 시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총 20년으로 제한하자는 샌타애나 발의안 X도 74.6%의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 된다. 샌타애나 유권자들은 통합교육구 교육위원이 4년 임기를 3회 수행하면 그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제한하자는 발의안 H에 대해서도 86.8%의 지지를 보냈다. 2개 도시의 숙박세 관련 발의안은 모두 가결될 전망이다. 온라인 여행사가 예약을 받을 때, 시에 납부할 숙박세를 걷도록 하자는 애너하임 발의안 J는 58.9%, 시내 호텔, 모텔, 단기 임대 주택 등의 숙박세를 1박당 현행 8%에서 12%로 인상하자는 라팔마 발의안 P는 70.9%의 찬성을 얻고 있다. 향후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 영업을 허가할 경우, 해당 업체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선제적 발의안 2개도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헌팅턴비치 발의안 O는 54.2%, 라구나우즈 발의안 T는 61.9%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호텔 직원에게 18달러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일일 업무량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라구나비치 발의안 S는 68.8%의 유권자가 반대, 부결이 확실시 된다. 임상환 기자찬성여론 선출직 임기 시의원 제한 발의안 임기 시장

2022-11-16

공채 발행부터 시의원 임기 제한까지

내일(8일) 선거에서 OC유권자 상당수는 가주 발의안 외에 카운티 내 각 도시, 교육구 관련 발의안에도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주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로컬 발의안 20개 중 주요 발의안을 요약, 소개한다. -알리소비에호 발의안 G: 캐피스트라노통합교육구 학교들의 건물, 테크놀로지 업그레이드를 위해 최고 1억1400만 달러를 지출하기 위한 공채 발행안. -알리소비에호 발의안 I: 시의원 임기 제한안. 통과될 경우, 4년 임기를 2회 연속 수행한 시의원은 최소 2년을 쉬어야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애너하임 발의안 J: 온라인 여행사가 예약을 받을 때, 시에 납부할 숙박세를 걷도록 하는 내용. 통과 시 매년 최고 300만 달러 세수 증가 기대. -코스타메사 발의안 K: 일부 상업 및 산업 지구에 한해 대규모 개발 관련 주민 투표 의무 회부 조례 적용에 예외를 두자는 내용. -헌팅턴비치 발의안 L: 시 당국이 공원과 해변에 화장실을 만들거나 기존 시설을 교체할 때 기존 설계와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 주민 투표 회부를 생략하자는 안. -헌팅턴비치 발의안 O: 현재 금하고 있는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를 미래에 허가할 경우, 과세할 것인지 여부 결정. -라팔마 발의안 P: 시내 호텔, 모텔, 단기 임대 주택 등의 숙박세를 1박당 현행 8%에서 12%로 인상하는 안. -라구나비치 발의안 Q: 코스트하이웨이와 라구나캐년로드에서 대규모 공사를 할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라구나비치 발의안 S: 호텔 직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 지급하고 일일 업무량을 제한할 것을 묻는다. -라구나우즈 발의안 T: 시내에서 마리화나 비즈니스 영업을 허가할 경우, 소매점엔 4%~10%, 그 외 사업체엔 1%~10%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 -샌타애나 발의안 H: 샌타애나통합교육구 교육위원 임기 제한안. 통과될 경우, 4년 임기를 3회 수행하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샌타애나 발의안 W: 시 비즈니스마다 다른 라이선스 세율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신규 비즈니스가 납부하는 디파짓을 인하하자는 내용. -샌타애나 발의안 X: 시의원 임기 제한안. 통과되면 4년 임기 시의원은 3회, 2년 임기 시장은 4회 등 시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총 20년으로 제한된다. -샌클레멘티 발의안 U: 시 서기직을 선출하는 대신 시의원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안. -샌클레멘티 발의안 V: 시 재무 담당관을 선출하는 대신 시의원이 임명하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내용. -웨스트민스터 발의안 Y: 지난 2016년 발효돼 올해 말 만료될 1% 판매세 부과안 갱신 여부를 묻는 안. -요바린다 발의안 Z: 1100여 채의 아파트, 주택 건립을 위해 배스탄추리 로드, 임페리얼 하이웨이, 요바린다 불러바드 인근 19개 필지 조닝을 변경하자는 내용.시의원 공채 시의원 임기 공채 발행안 헌팅턴비치 발의안

2022-11-06

론 김 의원과 시민단체들, 주민투표안 지지 집회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민주·40선거구)과 시민참여센터(KACE)·민권센터·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뉴욕한인상춘회 등이 27일 시민참여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투표 발의안에 대한 한인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올해 뉴욕시 유권자들은 ▶뉴욕시 헌장 전문에 인종 형평성 문구 추가 ▶시정부에 인종 형평성 사무국 신설 ▶실질 생활비 측정 ▶환경보존을 위한 채권발행법 여부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실] 시민단체 주민투표 시민단체들 주민투표안 주민투표 발의안 시민참여센터 사무실

2022-10-28

[커뮤니티 액션] 인종 정의를 위한 뉴욕시 발의안

민권센터는 지난 11일 뉴욕시청 앞에서 열린 ‘인종 정의를 위한 뉴욕시 발의안’ 지지 회견에 참여했다. 이날 회견에서 인종정의원회와 뉴욕시 감사원, 민권센터 등은 오는 11월 8일(화) 선거에서 시민 투표에 부치는 3가지 ‘인종 정의 발의안’을 유권자들이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발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욕시 헌장에 ‘모두를 위한 정의롭고 평등한 도시’라는 전문 수정안을 넣는다. -인종정의 사무소와 위원회를 만들고 시정부와 기구들이 2년마다 인종 정의 사업 계획을 세운다. -‘실질 생활비 측정’ 색인을 만들어 시정부가 해마다 생활비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한다. 지난 2021년 3월 뉴욕시는 인정정의원회를 만들어 뉴욕시 헌장의 구조적 인종차별을 조사했다. 그리고 7개월간의 연구와 공청회, 3000여 명과의 대담 등을 통해 이번 선거에 부쳐지는 3가지 발의안을 내놓았다. 비영리 면세허가를 받는 민권센터는 법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정책 활동은 펼칠 수 있어 이번 인종 정의를 실현하고 평등을 이루기 위한 3가지 뉴욕시 발의안을 지지한다. 한인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찬성표를 던져주기 바란다. 올해 뉴욕주 선거에서는 연방상원의원, 연방하원의원, 뉴욕주지사와 부지사, 뉴욕주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뉴욕주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뽑는다. 올해 뉴욕시 공직자 선거는 없다. 뉴저지주에서는 연방하원의원, 버겐카운티 행정관과 프리홀더 후보자, 타운 시장과 시의원들을 뽑는다. 유권자 등록 마감은 이미 지난 14일(뉴욕)과 18일(뉴저지) 끝났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내년 예비선거과본선거를 위해 지금 바로 유권자 등록을 하길 바란다. 내년 선거까지 시간이 많다고 미루다가 또 마감을 놓치기 일쑤다. 올해 사전 투표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모두 10월 29일(토)~11월 6일(일)에 열린다. 사전 투표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할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부재자 투표는 미리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과 우편 등록 마감은 뉴욕 10월 24일(월), 뉴저지 11월 1일(화)이며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뉴욕과 뉴저지 모두 11월 7일(월)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본선거 당일은 뉴욕, 뉴저지 모두 11월 8일(화)이다. 민권센터는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가정 방문, 가두 홍보,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등 여러 방법으로 한인과 아시안, 이민 유권자 3만여 명과 만나 투표를 독려한다. 그리고 민권센터 대표 전화(718-460-5600)가 선거 핫라인이 돼 유권자들을 돕는다. 민권센터는 선거 참여 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민권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20여 단체들이 모인 아시안아메리칸정치력신장연맹(APA VOICE)를 결성하고 10만 명의 신규 유권자 등록을 받고, 해마다 유권자 20만 명을 만나며 선거 참여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선거구 재조정,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 등과 관련한 권익 활동을 줄기차게 펼치고 있다. 투표하지 않는 커뮤니티는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벌을 받는다. 미국 정부는 일부 다른 나라들처럼 벌금을 물리지는 않지만 결과는 똑같다. 무시당하기 때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인종 뉴욕 뉴욕시 발의안 검찰총장 뉴욕주 부지사 뉴욕주

2022-10-20

'고가 저택 과세' 발의에 LA시장 후보 입장차

LA 시의회가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 시 추가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주민투표에 부친 가운데 릭 카루소와 캐런 배스 두 시장 후보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지난달 30일 LA타임스는 오는 11월 8일 LA 유권자는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하우스 LA(United to House L.A)’ 또는 ‘맨션 택스(mansion tax)’ 발의안에 대해 찬반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LA 시의회는 늘어나는 노숙자를 위한 임시셸터 및 영구주택 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조례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LA시는 500만 달러 이상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거래 또는 소유권 이전 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LA시는 발의안 통과 시 예상 세입을 연간 6000만~11억 달러로 추산했다. 노숙자 문제와 관련 카루소와 배스도 시장 당선 시 주택건설을 약속했다. 관련 예산으로 카루소 후보는 9억 달러, 배스 후보는 3억 달러가 필요하다. 표면적으로 두 후보 모두 부유세 성격의 해당 발의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우선 두 후보 측은 가뜩이나 기존 발의안(H, HHH)으로 세금을 걷어 노숙자 대책 예산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추가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루소는 발의안 통과보다 시정부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시정부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이룬 뒤, 노숙자 예산이 필요할 때 발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배스는 발의안에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LA타임스는 배스 후보가 발의안 지지 또는 반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배스 측 대변인은 “이미 LA시는 노숙자 대책 예산으로 매년 10억 달러를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고만 밝혔다. 발의안 내용에 따르면 시가 500만~1000만 달러 부동산은 거래액의 4%, 시가 1000만 달러 이상은 거래액의 5.5%를 관련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 면제 대상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저소득층 주택공급만 가능하다. LA시의 500만 달러 이상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비중은 건수 기준 약 3%로 발의안 지지자 측은 과세 대상을 연평균 1021건으로 추산했다. 발의안 서명운동에 앞장선 시민단체들은 발의안이 통과되면 8억 달러 기금을 마련해 향후 10년 동안 2만6000유닛 저소득층 주택(6만9000명 수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LA카운티 비즈니스 연맹 등은 고액 부동산 소유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기면 결국 세입자와 스몰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la시장 입장차 발의안 통과 배스 후보 카루소 후보

2022-09-30

모든 학생에 무료 급식 여부 주민투표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주내 모든 학교 재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주의 세법을 바꾸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됐다.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올해 주상하원의원들이 관련 법안(HB 22-1414)을 통과시킴으로써 성사됐다. ‘기아 해방 콜로라도’(Hunger Free Colorado)의 공공정책 디렉터인 애쉴리 윌랜드는 “콜로라도 주내 모든 학군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식사에 대해 주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학교 급식은 가정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 전면 무료 급식안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동안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미국내 모든 학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종료돼 올 가을학기부터는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야하는 상황이 닥치자 마련된 것이다. 제퍼슨 카운티 학군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전에는 하루에 약 2만끼의 식사가 학생들에게 제공됐으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동안에는 연방정부의 급식 예산 지원으로 하루 제공 식사가 약 4만끼로 급증했다. 윌랜드는 이 한시적인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이 예상보다도 훨씬 많다는 현실을 일깨워줬다고 전했다. 이번 주민투표 발의안은 모든 콜로라도 주내 모든 각급 학교 재학생들에게 필요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무상 급식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게 될 것이다. 윌랜드는 특히, 무상 또는 할인된 학교 급식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 자격이 안되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덴버 대학에 다니는 대니엘 시에라진스키는 무료 급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가 중학생일 때 그의 아버지는 직장을 잃었고 그의 가족은 어머니의 월급만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시어신스키의 어머니는 당시 지역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었으나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만큼의 수입은 안됐다. 시에라진스키는 “당시 나는 개인적으로 매우 소외되고 낙인찍혔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항상 무료이거나 할인받는 학교 급식의 혜택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학교 주방 직원이 무료 급식 대상 학생들을 큰소리로 부를 때마다 창피했다. 이 때문에 점심을 거르기도 했었다. 또한 무료 급식이 양도 적고 영양가도 충분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점심을 거른 날은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면서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의 학생들은 학교의 무료 급식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급식이 제공된다면 나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전면 무료 급식 주민투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면 무료 급식 프로그램 시행에는 연간 약 1억 1천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추가 비용은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상인 주민들에 대한 세금 공제를 줄임으로써 확보할 예정이다. 세금공제는 개인 세금보고 신고자의 경우 1만2천 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1만6천 달러로 제한된다.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무상 급식 제공과 아울러 지역 학교들이 지역 농부들로부터 신선한 식재료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랜트 프로그램의 역할도 할 것이다. 또한 학교들이 음식을 제대로 조리할 수 있도록 주방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보조금도 제공할 것이다. 스완슨 초등학교의 주방 관리자인 잰더 카슈브는 “현재 저희 학교 급식의 메뉴에는 고도로 가공된 사전 조리된 음식, 통조림 야채나 과일들이 너무 많다. 학생들을 위해 더 질좋은 식사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완슨 초등학교는 무상 급식과 할인 급식에 의존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주민투표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방 프로그램이 만료되는 시점과 주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에는 공백기간이 생길 것이다. 그때 학생들을 먹이지 못하고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 몹시 걱정된다. 배고픔을 참고 집으로 가는 학생들을 보게 된다면 가슴이 찢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카슈브는 “주민투표안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을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식재료로 영양가 있는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며 새로운 요리법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유연성도 더 갖게 해줄 것이다. 또한 전면 무상 급식이 시행되면 갈수록 감원되고 있는 주방 직원들의 충원과 대우 개선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전면 무료 급식 비판론자들은 모든 학생들이 무료 급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다른 주민들의 자녀를 위해 일부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전면 무상 급식 방안은 주민투표로 결정나게 됐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이은혜 기자주민투표 학생 무료 급식 주민투표 발의안 학교 재학생들

2022-08-22

OC 주의원 의정활동 데이브 민 "가장 활발"

민주당의 데이브 민 가주 37지구 상원의원이 올 해 오렌지카운티(OC)에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OC주의원 중 출석률이 가장 높았다고 OC레지스터가 20일 보도했다. 지난 9월 이후 36개 주요 표결 중 35번 참여해 투표했고 1번(3%)만 불참했다. 또 민 의원은 법안 통과를 가장 많이 성공한 의원, 타운홀 미팅(20회)을 가장 많이 한 의원으로도 각각 꼽혔다. 올해 15개 법안을 발의해 절반 이상인 8개가 주지사 서명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중 OC 페어 총기쇼 금지안을 비롯해 양육권 분쟁 시 자녀 방문에 있어 부모의 폭력 혹은 약물 남용 기록도 고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등이 그의 주요 법안이었다. 이외 21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 영세업 코로나19 기금 그랜트 프로그램도 그의 간판 법안이다. 민 의원이 발의안 결의안 5개도 모두 통과했다. 원용석 기자의정활동 주의원 주의원 의정활동 법안 통과 발의안 결의안

2021-12-21

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