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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채 발행 발의안 '봇물'

오는 5일 열릴 OC 선거에서 교육구들의 공채 발행 발의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노후한 학교 시설 정비와 개선, 안전 강화 등이 목적인 공채 발행안은 총 10개다. OC선거관리국이 공개한 각 발의안의 해당 교육구, 공채 발행 규모, 부채 상환 기간 중 주민에게 부과될 재산세 인상분을 정리했다. 100달러당 3센트는 10만 달러당 30달러다. ▶G=랜초산티아고커뮤니티칼리지교육구, 7억2000만 달러, 재산세 산정가 10만 달러당 25달러. ▶H=브레아올린다통합교육구, 1억6000만 달러, 10만 달러당 39달러. ▶I=샌타애나통합교육구, 3억5500만 달러, 100달러당 3센트. ▶J=터스틴통합교육구, 2억6100만 달러, 100달러당 3센트. ▶K=애너하임유니온고교교육구, 4억9600만 달러, 100달러당 3센트. ▶L=풀러턴조인트유니온고교교육구, 2억8400만 달러, 10만 달러당 21달러. ▶M=부에나파크교육구, 8400만 달러, 100달러당 3센트. ▶N=풀러턴교육구, 2억6200만 달러, 10만 달러당 30달러. ▶O=라하브라시티교육구, 7300만 달러, 10만 달러당 25달러. ▶P=로웰조인트교육구, 5400만 달러, 10만 달러당 30달러. 임상환 기자교육 공채 공채 발행안 발의안 봇물 교육 공채

2024-10-31

“낙태권·노점상 단속강화…뉴욕 주민투표도 놓치지 마세요”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뉴욕주 본선거에서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투표 발의안’(Ballot Proposal)도 표결에 부쳐진다. 대통령, 연방 상·하원, 주의원 등 정치인 선출과는 별도이며 삶과 직결되는 안건에 대한 표결로, 찬반으로 집계된다. 우선 뉴욕주 전체에 공통으로 발의된 주민투표 발의안은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ERA)에 대한 찬반 투표다. 이는 뉴욕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조항을 확대 및 성문화하려는 것으로, 뉴욕주에서는 낙태권을 항구적으로 주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ERA에는 인종(Race)·피부색(Color)·신념(Creed)·종교(Religion)에 대한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민족(Ethnicity)·출신국가(National Origin)·연령(Age)·장애(Disability)·성(Sex)·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성 정체성(Gender Identity)·성별 표현(Gender Expression)·임신(Pregnancy)·임신 결과(Pregnancy Outcomes)·성전환 등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등을 추가 및 수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찬성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뉴욕주에서 낙태권은 법제화된다. 다만 반대자들은 평등권 수정안에 명시된 언어가 모호하고, 모호한 표현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뉴욕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ERA 찬반 투표 외에도, 지역에 따라 시민들은 지역에 맞는 주민투표 발의안을 다루게 된다. 뉴욕시 거주자들의 경우, 뉴욕시 조례안을 변경할 5가지 주민투표 발의안에 찬반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시 청소국(DSNY) 권한을 강화해 노점상 단속 및 거리 청소 ▶뉴욕시 재정분석 및 예산 마감일 수정안 ▶시의회가 뉴욕시경(NYPD), 시 소방국(FDNY), 교정국 등 공공안전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하기 전엔 추가 공고를 요구하는 수정안 ▶자본계획 개정안 ▶영화 산업에 대한 소수민족 및 여성소유 사업체 허가 수정안 등이다. 한편 뉴저지주의 경우, 주 전체 공통으로 이뤄지는 주민투표 발의안은 이번 본선거엔 포함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주민투표 단속강화 주민투표 발의안 뉴욕주 헌법 뉴욕주 전체

2024-10-29

부에나파크 발의안 R '관심'…통과되면 판매세 1%p 올라

내달 5일 열릴 부에나파크 시 선거에 회부된 발의안 R이 주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의회가 주도한 발의안 R은 공공 치안 유지와 화재 예방, 식수 공급을 비롯한 시 핵심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판매세율을 1%p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의안 R이 통과되면 부에나파크 시의 판매세율은 현행 7.75%에서 8.75%로 오르게 된다. 시 보고서에 따르면 부에나파크 경찰국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경관 15명, 직원 10명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 연 600만 달러다. 시 측은 판매세 인상을 통해 연 2000만 달러의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매세는 그로서리, 처방약, 의료와 치과 검진, 교육비,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등엔 적용되지 않는다. 부에나파크 시 당국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판매세의 약 42%는 관광객을 포함한 타 지역 거주자가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발의 관심 발의안 r 측은 판매세 주민 투표

2024-10-24

‘비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 샌타애나 발의안 관심 모아

11월 5일 선거 우편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시 선거에 한해 비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내용의 샌타애나 시 발의안 DD가 주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발의안 DD가 주민 과반 찬성을 얻으면 샌타애나 시에 거주하며, 체류 신분을 제외한 가주 유권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는 2028년 11월 열릴 시 선거부터 투표권을 갖게 된다. 발의안 DD 지지자들은 주민의 약 25%인 비시민권자들도 시에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직결되는 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면 약 1000만 달러의 선거 비용이 들게 돼 시 재정을 압박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연방 선거는 비시민권자의 투표가 금지돼 있지만, 로컬 정부는 자체 선거 관련 규정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비시민권자의 교육위원 투표를 허용한다. 오클랜드에서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발의안이 통과됐다.비시민권자 투표권 발의안 관심 발의안 dd 선거 우편투표

2024-10-16

OC수퍼바이저위원회 발의안 36 찬성 결의

OC수퍼바이저위원회가 상습 절도와 일부 마약 관련 범죄 행위를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가주 주민발의안 36 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8일 회의에서 상정된 결의안에 돈 와그너 위원장, 덕 채피 부위원장, 카트리나 폴리 수퍼바이저는 찬성했고, 비센테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앤드루 도 수퍼바이저는 회의에 불참했다. 11월 5일 선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 발의안 36은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의 내용 중 950달러 이하 물품을 훔치거나 경미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이를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 등 일부를 수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 36이 통과되면 마약 또는 절도 경범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경범죄를 또 저지를 경우, 중범으로 기소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발의안 36 찬성 결의안을 채택한 OC 도시는 샌타애나, 웨스트민스터, 스탠턴, 브레아, 실비치, 라구나비치다.수퍼바이저위원회 발의 oc수퍼바이저위원회 발의안 찬성 결의안 주민발의안 47

2024-10-09

부에나파크시 판매세 인상 추진…현 7.75%서 8.75%로

OC 최대 규모 한인 상권을 보유한 부에나파크 시가 판매세 인상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판매세 인상 여부를 오는 11월 5일 열릴 선거 주민투표에 회부해 결정하자는 안을 5명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 측의 판매세 인상 발의안이 주민투표에서 승인되면 현재 7.75%인 판매세율은 8.75%로 오르게 된다. 시의회가 판매세 인상에 나선 주된 이유는 경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다. 시 측은 부에나파크 경찰국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5명의 경관과 10명의 직원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시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 충원에 필요한 예산은 연 600만 달러다. 시 측은 현 회계연도 중 일반 기금에서 100만 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발생할 인건비 증가분을 감당하려면 더 많은 세수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전 소네 시장은 “경찰국 예산을 위해 다른 부서와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은 결국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판매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이스 안 부시장도 경찰국 외에 현재 예산 부족으로 미뤄진 스케이트 공원 건립을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며 발의안 주민투표 회부에 찬성했다. 시 측은 판매세 인상을 통해 연 2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부에나파크의 판매세율은 OC에서 두 번째로 높아진다. 판매세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9.25%를 적용 중인 로스알라미토스, 샌타애나, 웨스트민스터다. 현재 8.75% 세율을 적용하는 도시는 파운틴밸리, 가든그로브, 라팔마, 플라센티아, 실비치, 스탠턴 등 6곳이다. OC에서 오는 11월 판매세 인상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기로 한 도시로는 부에나파크 외에 오렌지와 실비치가 있다.판매세 인상 판매세 인상 측은 판매세 발의안 주민투표

2024-07-28

오렌지시 판매세 인상 추진…향후 10년간 0.5%p

오렌지 시의회가 판매세(세일즈 택스) 0.5%p 인상 발의안을 11월 5일 주민투표에 회부한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주민투표 회부안을 찬성 5표, 반대 2표로 승인했다. 판매세 인상 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현재 7.75%인 판매세율은 8.25%로 오른다. 이 세율은 향후 10년 동안 유지된다. 오렌지 시는 차기 회계연도에 약 19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지난달부터 판매세 인상 발의안 마련을 서둘러왔다. 시 당국은 판매세 인상을 통해 매년 2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리아나 바리오스 시의원은 0.5%p 인상으론 부족하다며 첫 10년 간 판매세율을 1%p 올리고 이후 10년 간 0.5%p를 낮추자는 수정 제안을 내놓았지만, 동료 시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최근 판매세 인상 발의안을 주민 투표에 회부한 도시는 웨스트민스터와 풀러턴이 있다. 지난 3월 5일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 당시 주민투표에 회부된 웨스트민스터 시의 판매세 인상 발의안은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반면, 2020년 풀러턴 시의 판매세 인상 발의안은 부결됐다. 임상환 기자오렌지 판매세 판매세 인상 오렌지 시의회 인상 발의안

2024-07-04

한인교계 앞장선 아동보호법 상정 실패

한인 교계에서 대대적으로 참여했던 ‘2024년 캘리포니아 아동 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이하 가주 아동보호법)’이 서명수 미달로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되지 못했다. 가주 총무국은 이 안이 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지지 서명 부족으로 11월 선거에 상정되지 못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안은 자녀가 성을 전환했거나 이름을 변경했을 때 학교에서 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학부모 동의없이 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을 권유하거나 정신과 상담 소개 및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외에도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남학생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했어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발의안에 상정되려면 지지자들은 가주 총무국이 정한 시한까지 가주 유권자 55만 명의 지지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로 하는 서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서명자 수는 이보다 더 많다. 이에 한인 교계는 발의안 상정을 위해 지난 2월 남가주서명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긴급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한인 교계가 법안 관련 서명 운동에 앞장선 것은 지난 2008년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는 ‘주민발의안 8’ 상정 캠페인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지난 28일 마감된 서명 제출일에 접수된 서명자 수는 40만여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발의안 상정을 위해 서명 운동을 처음 시작한 로즈빌교육위원회 이사인 조너선 재크레슨은 29일 성명을 통해 “시간과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발의안으로 상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크레슨에 따르면 서명운동에 모금된 기금은 20만 달러에 그쳤다. 이번 서명 운동에 동참한 한인 교계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케이시 이 목사(온누리교회 가정사역 담당)는 “주 정부가 서명 검사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했다. 단어 하나만 틀려도 모든 서명자의 서명을 무효처리해 서명자 숫자를 채우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안다”며 “한인 1세들이 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의 민종기 이사장은 “성정체성 혁명의 메카가 되다시피 한 가주에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입법 발의안이 무산됐지만 힘써 동참한 각 교회와 단체 및 이민사회의 각별한 노력에 감사하다. 짧은 시간과 빈약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단합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는 놀라운 연대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제 시작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성정치의 이념적 과격화에 희생되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은 이제 시작됐다. 유사한 문제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재다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는 트랜스젠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입법 절차와 법적인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가주 의회는 최근 학부모에 자녀의 성정체성 통보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며, 가주 검찰청은 성정체성 통보 정책을 허용하는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가주 검찰청은 또 지난달 해당 발의안의 투표용지 제목을 ‘아동보호법’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 제한안’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아동보호법 한인교계 발의안 상정 한인 교계가 긴급 서명운동

2024-05-29

가주아동보호 발의안 지지 서명 캠페인 ‘열기’

오렌지카운티에서 벌어지는 가주아동보호 주민발의안 지지 서명 캠페인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목사, 신자 등은 팀을 구성해 지난달 11일부터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 몰(6940 Beach Blvd) 4층 푸드코트 앞에서 돌아가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회 측은 서명 운동 마감일인 13일까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오후 2시~6시까지 발의안 지지 서명을 수집한다. 캠페인 목적은 발의안을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회부하는 것이다. 29일 캠페인을 벌인 이창기 목사는 “하루 평균 100명이 서명한다. 많은 날은 서명 150개를 모을 때도 있다”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은 ▶공립학교, 대학교 등의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을 출생 성별에 따라 사용 ▶7학년부터 성전환 남성의 여성 스포츠 대회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젠더 명칭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등을 하는 행위 금지 ▶미성년자의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이 주민 투표에 회부되려면 가주 유권자 약 55만 명의 유효 서명이 필요하다. 무효 서명을 고려하면 7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캠페인 문의는 최성민 목사(714-717-4407)에게 하면 된다. OC장로협의회(이하 장로협, 회장 배기호)는 ‘동성애 및 자녀 성 정체성 관련 악법 규탄’이란 제목의 전면 광고를 본지 29일자에 게재하고 서명 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장로협은 ▶각 학교 목회자, 지도자, 성도가 학부모 권리와 자녀 안전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자 ▶가주에서 발의되고 시행되는 악법들이 금지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자 ▶가주아동보호 발의안 통과를 끝까지 지원 ▶성 평등법에 반대하며 모든 기독교 단체 등과 함께 싸울 것 등을 선포했다. 배 회장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취지에 OC의 많은 교회, 단체가 공감하고 있다. 서명 캠페인을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광고엔 장로협 회원 57명, 남가주사랑의교회, 은혜한인교회를 비롯한 OC의 9개 교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여성목사회,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효사랑선교회, 청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OC와 LA 등지 50여 한인교회 목회자로 구성된 남가주서명운동본부는 한인사회에서 7만 개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임상환 기자캠페인 발의 서명 캠페인 발의안 지지 캠페인 목적

2024-03-31

발의안1 통과…홈리스 해결 기대…주정부 64억달러 공채 발행해

홈리스 방지와 정신보건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가주 정부가 64억 달러 공채 발행이 공식 추진된다. 가주 정부가 지난 3일 예비선거에 부친 발의안1(Proposition1)이 0.2%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AP 통신은 20일 해당 발의안이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유권자 수로는 360만3915명이 찬성해 반대보다 2만8801명 많았다. 해당 결과는 오는 4월 12일 공식화 발표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발의안 통과 보도 직후 “가주 역사 수십년 이래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각 지역 정부들도 이에 맞춰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가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의안1은 공채로 마련한 64억 달러로 마약 중독, 정신병 치료용으로 총 1만여 개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원과 치료 센터를 가주 내 핵심 지역에 짓고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데에도 상당부분의 재정이 투입된다. 고질적인 홈리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주정부의 주장이었는데 반대 그룹에서는 부채 부담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내세웠다. 현재 가주 정부는 이미 140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이번 발의안은 비교적 낮은 투표율(29%) 속에서 겨우 통과된 선례가 됐다. OC(58% 반대)와 인랜드 카운티들에선 반대표가 더 많았으나, LA(54% 찬성), 샌프란시스코(73% 찬성) 등 대도시 카운티들에서는 찬성표가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홈리스 주정부 발의안 통과 공채 발행 홈리스 문제

2024-03-21

드레온 2위로 밀리고, 호크만은 개스콘과 결선

지난 5일 실시된 예비선거의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케빈 드레온LA시의원(14지구)이 2위로 밀려났다. 또, 발의안 1호의 경우 찬반 퍼센트(%) 비율이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뉘고 있다. 가주총무처에 따르면 예비선거 이후 줄곧 1위를 기록했던 케빈 드레온 시의원이 13일 현재 득표율 23.5%(7647표)로 이사벨 후라도 후보(24.5%·7965표)에게 역전 당했다. 심지어 친한파로 알려진 미겔 산티아고 현 가주하원의원(21.3%·6917표)은 3위를 기록하며 드레온 시의원을 바짝 뒤쫓고 있어 14지구 유권자들은 끝까지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LA 4지구에서는 니디아 라만 현 시의원이 득표율 50.2%를 기록, 가까스로 과반을 기록한 상황이다. 라만 시의원은 최종 개표 결과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당선이 확정된다. 만약 과반 이하로 득표하게 되면 2위 후보와 11월 본선에서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 가운데 발의안 1호는 개표가 진행될수록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 정도로 찬반이 팽팽하다. 현재 발의안 1호 찬성은 50.1%(321만5608표), 반대는 49.9%(320만5909표)다. 표만 놓고 보면 9699표 차이에 불과하다. LA카운티 검사장 선거의 경우 현직인 조지 개스콘 검사장(득표율 25%)과 네이선 호크만 후보(16.2%)의 맞대결로 결정됐다. 개스콘 검사장은 민주당 진영에서 급진적 사법 개혁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고 두 번의 리콜(소환) 위기를 겪은 인물이다. 호크만 후보는 공화당원이자 연방 검사 출신으로 이번에 개스콘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LA카운티법원 39호 판사 선거에 나선 제이콥 이 검사는 개표 초반 2위를 달렸지만, 현재 3위(득표율 27.3%)로 내려앉았다. 단, 2위 후보와 1%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케빈 발의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검사장 현재 발의안

2024-03-13

노숙자 해결안 찬반 팽팽…발의안1, 50.5% vs 49.5%

가주민들이 노숙자 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 절반씩 갈렸다. 발의안 1(Proposition 1)에 대한 개표 결과는 노숙자 문제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담고 있다. 가주총무처 개표 사이트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현재(개표율 55%) 발의안 1호에 대한 찬성은 50.5%(207만6388표)다. 반면, 반대는 49.5%(203만3031표)다. 이러한 추세라면 소수점 차이로 결과가 갈릴 수 있다. 발의안 1은 노숙자 정신 건강 치료 예산 확보를 위한 6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안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 캐런 배스 LA시장 등 민주당 진영이 전폭적으로 밀었다. 홍보를 위해 무려 13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 이번 선거판에 뿌렸다. 반면, ABC뉴스 보도에 따르면 발의안 1호 반대 측이 홍보 비용으로 쓴 돈은 단 ‘1000달러’에 불과했다. 홍보 비용만 놓고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시민들로 구성된 ‘발의안 1호에 반대하는 가주민들(CAP1)’은 납세자가 또다시 부담을 안게 되고, 기존 노숙자 정책의 실패를 정치적으로 덮으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폴 시먼스 대표는 “발의안 1호는 뉴섬의 기념비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는 전국적으로 더 큰 역할을 맡으려고 오디션을 보는 중에 사상 최악의 패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1호는 가까스로 통과되더라도 뉴섬 주지사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의 노숙자 정책을 반대하는 주민이 절반에 이른다는 점은 부담 요소다. 한편, 가주총무처는 내달 12일까지 개표를 완료하고 결과를 인증해야 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노숙자 LA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개빈 뉴섬 미주중앙일보 장열 발의안 1

2024-03-07

어바인 시의원 태미 김, 이-팔 갈등으로 곤욕 치러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시의회 회의에서 가자 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지난 4개월 동안 벌어진 혼란을 잠재웠다.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란 점을 명확하게 하자고 제안한 것. 김 시의원의 발의안은 김 시의원, 캐슬린 트레세더, 마이크 캐롤 시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파라 칸 시장과 래리 에이그런 부시장은 반대 투표를 했다. 김 시의원 발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의회의 가자 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 채택 여부 논란은 일단락 됐다. 대신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실망과 분노는 김 시의원을 향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자정 넘어 회의가 끝난 뒤에도 결의안 채택 무산에 실망한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청을 나올 수 있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엔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 많은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어바인 경찰국은 김 시의원의 안전을 우려, 집 앞을 하루 5차례 순찰하고 SNS 댓글 등을 모니터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는 전혀 하지 않는다. 나에 대한 비방은 무섭지 않지만, SNS를 통해 내 아들과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걱정된다. 외출할 때 조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어바인 시의회 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갈등에 휩싸였다. 당시 칸 시장과 에이그런 부시장이 휴전 결의안을 공개 지지하겠다고 밝힌 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지자가 참석해 자유 발언을 하며 대립하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 1월 회의에서 “복잡한 국제적 갈등에 관여하기보다는 시 업무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발언한 이후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설득과 압박 대상이 됐다. 최근엔 팔레스타인 지지자가 민주당 중앙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 시의원의 선거 표지판 79개를 훔친 혐의로 경범 기소되는 일도 벌어졌다. 김 시의원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언쟁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매주 일어나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어린이도 있다. 커뮤니티 분열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11월 5일 열릴 어바인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대표적 경쟁자는 에이그런 부시장이다. 임상환 기자시의원 어바인 어바인 시의원 이스라엘 지지자들 시의원 발의안

2024-03-05

[알면 투표가 쉬워집니다] 라카냐다 판매세 0.75% 상향 등 16개 상정

주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공무원 선출도 하지만 각급 단위 정부 기관들의 재정,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도 함께 한다. 주로 시와 교육구에서 쓰일 공채 발행, 추가 과세, 기구 및 규정 변경 등을 결정하는 내용이며 대부분 행정 조직이 스스로 발의하며 주민들에게 계획을 설명한다. 물론 종종 유권자들이 나서서 민생과 관련된 내용을 발의하기도 하며 때로는 특정 공직자의 퇴출을 위한 탄핵안이 투표에 상정되기도 한다. 오는 3월 5일 발의된 LA카운티 내 발의안 16개 중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롱비치 호텔업계 노동자 최저임금 상향 (RW) 지난해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야기했던 호텔업계 노동자들의 최저 시간당 임금을 현재의 17.55달러에서 23달러로 올리고 2028년 7월까지 29.50달러로 올리는 안. 여론의 영향으로 통과가 유력하지만 물가 부담으로 인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사안. 롱비치 시의회가 발의안 해당 내용이 통과될 경우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라카냐다 프린트릿지 판매세 상향(LCF) 순찰활동, 자연재해, 도포 포장 등 시 관내 각종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판매세 0.75% 상향 조정.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각종 서비스 재공이 어려워지자 시정부가 고안해 긴급 발의안이다. 시 정부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연간 26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글렌데일시 규정 변경(A) 현재 시규정을 변경해 외부 업무 계약에 대한 규제 규정을 신설하거나 일부 변경하도록 시의회에 권한 이임. 시 재정을 투입해 외부 업체들이 진행하거나 앞으로 진행할 내용과 관련해 계약 위반이나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시의회가 탄력적으로 적용,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 컬버통합교육구 공채 발행안(E)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컬버교육구가 관내 학교 시설 개선용 재정 마련을 위해 3억5800만 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하는 내용. 해당 재정은 노후된 관내 학교시설을 고치고 신규로 짓는 비용에 충당된다. 유권자들의 55%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 포모나 과세 중단 발의안 (P) 기존에 집행되고 있던 0.75%의 판매 및 이용세 인상을 2029년 3월까지 연장하는 안. 세수입 확보를 위해 조정했던 내용을 지속하자는 내용인데 이에 반대해 0.5%로 줄이자는 발의안(Measure X)이 동시에 상정돼 표 대결을 벌이게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교육구 발의안 발의안 해당 규정 변경 판매세 상향

2024-02-12

차선 좁혀 안전하게 vs 재정 낭비…① LA시 발의안 HLA

LA시 유권자들은 이번 예비선거에서 ‘발의안 HLA’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게 된다. HLA는 시정부가 2015년 마련한 ‘생명·환경 친화적 교통 및 도로 개선계획’을 조속히 실천하라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플랜에 따르면 시정부는 매 0.8마일의 신규 도로를 만들 때 규정에 따라 자전거 도로, 인도 확장, 버스 전용 차로 등을 감안해야 한다. 최근 LA한인타운 인근 차로에 플라스틱 분리대가 마련된 것도 이에 따른 조치다. 도로 차선을 좁히고 줄이더라도 인도와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방침이 더해진 것이다. 발의안 작성 주체들은 지난해 LA 내 보행자 사고로 총 330여 명이 사망했다는 점을 상기하고 늘어나는 차량과 과속이 용인되는 환경에서는 결국 사망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더 늦기 전에 팬데믹으로 늦춰진 2015년의 친환경적인 교통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에라클럽, 밸리인더스트리연합, LA카운티 민주당협회, 산별노조 721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홍보 비용으로 약 200만 달러를 쓸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버몬트 인근 광고판에 ‘지난해 버몬트 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보다 LA 버몬트길에서 사망한 사람이 더 많다’는 홍보문구를 노출하며 주위를 끌고 있다. 반대 측의 주장에는 ‘막대한 재정’과 ‘응급시 교통 장애’가 큰 바탕이 됐다. 자전거 도로와 분리대를 추가로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더욱 악화하고 응급 상황에서 구조 차량들의 통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 중소규모 업체들은 길거리 주차 공간도 잃게 돼 영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소위 서부 지역에 집행 예정이던 ‘로드 다이어트’를 막아낸 전력을 갖고 있다. 로드 다이어트는 길의 크기와 노선을 줄이면서 인도를 늘리고 자전거 도로를 추가하는 조치를 말한다. 반대 그룹은 지역적으로 특징을 고려하지 않거나 지역 상권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해당 발의안이 집행된다면 다시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발의안의 세부 내용이 향후 10년간 집행될 경우 연간 1억4000만 달러의 세금이 소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정부도 관련 예산에 총 25억 달러가 쓰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반대 의견 그룹에는 킵엘에이무빙, 전국운전자연합, 세이퍼스트리트LA 등이 포함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시기상조 발의 la시 발의안 발의안 작성 발의안 hla

2024-02-05

11월7일 선거서 …코프만 오로라 시장 재선 성공

콜로라도의 재산세 수입 증가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 발의안 HH(Colorado Proposition HH, 재산세 변경 및 세수입 변경 법안/Property Tax Changes and Revenue Change Measure 2023)이 지난 7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됐다. 오로라 시장 선거에서는 마이크 코프만 현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의안 HH는 찬성 63만5,682표(40.31%), 반대 94만1,222표(59.69%)로 통과되지 못했다. 주택 가치가 두 자릿수로 치솟아 재산세 부담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발의안 HH를 거부한 것이다. 콜로라도 주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와 함께 막대한 재산세 인상에 직면한 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한 즉각적인 구제책으로 발의안 HH를 추진했다. 덴버 지역의 주택 가치는 45%나 올랐고 산간 지역에서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재산세 경감의 대가로 발의안 HH는 TABOR(납세자 권리장전) 환급의 형태로 납세자에게 돌아갈 돈의 일부를 주정부가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주정부는 이 잉여자금을 재산세에 의존하는 카운티, 소방서, 구급차, 병원, 학군에 대한 자금을 채워주거나 대체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이다.폴리스 주지사는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먼저 올해 선거에 투표해준 유권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유권자들이 장기 재산세 감면 발의안 HH를 거부한데 대해 실망했지만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 진행된 또다른 발의안 II는 찬성 105만6,933표(67.21%), 반대 51만5,546표(32.79%)로 승인됐다. 발의안 II는 주정부가 담배 및 니코틴 제품 판매로 이미 징수한 세수 중 2,370만 달러를 유지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담배와 니코틴 제품에 대한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세수입을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지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오로라 시장 선거에서는 현직인 마이크 코프만이 54.07%(3만3,066표)의 득표율을 얻어 38.94%(2만3,812표)에 그친 후안 마카노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또다른 후보인 제프 샌포드는 6.99%(4,276표)의 득표에 그쳤다. 68세의 코프만은 캠페인 기간 동안 오로라 유권자들에게 당면과제인 범죄율 및 노숙자 감소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해 온 시정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었다. 그는 범죄에 대해 엄격한 접근 방식을 취했고 오로라시내 노숙자 캠핑 금지 조치를 주도했다. 코프만은 지난 2019년 시장 선거에서는 오마 몽고메리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근소한 표차로 간신히 이겼는데, 투표 집계와 투표 처리 후 선거일로부터 9일이 지나서야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다. 이은혜 기자선거 오로 시장 선거 주민투표 발의안 재산세 변경

2023-11-15

‘2024 재산세 증가율 제한’주민투표로 결정

콜로라도의 재산세 수입 증가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 발의안(Colorado Proposition HH, 재산세 변경 및 세수입 변경 법안/Property Tax Changes and Revenue Change Measure 2023)이 오는 11월 7일 선거에서 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덴버 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재산세 수입 증가율을 연 4%로 제한하는 이 발의안은 콜로라도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한 청원 요건(required signatures for petition)인 12만4,238명의 서명(지난 총선에서 콜로라도 국무장관직에 투표한 총 투표수의 5%)을 충족시켰다. 이 발의안은 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11월의 주민투표에서 55%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비영리 보수 지지 단체인 어드밴스 콜로라도(Advance Colorado)는 이 발의안을 지지했다. 이 단체의 마이클 필즈 회장은 “이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많은 유권자들이 빠른 시간안에 앞다투어 서명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발의안으로 인해 재산세가 당장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미래의 증가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발의안은 주전역 콜로라도 주민들이 급등하는 부동산 평가액과 아울러 재산세의 증가를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부동산 사정관(assessor)들은 올 봄, 콜로라도 주내 부동산 가치의 중간값이 33~47%나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필즈는 “각종 지표의 장기 추세를 볼 때, 정부 성장이 여전히 임금 증가율을 앞지르고 인플레이션도 앞지를 것이다. 우리는 4%를 허용하는 것은 꽤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초당파 입법 직원들의 초기 재정 분석에 따르면, 이 발의안이 승인되면 2025년에 로컬정부들에 약 1억1,500만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입법 분석가들은 2025년 주전체의 부동산 가치 증가율을 평균 4.7%로 예측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인 벨 정책 센터(Bell Policy Center)의 스콧 와서먼 대표는 “재산세 증가 제한이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로컬정부들의 재산세 수입 손실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발의안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벨 정책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재산세 수입의 주 전체 증가율은 통상적으로 4%를 넘어섰지만 모든 카운티에서 증가율이 같지는 않다. 즉, 이 발의안은 지역사회가 지역의 필요를 위해 재산세 총액을 유지하고자 할 때마다 주 전체의 투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와서먼은 “애스펜에서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지만 동부 평원(Eastern Plains)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한다면 왜 주 전체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주의회 의원들과 주지사는 부동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무디게 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수백달러나 절약하고자 하는 올해의 주민발의안(Colorado Proposition HH)을 지지했다. 이 발의안은 또, 납세자 권리장전(TABOR) 한도를 늘림으로써 주정부가 보관할 수 있는 세금의 양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 여분의 돈 중 일부는 세입 손실을 메우기 위해 로컬정부로 가게 될 것이다. 이은혜 기자주민투표 재산세 주민투표 발의안 찬반 주민투표 재산세 증가

2023-10-16

[부동산 이야기] 재산세에 관한 주민 발의안들

캘리포니아의 거주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적어도 1%가 넘는 재산세를 납부 해야 한다. LA카운티의 경우 일 년에 1.25%의 재산세를 납부한다. 카운티의 중간치 가격인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달 1000달러가 넘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에선 프로포지션(Proposition) 투표를 통해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실시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포지션 13은 1978년에 통과한 법이다. 프로포지션 13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도 재산세는 1년에 최대 2%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그다음 프로포지션 60이 있다. 시간이 지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집을 떠난 시니어 분들은 주로 두 분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집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문의를 한다. 하지만 이때 집의 크기는 줄었는데 새집에서 내야 할 재산세는 더 많아져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은퇴를 하여 월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새집을 사려면, 과거 대비 집값이 크게 올라서 작은 콘도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재산세가 문제가 된다. 이런 주택 구매자들을 위하여 생긴 법이 1988년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를 통하여 제정된 프로포지션 60이다. 55세 이상의 주택 구매자는 현재 사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샀을 경우,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는 주택의 세금 부과 기준을 새로 이사하는 주택의 세금 부과 기준에 적용해 재산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혜택의 몇 가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이다. 주택을 판매할 때 판매자가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집을 팔아야 하며 이사할 때도 거주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구매하여야 한다. 또 한가지는 현재 사는 집과 앞으로 이사할 집이 같은 카운티에 소재하여야 한다. 프로포지션 60의 혜택을 보려면 현재 사는 집을 판매한 후 2년 안에 다른 집을 구매해야 하고, 새로 집을 구매한 후 3년 안에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이 법은 일생에 한 차례만 허용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포지션 90이 있는데, 프로포지션 60과 동일한 내용이나 새로 구매하여 이사할 집이 다른 카운티에 있을 경우 적용된다. 프로포지션 90을 인정하는 카운티는 LA와 알라메다, 오렌지, 샌마테오, 벤투라, 샌디에이고 및 샌타클라라 카운티 등 7개의 카운티가 있다. 프로포지션 110은 신체적으로 불구가 된 분들에게 적용되는 데, 혜택은 프로포지션 60·90과 동일하지만,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프로포지션 60·90의 혜택을 받은 후 불구가 되었을 경우, 프로포지션 110을 통해 한 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가 발행한 증명서류(Physician's Certificate of Disability)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발의안 주택 구매자들 프로포지션 90 프로포지션 60

2023-08-30

시장·시의원 임기 제한 등 오로라시 주민투표 발의안 추진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등 오로라시 통치 방식을 대폭 변화시키고 시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주민투표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속 정당을 초월한 전·현직 시의원들과 다른 선출직 공직자, 소방국과 경찰국 노조 대표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abc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로라에서는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term limits)를 현행 4년 3번 연임에서 4년 2번 연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 발의안 제안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6월 6일까지 유권자 1만2천명의 서명을 받으면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오는 11월 7일의 선거에서 주민 찬반 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이 계획에 반대하는 측은 보도자료 및 지난 22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주민투표 제안은 오로라 시장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여 조례안 거부권, 시정부 부서 책임자 및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 권한, 정부 하청 계약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니엘 주린스키와 커티스 가드너 현 오로라 시의원은 “현재 서명을 받고 있는 자들은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 제한만을 강조하면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숨기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 주민투표 발의안이 승인되면 오로라 시정부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주린스키 시의원은 “많은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킹 수퍼스, 월마트 등에서 주민투표 발의안 제안 서명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 오로라는 이미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임기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코메디이자 함정”이라고 강조했다. 가드너 시의원은 “이 주민투표 발의안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목소리를 제거하고 모든 권력을 시장 한명에게 주자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2명의 오로라 시의원들은 “서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민투표 제안 계획의 주도자와 지지자가 누구인지, 누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누가 주도하는 지를 알 수 없는 서명 캠페인이기에 더욱 우려하게 만든다. 주도하는 사람들이 왜 전면에 나서서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덴버 abc 뉴스는 마이크 코프만 현 시장실에 이번 주민투표 제안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으나 시장실 대변인은 이 주민투표 제안이 발의 요건을 갖추어 주민투표에 부쳐지도록 최종 확정될 경우에만 시장이 논평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 제안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의 지도자중 한명이라고 밝힌 개럿 월스는 22일 오후 “오로라시의 유권자들은 시장과 시의원을 뽑고 있다. 하지만 선출직이 아닐뿐더러 거의 알려지지도 않은 시티 매니저(City Manager)에게 경찰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다. 따라서 임기 제한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오로라 시민들에게 진정한 책임을 전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주민투표 시의원 주민투표 발의안 주민투표 제안 임기 제한

2023-06-05

‘선출직 임기 제한’ 찬성여론 높아

11·8 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회부된 시의원, 교육위원 등 선출직 공무원 임기 제한 발의안이 다수 유권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4년 임기를 2회 연속 수행한 시의원은 최소 2년을 쉬어야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알리소비에호 발의안 I는 84.7%에 달하는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 중이다. 4년 임기 시의원은 3회, 2년 임기 시장은 4회 등 시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총 20년으로 제한하자는 샌타애나 발의안 X도 74.6%의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 된다. 샌타애나 유권자들은 통합교육구 교육위원이 4년 임기를 3회 수행하면 그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제한하자는 발의안 H에 대해서도 86.8%의 지지를 보냈다. 2개 도시의 숙박세 관련 발의안은 모두 가결될 전망이다. 온라인 여행사가 예약을 받을 때, 시에 납부할 숙박세를 걷도록 하자는 애너하임 발의안 J는 58.9%, 시내 호텔, 모텔, 단기 임대 주택 등의 숙박세를 1박당 현행 8%에서 12%로 인상하자는 라팔마 발의안 P는 70.9%의 찬성을 얻고 있다. 향후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 영업을 허가할 경우, 해당 업체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선제적 발의안 2개도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헌팅턴비치 발의안 O는 54.2%, 라구나우즈 발의안 T는 61.9%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호텔 직원에게 18달러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일일 업무량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라구나비치 발의안 S는 68.8%의 유권자가 반대, 부결이 확실시 된다. 임상환 기자찬성여론 선출직 임기 시의원 제한 발의안 임기 시장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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