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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장치 있는지 지금도 찾아본다"

북한에 최초로 설립된 미국 언론사인 AP통신 초대 평양 지국장인 진 이(Jean Lee.사진)씨는 북한에서 지낸 3년간의 기자 생활을 회고했다.   지난 2012년 1월 AP통신의 초대 평양 지국장으로 부임한 이씨는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한 곳인 북한에서 지국을 운영한 최초의 미국인이다.     26일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주에 머무는 이씨는 방에 들어갈 때면 첫 번째로 눈이 가는 곳은 천장 쪽 코너다. 북한에서 항상 도청 장치를 찾으며 생긴 습관이다.     이씨는 “북한을 떠난 후 편집증이 생겨 다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독립 언론은 없다. 모든 언론 매체들은 당이나 정부기관이 직영하며 오로지 국가 선전을 위한 수단이다.     북한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씨는 전 세계에 북한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수록 감시와 신변위협의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했다. 이씨는 북한에 한번 갈 때마다 한 달씩 머물렀다.     그는 “북한은 접근이 어렵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며, 정보원을 구축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며 “북한을 잘 다루려면 엄청나게 수완이 풍부하고 영리하며 창의적이고 개방적이며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감시의 정도를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무서웠다”고 회상했다.       또한 이씨는 자신의 생활 조건이 북한 엘리트와 비슷할 것 같지만, 극한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음식과 물은 때론 오염돼 있었고, 겨울이면 지독한 추위에 몸을 떨어야 했다. 또 정전에 너무 익숙해져 손전등을 항상 들고 다녔다.     이씨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인터뷰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과 녹음을 하지 않는 일상적인 대화였다고 전했다.     그는 “평양에 있는 것은 외부에서 취재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며 “북한에서 보는 것의 많은 부분이 연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가 마지막이라고 전하면서 그곳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도 전했다.     그는 “북한 동료들과 친밀한 우정을 쌓았다.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꼈고 그들도 나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꼈다”며 “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는 접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국경이 폐쇄된 상황에서 외국 언론인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욱 알기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북한 도청 도청 장치 외국 언론인 초대 평양

2023-07-27

[J네트워크] 같은 ‘도청’ 문서, 한국과 미국의 다른 평가

애플 아이폰은 통화 중 녹음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미국 최소 13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다. 애플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 판매용뿐 아니라 해외용에도 이 기능을 탑재하지 않는다. 삼성 갤럭시폰은 통화 중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손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놀라운 건 한국에서 사용하던 갤럭시폰을 미국에 가져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니 녹음 기능이 사라졌다. 미국 법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미국이 통신 비밀과 사생활 보호에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준다.   미국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담은 펜타곤 기밀문서가 유출됐다. 통화(대화)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대통령실 고위 관료들의 대화를 엿듣거나 들여다봤다는 의혹은 미국 사회에서 무게감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기밀문서 유출의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 “양국 국방장관이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발표했고, 미국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할 게 없죠, 누군가 위조한 거니까”(11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라고 단언했다. 아직 범인이 잡히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미국 정부와 언론 반응은 달랐다. 한미 국방장관 통화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위조”를 언급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제한적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서 유출을 처음 보도한 뉴욕타임스 소속 기자는 팟캐스트에서 “깜짝 놀랄 것”이라며 “우린 러시아를 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맹과 파트너도 감시하고 있다”고 기정사실로 했다. 이어 “(문건은) 미 정보기관이 한국과 이스라엘 같은 동맹을 도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국이 대러 결속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신뢰를 잠식할 수 있는 당혹스러운 폭로”라고 평가했다. 온라인 전쟁 게임에 몰입한 주 방위군 사병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내부 소행에 무게가 실리자 러시아 음모론은 일단 쑥 들어갔다.   한국 정부 입장도 “위조”에서 “미국이 우리를 도·감청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다”(13일 고위당국자)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관련 입장을 성급하게 내놓고 번복하거나 철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개방된 환경에서는 상대국 장관 브리핑이나 언론 보도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직접 듣고 볼 수 있다. 단편적 사고와 대응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높인다. 정부 출범 11개월이 지나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면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현영 / 워싱턴 특파원J네트워크 미국 도청 한국 대통령실 한국 정부 기밀문서 유출

2023-04-17

본재판 들어가기 전부터 불리해진 버크 시의원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에드 버크(78) 시카고 시의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일리노이 연방 법원의 로버트 다우 판사는 최근 연방 검찰이 제출한 도청 증거를  버크 시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버크 시의원측에서 주장한 14개 혐의에 대한 기각 요청도 불허했다.     이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 버크 시의원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만큼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우 판사는 194페이지에 달하는 선고문을 통해 "간단하게 말하자면 버크 시의원은 배심원들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며 변호인단이 요청한 혐의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버크 시의원은 갈취(racketeering), 뇌물 수수(bribery), 재물강요(extortion)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갈취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부정부패 사건과 조직폭력범들에게 주로 사용되는데 버크 시의원에게도 적용됐다.     다우 판사는 또 도청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결국 버크 시의원측은 원하는 바를 하나도 얻지 못한 채 본재판에 임하게 됐다. 버크 의원에 대한 본재판은 내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본재판 시작일은 7월 12일 심리에서 확정될 수 있다.   버크 시의원은 1969년 처음 시의원에 당선된 후 현재까지 재임 중인 일리노이 민주당 거물 정치인으로 조세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시의회 재정위원장 등 주요 자리를 지키며 입법과 예산 편성 및 지출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부인 앤 버크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 판사로 오바마 행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 출신 람 이매뉴얼이 2011년 시카고 시장 선거에 첫 출마한 당시 피선거권자 거주 요건 시비로 후보 자격 박탈 위기에 처했을 때 항소법원 판결을 뒤집고 이매뉴얼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시의원 도청 시카고 시의원 부정부패 혐의 혐의 기각

2022-06-22

트럼프 금융규제 완화 또 강조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금융기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의 복잡한 규제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쉽게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 사우스 코트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기업인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은행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도드-프랭크법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발을 하려 한다. 일자리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도드-프랭크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제정됐다. 2010년 7월 발효된 이 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 영역 분리, 대형 은행의 자본 확충 의무화, 파생 금융상품의 거래 투명성 제고,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일 퇴임한 대니얼 타룰로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이사는 도드-프랭크 법을 전면 폐기하기 보다는 문제가 되는 일부 조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은행감독 및 규제를 담당해온 타룰로 이사는 4일 프린스턴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해 민간은행들의 수익은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도드 프랭크법이 은행 시스템 혹은 미국의 경제를 광범위하게 옥죄고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몇 가지 요소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타룰로 이사는 수정을 요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볼커 룰을 꼽았다. 볼커 룰은 은행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규정이다. 고객들의 돈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도드-프랭크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무려 5개의 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관련돼 있다는 점과 은행권 재무 건전성을 심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2017-04-05

'멕시코 장벽' 공사 대형 건설사 대부분 불참

멕시코 장벽 건설 입찰 시한이 4일 마감된 가운데 막상 장벽건설을 위한 자원과 능력을 보유한 대형 건설 기업 대부분이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CNN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인 ENR(Engineering News Record)이 선정한 20대 건설기업들 가운데 고작 3개 기업만이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제출했다. 또한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정부계약을 따낸 3대 건설기업인 벡텔과 플루어 그룹, 터너도 장벽건설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트럼프 장벽은 80억~2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한해 분 장벽건설 예산으로만 41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트럼프 장벽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이름을 날릴 어마어마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지 훼손이라는 후환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5000개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을 대표하는 미국엔지니어링협회(ACEC)의 데이브 레이먼드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내 평생 (이런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경험은 생각할 수 없다"고 전했다. ACEC에 따르면 기업들은 트럼프 장벽에 참여했다가 미래에 연방정부 외에 시정부와 주정부가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경계하고 있다. 가주와 뉴욕 등에서는 트럼프 장벽에 참여한 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레이먼드 회장은 "주 차원의 (블랙리스트) 추진 소식은 트럼프 장벽에 대한 관심을 냉각시켰다"라며 "대부분 기업들이 이를 불공평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지 훼손의 리스크를 감수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장벽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은 수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한 광고전문회사 대표인 진 그라보프스키는 "이런 종류의 사업은 회사 실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넣어 선전하기는 힘든 종류이다. 댐이나 교량과 달리, 이건 어떤 행정부의 정치철학에 따른 위험부담 때문에 앞으로 사업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2일 고객이 원한다면 장벽에 쓰일 시멘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던 세계 최대 건축자재 회사 중 하나인 세멕스(Cemex)의 로헬리오 잠브라노 사장은 지난 달 30일 "확실히 말해두건대 세멕스는 장벽 건설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이는 루이스 비데가라이 멕시코 외무장관이 17일 트럼프 장벽에 참여하기 전 "양심에 비춰봐라"고 경고하는 등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트럼프 장벽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USCBP에 따르면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에 입찰했다. 입찰 기업들은 국경장벽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는가 하면 또 어떤 기업은 장벽의 폭을 넓혀서 관광객들이 사막을 구경하는 전망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등, 전통적인 건설 설계 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발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입찰한 대부분 기업들이 소형 건설기업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트럼프 장벽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시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장벽을 위한 인력이나 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CNN에 전했다. 한편 USCBP 측은 이에 대한 우려에 언급을 회피했다. 벡텔 등 장벽 건설에 입찰하지 않은 대기업들은 "사업 결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며 일관적으로 언급을 거부했다.

2017-04-05

트럼프 맏사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틸러슨 국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병기가 맏딸 이방카 트럼프(35)에서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36)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CNN은 쿠슈너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이라크 방문에 동행했다고 3일 보도했다. 쿠슈너는 던퍼드 합참의장과 함께 하이다르 알 압바디 이라크 총리로부터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와 관련해 최신 보고를 받았다. CNN은 "아무런 정치.외교 경험이 없는 쿠슈너가 매일 미국 대외정책의 민감한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쿠슈너의 영향력이 행정부 곳곳에 안 닿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쿠슈너에게 맡긴 임무만 5개다. ▶중동 평화 특사 ▶중국 소통 창구 ▶멕시코와 관계 개선 ▶백악관 미국혁신국(Office of American Innovation) 수장 ▶형사사법제도 개혁 등이다. 하나같이 무게감 있는 이슈인데다, 다뤄야 할 현안도 광범위하다. 미국혁신국만 해도 퇴직군인 복지개혁, 일부 정부 기능 민영화, 마약중독 퇴치 등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 복수의 백악관 및 행정부 관계자들은 "쿠슈너가 백악관.행정부, 심지어 민간에서 할 일까지 커버하고 있는 셈"이라며 "외교관.국회의원.기업 임원 등의 역할을 쿠슈너 혼자 하고 있는 격"이라고 CNN은 전했다. CNN은 쿠슈너의 영향력 확대로 관련 기관 관리자들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를 제치고 쿠슈너가 외교에 개입하는 일도 잦아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쿠슈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쿠슈너의 월권 지적이 나오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와 쿠슈너 선임고문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쿠슈너는 대선 때도 '그림자 선대위원장'으로 불렸다. 당시 활동이 최근 '트럼프 캠프-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불거진 상황이다. 연방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쿠슈너도 청문회 주요 증인으로 채택했다. 백민정 기자

2017-04-04

트럼프·푸틴 연결 끈은 최장 용병 기업 '블랙워터' 설립자

갑부 교육장관 디보스가 친누나 대선 때 트럼프에 25만불 기부도 백악관 "회동에 대해 아는 것 없다" 지난 1월 11일, 인도양의 섬나라인 세이셸 공화국. 세계적인 휴양지인 이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선(秘線) 측근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9일 전이다. 트럼프 측 인사는 민간군사업체 '블랙워터'의 설립자인 에릭 프린스(48). 러시아 측 비선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측은 회동에서 트럼프와 푸틴의 대화 창구 개설을 모색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 보도했다. WP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러 비선 회동은 연방수사국(FBI)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하던 중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만남이 특히 주목받는 건 '비선'으로 지목된 프린스가 민간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워싱턴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인사들을 중용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비춰보더라도 프린스의 이력은 매우 튄다. 그가 설립한 '블랙워터'는 돈을 받고 싸우는 용병을 파견하는 기업이다. 민간군사업체 중 최대.최강으로 꼽히는데 폭력과 학살로 악명이 높다. 민간인 대거 살상으로 미국 군사력 오남용의 상징이 됐을 정도다. 특히 2007년 이라크 바그다드 니수르 광장에서 '블랙워터' 용병이 민간인을 향해 총격을 퍼부어 17명이 죽고 20명이 다친 사건은 미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 '블랙워터'는 미 국무부와 1억2000만 달러, 중앙정보국(CIA)과 1억 달러 계약을 맺었다. 프린스는 "블랙워터와 미군의 관계는 배송업체 페덱스와 연방우정국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여겼다. '사설 군대'가 경직된 관료 조직에 효율성을 투입하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2010년 회사를 매각한 프린스는 현재 홍콩의 물류 기업 프론티어 서비스 그룹을 이끌고 있다. 지난 대선 때 프린스는 트럼프 캠프에 25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백악관 수석전략가인 스티브 배넌 등 정부 실세와도 가깝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후엔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수차례 목격됐다. 백만장자 교육장관인 벳시 디보스가 그의 누나다. 그럼에도 그는 트럼프 정부 외곽의 민간인으로 남았다. WP에 따르면 프린스는 러시아와의 비밀 접촉에 자신과 가까운 아랍에미레이트(UAE) 인맥을 은밀히 동원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 왕세자다. WP는 "프린스가 UAE 고위인사들에게 자신을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특사로 소개하며 러시아 측과의 만남 주선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세이셸에서의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UAE의 개입이 추측의 단초가 될 수 있다. WP는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 축소가 가능한지 살펴보려고 UAE가 중개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란과 함께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 이란은 UAE의 주적이고, 러시아의 개입으로 시리아 내전은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대참사가 됐다. 미국.러시아.UAE 세 나라 인사들이 '시리아.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축소'와 '미국의 러시아 제재 완화'를 함께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기사에 거론된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회동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프린스의 대변인도 "완전한 날조다.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세이셸공화국 역시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이다. 세이셸 배리 파우레 외교장관은 "세이셸은 사람들이 눈을 피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하지만 냄새는 난다"며 "비밀회동이 있었다 해도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홍주희 기자

2017-04-04

트럼프 중동정책, 인권 '뒷전' 안보협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해 인권유린 비난을 받고 있는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초청해 3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엘시시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나의 위대한 친구이자 동맹"이라며 이슬람국가(IS) 격퇴 등 대테러전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엘시시가 주도한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하고 2014년 대통령이 된 이래 그와의 회담을 거부해왔다. 군부 실세였던 엘시시는 당시 무르시의 복귀를 외치는 시위대를 유혈진압해 800명을 숨지게 했으며 수만 명을 투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엘시시 대통령의 매우 강력한 편이라는데 어떠한 의심도 없음을 모든 이들이 알기를 바란다"며 "그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멋진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엘시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양국간 협력 강화, IS를 포함한 테러단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엘시시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 앞서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미 양국 정상이 안보·경제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인권문제는 공개적 쟁점이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당장 백악관을 방문한 엘시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은 인권침해 전력으로 국제사회에서 냉대받아온 이집트 지도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집트 뿐만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반정부 활동가들과 다수파인 시아파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온 바레인에 F-16 전투기 판매를 승인했다. 무기 판매 재개 전제 조건으로 그동안 내걸었던 시아파 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 요구를 철회한 것이다. 이란의 중동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국가들과의 결속을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시리아 정책도 수정됐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30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축출이 미국 정부의 중동 정책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임 오바마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을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는데 아사드 정권이 이를 무시하고 화학무기를 사용해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서 미국의 시리아 내전 개입이 촉발된 사실을 고려하면 대시리아 외교정책에 획기적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최근 터키 방문에서 레젭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정부의 민주주의·인권 훼손 논란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정책에서 안보협력이 최우선 순위가 되면서 인권은 뒤로 밀렸다며 민주, 공화당을 통틀어 인권과 국익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던 역대 정부의 중동정책이 확연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7-04-03

장단기 금리차 축소 '트럼프 감세' 회의론 확산

미국의 장단기 국채 스프레드(수익률 차이)가 작년 11월 8일 대통령 선거 이후 가장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트럼프 케어(건강보험법) 표결 무산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능력이 도마위에 오르며 시장의 불신이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간 금리차는 지난달 31일 현재 1.13%포인트로 작년 11월 8일 대통령 선거 이후 가장 떨어졌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꾸준히 뒷걸음질한 데 비해 2년 물은 계속 오르며 금리차가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는 이날 각각 2.40%, 1.27%였다. 국채 10년물 이자는 작년 12월 15일만 해도 2.60%까지 올랐다. 10년물 금리는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19~28일 2.5%대에서 머물다 같은 달 30일 2.45%까지 하락했다. 국채 10년물은 지난달 30일 2.42%에 이어 31일에는 2.40%까지 밀렸다. 반면 국채 2년물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작년 12월30일 연 1.20%에서 올해 3월31일 1.27%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은 단기 금리를 밀어올리고 다시 장기금리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연준이 두차례 기준금리를 올려 단기금리가 상승했는데도, 장기 금리는 더 하락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만기가 길면 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아 금리는 더 비싸지고, 만기가 짧으면 돈값은 상대적으로 더 싸다. 이러한 장단기 금리차 축소는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불안한 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의 가격은 지나치게 올랐으며, 성장률 또한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뜻으로 WSJ은 해석했다. 국채 금리는 ▶물가 상승률에 ▶경제 성장률을 반영한다. 시장의 이러한 불안감에 불을 지핀 당사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지난달 24일 오마마케어를 대체할 트럼프 케어 표결이 공화당내 반대로 무산되자 규제 혁파와 감세·대형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한 경기 부양안이 자칫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졌다는 뜻이다.

2017-04-03

트럼프, 무역정책 전면 재검토 지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기 위한 무역정책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행위와 환율 조작, 보조금 등을 통해 미국에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각국의 무역 관행과 이와 관련한 미국의 무역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두 가지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불공정 무역 행위를 면밀히 검토해 무역 재협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먼저 첫 번째 행정명령을 통해 상무부에 90일 동안 국가.품목별로 환율 조작 등 불공적 무역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상무부와 정부 무역 관련 부처가 미국에 적자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무역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큰 폭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주요 16개국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행정명령에는 현재보다 강력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실태를 조사해 미국 수입품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미 제조업을 황폐화 시키는 국가나 해외 제조업체들에게 보다 강력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도 곧 개시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는 실제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미국 수입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부활을 예고하는 NAFTA 재협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트럼프는 NAFTA에 대해 미국이 그동안 협상한 정책 가운데 "최악의 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 NAFTA 전면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NAFTA로 인해 미 제조업 일자리를 뺏겨 산업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재협상 방안 초안에 NAFTA 전면 폐기와 같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7-03-31

"프리덤 코커스, 협조 안하면 싸울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법안의 하원 처리를 무산시킨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프리덤 코커스를 향해 자신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년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그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에서 "프리덤 코커스가 신속하게 팀에 합류하지 않으면 공화당의 모든 어젠다가 망가지게 된다"며 "우리는 2018년 그들(프리덤 코커스)과 민주당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 처리가 물거품이 된 당일만 해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프리덤 코커스를 겨냥하진 않았다. 그러다 이틀이 흐른 지난 26일 "프리덤 코커스가 오바마케어를 살려낸 것에 대해 민주당이 웃고 있다" "프리덤 코커스가 승리의 문턱에서 패배를 떠안겼다"며 포문을 열더니 30일엔 내년 중간선거에서 그들을 낙선시킬 수 있다며 더이상의 반란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케어 발목을 잡은 프리덤 코커스도 지지층 반발 등 후폭풍에 흔들리고 있다. 텍사스주 출신의 테드 포, 브라이언 바빈 등 일부 의원은 프리덤 코커스를 이미 탈퇴했거나 탈퇴를 검토 중이다. 사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케어 의회 통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변수는 민주당이 아니라 프리덤 코커스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의 네오콘에서 시작해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주요 정책에 번번이 제동을 건 티파티를 거쳐 프리덤 코커스로 이어진 보수 강경파들은 하원 전체 435명 의원 중 30명에 불과하지만 공화당 주류와 다른 정책 노선을 앞세우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2013년 오바마케어 폐지를 요구하며 새해 예산안 처리를 무산시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초래했고 2015년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가 셧다운 직전까지 갔다. 공화당 수장이던 은 베이너 전 하원의장이 2015년 갑작스레 사임한 것도 베이너가 너무 많이 양보한다며 하원의장 해임안을 발의하는 이들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7-03-30

엑손모빌도 "기후협약 탈퇴말라"…반환경 행정명령 트럼프에 편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탄소배출 규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이 트럼프 행정부에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엑손모빌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환경 담당 특별 보좌관에게 서한을 보내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체제"라면서 협약유지를 촉구했다. 엑손모빌은 서한에서 "미국은 풍부한 천연가스 매장량, 석유와 천연가스, 석유화학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민간 산업 덕분에 파리기후협약의 틀 안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가능한 한 자유롭고 경쟁적이려면 미국이 공정한 활동 무대를 보장하는 파리협약의 당사자로 남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엑손모빌은 또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들이 선진국과 나란히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1997년 발효된 교도 의정서보다 나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엑손모빌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회사 정책 때문에 환경단체들로부터 잦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파리협약에 대해서 만큼은 거듭해서 지지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약 이행과는 거리가 먼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환경단체들은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7-03-29

[특별 기고] 워싱턴에 진동하는 트럼프의 '반역 냄새'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은 워터게이트가 아니다. 다만 주인공이 리처드 닉슨인 건 맞다. 그가 1968년 베트남전 종식을 위한 미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방해했던 비밀 공작이 내가 보기엔 최악의 스캔들이다. 닉슨의 이 같은 방해 공작은 오랫동안 소문으로만 떠돌아 왔다. 그러다가 불과 몇 달 전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 68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닉슨의 교활한 선택이었다. 그 결과 닉슨의 집권 뒤에도 전쟁은 계속됐다. 수천 명의 미군과 베트남인이 숨져 갔다. 닉슨의 행동을 미국에 대한 반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금 또 한 명의 대선 후보가 당선을 위해 외세와 결탁한 혐의가 나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8개월간 이 문제를 조사했다. 내가 보기엔 이 또한 반역이나 다름없다. 대부분의 미국 정보전문가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와 러시아 간에 모종의 협력이 있었다고 믿고 있다. 물론 이는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선거팀과 러시아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몇 년 전부터 트럼프의 사업에 투자하며 그에게 영향력을 확보해 왔다. 트럼프의 측근 가운데는 러시아 정부와 끈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특히 트럼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폴 매너포트는 친러 성향이 아주 강하다. AP통신에 따르면 매너포트는 푸틴의 측근인 러시아 억만장자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어 왔다. 이 억만장자는 2006년 연봉 10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푸틴의 에이전트가 됐다. 이 계약은 2009년까지 계속됐다. AP통신은 "매너포트가 푸틴 정부에 이익을 안겨줄 목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정치와 언론보도 등에 작업을 걸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매너포트는 자신의 업무가 사실과 다르게 부도덕한 것처럼 묘사됐다고 AP에 항변했다.) 추측이지만 트럼프의 참모들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 러시아에 연줄을 댄 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수 있다. 클린턴을 싫어하는 러시아도 미국의 끄나풀을 활용해 클린턴의 집권을 막기 위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노력했을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 캠프는 대선 기간 중 러시아가 클린턴의 이메일을 해킹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것이다. 트럼프의 측근인 로저 스톤은 "클린턴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존 포데스타가 곧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러시아가 클린턴에 대해 해킹한 내용을 알았기에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캠프는 러시아와의 연결고리나 공화당의 대러시아 정책을 부드럽게 만든 사실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와의 공모가 대가성 없이 느슨하게 이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궁금한 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중요한 질문은 러시아가 정말 트럼프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하려 시도했느냐는 것이다. 유럽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러시아는 비밀자금을 제공하며 영향을 미치려 애써 왔다. 따라서 FBI는 러시아가 트럼프에게도 그랬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트럼프의 보좌진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면 트럼프 본인이 직접 연루됐는지를 밝히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매너포트와 거리 두기에 나선 백악관은 그가 선거본부에서 '아주 제한적인 역할'만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너포트는 선거본부의 최고책임자였다. 지금은 트럼프의 거짓말이나 정보 유출을 문제 삼을 때가 아니다. 사태의 핵심은 간단하다. 트럼프가 미국에 반역했느냐 아니냐다. 결론을 알기엔 이르다. 그러나 워낙 엄중한 사태니만큼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공개적으로 진상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 역사학자 더글러스 브링클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처신엔) 반역의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맞다. 워싱턴에 진동하는 트럼프의 악취를 없애야 한다.

2017-03-28

오바마케어 폐지 다시 추진한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 재추진을 천명했다. 28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회의를 열고 오바마케어 폐지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24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와 중도파 의원들이 다수 반대함에 따라 좌절됐다. 이와 관련, 오바마케어 폐지 작업이 무기한 유보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포기는 없다며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회의에 대해 "오바마케어 폐지 재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며 "당초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폐지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아직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우리는 이전보다 오바마케어 폐지에 더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의지는 재확인됐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라이언 의장은 새로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또 언제 법안이 마련돼 진행될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여전히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 의원들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문제다. 중도파 의원들 입장에서는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향후 10년간 240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강경파들은 건강보험업계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프리덤코커스 소속인 데이브 브랫 의원은 "우리 모두가 합의를 이루길 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길 희망한다"며 "계속 대화하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7-03-28

'트럼프 협상술'에 되레 당한 트럼프

"트럼프의 자서전 '협상의 기술'에 써 있는대로 협상한 프리덤 코커스(공화당 내 보수강경파 의원모임)는 승리했고, 정작 자신이 쓴 대로 안 한 트럼프는 패배했다." CNN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호 법안'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를 좌초시킨 배경에는 트럼프의 협상술을 용의주도하게 분석하고 협상에 응한 프리덤 코커스의 '맞불 전략'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던 트럼프로선 스타일을 구긴 셈이 됐다. 지난 24일의 표결을 1주일 여 앞둔 어느 날 오후 워싱턴 의사당 하원 레이번 건물.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트럼프케어 대책 마련 차 모인 자리에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이 나타났다. 그는 대선후보 경선 당시 TV토론 등에서 트럼프에게 집중 공격을 당하고 중도 사퇴했던 인물. 프리덤 코커스 소속도, 하원의원도 아닌 폴 의원이 참석한 것은 '트럼프 협상술 주입'을 위해서였다. 폴 의원은 등 뒤에 '지렛대를 활용하라(Use your leverage)'는 플랫카드를 내걸고 왔다.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최악의 협상기술이다. 상대방은 피 냄새를 맡게 되고, 당신은 곧 죽게 된다." 다름아닌 트럼프가 '협상의 기술(표지)'에 쓴 내용이었다. 1987년 출간된 이 책에는 트럼프가 일찍이 부동산 재벌로 올라서기까지 숱한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 체험해 얻은 협상 기술, 협상 철학이 담겨있다. 폴 의원의 조언을 통해 프리덤 코커스 사이에는 "지금 협상을 원하는 건 우리보다 하원의장, 나아가 백악관"이란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린 급할 게 없다"는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이뿐 아니다. 폴 의원은 '협상의 기술'에 적혀 있는 트럼프의 핵심 협상술 몇 가지를 발췌, 요약해 코커스 의원들에 문서로 배포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협상을 할 때는) 생각을 크게 하라(Think big!)"는 것. 이 또한 '협상의 기술'이 제시한 핵심 협상술이었다. '오바마케어'의 완전 철폐를 주장하는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에게 이 메시지는 '무늬만 폐지'에 불과한 트럼프케어를 끝까지 거부하는 동력이 됐다. 또한 트럼프가 책에서 "누군가 '이제 난 이 거래에 관심이 없어졌어'라고 말한다면 그건 '난 이 거래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야' 혹은 '이게 마지막 오퍼(offer.제안)는 아니야'란 뜻이나 다름없다"고 적은 것도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에 상당한 '교육 효과'를 안겼다. 트럼프는 표결 전날인 지난 23일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의회로 보내 "트럼프케어 협상은 이제 끝났다"며 '최후 통첩'을 했지만 프리덤 코커스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꼼수'를 이미 읽고 있었던 것이다. CNN은 "프리덤 코커스의 앤디 해리스(메릴랜드) 의원이 기자들에게 '아직 협상이 끝난 건 아니다'고 말한 것도 이런 (트럼프가 가르쳐 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막판까지 법안에 반대한 프리덤 코커스는 백악관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며 결국 '법안 철회'라는 최종 승리를 이끌어냈다. 실제 공화당 내 상당수 의원들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의 변덕스럽고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혹은 이번 트럼프케어 법안의 협상을 위해 트럼프 자서전을 숙독해 왔다고 CNN은 덧붙였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2017-03-28

트럼프 행정부 법인세율 인하폭 줄어들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보다 작은 폭의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뉴욕타임스(NYT)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을 두고 최근 백악관에서 진행 중인 여러 회의에서 법인세율을 최고 20%로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고 28%가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시절 줄곧 법인세율 '대폭 인하'를 공언해왔다. 당시 공약된 법인세율은 최고 15%였다. 대선 토론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최고 15%로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주요 기업 CEO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15~20% 사이로 낮추고자 한다"고 밝히며 기존 15% 공약에서 다소 뒷걸음치는 태도를 취했다. 이어 지난 24일 진행된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는 최소 20%에서 최대 28% 정도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에 힘을 싣고 있는 것. 28%의 법인세율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끊임없이 추진됐던 내용이다. 2012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28%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너무 높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실패, 이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법인세율 25%를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공화당의 반대로 좌절됐다. 그러나 법인세율 대폭 인하를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15%는 커녕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20%선의 법인세율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 법인세율도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향후 10년간 1조 달러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불러올 우려 등으로 인해 지난주 통과에 실패한 것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방안 또한 의회 통과가 힘겨워 보인다고 NYT는 전망했다. 법인세율 인하폭을 결정할 최종 변수는 국경조정세(국경세)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국경조정세를 신설해 세수 증가를 도모,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경조정세 도입 시 다른 국가들의 보복 조치가 뒤따라 미국의 수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에 관한 향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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