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다시 추진한다

백악관·공화당, 합동회의서 원칙적 합의
방법·시기 미정…반대 의원 설득이 관건

백악관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 재추진을 천명했다.

28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회의를 열고 오바마케어 폐지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24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와 중도파 의원들이 다수 반대함에 따라 좌절됐다.

이와 관련, 오바마케어 폐지 작업이 무기한 유보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포기는 없다며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회의에 대해 "오바마케어 폐지 재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며 "당초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폐지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아직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우리는 이전보다 오바마케어 폐지에 더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의지는 재확인됐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라이언 의장은 새로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또 언제 법안이 마련돼 진행될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여전히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 의원들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문제다. 중도파 의원들 입장에서는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향후 10년간 240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강경파들은 건강보험업계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프리덤코커스 소속인 데이브 브랫 의원은 "우리 모두가 합의를 이루길 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길 희망한다"며 "계속 대화하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