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정책 전면 재검토 지시

31일 행정명령 2건에 서명
주요 대미 흑자국 대상 조사 후
상무부가 90일 내에 보고토록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도 늘 듯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기 위한 무역정책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행위와 환율 조작, 보조금 등을 통해 미국에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각국의 무역 관행과 이와 관련한 미국의 무역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두 가지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불공정 무역 행위를 면밀히 검토해 무역 재협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먼저 첫 번째 행정명령을 통해 상무부에 90일 동안 국가.품목별로 환율 조작 등 불공적 무역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상무부와 정부 무역 관련 부처가 미국에 적자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무역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큰 폭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주요 16개국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행정명령에는 현재보다 강력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실태를 조사해 미국 수입품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미 제조업을 황폐화 시키는 국가나 해외 제조업체들에게 보다 강력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도 곧 개시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는 실제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미국 수입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부활을 예고하는 NAFTA 재협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트럼프는 NAFTA에 대해 미국이 그동안 협상한 정책 가운데 "최악의 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 NAFTA 전면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NAFTA로 인해 미 제조업 일자리를 뺏겨 산업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재협상 방안 초안에 NAFTA 전면 폐기와 같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조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