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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법인세율 인하폭 줄어들 듯

대선 땐 "15%로 낮출 것" 공약
백악관 회의선 20~28%로 변경
28%는 오바마 정부 때도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보다 작은 폭의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뉴욕타임스(NYT)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을 두고 최근 백악관에서 진행 중인 여러 회의에서 법인세율을 최고 20%로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고 28%가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시절 줄곧 법인세율 '대폭 인하'를 공언해왔다. 당시 공약된 법인세율은 최고 15%였다. 대선 토론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최고 15%로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주요 기업 CEO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15~20% 사이로 낮추고자 한다"고 밝히며 기존 15% 공약에서 다소 뒷걸음치는 태도를 취했다. 이어 지난 24일 진행된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는 최소 20%에서 최대 28% 정도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에 힘을 싣고 있는 것.

28%의 법인세율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끊임없이 추진됐던 내용이다. 2012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28%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너무 높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실패, 이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법인세율 25%를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공화당의 반대로 좌절됐다. 그러나 법인세율 대폭 인하를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15%는 커녕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20%선의 법인세율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 법인세율도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향후 10년간 1조 달러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불러올 우려 등으로 인해 지난주 통과에 실패한 것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방안 또한 의회 통과가 힘겨워 보인다고 NYT는 전망했다.

법인세율 인하폭을 결정할 최종 변수는 국경조정세(국경세)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국경조정세를 신설해 세수 증가를 도모,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경조정세 도입 시 다른 국가들의 보복 조치가 뒤따라 미국의 수출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에 관한 향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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