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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이자 발생

팬데믹 이후 시작됐던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고, 오늘(1일)부터 남은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붙게 된다. 대출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은 한 달 후인 10월 1일부터다.   교육부는 1일부터 차용인들의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합산되기 시작한다고 공지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줄이는 방법을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현재로선 연방정부가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으로 내놓은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SAVE·Saving on A Valuable Eduction)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SAVE는 소득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국 4000만명 이상이 총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빚을 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이에 대한 소송이 이어졌고 결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경제 매체 마켓워치는 “3년간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 차용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출 부담이 커진 졸업 예정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빚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구인구직업체 핸드셰이크가 2024년 졸업예정자 1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내년 졸업예정자 중 절반 이상이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었으며 이 중 70%는 “빚이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CNBC는 “빚 부담과 고물가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졸업예정자들이 연봉은 물론, 학자금 대출 상환과 같은 매력적인 베니핏을 직업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학자금 대출과 더불어 크레딧카드 대금, 자동차 대출 규모가 크게 불어난 데다 금리까지 높아지면서 대출 연체 규모는 10여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 계좌가 2019년보다 7000만 개 늘어났으며, 총 신용카드 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많은 저소득층이 크레딧카드에 의존에 생활하고 있는데, 크레딧카드 이자율은 사상최고치(20.6%)를 넘어 지속 상승할 것”이라며 “겨울철 유틸리티비용까지 오르면 연체율은 하반기에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출이자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학자금 대출액 내년 졸업예정자

2023-08-31

연방대법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에서 ‘6대 3’으로 행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연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예정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행정부에 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한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히어로스법(HEROES Act)이 행정부에 430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면제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9·11테러 후 제정된 히어로스법은 교육부 장관이 국가 비상사태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팬데믹 비상사태와 연계해 히어로스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중간선거 직전 승부수를 걸고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출자들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은 큰 좌절”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거의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가 돌아오고,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 종료와 맞물려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면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고등교육을 약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다른 형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백악관은 이날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자금 부채 탕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칙 제정에 착수하고 ▶학자금 월 납입금 인하 방안 등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한 이들은 2600만명에 달하며, 정부는 이중 1600만명의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는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으며, 실제 탕감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대법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연방대법원 판결 학자금 부채

2023-06-30

'학자금 대출탕감 무효' 결의안 상원서도 통과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폐기 결의안이 통과됐다.   1일 연방상원은 찬성 52, 반대 46, 기권 2표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밥 굿(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되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폴리티코 등 정치전문매체들은 이번 결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연방하원 뿐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존 테스터(민주.몬태나)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뜻을 함께한 것이다.     맨친 의원은 "국가 부채에 4000억 달러를 추가할 여유가 없다"며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및 탕감 프로그램이 50개 이상 있고, 대출을 아예 탕감해주면 이런 프로그램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도 덧붙였다.   백악관은 연방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중인 연방대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 판결은 이달 말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수 우위의 대법관들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바이든 행정부가 40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은별 기자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대출상환 결의안 상원

2023-06-01

‘학자금 대출탕감 무효’ 결의안 상원도 통과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폐기 결의안이 통과됐다.     1일 연방상원은 찬성 52, 반대 46, 기권 2표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밥 굿(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되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폴리티코 등 정치전문매체들은 이번 결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연방하원 뿐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존 테스터(민주·몬태나)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뜻을 함께 한 것이다. 맨친 의원은 "국가 부채에 4000억 달러를 추가할 여유가 없다"며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및 탕감 프로그램이 50개 이상 있고, 대출을 아예 탕감해주면 이런 프로그램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도 덧붙였다.     백악관은 연방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중인 연방대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 판결은 이달 말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수 우위의 대법관들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바이든 행정부가 40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대출상환 결의안 상원도

2023-06-01

학자금 탕감안 폐지 위기…연방하원 폐기 결의안 통과

연방 대법원이 심리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연방 하원은 24일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18,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다.   밥 굿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도 종결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 통과되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서명을 요구하기 위해 송부된다. 다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향후 대선 캠페인과 유권자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의회 전문지 더힐은 25일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쉽지 않지만 조 맨친 등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적이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하원 결의안 투표에서도 민주당 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게 한다.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약 4000만 명이 탕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제기해 시행이 중단됐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심리 중이다.   의회예산국(CB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 부채는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장연화 기자연방하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학자금 탕감안 학자금 대출금

2023-05-25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곧 종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않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8월 말~9월 초부터는 대출을 갚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올해 6월 30일까지는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해 둔 상태다. 하지만 만약 6월 30일까지도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시행할 수 없거나, 연방대법원 심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학자금 대출자들은 유예기간 만료일인 6월 30일을 시작으로 60일이 지난 후부터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탕감과 상환유예 조치를 옹호하는 이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많은 대출자들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경제적으로 팬데믹 여파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빚을 못 갚고,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제는 학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도록 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있다. 케이티 브릿(공화) 연방상원의원은 "차나 집을 샀을 때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학자금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출상환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학자금 대출자들 이후 학자금

2023-05-18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더 줄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에서 학비를 대출받은 이들의 상환 부담을 더욱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추진했던 학자금 대출 탕감이 각종 소송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 규정을 바꿔 차용인들이 매월 갚는 돈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미 대출을 갚고 있는 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전망돼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10일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안(Income-Driven Repayment·IDR)’의 상환액 산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IDR은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다. 특히 IDR 중에서도 개정된 ‘버는 만큼 내는 안(REPAYE: Revised Pay As You Earn)’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월 상환액 산정기준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매월 부담액이 절반이 되는 셈으로, 연 소득의 5% 미만을 20~25년 갚고 남는 대출 잔액은 탕감받을 수 있다. 특히 연방 빈곤선의 225%(개인 연 3만600달러, 4인 기준 연 6만2400달러) 미만을 버는 경우 매달 학자금 대출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 돈을 갚지 않아도 잔액에 이자도 붙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제안한 이 초안은 연방관보를 통해 게시되며, 3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부 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규정이 발효될 경우, 사실상 저소득층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액을 거의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대출자의 85%는 10년 이내에 갚을 부채가 사라지고, 4년제 공립대 대출자는 연 2000달러가량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빚을 이미 갚은 이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대학은 학자금 대출 탕감까지 계산해 학비를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은별 기자대출상환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학자금 상환

2023-01-10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더 줄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에서 학비를 대출받은 이들의 상환액 부담을 더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추진했던 학자금 대출 탕감이 각종 소송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 규정을 바꿔 차용인들이 매월 갚을 돈을 줄이는 방법을 찾은 셈이다. 다만 이미 대출을 갚은 이들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전망돼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10일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안'(Income-Driven Repayment·IDR)을 공개하고 상환액 산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IDR은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다. 특히 IDR 중에서도 개정된 '버는만큼 내는 안'(Pay As You Earn·PAYE), 즉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월 상환액 산정기준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매월 부담액이 절반이 되는 셈으로, 연 소득의 5% 미만을 20~25년 갚고 남는 대출 잔액은 탕감받을 수 있다. 연방 빈곤선의 225%(개인 연 3만600달러, 4인 기준 연 6만2400달러) 미만을 버는 경우 매달 학자금 대출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 돈을 갚지 않아도 잔액에 이자도 붙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제안한 이 초안은 연방관보를 통해 게시되며, 3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부 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규정이 발효될 경우, 사실상 저소득층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액을 거의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 된다. 교육부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대출자의 85%는 10년 내에 갚을 부채가 사라지고, 4년제 공립대 대출자는 연 2000달러 가량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빚을 이미 갚은 이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대학은 학자금 대출 탕감까지 계산해 학비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출상환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학자금 상환

2023-01-10

뉴욕주 의회서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논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뉴욕주의회에서도 학자금 빚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별도 논의되고 있다. 뉴욕주 내 학자금 대출 규모는 약 900억 달러 수준이다.     안젤로 산타바버라(민주·111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은 23일 트위터에서 “대학과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 학생들의 졸업 후 재정 부담이 크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와 별도로 주정부 차원에서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산타바버라 주하원의원은 올해 초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해 개인소득세 우선공제(Above-the-Line Deduction)를 해 주는 내용의 법안(A5724/S5836)을 발의했다. 본인·배우자·자녀의 대출을 갚고 있을 경우 연방 세금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학자금 상환액에 대해 최대 5000달러까지 우선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 연장 여부 불투명, 경기침체 등 불확실성이 클 때 특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 마감일(31일)을 일주일 앞둔 24일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민심을 고려해 이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정부는 연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다만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탕감 조치가 진보·보수 양쪽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내 진보진영으로부터는 탕감액수가 부족하다는 비판,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지나친 지원으로 오히려 물가상승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해 줄 경우 10년간 비용이 최대 9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에선 현재 약 4400만명이 총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빚을 안고 있으며, 이 규모는 크레딧카드 빚 규모보다 크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직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뤄줬고, 이 조치는 6번 재연장됐다. 한 번 더 연장되면 7번째 재연장이 된다. 김은별 기자학자금 뉴욕주 학자금 대출상환 학자금 상환액 가운데 뉴욕주의회

2022-08-23

“학비 상환 연장이 인플레 유발”

이달 말 종료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학자금 빚을 갚는 것을 지나치게 오래 미뤄주면 물가를 다시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예 일부 빚을 탕감해 줄 가능성도 있어 찬반 논란은 더욱 뜨겁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22일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합리적으로 관대한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도록 장려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서머스 전 장관은 이어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최악”이라며 “이 돈은 오히려 대학에 갈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굳이 지원해야 한다면, 학자금 대출을 갚는 초기 몇 달간 수천 달러 정도만 보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다. 수혜 가정의 연 소득 기준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NN 등은 이번 주 중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와 관련된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는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민주당 내 진보진영은 1인당 최대 5만 달러까지 탕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당하게 학비를 냈거나 이미 대출을 갚은 사람 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아 빚을 아예 탕감하는 조치를 백악관이 시행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일괄적 대출 탕감은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란 의견도 지배적이다.     CNBC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5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9%는 학자금 대출 탕감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답했다.     전국에선 현재 약 4400만명이 총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빚을 안고 있으며, 이 규모는 크레딧카드 빚 규모보다 크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직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뤄줬고, 이 조치는 6번이나 재연장됐다. 한 번 더 연장되면 7번째 재연장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인플레 학비 학자금 대출상환 인플레 유발 학비 상환

2022-08-22

학비 대출상환 유예·탕감에 찬반 논란

이달 말 종료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학자금 빚을 갚는 것을 지나치게 오래 미뤄주면 물가를 다시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예 일부 빚을 탕감해 줄 가능성도 있어 찬반 논란은 더욱 뜨겁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22일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합리적으로 관대한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도록 장려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서머스 전 장관은 이어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최악"이라며 "이 돈은 오히려 대학에 갈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굳이 지원해야 한다면, 학자금 대출을 갚는 초기 몇 달간 수천 달러 정도만 보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다. 수혜 가정의 연 소득 기준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NN 등은 이번 주 중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와 관련된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는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민주당 내 진보진영은 1인당 최대 5만 달러까지 탕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당하게 학비를 냈거나 이미 대출을 갚은 사람 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아 빚을 아예 탕감하는 조치를 백악관이 시행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일괄적 대출 탕감은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란 의견도 지배적이다. CNBC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5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9%는 학자금 대출 탕감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답했다. 전국에선 현재 약 4400만명이 총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빚을 안고 있으며, 이 규모는 크레딧카드 빚 규모보다 크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직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뤄줬고, 이 조치는 6번이나 재연장됐다. 한 번 더 연장되면 7번째 재연장이 된다. 김은별 기자대출상환 학비 학자금 대출상환 학비 대출상환 찬반 논란

2022-08-22

[부동산] 융자 신청 준비와 절차(2)

우선 나에게 맞는 모기지를 선택하자. 본인의 재정상태에 맞는 대출금액을 확인하였다면 은행에서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기존 대출(Conventional Loan)을 할지, 정부에서 스폰서를 하여 다운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는 FHA Loan 등을 선택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 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대출 프로그램으로 기본 20~30%의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하나 시장 상황에 따라 PMI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더 낮은 다운페이먼트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모기지가 결정되었다면 대출을 받은 후 적용되는 이자를 고정금리로 할지 변동금리로 할 지 결정해야 한다. 요즘 이자율 상승으로 변동금리 프로그램이 유리 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고정금리의 경우 대출상환 기간 동안 처음 적용한 금리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상환금액의 변동이 없어 안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금리방식이 결정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상환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30년 모기지로 진행하면 월 페이먼트는 줄어들지만 이자 상환금액이 높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자율, 즉 APR을 확인해야 한다. 크레딧이 좋을수록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으며 740~760점 이상이 되어야 가장 좋은 오퍼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처음 견적 시 받았던 이자율보다 최종적으로 대출 승인 시 나오는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클로징 과정에서 발생하는 Origination Fee와 Point 등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모기지 대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꼭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좋은 이자율에 최상의 조건으로 오퍼를 하는 렌더를 찾기 위해서는 평판이 좋은 모기지 브로커를 섭외하거나  현재 계약된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 협의를 추천한다.     모기지 브로커를 정하면 가능한 세 군데 정도의 렌더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대출승인에 필요한 각종 비용과 다운페이먼트 요구사항에 대해 사전 문의를 하여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고 현재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확인하고 가능한 본인의 상황 내에서 최상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이후 대출 신청서를 제출한다. 만일 사전승인을 받은 렌더에게 대출을 받는다면 기본적인 서류는 이미 모두 들어간 상황이므로 가장 최근의 재정 상황이 담긴 서류만 제출하면 될 것이나 새로운 렌더에게 신청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가장 최근 2년간의 W-2 Forms, 최근 30일간의 급여명세서, 최근 2년간의 택스 리턴, 다른 수익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빙 서류, 최근 은행 스테이트먼트, 현재 갚고 있는 8개월 이상 남은 롱텀 대출이나 자동차 혹은 학생 론, 아이디와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이다. 회사 직원이 아닌 자영업자일 경우 비즈니스 택스 보고 혹은 본인의 수익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보통 서류가 접수되고 3일 정도면 렌더는 모기지 승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비용과 클로징 비용이 포함된 최종 융자 견적서를 제공한다. 이 서류를 받으면 이자율 고정을 하여 나중에 변동이 없게 해야 한다. 만일 이자율 락인을 오퍼 받지 못했다면 30~60일 정도의 기간 동안 고정을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만일 시장 상황이 이자율이 향후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빨리 락인을 해놓는 것이 좋고 이자율이 낮아질 전망이 있다면 락인을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445-4989   현호석/대표/매스터 리얼티부동산 융자 신청 대출상환 기간 주택대출 프로그램 다운페이먼트 요구사항

2022-05-10

바이든,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검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가 아닌, 탕감을 통해 중간선거에서 유색인종과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의회 민주당 히스패닉 코커스와 만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을 더 높이지 않는 수준에서 탕감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공립·사립학교 학생 모두 탕감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약 4000만명으로, 규모는 1조7000억 달러에 달해 모기지 대출 다음으로 규모가 커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학자금 대출자의 4분의 1(약 1000만명)이 연체 혹은 채무불이행 상태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 엘리자베스 워렌(메사추세츠) 상원의원 등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1인당 최대 5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탕감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행정명령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권한이 있는지 법적 해석이 어렵고, 정당하게 학비를 낸 사람이나 대학을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물가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은별 기자대규모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대규모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2022-04-27

바이든 행정부,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긍정 검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가 아닌, 탕감을 통해 중간선거에서 유색인종과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의회 민주당 히스패닉 코커스와 만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을 더 높이지 않는 수준에서 탕감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공립·사립학교 학생 모두 탕감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약 4000만명으로, 규모는 1조7000억 달러에 달해 모기지 대출 다음으로 규모가 커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학자금 대출자의 4분의 1(약 1000만명)이 연체 혹은 채무불이행 상태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 엘리자베스 워렌(메사추세츠) 상원의원 등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1인당 최대 5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탕감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행정명령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권한이 있는지 법적 해석이 어렵고, 정당하게 학비를 낸 사람이나 대학을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물가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미 최대 학자금대출 서비스 기관인 PHEAA(Pennsylvania Higher Education Assistance Agency) 대상 소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1만명 이상의 뉴욕주 학자금 채무자 계정이 재검토된다고 밝혔다. PHEAA가 대출 상환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빚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ag.ny.gov/pheaa-settleme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학자금 행정부 학자금 대출상환 최대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자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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