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회서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논의
학자금 채무자, 최대 5000불 소득세 우선공제 법안 나와
바이든, 오늘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연장 발표 가능성
안젤로 산타바버라(민주·111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은 23일 트위터에서 “대학과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 학생들의 졸업 후 재정 부담이 크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와 별도로 주정부 차원에서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산타바버라 주하원의원은 올해 초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해 개인소득세 우선공제(Above-the-Line Deduction)를 해 주는 내용의 법안(A5724/S5836)을 발의했다. 본인·배우자·자녀의 대출을 갚고 있을 경우 연방 세금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학자금 상환액에 대해 최대 5000달러까지 우선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 연장 여부 불투명, 경기침체 등 불확실성이 클 때 특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 마감일(31일)을 일주일 앞둔 24일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민심을 고려해 이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정부는 연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다만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탕감 조치가 진보·보수 양쪽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내 진보진영으로부터는 탕감액수가 부족하다는 비판,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지나친 지원으로 오히려 물가상승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해 줄 경우 10년간 비용이 최대 9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에선 현재 약 4400만명이 총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빚을 안고 있으며, 이 규모는 크레딧카드 빚 규모보다 크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직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뤄줬고, 이 조치는 6번 재연장됐다. 한 번 더 연장되면 7번째 재연장이 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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