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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 전략 수립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특허침해 대응을 위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법원 소송, 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소송 및 특허청 소송에서의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특허침해 대응 전략에는 법원 소송과 무역위원회(ITC) 소송이 포함되며 상대방이 특허청에서 특허 무효심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절차를 모두 고려한 전략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은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 그리고 구제 방안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을 다룹니다. 구제 방안에는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신속한 법적 구제를 원한다면, 임시 금지명령이나 예비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이나 배심원의 기술적 이해도가 낮을 경우 불확실성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ITC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수입금지 조치나 판매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domestic industry'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식 재산권과 관련하여 보호되어야 할 국내 산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ITC 소송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1.5년 정도 소요되며, 법원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지나 판매중지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이 주요 목표일 경우 이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을 통하여 PGR (Post Grant Review)와 IPR (Inter Pates Review) 등의 특허 무효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PGR은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내, IPR은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은 1년 이내에 IPR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과 무역위원회 소송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목표가 수입금지/판매금지 조치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인지에 따라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ITC 소송이나 특허청 심판이 시작되면, 법원 소송이 일시 중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ITC나 특허청은 기술적 이해도와 특허법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 모두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특허침해 특허침해 소송 특허청 소송 특허침해 대응

2024-02-06

뉴욕시, 욱일기 교육 필요하다

  “시 당국의 이해를 위해 영어로 제작한 욱일기 영상을 첨부해 보냈다.” 이달 뉴욕 센트럴파크서 발견된 욱일기 인력거에 항의했다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의 설명이다. 25일엔 미국서 유통되고 있는 농심 라면의 김치 표현이 중국식 표기 ‘라바이차이’로 되어있다는 걸 공론화했다. 미국 내 주류 아시안 고객인 중국계를 대상으로 수년 전부터 표현됐던 문구로, 문제가 되자 농심은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미국 내 한국문화 터부시 논란이 잇따르자 한인문화를 주전역 공립교 정규교육과정으로 채택해 인식 개선을 노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교육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터부시는 관련교육을 강화하면 해결될 일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무지하므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서 교수는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걸 시에 알렸다”고 밝혔지만, 회신을 받지는 못했다.   한인사회에선 해묵은 문제보다 한 차원 발전한 인식 개선을 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KAPAGNY)는 2019년 교과서 동해 병기 표기, 설날 공립교 휴교일 지정, 일본 전범기 퇴출 등에 힘썼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당시 주상원의원,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선거구) 주하원의원과 함께다.   시 차원에선 2020년 팬데믹 당시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교육과정이 개발됐다. 아시안의 역사를 널리 알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인을 특정하진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아시안 역사 교육도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라 한인을 중점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역시 소수자를 부를 때 아시안과 원주민 등을 묶어 표현할 정도로 미국 내 아시안의 파이가 적은 탓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인의 역사를 알아달라고 당국에 호소하는 것의 한계는 뚜렷하다.    다만 노력은 지속됐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한인 밀집 지역 퀸즈 25학군 등을 중심으로 다니엘 디망고 25학군장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KAPAGNY가 주도한 한국 역사, 문화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도 나왔다. 교육국서 정식 교재로 제작한 것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쓸 수 있지만 아직 신청자는 없다. 내용은 ▶한국의 휴일 ▶한국 문화와 역사 ▶한국 예술 ▶한국 문학이다. 2021년엔 한영 이원언어 프로그램이 나왔다.   KAPAGNY는 매년 행사로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데, 올해도 주교육국 직원, 지역구 정치인을 초대해 교육과정 전파를 설득, 인식의 낙수효과를 노린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 교육 대응 교육과정 교육과정 전파 한국문화 터부시

2024-01-28

작년 LA 증오범죄 21년만에 최대…인권위원회 929건 보고

지난해 LA카운티 내 증오범죄가 21년 만에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LA카운티 인권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22년 증오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카운티 내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929건이다. 이는 2001년 기록된 1031건 이후 가장 높은 규모다. 2021년 발생한 증오범죄는 790건으로, 1년 만에 18% 급증했다.   이번 통계를 보면 인종 관련 증오범죄 케이스가 총 545건이 발생해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증감률만 놓고 보면 종교 관련 증오범죄가 전년 대비 41%가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수로는 156건이 보고됐다.   특히 전체 케이스의 83%가 유대인을 타깃으로 한 범죄로 파악됐다.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관련 증오범죄도 2021년 143건에서 지난해 171건으로 20%가 뛰었다. 성소수자 증오범죄의 경우 게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81%였으며, 트랜스젠더를 향한 케이스가 44건으로 집계됐다.     당국에 따르면 성소수자 증오범죄의 경우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폭력적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민자를 향한 혐오 발언 신고도 총 94건이 접수되며 전년보다 10건(12%)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 중 55%는 피해자가 라틴계였으며, 25%는 아시안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인종 관련 증오범죄의 경우 흑인이 2021년 219건에서 지난해 294건이 접수됐고, 라틴계는 117건에서 121건으로 파악됐다.     반면 아시안 케이스는 총 61건으로, 전년 대비 25%(81건) 감소했다.   인종별로는 중국인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한국계, 필리핀계, 일본계가 5%(약 3명)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한인 케이스의 경우 지난해 6월 29일 LA한인타운에서 한 용의자가 한인 남성에게 혐오 발언을 하고 갖고 있던 스케이트보드로 피해자의 차량을 훼손하는 사건도 포함됐다.   아시안 증오범죄 감소에 대해 LA카운티인권위원회 로빈 토마 국장은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증오범죄 방지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토마 국장은 “카운티 곳곳에 다양한 문화가 담긴 벽화를 그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만 개의 증오범죄 대응 및 예방 관련 포스터 전달, 핫라인 211을 통해 증오범죄 보고 및 기록을 하고 있다”며 “각자의 문화를 알아감에 따라 증오가 아닌 존중과 이해로 싹이 튼다”고 설명했다.     블레이크 차우 LA경찰국(LAPD) 부국장은 “LA시에서만 증오범죄(crime)가 11%, 증오사건(incident)이 30% 증가했다”며 “여러분의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신고 없이는 범죄를 기록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다”며 “익명 신고가 가능하니 더 나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신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증오범죄 관련 신고는 핫라인 211 또는 STOP AAPI 웹사이트(stopAAPIhate.org/report-hate/)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증오범죄 la카운티 증오범죄 대응 증오범죄 통계 la카운티인권위원회 로빈

2023-11-29

“투표 참여로 한인 위한 정책 스스로 만들어야”

한미연합회(KAC)가 지난 11일 셰러턴 그랜드 호텔에서 ‘소속감(Belonging)’을 주제로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한인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유니스 송 KAC 대표는 “한미연합회는 한인사회의 시민 권익 보호와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우리 단체의 가장 큰 미션은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한인의 시민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시안 증오범죄, 한인 이민역사 및 정책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도 함께 진행됐다.   패널로는 지니 장 전문임상치료사,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연대(AJSOCAL) 카니 정 조 대표, 이진영 영화감독,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제니 김 박 다양성 및 포용성 대표, AAPI에퀴티 얼라이언스 캔디스 조 정책디렉터 등이 참여했다.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한인사회의 반응과 역할에 대해 카니 정 조 대표는 “팬데믹 동안 전국적으로 1만1000건 이상의 아시안 증오범죄 신고가 접수됐으며 캘리포니아에서만 4300건이 넘었다”며 “중국인 다음으로 한인의 피해사례가 가장 많았지만 한인 신고율은 현저히 낫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스스로 권익을 주장해야 사회가 바뀐다”며 “나, 자신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신고를 하고 정당한 대응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이민 역사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이진영 감독은 하와이의 잘 알려지지 않은 선조들과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무지개 나라의 유산(Words of Wisdom from the Rainbow State)’과 ‘하와이 연가(Songs of Love)’를 상영하고 설명했다.   최근 개봉한 하와이 연가는 음악을 통해 이민선조들의 희생과 사랑을 전하며 사탕수수, 파인애플 농장, 사진신부, 나병 환자들을 고립시켰던 칼라우파파 등 선조들의 이민초기 역사를 호놀룰루 심포니 악장 이기 장과 김지연의 바이올린과 세계적인 비올라 연주자 용재오닐, 하와이 기타리스트 케올라 비머가 음악을 통해 전달한다.   KAC는 이밖에 이날 행사에서 앞으로의 한인사회를 위해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AAPI에퀴티 얼라이언스 캔디스 조 정책디렉터는 “정책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방침”이라며 “투표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한인의 관심을 전달해야 하며 한인사회가 주목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갈라 행사에서는 체스터 장 박사, 캐머런 장 박사에게 루미너리 어워드를 수여했으며, 평생 공로상은 키스 김, 새크라멘토 한인회의 그레이스 김 전 회장이 수상했다.   송 대표는 “이번 콘퍼런스는 현재 한인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되짚어보고 우리 자신을 교육하고 발전하며 한인의 영향력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으로 삼고 싶었다”며 “한미연합회 40주년을 맞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인들의 끊이지 않는 관심과 지지였다. 앞으로도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인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단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예진 기자한미연합회 한미연합회 창립 대응 주문이민역사 아시안 증오범죄

2023-11-12

라스베이거스 호텔에 빈대 출몰

엔데믹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라스베이거스 유명 호텔들에서 빈대(bedbug)가 출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가 남부네바다보건국 자료를 인용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주변 7개 호텔에서 빈대 불만 신고가 접수됐다.   CBS머니워치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빈대가 출몰한 호텔들은 서커스 서커스, 시저스 팰리스, 플래닛 할리우드, 팔라조, 트로피카나, MGM 그랜드, 사하라 등이다.   지난 1월 시저스 팰리스에 투숙했다가 빈대에 물렸다는 한 투숙객의 불만 신고에 따르면 5성급 호텔의 하우스키핑 팀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해당 객실은 잠정 폐쇄됐으며 빈대가 발견돼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커스 서커스에서는 지난해 1월과 6월에 빈대가 발견됐으며 사라하에서도 지난해 9월 빈대가 출몰해 투숙객이 방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트로피카나에서는 지난 1월 말 빈대가 나왔다는 투숙객의 항의가 접수됐으며 해당 객실은 조치 뒤 다시 투숙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호텔들은 빈대 출몰과 관련한 CBS의 답변 요청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1년여 전에 빈대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한 MGM 그랜드의 대변인은 “빈대 출몰은 매우 드문 경우로 다른 객실과 투숙객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괄적 격리, 청소, 박멸 등 빈대 대응 프로토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호텔숙박협회(AHLA)는 빈대가 투숙객들의 수하물이나 옷을 통해 옮겨진다며 투숙객들이 잠재적인 빈대 문제 예방을 위해 입실 전 객실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검사 요령은 침대 시트를 뒤로 당기고 매트리스 이음새에 빈대가 있음을 나타내는 얼룩이나 반점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또한 빈대는 침대의 헤드 보드 뒤나 소파와 의자는 물론 심지어 화장실 환풍기 등에서도 발견된다.   호텔서 집으로 빈대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귀가 후에는 즉각 의류를 세탁 또는 고열로 건조해야 한다. 또한 여행 가방은 침실에 두지 말고 지하실 등 다른 곳에 보관해야 빈대의 집안 유입을 예방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라스베이거스 호텔 빈대 출몰 빈대 대응 빈대 불만

2023-09-10

뉴욕시경, 시위 대응 방식 변경

뉴욕시가 시위 대응 방식을 4단계 접근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각 단계별 체포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뉴욕시는 뉴욕시의회, 뉴욕시경과 함께 5일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1단계는 평화로운 시위다. 뉴욕시경은 때때로 시위에 동행하며 시위자들이 교통 법규를 지키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순찰한다.   2단계는 시위자가 주요 기반시설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때다. 시경은 전략대응팀 등 추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3단계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때로 시경은 충분한 인력을 통해 범법행위에 대처한다.   4단계에선 시위를 중단한다. ▶시위대가 민감한 장소의 출입을 막거나 ▶범죄가 많이 발생해 맞춤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다. 뉴욕시경은 시위를 중단하기 전 반드시 해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출구를 알리고 시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장소를 고지해야 한다.   뉴욕시경은 이같은 절차에 대한 교육 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평화 시위는 미국 자유의 근본이며 공공 안전은 도시가 기능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 합의문은 안전과 정의의 균형을 찾고 시위자와 행인, 경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뉴욕시경 시위 뉴욕시경 시위 뉴욕시의회 뉴욕시경 시위 대응

2023-09-06

[우리말 바루기] ‘늦장 대응’, ‘늑장 대응’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고 나서 원인을 분석하는 글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늦장 대응’ 또는 ‘늑장 대응’이다. 어떤 곳에는 ‘늦장 대응’, 또 어떤 곳에는 ‘늑장 대응’이라고 적혀 있다.   이처럼 느릿느릿 꾸물거리는 태도를 가리켜 ‘늦장’ 또는 ‘늑장’이라고 한다.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 다 맞는 말이다. ‘늦장’과 ‘늑장’은 복수표준어이기 때문이다. 같은 뜻을 지닌 여러 말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을 복수표준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늦장 대응’ ‘늑장 대응’ 모두 맞는 말로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늦장’과 ‘늑장’ 외에도 복수표준어는 꽤 있다.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짜장면’의 경우에도 원래는 ‘자장면’이 표준어였으나 ‘짜장면’이 널리 쓰이면서 ‘자장면’ ‘짜장면’ 모두 표준어로 인정됐다.   ‘가뭄’과 ‘가물’도 마찬가지다. 원래 오랫동안 계속해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날씨를 이르는 말은 ‘가물다’에서 파생된 ‘가물’이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는 ‘가뭄’이 더 많이 쓰임으로써 ‘가뭄’과 ‘가물’이 복수표준어가 됐다.   이 외에 ‘태껸/택견, 품새/품세, 노을/놀, 소고기/쇠고기, 간지럽히다/간질이다, 봉숭아/봉선화, 냄새/내음, 복숭아뼈/복사뼈, 고까신/꼬까신, 뜨락/뜰’ 등도 복수표준어다.   ‘날개/나래, 눈초리/눈꼬리, 만날/맨날, 멍게/우렁쉥이, 먹을거리/먹거리, 메우다/메꾸다, 치근거리다/추근거리다, 애순/어린순, ~기에/~길래’ 등도 복수표준어로 함께 쓰이고 있다.우리말 바루기 대응 늦장 늦장 대응 늑장 대응 모두 표준어

2023-08-25

뉴욕주, 망명신청자 수용에 안간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이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연방정부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고, 급증한 망명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부지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내무부 관계자들에게 망명신청자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한 뒤 브루클린에 위치한 ‘플로이드 베넷 필드’(Floyd Bennett Field)를 긴급 셸터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곳은 2차 대전 당시 비행장으로 쓰였던 곳으로, 1300에이커에 달한다.     작년부터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신청자는 10만명으로, 현재 5만7000명 이상이 뉴욕시 내 198개 비상 셸터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특히 이 곳에 셸터를 세울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가 이슈가 됐다.     호컬 주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적 문제가 있다면 꼭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아담스 시장도 연방정부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고, 향후 3년간 망명신청자 대응에 120억 달러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퀸즈빌리지 등 긴급 셸터가 세워진 곳에선 주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베이사이드 인근 크리드무어정신병원 주차장에도 셸터가 세워질 예정이다.     브라이언 블록 커뮤니티보드(CB) 13 의장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망명신청자 입장에서도 거주하기 힘든 지역”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뉴욕주 뉴욕주 망명신청자 망명신청자 입장 망명신청자 대응

2023-08-13

[아메리카 편지] 재난사태와 국가

한국이 수재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는 소식을 듣고,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복구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봤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기관인 ‘FEMA(연방재난관리청)’가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역할을 한다. 1979년 카터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된 FEMA는 현재 전국에 10개 지부를 두고 2만 명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다. 재난 후 복구 작업은 물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집중한다. 10여 년 전 유학 시절 당시 뉴욕 맨해튼에서 허리케인 ‘샌디’를 겪고 4개월 동안 난민 신세로 있을 때 FEMA에서 보내준 몇천 달러 보조금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 차원의 재난 보조는 1803년에 뉴햄프셔 주 포트스무트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응한 입법 조치였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그 기원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흥미롭게도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서기 37∼68년)가 바로 재난 대응 보조를 시작한 주인공이다.     기원후 64년에 로마 도시의 3분의 2를 휩쓸어 버린 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가 직접 나서서 수습 활동을 감독하는 한편, 그 이후 자신의 궁궐을 열어 피해자들을 먹이고 재웠다. 도시 복구 작업에 자금을 대고 최초로 여러 가지 방화에 대한 법률도 제정했다.   그래서일까. 15년 후인 79년에 폼페이 전체를 삼켜버린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황제가 된 지 몇 달 안 된 티투스는 네로의 뒤를 이어 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폼페이 피난민들의 보조는 물론이고 베수비오 화산 주변 수많은 마을과 도시를 로마 정부의 자금으로 복구했다. 그리고 복구 작업을 운영하는 특별 기관도 설립했으며 몸소 피해지역을 탐사했다. 현대 정부의 재난 대응 활동에 모범이 되는 규정이 고대 로마제국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새롭다. 김승중 /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아메리카 편지 재난사태 국가 재난 대응 국가 차원 재난 보조

2023-07-31

시니어 금융사기 한해 10억불 피해…은퇴연금·현금 사기 증가

#. 부에나파크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K씨(65)는 최근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 안에는 얼마 전 있었던 가벼운 접촉 사고 관련 사진 여러 장과 함께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뉴욕의 법률 사무소로 1200달러에 달하는 처리비용을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사기가 의심됐지만, 자신의 차량이 찍힌 10여 장의 사진과 사건 당시의 생생한 묘사 등을 읽은 후 체크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 대형 병원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한 한인 B씨(75)는 최근 자신을 사회보장국 직원으로 소개한 후 컴퓨터 시스템 문제로 소셜번호(SSN)가 사용 중지됐다며 이름, 주소, 소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얼떨결에 정보를 제공해줬는데 이후 연금이 들어오지 않아 한동안 속앓이를 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고도화되고 있어 가족들의 도움과 신중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의 금융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46만7340건이었으며, 피해 액수는 1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최근 조사됐다.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 사기 방법은 상금 및 경품이나 복권 당첨, 친구나 가족 사칭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시니어들의 인지력 저하, 고립 등의 약점을 노리고 사회보장국이나 메디케어 직원을 빙자해서   은퇴연금이나 현금을 가로채는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FTC는 “피해를 본 시니어들의 대부분이 손실 금액을 되찾지 못했다”며 “가족의 관심과 금융사기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80%는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금융사기에 취약한 연로한 부모나 시니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가족 간의 대화   자신의 경험이나 최신 뉴스 등에 대해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가 되고 싶다고 접근해 돈을 요구하거나, 손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식의 가짜 문자를 받았던 경험을 가족 간에 공유하는 게 사기 예방 효과가 있다.     ▶금융사기 대응     모르는 번호일 경우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도록 설정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프라이빗(Private) 공개로 돌리는 방법도 있다. 또한, 은행 등의 금융기관 거래 내역에 대한 알림 설정을 하는 것도 좋다. 변호사나 대리인, 또는 취소 가능한 신탁 등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비용은 들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위험 신호 파악   시니어들이 갑자기 재정과 관련한 언급을 주저하거나, 유틸리티 비용 등 일상적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까지 사용하는 등 사기 방법은 고도로 진화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동정과 공감   피해를 본 시니어가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화를 내거나 질책보다 동정과 공감해 주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연금 금융사기 금융사기 대응 사기 예방 대표적 사기

2023-04-20

[중앙칼럼] 증오범죄 대응은 연대와 행동으로

샌프란스시코 베이 지에서 가장 큰 섬인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엔젤 아일랜드(Angel Island). 1910년부터 1940년까지 아시아·태평양계 출신 이민자 수십만 명이 이곳 이민국(현 이민국 박물관, Angel Island Immigration Museum)을 거쳐 미국에 뿌리내렸다. 역사는 지혜를 선물한다. 아메리칸 드림은 구별 짓기가 아니다. 동부의 엘리스섬과 서부의 엔젤섬은 우리 모두 이민자이자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런 사실을 자랑스러워 한 샌프란시스코 아시아계 커뮤니티는 코로나19 펜데믹 동안 ‘충격’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미국 내 아시아계의 본진이라 할 정도로 증오와 차별이 멀게 느껴졌던 동네였다. 하지만 팬데믹이 거세지자 아시아계 시니어 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과 귀중품 강탈 등 증오범죄가 이 지역 차이나타운 등에서 벌어졌다. 현지 한인과 중국 커뮤니티 등은 “아시아계 파워가 다른 지역보다 크다고 자부했다”며 증오범죄 발생 초반 당혹감을 나타냈다.     팬데믹 기간 샌프란시스코 도심 곳곳에서 반아시안 정서가 감지됐다. 당시 아시아계 커뮤니티는 ‘뭔가 잘못됐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현지 아시아계 커뮤니티는 ‘침묵’하지 않았다.   최근 취재 목적으로 방문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던 이들은 “할 말은 하고 ‘연대’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하지만 똑 부러진 모습을 보였다. 한인과 중국계 커뮤니티는 문제의 원인부터 짚고 넘어갔다.     유력 정치인이 반아시아계 정서를 자극하는 수사(rhetoric)에 분노를 표했다. 일제강점기 간도 대지진 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로 소수계를 표적 삼았던 행태가 21세기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진 셈이다.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회장은 “팬데믹 때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망언을 했다”며 “이후 백인, 흑인 등 타인종들은 우리에게 ‘고백 투 유어 컨트리’라고 말했다. 차이나타운에서는 힘없는 시니어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다. 일본타운과 한인타운에서도 어르신을 상대로 한 주먹질과 강도 사건이 벌어졌다. 전에는 이러지 않았다”며 정치인의 낙인찍기 결과물을 전했다.   이스트베이 프리몬트에서 C&L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중국계 이민자 윤페이(46)는 “트럼프가 가장 큰 문제였다. 그가 잘못된 메시지를 던졌고 사람들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인과 중국계 학부모는 자녀 걱정도 많이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치인과 미디어가 아시아계에 대한 선입견을 만드는 행태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지 아시아계 커뮤니티는 차별과 혐오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누구나 본인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인·중국·필리핀·베트남 계 등 아시아계 단체는 증오범죄에 맞서는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른 지역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본받을 일이다. 한인 최초 CNN 방송 앵커를 지낸 메이 리는 “아시안은 체구가 작고 소극적이라는 선입견 탓에 차별과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되곤 한다”며 “한인 등 아시아계 이민자가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된 역사를 널리 알려야 한다. 한인사회도 개별적인 행동 대신 여러 커뮤니티와 함께 증오범죄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오범죄에 대한 아시아계의 ‘분노’를 변화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정치인도 있다.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4·29 폭동을 겪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자”며 “정치인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순하지만 힘 있는 행동강령이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증오범죄 대응 샌프란시스코 아시아계 증오범죄 발생 반아시아계 정서

2023-04-17

다음주는 쓰나미 재앙에 대응하기 위한 주로

 BC해안이 환태평양지진대로 지진 발생 위험이 높아 항상 대규모 지진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다음주에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BC주정부는 9일부터 15일까지 쓰나미 대응 주간(Tsunami Preparedness Week)을 맞아 해안 지역에 대한 쓰나미 관련 안전 훈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지대등반(High Ground Hikes)라 불리는 대피훈련의 올해 대상 지역에 포트 무디도 포함됐다. 이외에 빅토리아섬의 주요 도시인 빅토리아, 토피노, 포트 하디를 비롯해 BC 해안지역인 프린스 루퍼트 등이 대상이다.   BC주 보윈 마 위기관리기후준비부 장관(Minister of Emergency Management and Climate Readiness)은 "쓰나미를 생각만 해도 공포스러운 일이지만, 해당 지역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대 어떻게 대응할 지 아는 것이 진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보다 안전할 수 있는 법"이라며, "쓰나미 대응 주간을 통해 어떤 응급 키트를 준비하고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쓰나미 대응 준비를 위한 방법으로 우선 대피 경로와 고지대에 익숙해지고, 해안 근처에 거주자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머리 감싸기 등 지진 피해를 먼저 대응하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일단 고지대로 올라왔으며, 공식적으로 지역 당국이 위험이 끝났다는 확인을 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쓰나미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영태 기자쓰나미 재앙 쓰나미 대응 쓰나미 재앙 진짜 쓰나미

2023-04-06

조지아 학교에서 '총기난사 대응 훈련' 시행 박차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총기 난사 사고 대응 훈련을 해야 한다는 법안(HB 147), 일명 '안전한 학교법'이 하원을 통과하고 곧 상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학생과 교직원이 소방훈련과 마찬가지로 교재 총기 난사 사고를 대비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연습해야 하며, 매년 10월 1일까지 학교는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침입자 경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7일 큰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공공 전문가들은 훈련함으로써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캡 카운티 공공안전 국장직을 맡았던 세드릭 알렉산더 씨는 "우리 학교에 총기 난사범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은 훈련이 아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메이슨 굿윈 '조지아 청소년 정의 연합' 관계자는 대응 훈련보다 총기 난사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훈련보다 총기 규제, 정신 건강 자원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각 학교 및 교육청에 따라 학부모가 서면으로 자녀의 대응 훈련을 거부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총기난사 조지아 총기난사 대응 조지아 학교 대응 훈련

2023-03-13

개정 세법•연금, 금융사고 대응 정보 '풍성'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상의, 회장 노상일)가 오는 16일(목) 오후 4시 부에나파크의 더블트리 호텔(7000 Double Tree Hotel)에서 재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주제는 ‘상공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달라진 세법과 연금, 금융사고 대응 방안’이다.   켄 최 아메리츠에셋 대표는 지난해 말 연방의회를 통과한 은퇴 연금 관련 법률인 ‘시큐어 액트(Secure Act) 2.0’에 관해 설명한다. 최 대표는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 된 규정이 401(k)와 기업 연금, 개인 은퇴 연금에 미치는 영향과 혜택에 관해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오민경 한미은행 가든그로브 지점장은 금융 사건, 사고 대응 방안 및 현금 관리법 위반 사례에 관해 소개한다. 오 지점장은 “최근 들어 사이버 금융 사고와 현금 관리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위반 사례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알려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순서는 최&이 CPA&어소시에이츠의 공동 대표인 스테판 이 공인회계사(CPA)가 맡는다.   강연 소주제는 ▶세금의 베이직 ▶달라진 세법 ▶세금, 어떻게 줄일까 ▶효과적인 세금보고 전략이다. 이 CPA는 “개인,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개정 세법과 절세 전략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매년 초, 재정 세미나를 열어 개정된 금융, 세금, 노동법 등에 관한 필수 정보를 한인 상공인에게 제공해 왔다.   장윤정 상의 재정분과 부회장은 “이 세미나를 통해 한인 비지니스 업주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비지니스 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대면 외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참가 등록은 온라인(bit.ly/2023_tax-seminar)에서 미리 마쳐야 한다. 상의 측은 9일 현재 오프라인 행사 정원 100여 명 가운데 약 50명이 등록했다며 서둘러 등록할 것을 권유했다.   문의는 이메일(info@kaccoc.com)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연금 금융사고 세법과 금융사고 개정 세법과 대응 방안

2023-02-10

[기고]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괜찮은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을 침투해 그중 1대가 서울 상공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사건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당시 우리 군은 무인기를 제대로 요격도, 격추도 하지 못했고 KA-1 경공격기가 비상 출동 와중에 추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너무 창피한 광경이다.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왔을 정도인데. 우리 군은 적기를 놓쳤다. 도대체 북한의 무인기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세계 6위 군사력으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까.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우리 군이 보여준 안이함과 무책임한 행태가 매우 불안하고 걱정스럽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크다   무인기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로서 본래 대공 사격훈련을 위해 공중 표적용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35년 영국이 개발한 ‘DH-82 퀸비(Queenbee)’가 최초의 무인기다. 조종사 대신 폭약을 싣고 목표물을 들이받는 방식의 자폭기였다.     현대전에서 무인기의 중요성이 커지자 세계 각국이 무인기 개발에 나섰다. 특히 1988년 우리 국방부가 정찰용 무인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북한은 신속하게 중국제 정찰용 무인기를 먼저 도입했다     미국의 시초는 1940년대 퀸비(Queenbee)를 모방한 ‘드론(Drone)’의 개발 성공이다. 무인기 이름은 이렇게 여왕벌(Queenbee)에서 수벌(Drone)로 바뀌었다. 드론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에는 1935년 윌리엄 스탠리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영국을 방문해 퀸비를 이용한 훈련 현장을 견학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때 이름을 드론으로 붙였는데, 당시 영국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방인 영국의 상징이 여왕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여왕이라는 이름의 표적에 사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에서였다고 전한다.     무인기는 원격조종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을 대신해 적 후방 정찰과 같은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정찰용 무인기는 베트남전쟁에서 눈부시게 활약했다. 베트남전에서 미 공군 제100전략정찰사령부는 정찰용 UAV를 적진으로 투입해 554대를 상실했다. 554명의 아군조종사 목숨을 살린 셈이다. 물론 유인기 정찰에서 얻은 성과만은 못했지만 말이다.     돌이켜보면 전 정권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실행하면서 GP를 폐쇄하는 바람에 무인기 탐지에 유효할 수 있는 청음초를 철거해 버렸다.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에 젖어 무인기 요격을 위한 훈련이 지난 정권에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2차대전 당시 레이다가 발달되지 않은 일본군의 고사포부대에 적기탐지용 청음기가 등장한 적이 있었다. 탐지는 가능했으나 요격에는 미치지 못했던 일본군 방공부대의 역사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핵과 같은 군사적 위협보다는 테러의 성격을 띠는 위협이라고 설명한다. 아무튼 적의 도발에 비례 대응하는 것은 안보 주권인 자위권과 관련된 문제다 북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치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정치인들이 따지는 것 자체가 북한을 대변하는 이적 행위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군의 훈련 부족과 대비태세 약화가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유사시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없다.     지난 정부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며 북한 입맛에 따라 각종 훈련을 대폭 축소해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었다. 이번 무인기 사태는 우리 군의 훈련 부족 실상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실질적 훈련을 통해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북한 무인기 무인기 대응 정찰용 무인기 무인기 이름

2023-02-01

IMF, 올해 세계 2.9%, 캐나다 1.5% 경제성장률 전망

 IMF가 올해 경제전망을 당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수정 발표했지만, 캐나다는 이전 전망치에 그대로, 한국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IMF(국제통화기금)이 3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성장률은 2.9%로 작년 10월 발표 대비 0.2%포인트 상향조정했다.   그 이유로 인플레이션 대응 위한 금리 인상, 러-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도 불구,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ㆍ유로 등 주요국의 예상 외 견조한 소비ㆍ투자 등으로 꼽았다.   그룹별로 성장전망에서 선진국은 1.2%로 10월 전망대비 0.1% 포인트, 신흥국은 4%로 0.3% 포인트 높게 잡았다.     각 국별로 보면 캐나다는 작년 10월 전망치와 같은 1.5%로 선진국으로 분류된 나라 중에 일본의 1.8%와 한국의 1.7%를 빼면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높은 편이지만 당초 2%에서 0.3% 포인트가 하락하면서 0.2% 상향 조정된 일본에 25년 만에 역전을 당하고 말았다.   미국은 1.4%로 0.4% 포인트가 상승했고, 이탈리아는 0.8% 포인트가 오르며 0.6%, 영국은 0.9% 포인트 하락하며 -0.6%를 기록했다.   신흥개도국 중 중국은 5.2%로 당초 4.4%보다 0.8% 포인트 상향됐고, 인도는 6.1%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내년도 성장률은 전체적으로 작년 전망치보다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우선 세계는 3.1%로 작년 10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하락했다. 선진국은 0.2% 포인트 하락한 1.4%, 신흥개도국은 0.1% 포인트 하락한 2.6%이다.   캐나다는 1.6%에서 1.5%로 하향 조정됐으며, 한국은 2.7%에서 2.6%로 조정됐다. 미국은 0.2% 포인트가 하락한 1%, 일본은 0.4% 포인트가 하락한 0.9%로 나왔다.   중국과 인도는 작년 전망치와 같은 4.5%, 6.8%를 기록했다.   IMF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올해 6.6%(+0.1%p), 그리고 내년에 4.3%(+0.2%p)가 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전망 이유와 관련해 긴축 통화정책과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국제 연료가격ㆍ상품가격 하락 여파로 인플레이션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봤다. IMF는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3분기에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원물가지수의 경우 견조한 소비로 인한 강한 임금상승률과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은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전망 대비 일부 완화되었으나 경기하방 위험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우선 중국 리스크로 낮은 백신접종률, 부족한 의료시설 등에 따른 경제회복 제약과 부동산업 위기 심화 가능성을 들었다. 러시아 전쟁과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년 10월 이후 달러 평가절하, 글로벌 금융여건 완화로 국채 스프레드가 일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부채수준과 저성장, 높은 차입비용은 신흥국 경제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전쟁과 제재,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블록화 및 지정학적 긴장 심화는 다자협력 및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제약 초래했다.     IMF는 이에 따른 정책권고로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제분절화 대응 및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요구했다.   우선 통화에 있어 근원인플레이션이 명확히 하락할 때까지 금리인상 또는 유지하고,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관리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에 있어 점진적인 재정긴축으로 통화정책 부담 경감, 식량ㆍ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선별지원 강화, 광범위한 재정지원은 축소하라는 것이다. 금융에 있어서는 국가 특성별 거시건전성 조치 활용, 주택가격 모니터링* 및 비은행금융부문 관리감독 강화, 가상자산 관련 기준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최근 몇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을 강조했다.   이외에 에너지 안보와 그린화를 위한 녹색기술 기반 공급망 투자 강화, 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한 탄소가격제 등 미래 대비와 , 팬데믹 대응과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경제분절화 대응 위한 글로벌 교역 확대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 강화 등도 제시했다.   표영태 기자미국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대응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 상품가격 하락

2023-01-31

군대식 대응 집중…연성 대처에 부족

경찰이 또 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의 경찰은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지만 지난 7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20대 흑인 남성 타이어 니컬스가 경찰의 집단 구타로 숨지는 등 경찰 손에 희생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AFP통신에 따르면 2022년 전국에서 경찰 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1186명으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흑인은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하지만 경찰 폭력 사망자의 26%를 차지했다.   일부 전문가는 경찰의 이런 문제가 훈련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ABC방송에 따르면 치안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 경찰행정연구포럼(PERF)은 작년 1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1만8000개가 넘는 전국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훈련이 너무 구식이고 짧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순찰대 등 경찰이 지역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다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업무 절차를 가지고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   2018년 연방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주와 지역 정부의 경찰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찰 기본훈련 기간은 833시간으로 22주가 안 됐다.   반면 일본에서는 훈련 기간이 15~21개월이다. 독일은 교육과정이 2년 반, 핀란드는 3년이다.   경찰학교가 군대의 신병 훈련소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PERF의 척 웩슬러 사무국장은 “명령을 고함지르며 지휘하는 군사 방식의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비판적 사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학교의 훈련은 사격 등 무기 사용과 방어 전술을 강조하고 소통과 위기관리 같은 연성(soft) 기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연성 기술이 경찰과 시민을 모두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2020년 신시내티대 연구에서 켄터키주 루이빌시의 경찰이 위기관리와 비판적 사고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이후 공권력 남용 사건과 경찰 및 시민의 부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소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체포하는 등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주민과 불필요하게 자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17년 이래 거의 600명이 경찰의 차량 검문 과정에서 숨졌다.   다만 훈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경찰은 다른 나라와 달리 총기와 마약 사용이 횡행하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더 손쉽게 총기 등 무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미국 여러 지역에서 경찰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위험하고 업무 시간이 길지만, 급여가 충분치 않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훈련을 확대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신임 경찰 배치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어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종민 기자군대식 대응 시민단체 경찰행정연구포럼 경찰 기본훈련 전국 경찰서

2023-01-30

뉴욕시 전철 내 범죄 감소세 뚜렷

뉴욕시 전철 내 범죄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날 로어맨해튼 풀턴트랜짓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1월 현재까지 시전역 대중교통 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477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동기인 2021년 10월~2022년 1월까지 발생한 565건 대비 16% 감소한 수치다.   또 뉴욕시경(NYPD) 통계(22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시전역에서 발생한 전철 내 범죄는 105건으로 전년동기 145건 대비 27.6% 줄어들었다.   올해 첫 3주간 전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탑승자 100만 명 당 1.7건에 해당하는데, 이는 전년(2022년) 및 2021년 동기간 탑승자 100만 명 당 2.3건에서 26% 줄어든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20년 1월에는 탑승자 100만 명당 1.5건에 그쳤었다. 팬데믹 이후 전철 내 범죄가 급증했을 때는 탑승자 100만 명당 2.8건까지 늘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주지사와 시장은 “뉴욕시의 전철이 안전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찰 추가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주지사와 시장은 전철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철역 인근·플랫폼·열차 등 시스템 내 순찰하는 경찰관 1200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전철내 범죄 해결을 위해  총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호컬 주지사는 경찰관들의 추가 근무 수당으로 뉴욕주의 공공비상기금 6200만 달러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서 매일 평균 290만 명이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시전역 전철 시스템이 안전해지고 있음에도 이용객수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MTA의 통계에 따르면 25일 하루 전철 이용객은 351만2207명으로 팬데믹 이전 동일 이용객수 대비 62.3%에 그치고 있다.   뉴요커들이 대중교통을 꺼리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전철 내 공공안전이었던 만큼 주지사와 시장은 앞으로 공공안전에 더 집중해 안전하고 깨끗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감소세 전철 전철범죄 대응 범죄 감소세 뉴욕시 전철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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