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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 누가 죽였나, 법정으로…양씨 부모, LAPD 등 소송 제기

LA경찰국(LAPD) 경관에 의해 피살된 양용씨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숨진 양씨의 부모인 양민씨와 양명숙씨는 LAPD를 비롯한 LA시정부, LA카운티정부, 카운티 정신건강국(DMH) 등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양씨에게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 현장을 지휘했던 루발카바 서전트, 911에 가장 먼저 경관 출동을 요청한 윤수태 DMH 클리니션도 포함됐다. 소장은 지난 24일 접수됐고,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담당 변호인 브라이언 패니쉬·애덤 쉐아·라이언 케이시·니콜라스 요카)은 이들을 상대로 ▶과실에 의한 사망 ▶폭행 ▶신체적 가해 ▶폭력, 위협, 강압 등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베인법(Bane Act) 위반 ▶(정신 건강 관련) 과실에 의한 사망 등 5가지 위법 행위를 제기했다. 또한, 피고들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 및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는 ▶LAPD와 DMH의 정신질환자 대응 실패 ▶부적절한 무력 사용 ▶LA시·카운티의 제도적 문제 등 크게 3가지가 중점적으로 언급됐다. 특히 DMH 윤수태 클리니션에게는 사망을 초래한 과실 혐의가 제기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당일 현장에 있던 윤 클리니션에 대해 “그는 정책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공격적인 방식으로 양용을 대하며 그를 더욱 혼란스럽고 격앙된 상태로 만들었다”며 “이는 양씨의 사망 원인이 되었거나 (사건이 발생하도록)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씨가 양씨와 대화를 나눈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았고, 곧바로 911에 전화를 걸어 경찰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LAPD에도 과실 혐의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로페즈 경관과 루발카바 서전트는 사전 대화를 통해 양씨의 정신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루발카바 서전트는 양씨를 이해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당신은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고, 부하 경관들에게는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시 현장에는 7~9명의 경관이 있었지만 양씨는 혼자였다. 양씨가 칼을 들고 있었지만 공격하려는 시도는 없었음에도 로페즈 경관은 5초 만에 3발의 총을 발사했다. 원고 측은 40mm 비살상 발사기를 든 경관이 문을 연 경관 바로 뒤에 있었음에도 치명적인 무력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격 후 현장에 구급차가 있었으나 양씨에게 긴급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LAPD가 정신질환자와의 접촉 및 관련 사건 대응에 관한 자체 정책과 절차를 위반했다”며 “양씨를 제압할 긴급한 상황은 없었으며 비살상 무기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LAPD 경관들의 방식은 부주의하고 무모했다”고 전했다. 또한, 출동한 경관들이 부실한 교육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고용, 감독, 징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LA시와 LAPD에게 책임을 물었다. 로페즈 경관은 과거에도 정신질환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모든 요소가 양씨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베인법(캘리포니아 민법 제52.1조)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원고 측은 양씨가 정신질환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경관들은 의도적으로 그를 제압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베인법에 따른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로페즈 경관과 루발카바 서전트의 행동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며 “양씨를 괴롭히고 억압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안전과 시민권을 무시한 무모한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양민씨는 26일 본지에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이전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정보나 증거가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긴 싸움이 예상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양용 법정 로페즈 경관 정신질환자 대응 원고 측은

2024-09-26

팰리세이즈파크 폴 김 시장, “근거 없는 주장에 철저히 대응할 것”

폴 김 팰리세이즈파크 시장이 성추문에 휩싸인 가운데, 김 시장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5일 김 시장은 본지에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선 안 되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 퍼져 철저히 방어한다”며 “우리 시정부의 발전을 저지하려는 이들이 있지만 시정부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구세대의 정치인들이 혈세로 장난하는 일을 우리가 정리했는데, 이들의 잔여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문제를 시정하려는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개인적 피해를 주고 있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보로는 계속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공격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성명으로도 발표했다.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아무 것도 없다”며 “내 이름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뭐든 할 것이며 그간 내 주위의 정적들과의 다툰 기록들을 아는 이라면 지금 상황이 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노스저지닷컴에 따르면, 보로 클럭 등으로 15년간 일했던 지나 김씨가 시장, 폴 리 매니저, 소피아 장 클럭 등을 성희롱, 보복, 위협 등 7개 혐의로 고소했다. 〈본지 9월25일자 A-4면〉 익명을 요구한 팰팍 한 시의원은 “김 시장은 아마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 본다”며 “생활에서 그냥 하는 농담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시장 기준에서 볼 때, 그의 의도는 성추행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한다. 다만, 미국 법에서 그 발언들만 놓고 따져본 후엔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해임된 데이비드 로렌조 전 행정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에 의한 정치적 그림이 있다고 보는 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리지필드의 한 전 시의원도 “로렌조 전 행정관이 설계한 갈등”이라며 “단순 복수극이다. 피소된 이들중엔 단순히 서류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함된 이도 있다. 성추행 증거가 없어 증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미국 주장 시장 기준 강력 대응 데이비드 로렌조

2024-09-25

[택스클리닉] ERC 청구 기각 통지 대응

Q) ERC를 청구했었는데 청구 기각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A) 국세청(IRS)에서는 지난 6월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 작업의 다음 단계에 진입했으며 제출된 청구서를 검토하고 적격 납세자를 돕기 위해 위험도가 낮은 청구를 처리하는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건의 부적절하고 위험도가 높으며 잘못된 ERC 청구를 거부할 계획이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수만 건의 제안이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 불허 통지(notice of claim disallowance) 의 중요성과 납세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지 105C는 완전 불허 통지서이며, 106C 는 부분 불허 통지서입니다. 납세자가 어떤 서신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IRS의 청구 거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IRS의 독립 항소국에 청원해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S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통해 지방 법원이나 연방 청구 법원에서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IRS는 최근 청구 기각 통지서 중 일부에 항소 정보 누락을 포함하여 오류나 누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최근 초기 우편물 중 일부가 IRS 또는 지방 법원에 항소를 제출하는 절차를 강조하는 단락을 실수로 생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 내용이 모든 관련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도록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IRS가 청구 기각 통지서 중 일부 항소 조항을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항상 항소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통지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언제든지 항소를 청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년 기간이 만료되면 납세자는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 IRS가 환급을 발행하거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IRS와 합의하여 소송 제기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법적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적절한 지방 법원이나 연방 청구 법원에 적시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IRS가 중점을 두고 있는 ERC 청구에서 발견되는 7가지 의심스러운 위험 신호 중 1. 모든 분기에 대해 자격을 갖추는 것은 드물며 너무 많은 분기가 청구되는 경우 2. 고용주의 운영이 정부 명령 때문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지 않은 경우 3. 너무 많은 직원과 잘못된 계산 4. 공급망 중단문제를 인용하는 비즈니스 5. 너무 많은 세금 기간에 대해 ERC를 청구하는 비즈니스 6. 자격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사업 7. ERC 프로모터를 통해 잘못 청구한 기업은 상환 요구, 벌금, 이자, 감사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납 잔액이 발생하고 전체 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가 시길 조언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대응 청구 청구 기각 청구 법원 청구 불허

2024-08-25

윤석열-바이든, 한미정상회담…“미 핵자산으로 북핵 대응”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을 승인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자는 개념이다. >> 관계기사 6면 [연합뉴스] 관련기사 '미국 핵으로 북핵 대응' 첫 명시…尹·바이든, 핵억제 공동성명한미정상회담 윤석열 북핵 대응 윤석열 대통령 한미 한반도

2024-07-11

비살상 우선·의무 교육에도 정신질환자 경찰 총격 증가

지난 5월2일 LA한인타운에서 경찰 총격에 숨진 양용씨사례처럼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요청한 환자들에 대한 경찰 총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LA경찰국(LAPD)은 지난 수년간 비살상 대응을 우선하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며 총격 사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LA타임스는 지난 5년 동안 200건 이상의 LAPD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총격 사건 중 약 27%가 단도나 날이 넓은 마체테 칼 등 ‘에지드 웨폰(Edged Weapon)’을 든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센트럴경찰서와 밸리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총격을 가한 경찰들의 평균 경력은 9년으로 조사됐다. 매체는 LAPD의 데이터에 사망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포함돼 있지 않으나 소송 등 다양한 기록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APD 관할 지역에서 행동 또는 정신건강 문제로 칼이나 마체테 같은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있던 사람에게 총격을 가한 케이스는 6건이다. 이 중 4명은 사망했다. 이 기사는 양용(40)씨 사건도 예로 들었다. 양극성 장애를 겪고 있는 양씨는 칼을 들고 경찰에게 천천히 다가가다가 사살됐다. 양용씨 가족은 사건 발생 당일 정신건강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상태를 알렸지만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수 분 만에 총격을 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에지드 웨폰 대응 총격 사건은 11건이었다. 통계를 2018년부터 들여다보면 총 56건이며, 35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다쳤다. 날카로운 흉기를 소지한 용의자에 경찰이 발포한 경우 10명중 6명 이상이 사망한 셈이다. 무엇보다 ‘에지드 웨폰’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총격 사건은 총기 소지자와의 대치보다 사망률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6건의 총격 사건 중 경관이 처벌된 케이스는 8건뿐이다. 이와 관련해 전 경찰위원 윌리엄 브릭스는 “경찰들이 더 많은 비무장 전술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LA시와 카운티는 경찰이 아닌 훈련된 전문가들이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무기나 폭력 위협이 있는 호출은 거의 대부분 경찰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때문에 LAPD는 신입 경찰관에게 정신 건강 개입에 관한 40시간의 교육 과정을 필수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전체 순찰 경관의 93%가 이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에지드 웨폰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LA경찰위원회는 양용 사건 발생 후 LAPD의 내부 훈련과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관광지로 알려진 샌디에이고 라호야 시에서도 칼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던 한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샌디에이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쯤 칼을 들고 도로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칼을 들고 다가가던 20대 청년이 경찰의 총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망한 남성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샌디에이고 경찰국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대치 환자 대응 총격 사망 정신건강 웨폰 대응

2024-07-08

뉴욕시 대중교통 범죄 큰 폭 감소

올해 2분기 뉴욕시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범죄가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시정부는 “대중교통 범죄를 줄이기 위해 경찰을 투입하는 등 포괄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고무적인 분위기다. 다만 아직까지 강간이나 강도, 중폭행 등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안심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뉴욕시경(NYPD)이 발표한 ‘6월 및 2분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뉴욕시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496건으로, 직전해 2분기(576건) 대비 80건(13.9%) 줄었다. 6월 한 달간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도 172건을 기록해 지난해 6월(203건) 대비 31건, 15.3%나 감소했다. NYPD는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철 플랫폼과 열차 내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정신질환을 겪는 노숙자 등을 셸터나 치료시설로 이동시키는 등 대응을 하면서 범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NYPD는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대중교통 범죄는 14년래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에서 2분기에 발생한 7대 주요범죄 역시 총 3만1162건으로, 직전해 2분기(3만2029건)보다는 867건(2.7%) 감소했다. 다만 범죄 종류별로는 격차를 보였다. 2분기 뉴욕시에서 강간은 439건 발생, 지난해 같은기간 353건에 비해 86건(24.4%) 늘었다. 2분기 강도 사건은 4226건으로, 직전해 2분기(4053건)보다 173건(4.3%) 증가했다. 중폭행은 2분기에 7849건 발생해 직전해 2분기(7387건)와 비교하면 462건(6.3%) 증가했다. 살인(82건, -24.8%), 빈집털이(3097건, -7.1%), 중절도(1만1850건, -7.2%), 차량절도(3619건, -10.1%) 등은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6월 한 달간 발생한 범죄통계도 비슷했다. 총 범죄 건수는 6월에 1만598건 발생해 지난해 6월(1만1040건)보다 442건(4.0%) 줄었다. 그러나 강간은 59.1%, 중폭행은 6.7% 늘었다. 에드워드 카반 시경국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적어도 범죄율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며 “올 여름 내내 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중교통 범죄 대중교통 범죄 뉴욕시 대중교통 범죄 대응

2024-07-03

정신건강 위기 대응 타운홀 연다

한인 등 아시아계를 위한 정신 건강 위기 대응 타운홀이 열린다. 특히 이번 타운홀에서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다가 보안요원 및 경찰의 과잉 진압 등을 통해 목숨을 잃은 조나단 정, 양용 씨 사건 등의 문제도 다룬다. LA카운티 검찰청 산하 아태자문위원회(AAPIAB)는 오는 7월 11일 오후 6시 LA한인타운에 있는 월드미션대학(500 Shatto Pl., #600)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AAPIAB 에스더 임 자문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정신 건강 위기 대응에 대한 문제와 우려를 전달할 기회”라며 “정신 질환자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LA시, 카운티 공무원 및 법집행기관의 장단기 목표와 대응 방안 개선책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타운홀에는 양용씨의 아버지 양민 박사를 비롯한 피해 경험이 있는 가족들,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나서 토론도 진행한다. 한편, 타운홀에 참여하려면 웹사이트(throughpeace.org/events)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정신질환자 게시판 정신질환자 대응 대응 타운홀 대응 방안

2024-06-26

뉴욕시 총격 사건 늘었다

뉴욕시 총격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가운데 뉴욕시경(NYPD)이 총격 대응에 사용중인 숏스포터(ShotSpotter)의 정확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뉴욕시경(NYPD) ‘CompStat 2.0’에 따르면 이달 10~16일 총격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한 24건을 기록했으며, 30명의 피해자 수를 기록했다. 피해자는 66.7% 늘어나는 등 전년(16건, 피해 18명) 동기 대폭 증가한 수치다. 지난 한 달 기준으로는 98건의 총격 및 117명의 피해자가 나왔고, 이 역시 전년 동기(74건, 81명) 대비 각각 32%, 44% 오른 것이다. 총격 증가 우려에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총격 감지 센서 숏스포터(시 전역 최소 2000개)의 경고 중 실제 총격 사건 발생률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해당 지역 숏스포터 알림의 82%는 가짜였고, 단 13%만이 실제였다. 경관들은 실제 총격인지 판별하느라 426.9시간을 들였다. 2014년 이후 계약을 최소 4번 갱신한 숏스포터와 NYPD의 관계는 오는 12월 만료된다. 이날 기준 NYPD가 숏스포터에 지급한 금액은 4500만 달러며, 향후 900만 달러의 추가 지출이 예정돼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 총격 뉴욕시 총격 총격 증가 총격 대응

2024-06-20

[시론] ‘양용을 위한 정의’ 집회 참여하자

지난 5월 2일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양용 피살 사건은 개인의 비극적인 죽음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정신질환을 앓는 개인과 법 집행기관 사이의 상호 작용과 대응 방식에 대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책임을 묻고 체계적인 변화를 요구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40세의 양용이 부모 집에서 경찰과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주고받다가 몇 분 만에 치명적인 경찰 총격을 받은 상황은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실패한 프로세스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 사건도 너무나 많은 유사 사건 중 하나다. 정신건강 문제로 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을 상대로 공권력이 대응할 경우 결국 사망으로 끝난다는 잘못된 패턴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이 정신건강국에 전화할 때, 경찰이 마지막 수단이 아닌 첫 번째 옵션으로 총을 갖고 온다는 점이다. 이런 대응 방식으로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번 사건도 그랬다.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LAPD(LA경찰국)의 정책과 절차가 불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과 후속 조치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제의 핵심은 개별 경찰관의 행동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지속한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시스템적 실패다. 로스앤젤레스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CIRCLE(커뮤니티 주도의 위기 및 사건 대응) 및 SMART(시스템 전반의 정신 평가 대응팀)가 경찰 대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최고의 대응 방법이라고 자랑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운용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법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경관에게 총격을 당한 사람 가운데 약 33~4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이 수치는 놀랍게도 일정한 수준으로 지속하고 있다. 현재의 정책이 불충분하고 집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 정부와 LAPD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양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의 대응 방식에 체계적인 변화를 유도해 더는 유사 사건으로 고통받는 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용과 같은 사람들의 죽음은 우리의 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아프게 일깨워준다. 우리는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대응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더 높은 투명성,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해야 한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약자들이 폭력과 죽음이 아닌 돌봄과 연민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오직 커뮤니티의 연대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신념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정의와 책임감은 정부기관의 필수 요소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다. 시민들은 함께 모여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정부로서 책임을 지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하라고 말이다. 변화를 원한다면 다음번 ‘양용을 위한 정의’ 집회에 참여하자. 시민 여러분의 참석은 큰 의미를 지닌다. 그레이스 유 / LA시의회 10지구 시의원 후보시론 양용 집회 양용 피살 대응 방식 양용 사건

2024-06-04

타인종도 '경찰 잔혹행위' 규탄 한목소리

LA경찰국(LAPD)의 잔혹 행위를 규탄하고, 정신질환자 대응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범커뮤니티 차원의 집회가 열렸다. 2일 LA한인타운 내 윌셔 잔디광장에서는 LAPD 소속 경관에 의해 무참히 총격 살해된 양용(40)씨 사건을 두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나와 법집행기관을 강력히 규탄했다. ‘양용을 위한 사람들의 정의 위원회(이하 JYYPC)'가 주최한 이날 집회는 데이비드 김 후보(연방하원 34지구), 그레이스 유 후보(LA시 10지구)를 비롯해 서울대동문회, 재미대일고 동문회 등에서 한인 100여명이 참여했다. 또, 피플스시티카운슬LA, 더처치위드아웃월스 등 타인종 단체 및 흑인 교회 관계자들도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흑인인 유진 해리스씨는 “이건 한인 사회만의 일이 아닌, 우리 흑인 커뮤니티에서 지금도 매일 발생하고 있는 비극”이라며 “처음 양용씨 뉴스를 봤을 때 남의 일 같지 않았고, 이런 일은 앞으로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려고 나왔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살인 말고, 응급 도움' '경찰을 규탄한다' 'LAPD가 우리 형제를 죽였다' 등의 피켓을 들고 법집행기관을 향해 대응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지난 2018년 7월 실버레이크 지역 트레이더 조 마켓에서 경찰의 오인 사격으로 여동생을 잃은 앨버트 코라도씨도 연사로 나섰다. 코라도씨는 “경찰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매번 죽이고 있지만, 정책을 개선하려거나 심지어 유감을 표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시민들의 세금으로 약 10만 달러씩 연봉을 받으면서도 정작 도와야 할 때를 구분 못 하고 무조건 총부터 쏘는 LAPD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총기 사용 정책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유가족 중 숨진 양용씨의 큰 형인 양인씨, 작은 아버지인 양웅 변호사, 조만철 박사(정신과 전문의), 대니 박(피플스마켓 전 운영자), 최응환 변호사, 큐 진마리 목사(더처치위드아웃월스) 등이 연사로 나섰다. 특히 사회운동가이자 흑인 교회를 이끄는 큐 진마리 목사는 이날 4년 전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었다. 진마리 목사는 “양용씨 사건은 조지 플로이드처럼 망가진 경찰 시스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우리 흑인 사회도 마음을 같이 한다”며 “LAPD는 늘 이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경찰의 폭력성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이 집회 참가를 요청했음에도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관계자들은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숨진 양용씨는 한국 국적자였지만, LA총영사관측은 장례식에도 정식 조문이 아닌 참관 형태로만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 한미연합회 등 주요 한인 단체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존 이 LA시의원(12지구) 등 한인 현직 정치인들도 집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장열ㆍ김경준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양용 집회 양용 사건 정신질환자 대응 LAPD LA 로스앤젤레스 장열 미주중앙일보 경찰 총격 총기 한인

2024-06-02

경찰 총격 피살 양용씨 사건 LAPD 규탄 집회 오늘(2일) 열려

2일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한자리에 모여 정의를 외쳤다. ‘양용을 위한 사람들의 정의 위원회(이하 JYYPC)’는 2일 오후 2시 LA 한인타운 내 윌셔 잔디광장에서 LAPD에 대한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에 의해 총격 살해된 양용(40)씨 사건에 대해 법집행기관의 잔혹행위를 규탄하고, 정신질환자 대응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상진 기자양용 규탄 규탄 집회 양용 사건 정신질환자 대응 LA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2024-06-02

“양용씨 사건 경관들 환자 개념조차 몰라”

LA경찰국(LAPD) 소속 무장 경관의 총격에 숨진 양용(40)씨 사건과 관련,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 신고 시스템의 일원화 필요성〈본지 5월24일자 A-1면〉이 제기된 가운데 양씨 사건은 정신건강국과 법집행기관의 초동 대처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관련기사 "정신질환자 도움 요청시 훈련 부족 경관오면 악몽" 먼저 정신질환자 대처 시 경찰의 무력 사용 방지를 위해 구성된 비무장 전문 대응팀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LA카운티정신건강국(이하 LACDMH) 클리니션의 911 신고 내용에서부터 비무장 대응팀 출동이 배제되는 상황을 촉발했다. 911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LACDMH 소속 모바일대응팀(PMRT)의 한인 클리니션은 다급한 목소리로 “매우 폭력적이며, 그가 나와 아버지를 공격하려 한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911 교환원은 이 신고 내용을 근거로 곧바로 ‘코드 3’로 경찰을 호출했다. 코드 3은 경찰이 차량 사이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을 의미한다. 현재 LA지역 등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폭력적인 상황 및 환자가 있을 경우 파견되는 ‘SMART(Systemwide Mental Assessment Response Team.전 조직 정신평가대응팀)’가 운영되고 있다. 정신질환자 대응 전문 교육을 받은 경관과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이다. 이들 대신 무장 경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클리니션의 신고 내용과 요청 사항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양씨의 아버지 양민 박사는 “클리니션이 아들을 마주한 건 1분도 채 안 될 것”이라며 “환자 상태를 완화하려는 대화 시도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아들이 ‘나가라’며 나를 밀쳤을 뿐인데 곧바로 911에 그런 식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정책 분석 비영리 기관인 LA포워드가 이번에 정신질환자 신고 시스템 일원화를 위해 시 정부에 추가 예산 편성을 강조한 것도 911 교환원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적합한 대응팀을 파견하지 못하거나, 해결 가능한 상황임에도 법집행기관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LACDMH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24일 당시 양용 씨를 911에 신고했던 한인 클리니션에게 연락했지만 “언론과 인터뷰가 금지돼 있다”라고 말한 뒤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LA카운티정부도 LACDMH 클리니션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양씨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LACDMH측에 모든 프로토콜이 준수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세한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관들의 비전문적 대응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문 교육을 받은 경관으로 이루어진 SMART의 인력 상황을 통해 엿볼 수 있다. LA경찰위원회가 발표한 SMART 보고서(2023년 기준)를 보면 LAPD 내 SMART 경관은 현재 68명에 불과하다. 전체 경관 중 1%도 안 되는 소수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고 시 전문적으로 대응 가능한 경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 수잔 정 박사는 “바디캠 영상을 다 봤는데 경관들이 정신질환자 대응 훈련이 전혀 안 된 상태로 보였고 시간을 충분히 더 뒀어야 했다”며 “양극성 질환자를 계속 호출해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거나 ‘경찰이다’라며 문을 열어 자극한 행위는 상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신과 전문의 조만철 박사는 “양용씨 사건을 보면 경찰들이 ‘환자’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환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부모에게 ‘주거침입’으로 체포하는 방법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한다는 건 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경찰 역시 정신질환자 대응 시 정해진 방침조차 없이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주 지역 장애인의목소리연합(DVU) 주디 마크 대표는 자폐아들을 두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경관들을 교육한 경험이 있다. 주디 마크 대표는 지난 17일 더선과의 인터뷰에서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사람을 다룰 때는 경찰을 불러서는 안 되며 그들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며 “경찰 역시 칼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총을 겨눠선 안 되고 오히려 한발 물러서서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경찰 환자 정신질환자 대응 정신질환자 대처 상태 경찰

2024-05-27

NYPD, 드론 도입 늘린다…"911 신고 받으면 즉각 대응"

뉴욕시경(NYPD)이 911 신고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드론 사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즈 도트리 NYPD 운영담당 부국장은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방의회 청문회에 참석, “센트럴파크 인근과 브롱스 각 1곳, 브루클린 3곳 등 5개 경찰서에 드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경찰서 관할구역 건물 옥상에 드론이 중간중간 기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고려해 드론 투입 지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센트럴파크 곳곳에서 묻지마 강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드론 투입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이 현장으로 출동하면, 합동작전센터에선 실시간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용의자 얼굴도 파악한다는 망침이다. 도트리 부국장은 “특정 911 전화가 올 경우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YPD는 지난해 경찰 업무집행 과정에서 드론을 사용한 경우가 2022년에 비해 420%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NYPD는 85대의 드론을 보유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와 베이리지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촬영,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했고 그 영상을 검찰에 넘겨 158명에 대한 형사 고발의 증거로 사용했다. 또한 웨스트인디언데이 퍼레이드, 랜달스아일랜드에서 열린 일렉트릭주 페스티벌 등에서 군중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드론 도입 대응 속도 해당 경찰서 투입 지역

2024-05-17

경찰 대응<한인 총격사망> 적절했다니…한인사회 여론 무시

한국 국적의 양용씨를 사살한 LA경찰국〈본지 5월 3일자 A-1면〉에 대한 비난이 거센 가운데, LA경잘국(LAPD)이 총격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를 상대로 7명의 경관이 출동해 여러 차례 총격을 가한 것은 공권력 남용을 넘어 범죄행위에 가깝다는 한인사회 여론이 LAPD 내부에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인 커뮤니티와 공권력과의 대치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익명을 원한 LA경찰국 고위 관계자는 8일 본지 인터뷰에서 “안타깝지만 양씨는 칼을 들고 경찰 쪽으로 다가왔다. 경찰을 위협하는 양씨의 행동이 분명했던 것으로 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건에 경찰의 범법 행위(wrongdoing)를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왜 환자에게 비살상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갑작스러운 공격이었을 경우 어쩔 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화 차이’를 거론하며 “미국의 경찰 대응은 총기가 없는 한국과 다르다. 미국 경찰 대응을 한국 문화적 시각으로 본다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총격의 원인 제공을 양씨에게 돌리려는 초동단계의 LAPD의 성명 등에서 나타난 논리와 일치한다. 유가족들은 LAPD의 기존 성명이나 설명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7일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마더스데이 행사에 참석한 에런 폰세 올림픽경찰서장 역시 양씨 사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했다. 이날 폰세 서장은 “LAPD 무력조사부(FID)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면서 “사건 후 72시간 내 경찰국장이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데 9일(오늘)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실히 하고 싶은 점은 이번 사건은 올림픽경찰서 자체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FID처럼 내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들이 맡는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또한 그는 이날 당시 출동한 7명의 경관의 신원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동 경관들의 보디캠 영상은 사건 발생 후 45일 이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폰세 서장은 유가족과 지원에 대한 질문에 “가족 연락 담당관(Family Liason)이 당시 현장에 나와 경찰과 가족 간의 소통을 돕고 조율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유가족들은 수사 상황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아버지 양민씨는 “LAPD가 오히려 미디어와의 접촉을 제지했고 아들 사망과 관련 어떤한 정보도 주지 않았다. 사건 이후에도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장수아·김경준 기자고위직 관계자 폰세 올림픽경찰서장 경찰 대응 고위급 경찰

2024-05-08

“반유대주의 폭력 설 자리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 주최로 열린 연례 메모리얼 행사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홀로코스트의 참혹함을 무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를 낮춰보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최근 많은 대학교에서 유대인 학생들이 배척당하고 있으며, 반유대주의 시위로 공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의 어떤 대학에도 반유대주의, 혐오 연설, 폭력 등이 설 자리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와 관련해 평화 시위는 보호받겠지만, 불법적인 폭력 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리적 공격과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평화로운 시위가 아니며 법을 어기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법을 수호할 것이며, 누구도 그것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고) 숨을 수는없다”고도 단언했다. 최근 미국 곳곳의 대학 캠퍼스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반대하는 텐트 농성과 시위가 수 주째 이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최후통첩에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고 캠퍼스에서 농성을 계속 벌이자 경찰의 투입을 요청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체포된 사람 수가 2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앞서 대학 캠퍼스를 포함한 반유대주의 대응을 위한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대책에는 반유대주의 사례 및 이에 대한 대응을 담은 가이드라인 발간·배포, 캠퍼스 안전 포털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반유대주의 폭력 반유대주의 폭력 반유대주의 시위 반유대주의 대응

2024-05-07

▶문= 특허침해 대응을 위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법원 소송, 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소송 및 특허청 소송에서의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특허침해 대응 전략에는 법원 소송과 무역위원회(ITC) 소송이 포함되며 상대방이 특허청에서 특허 무효심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절차를 모두 고려한 전략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은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 그리고 구제 방안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을 다룹니다. 구제 방안에는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신속한 법적 구제를 원한다면, 임시 금지명령이나 예비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이나 배심원의 기술적 이해도가 낮을 경우 불확실성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ITC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수입금지 조치나 판매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domestic industry'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식 재산권과 관련하여 보호되어야 할 국내 산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ITC 소송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1.5년 정도 소요되며, 법원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지나 판매중지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이 주요 목표일 경우 이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을 통하여 PGR (Post Grant Review)와 IPR (Inter Pates Review) 등의 특허 무효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PGR은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내, IPR은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은 1년 이내에 IPR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과 무역위원회 소송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목표가 수입금지/판매금지 조치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인지에 따라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ITC 소송이나 특허청 심판이 시작되면, 법원 소송이 일시 중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ITC나 특허청은 기술적 이해도와 특허법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 모두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특허침해 특허침해 소송 특허청 소송 특허침해 대응

2024-02-06

뉴욕시, 욱일기 교육 필요하다

“시 당국의 이해를 위해 영어로 제작한 욱일기 영상을 첨부해 보냈다.” 이달 뉴욕 센트럴파크서 발견된 욱일기 인력거에 항의했다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의 설명이다. 25일엔 미국서 유통되고 있는 농심 라면의 김치 표현이 중국식 표기 ‘라바이차이’로 되어있다는 걸 공론화했다. 미국 내 주류 아시안 고객인 중국계를 대상으로 수년 전부터 표현됐던 문구로, 문제가 되자 농심은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미국 내 한국문화 터부시 논란이 잇따르자 한인문화를 주전역 공립교 정규교육과정으로 채택해 인식 개선을 노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교육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터부시는 관련교육을 강화하면 해결될 일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무지하므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서 교수는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걸 시에 알렸다”고 밝혔지만, 회신을 받지는 못했다. 한인사회에선 해묵은 문제보다 한 차원 발전한 인식 개선을 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KAPAGNY)는 2019년 교과서 동해 병기 표기, 설날 공립교 휴교일 지정, 일본 전범기 퇴출 등에 힘썼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당시 주상원의원,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선거구) 주하원의원과 함께다. 시 차원에선 2020년 팬데믹 당시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교육과정이 개발됐다. 아시안의 역사를 널리 알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인을 특정하진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아시안 역사 교육도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라 한인을 중점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역시 소수자를 부를 때 아시안과 원주민 등을 묶어 표현할 정도로 미국 내 아시안의 파이가 적은 탓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인의 역사를 알아달라고 당국에 호소하는 것의 한계는 뚜렷하다. 다만 노력은 지속됐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한인 밀집 지역 퀸즈 25학군 등을 중심으로 다니엘 디망고 25학군장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KAPAGNY가 주도한 한국 역사, 문화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도 나왔다. 교육국서 정식 교재로 제작한 것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쓸 수 있지만 아직 신청자는 없다. 내용은 ▶한국의 휴일 ▶한국 문화와 역사 ▶한국 예술 ▶한국 문학이다. 2021년엔 한영 이원언어 프로그램이 나왔다. KAPAGNY는 매년 행사로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데, 올해도 주교육국 직원, 지역구 정치인을 초대해 교육과정 전파를 설득, 인식의 낙수효과를 노린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 교육 대응 교육과정 교육과정 전파 한국문화 터부시

2024-01-28

작년 LA 증오범죄 21년만에 최대…인권위원회 929건 보고

지난해 LA카운티 내 증오범죄가 21년 만에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LA카운티 인권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22년 증오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카운티 내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929건이다. 이는 2001년 기록된 1031건 이후 가장 높은 규모다. 2021년 발생한 증오범죄는 790건으로, 1년 만에 18% 급증했다. 이번 통계를 보면 인종 관련 증오범죄 케이스가 총 545건이 발생해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증감률만 놓고 보면 종교 관련 증오범죄가 전년 대비 41%가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수로는 156건이 보고됐다. 특히 전체 케이스의 83%가 유대인을 타깃으로 한 범죄로 파악됐다.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관련 증오범죄도 2021년 143건에서 지난해 171건으로 20%가 뛰었다. 성소수자 증오범죄의 경우 게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81%였으며, 트랜스젠더를 향한 케이스가 44건으로 집계됐다. 당국에 따르면 성소수자 증오범죄의 경우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폭력적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민자를 향한 혐오 발언 신고도 총 94건이 접수되며 전년보다 10건(12%)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 중 55%는 피해자가 라틴계였으며, 25%는 아시안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인종 관련 증오범죄의 경우 흑인이 2021년 219건에서 지난해 294건이 접수됐고, 라틴계는 117건에서 121건으로 파악됐다. 반면 아시안 케이스는 총 61건으로, 전년 대비 25%(81건) 감소했다. 인종별로는 중국인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한국계, 필리핀계, 일본계가 5%(약 3명)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한인 케이스의 경우 지난해 6월 29일 LA한인타운에서 한 용의자가 한인 남성에게 혐오 발언을 하고 갖고 있던 스케이트보드로 피해자의 차량을 훼손하는 사건도 포함됐다. 아시안 증오범죄 감소에 대해 LA카운티인권위원회 로빈 토마 국장은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증오범죄 방지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토마 국장은 “카운티 곳곳에 다양한 문화가 담긴 벽화를 그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만 개의 증오범죄 대응 및 예방 관련 포스터 전달, 핫라인 211을 통해 증오범죄 보고 및 기록을 하고 있다”며 “각자의 문화를 알아감에 따라 증오가 아닌 존중과 이해로 싹이 튼다”고 설명했다. 블레이크 차우 LA경찰국(LAPD) 부국장은 “LA시에서만 증오범죄(crime)가 11%, 증오사건(incident)이 30% 증가했다”며 “여러분의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신고 없이는 범죄를 기록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다”며 “익명 신고가 가능하니 더 나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신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증오범죄 관련 신고는 핫라인 211 또는 STOP AAPI 웹사이트(stopAAPIhate.org/report-hate/)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증오범죄 la카운티 증오범죄 대응 증오범죄 통계 la카운티인권위원회 로빈

2023-11-29

“투표 참여로 한인 위한 정책 스스로 만들어야”

한미연합회(KAC)가 지난 11일 셰러턴 그랜드 호텔에서 ‘소속감(Belonging)’을 주제로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한인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유니스 송 KAC 대표는 “한미연합회는 한인사회의 시민 권익 보호와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우리 단체의 가장 큰 미션은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한인의 시민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시안 증오범죄, 한인 이민역사 및 정책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도 함께 진행됐다. 패널로는 지니 장 전문임상치료사,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연대(AJSOCAL) 카니 정 조 대표, 이진영 영화감독,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제니 김 박 다양성 및 포용성 대표, AAPI에퀴티 얼라이언스 캔디스 조 정책디렉터 등이 참여했다.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한인사회의 반응과 역할에 대해 카니 정 조 대표는 “팬데믹 동안 전국적으로 1만1000건 이상의 아시안 증오범죄 신고가 접수됐으며 캘리포니아에서만 4300건이 넘었다”며 “중국인 다음으로 한인의 피해사례가 가장 많았지만 한인 신고율은 현저히 낫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스스로 권익을 주장해야 사회가 바뀐다”며 “나, 자신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신고를 하고 정당한 대응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이민 역사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이진영 감독은 하와이의 잘 알려지지 않은 선조들과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무지개 나라의 유산(Words of Wisdom from the Rainbow State)’과 ‘하와이 연가(Songs of Love)’를 상영하고 설명했다. 최근 개봉한 하와이 연가는 음악을 통해 이민선조들의 희생과 사랑을 전하며 사탕수수, 파인애플 농장, 사진신부, 나병 환자들을 고립시켰던 칼라우파파 등 선조들의 이민초기 역사를 호놀룰루 심포니 악장 이기 장과 김지연의 바이올린과 세계적인 비올라 연주자 용재오닐, 하와이 기타리스트 케올라 비머가 음악을 통해 전달한다. KAC는 이밖에 이날 행사에서 앞으로의 한인사회를 위해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AAPI에퀴티 얼라이언스 캔디스 조 정책디렉터는 “정책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방침”이라며 “투표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한인의 관심을 전달해야 하며 한인사회가 주목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갈라 행사에서는 체스터 장 박사, 캐머런 장 박사에게 루미너리 어워드를 수여했으며, 평생 공로상은 키스 김, 새크라멘토 한인회의 그레이스 김 전 회장이 수상했다. 송 대표는 “이번 콘퍼런스는 현재 한인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되짚어보고 우리 자신을 교육하고 발전하며 한인의 영향력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으로 삼고 싶었다”며 “한미연합회 40주년을 맞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인들의 끊이지 않는 관심과 지지였다. 앞으로도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인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단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예진 기자한미연합회 한미연합회 창립 대응 주문이민역사 아시안 증오범죄

2023-11-12

라스베이거스 호텔에 빈대 출몰

엔데믹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라스베이거스 유명 호텔들에서 빈대(bedbug)가 출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가 남부네바다보건국 자료를 인용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동안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주변 7개 호텔에서 빈대 불만 신고가 접수됐다. CBS머니워치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빈대가 출몰한 호텔들은 서커스 서커스, 시저스 팰리스, 플래닛 할리우드, 팔라조, 트로피카나, MGM 그랜드, 사하라 등이다. 지난 1월 시저스 팰리스에 투숙했다가 빈대에 물렸다는 한 투숙객의 불만 신고에 따르면 5성급 호텔의 하우스키핑 팀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해당 객실은 잠정 폐쇄됐으며 빈대가 발견돼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커스 서커스에서는 지난해 1월과 6월에 빈대가 발견됐으며 사라하에서도 지난해 9월 빈대가 출몰해 투숙객이 방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트로피카나에서는 지난 1월 말 빈대가 나왔다는 투숙객의 항의가 접수됐으며 해당 객실은 조치 뒤 다시 투숙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호텔들은 빈대 출몰과 관련한 CBS의 답변 요청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1년여 전에 빈대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한 MGM 그랜드의 대변인은 “빈대 출몰은 매우 드문 경우로 다른 객실과 투숙객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괄적 격리, 청소, 박멸 등 빈대 대응 프로토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호텔숙박협회(AHLA)는 빈대가 투숙객들의 수하물이나 옷을 통해 옮겨진다며 투숙객들이 잠재적인 빈대 문제 예방을 위해 입실 전 객실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검사 요령은 침대 시트를 뒤로 당기고 매트리스 이음새에 빈대가 있음을 나타내는 얼룩이나 반점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또한 빈대는 침대의 헤드 보드 뒤나 소파와 의자는 물론 심지어 화장실 환풍기 등에서도 발견된다. 호텔서 집으로 빈대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귀가 후에는 즉각 의류를 세탁 또는 고열로 건조해야 한다. 또한 여행 가방은 침실에 두지 말고 지하실 등 다른 곳에 보관해야 빈대의 집안 유입을 예방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라스베이거스 호텔 빈대 출몰 빈대 대응 빈대 불만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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