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살상 우선·의무 교육에도 정신질환자 경찰 총격 증가

LAT, 양용씨 사례 언급 분석
5년간 35명 사망 처벌 단 8명

지난 5월2일 LA한인타운에서 경찰 총격에 숨진 양용씨사례처럼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요청한 환자들에 대한 경찰 총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LA경찰국(LAPD)은 지난 수년간 비살상 대응을 우선하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며 총격 사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LA타임스는 지난 5년 동안 200건 이상의 LAPD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총격 사건 중 약 27%가 단도나 날이 넓은 마체테 칼 등 ‘에지드 웨폰(Edged Weapon)’을 든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센트럴경찰서와 밸리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총격을 가한 경찰들의 평균 경력은 9년으로 조사됐다.
 
매체는 LAPD의 데이터에 사망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포함돼 있지 않으나 소송 등 다양한 기록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APD 관할 지역에서 행동 또는 정신건강 문제로 칼이나 마체테 같은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있던 사람에게 총격을 가한 케이스는 6건이다. 이 중 4명은 사망했다.
 

이 기사는 양용(40)씨 사건도 예로 들었다. 양극성 장애를 겪고 있는 양씨는 칼을 들고 경찰에게 천천히 다가가다가 사살됐다. 양용씨 가족은 사건 발생 당일 정신건강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상태를 알렸지만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수 분 만에 총격을 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에지드 웨폰 대응 총격 사건은 11건이었다. 통계를 2018년부터 들여다보면 총 56건이며, 35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다쳤다. 날카로운 흉기를 소지한 용의자에 경찰이 발포한 경우 10명중 6명 이상이 사망한 셈이다.
 
무엇보다 ‘에지드 웨폰’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총격 사건은 총기 소지자와의 대치보다 사망률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6건의 총격 사건 중 경관이 처벌된 케이스는 8건뿐이다.
 
이와 관련해 전 경찰위원 윌리엄 브릭스는 “경찰들이 더 많은 비무장 전술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LA시와 카운티는 경찰이 아닌 훈련된 전문가들이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무기나 폭력 위협이 있는 호출은 거의 대부분 경찰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때문에 LAPD는 신입 경찰관에게 정신 건강 개입에 관한 40시간의 교육 과정을 필수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전체 순찰 경관의 93%가 이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에지드 웨폰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LA경찰위원회는 양용 사건 발생 후 LAPD의 내부 훈련과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관광지로 알려진 샌디에이고 라호야 시에서도 칼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던 한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샌디에이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쯤 칼을 들고 도로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칼을 들고 다가가던 20대 청년이 경찰의 총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망한 남성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샌디에이고 경찰국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