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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읽기] 대만 향한 중국의 아나콘다 전략

빈 라덴을 제거한 미 해군특전단의 최정예 팀6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이미 1년 넘게 훈련해온 사실이 최근 영국 언론을 통해 알려져 관심을 끈다. 이 보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잠시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 있던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은 중국의 대만 공격이 쉽지 않다고 본다.   대만 침공에 필요한 중국의 상륙함이 충분치 않은 등 중국의 군사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만 정복이 서구가 생각하는 전면적 무력 충돌을 통해서만 이뤄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최근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분석이다. FDD는 중국이 대만을 향해 ‘아나콘다 전략’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인 아나콘다는 먹이를 칭칭 감아 서서히 조여서 죽인다.   중국이 전면 침공과 같은 작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대신 인터넷 공격과 허위 정보 유포 등 사이버 전쟁과 봉쇄 등 경제적 압박을 통해 대만을 굴복시키려 한다는 거다. 이는 지난 5월 미 기업연구원(AEI)이 발표한 ‘중국은 어떻게 전쟁 없이도 대만을 취할 것인가’의 보고서 내용과도 맥이 닿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의 4대 중점 부문을 공략한다.   첫 번째는 미-대만 간 전략 관계의 파괴다. 미-대만 간 경제, 군사, 외교적 협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만 정부 무력화다. 대만으로 향하는 선박에 대한 검문 등 봉쇄를 통해 대만 국민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대만 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다. 세 번째는 광범위한 심리전 전개다. 중국에 정치적 양보를 해 평화를 얻는 게 낫다는 선전을 통해 대만 민중의 저항 의지를 꺾는 것이다.   마지막은 대규모 선전 활동이다. 대만 지지가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미국 정부와 국민을 설득해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작전이다. 이와 함께 필요할 경우 특정 목표를 향해 소규모 공격을 병행하면 전면전 없이도 대만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 해협을 무인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고 기염을 토한다.   서방이 직접 충돌만 생각할 때 중국은 협박과 압박을 통한 승리를 꿈꾼다. 아나콘다 전략은 상대편 왕을 잡는 체스와 달리 점차 세(勢)를 넓히는 바둑을 닮은 모양새다. 중국의 사유에 보다 부합해 주목된다. 유상철 /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중국읽기 중국 아나콘다 아나콘다 전략 대만 정부 대만 침공

2024-09-23

[중국읽기] ‘중국의 대만’ vs ‘세계의 대만’

라이칭더(賴淸德·65)가 대만의 새 총통에 올랐다. 중국의 심사는 불편하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 데 우선 대만의 민심이 갈수록 통일에서 멀어지는 양상이다. 대만국립정치대학 선거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을 바라는 대만인은 7.4%에 불과했다. 반면 독립 지지는 25.3%에 달했다. 61.1%의 다수는 현상유지를 선택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총통 선거를 하다 보니 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이기기 쉽다.   라이칭더는 전임 총통 차이잉원(蔡英文)보다 더 강경한 독립주의자다. 중국이 말하는 ‘중국의 대만’이 아닌 ‘세계의 대만’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조국통일 방침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 표시다. 미래는 어떨까? 중국 입장에선 더 암담하다. 라이의 러닝메이트가 돼 부총통에 오른 샤오메이친(蕭美琴)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1971년생 샤오는 아버지는 대만인, 어머니는 미국인, 태어난 곳은 일본이다.   중국은 대만에 늘 같은 핏줄임을 강조한다. 한데 샤오는 어떻게 생각할까? 베이징보다 워싱턴이나 도쿄를 더 친근하게 여길 수 있겠다. 중국의 속내가 불편한 또 다른 원인은 대만의 민주화에 있다. 라이는 자신의 당선을 “대만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민주주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한다. 또 2300만 대만인의 뜻을 받들어 대만의 앞날을 열겠다고 말한다.   이는 14억 중국인 전체가 아니라 그 10%도 안 되는 공산당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중국에 대한 비판이다. 라이는 내각 구성에서도 성숙한 민주국가의 패턴을 보여준다. 국방부장에 유명 변호사 출신의 구리슝(顧立雄)을 임명했다. 문인(文人)에게 국방을 맡긴 것인데, 국방을 단순 군사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외교부장으로는 중국의 촌민자치를 연구했던 학자 출신의 린자룽(林佳龍)을 택했다.   대만 최고 정보기관인 국안국(國安局)의 수장 역시 군 출신이 아니라 학자 출신의 차이밍옌(蔡明彦)을 임명해 문민 통치의 냄새를 물씬 풍겼다. 국가안보를 앞세워 단속과 통제의 고삐를 조이는 중국과는 완연히 다른 모습이다. 중국은 2004년 대만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이 총통에 재선됐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대만의 민주화 로드맵이 장차 공산당의 권력 독점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라이의 취임식을 보는 중국 공산당의 속내가 20년 전과 별반 다를 것 같지 않다. 유상철 / 한국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중국읽기 중국 세계 대만국립정치대학 선거연구센터 대만인 어머니 대만 최고

2024-05-20

[FOCUS] 1월 대만, 3월 러시아, 11월 미국…지구촌 대선 레이스

지구촌은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 하마스 등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비극 속에서 2024년을 맞게 됐다. 그렇게 맞이하는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새해 벽두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전 세계 곳곳에서 각국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과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가 예정된 나라만 40개국이 넘고 세계 인구의 절반인 40억 명 이상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2024년이 ‘수퍼 선거의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내년 1월 13일엔 대만의 새 총통을 선출하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열리고 내년 3월에는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각각 대선이 예정돼 있다. 이어 내년 4~5월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집권 연장 여부가 결정될 인도 총선이, 내년 6월엔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고 내년 11월엔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지구촌 곳곳이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선거 레이스가 숨가쁘게 전개되는 셈이다.   2024년 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각국의 내부 정치는 물론 국제지정학적 역학 관계와 글로벌 공급망 구도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친미 노선을 내세우는 집권 민진당과 대중 화해 노선을 추구하는 야당 국민당이 맞붙는 대만 총통 선거는 중국과의 갈등과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 이슈 속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만약 민진당 후보가 승리해 또다시 집권하게 될 경우 대만 통일을 부르짖는 중국 입장에선 조바심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때문인지 중국은 대만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각종 여론전과 선전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터넷에선 ‘국민당은 평화의 당, 민진당은 전쟁의 당’이란 글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를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는 건 약과다. 일각에선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면 베이징 당국이 대만을 봉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의 대학교수들도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의 대만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쑹타오 주임도 지난 7일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만 기업인 300여 명을 베이징으로 불러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쑹 주임은 휴가를 내서라도 대만으로 돌아가 총통 선거에 투표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골적인 압박과 회유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   14억 인구의 인도 총선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모으는 선거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미·중·러 경쟁 구도 속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모디 총리의 연임 여부가 달린 선거라는 점에서다. 모디 총리는 국경 분쟁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일본·호주와 함께 쿼드(Quad)를 결성해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러시아와도 석유를 다량 수입하고 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미·러와 등거리 외교 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셈이다.   모디 총리는 더 나아가 중남미·아프리카·중동·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사이에서도 맹주 역할을 자처해 왔다. 이를 위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들 국가에 대대적인 백신 공여에 나서는 한편 화상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게다가 인도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미국·중국·독일·일본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경제적 영향력도 날로 커지고 있다. 모디 총리의 집권 연장에 강대국들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장기전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에 대적할 야당 후보가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지의 관심은 과연 몇%의 지지를 얻을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무난히 승리해 2030년까지 집권하게 될 경우 휴전 협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주목거리다. 반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내년 3월로 예정된 우크라이나 대선은 오랜 전쟁과 계엄령 등의 여파로 연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어 2024년 지구촌 대선 릴레이의 대미는 미국 대선이 장식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판세로는 백악관을 수성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리턴매치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현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세하게나마 앞서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레이스는 시작하지도 않은 만큼 섣불리 승패를 예측하긴 쉽지 않은 형국이다.   미 대선 결과에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는 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동맹 강화 전략과 가치 외교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하게 될 경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고립주의 외교 노선이 강화되면서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관측이다. 채인택 전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FOCUS 중국 미국 선거 레이스 집권 민진당과 대만 통일

2024-01-01

[마켓 나우] 반도체 경기, 언제 반등하나

한국처럼 반도체 생산 및 수출 의존도가 큰 대만 경제가 올해 2분기에 기술적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7%로, 두 분기 연속 감소 이후 반등했다. 반등 원동력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한 민간 소비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해 계속 침체 상황이다. 수출 둔화의 가장 큰 이유는 대만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만 경제는 2021~22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22년 후반~23년 초반에는 성장세가 둔화했다. 2021년 GDP는 전년 대비 6.5% 증가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연간 성장률로는 가장 높았다. 성장을 촉진한 것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수출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27% 늘었다. 2022년에도 성장률 2.5%로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다. 전자 제품에 대한 강력한 글로벌 수요가 성장을 도왔다. 그해 대만의 상품 수출은 전자제품 덕분에 전년 대비 7.4%나 증가했다.   그러나 2023년 상반기 들어 대만 수출 기세가 푹 꺾여 버렸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본토의 전자 제품 수요가 급감하는 바람에 7월까지의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16.9%나 감소했다. 7월에는 상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4% 줄었으며, 전자제품 수출도 7.9% 감소했다. 대만 전체 수출에서 34.6%를 차지하는 중국 본토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수출이 7월에만 16.3%나 줄어 들었다. 제조업 경기는 2023년 중반 들어서도 여전히 부진하다. 7월 S&P 글로벌 대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4.1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하반기에도 대만의 제조업 업황이 약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임을 시사한다.(PMI는 일반적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은 수축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만 경제의 지속적이며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된다. 근거는 2024~25년에 예상되는 전자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다. 원격 근무 확산으로 컴퓨터·프린터·휴대폰 같은 전자기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제품에 대한 (낙관적) 중장기 전망의 근거는 기술 발전이다. 향후 5년은 5G 네트워크의 확장 등으로 5G 휴대전화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에 힘입어 산업용 전자제품 수요는 당분간 빠르게 커질 전망이다. 산업 자동화와 사물인터넷도 수요 확대에 도움 될 가능성이 크다. 대만이 다양한 소비자용·산업용 전자기기 생산뿐만 아니라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은 대만 전자산업의 긍정적 측면이다. 라지브 비스워스 / S&P 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 아태 수석이코노미스트마켓 나우 반도체 경기 전자제품 수출 대만 전자제품 반도체 수출

2023-08-17

[디지털 세상 읽기] TSMC 미국 공장 주춤…대만·미국 문화충돌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서 반도체 공급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에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외국 기업들을 유치해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기업인 대만의 TSMC가 최첨단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화 장벽에 부딪히며 갈등을 겪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21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착공한 첫 파운드리의 건설 지연이다. 원래 2024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현재 2025년까지 미뤄진 상황이다.   TSMC 측은 공사 지연 이유로 미국 내 숙련 건설 노동자 부족을 꼽는다. 극도로 예민한 최첨단 장비를 설치하는 단계에 접어든 만큼 대만에서 숙련 노동자 500여 명을 데려오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미국의 건설 노조는 미국이 세금을 사용해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공사에서 해외 노동자를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갈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TSMC가 미국에서 갈등을 빚자 대만에서는 “미국 노동자들이 기술이 떨어지고 게으르다”는 비난이 온라인에서 퍼졌다. 미국 노동자들은 반대로 TSMC가 공사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관행 때문에 노동자들의 부상이 잇따르고 있다고 항의한다. 한 노동자는 자신이 일해본 가장 위험한 공사장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런 충돌은 처음이 아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제작자로 참여해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아메리칸 팩토리’는 중국 기업이 문 닫은 GM 공장을 인수해 유리공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의 노동 문화가 충돌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미국인들로서는 그동안 사용해온 첨단 제품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깨닫는 계기인 동시에, 미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문제인 셈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미국 문화충돌 반도체 공장 기업인 대만 숙련 노동자

2023-08-14

[J네트워크] 중국의 비난에 조급함이 묻어난다

‘강철동맹’을 외치는 한·미 정상을 지켜본 중국의 불안감은 흉기 같은 거친 언사로 뿜어져 나왔다. 사드 사태 이후 잠잠했던 한·중 관계가 다시 격랑에 빠져들 분위기다.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인은 지난달 27일 ‘대세는 거스르기 힘들 것’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그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 가장 비우호적인 한국 대통령이자 한국 사회의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실질적인 선동자 중 한 명”이라며 “한국을 악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중국 문화에서 정의하는 소인배로 도덕성이 부족하고 전략적 몽유병 환자처럼 행동한다”며 “중국은 그와 같은 정치인들을 질책하고 결코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미국의 ‘전략적 볼모’로 전락하게 했다면서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과격한 언사다. 중국 ‘전랑(戰狼)’ 언론의 대표격인 그는 소셜미디어 2476만 명의 팔로워를 이끌고 당국의 의중대로 여론을 추동해 왔다. “중국은 전략적 결단을 유지해 윤 정부와 춤도 추지 말아야 한다”는 대목에선 이후 중국의 반격을 짐작하게 한다.   중국의 태도에 일단 우리 정부는 할 말은 하겠다는 기조다. 중국 외교부가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에 대해 지난달 20일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자 “무례한 발언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일본에 무릎 꿇었다”는 중국 매체 보도엔 “오만이 도를 넘었다”고 발끈했다. 반박과 더불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발언에 흥분한 중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우리 외교부의 응수는 시의적절했다. 당사국 모두에 해당하는 원론적인 발언에 흥분해 중국이 외교적 예의마저 잃었다는 인상만 남겼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도 한미공동성명을 문제삼아 “대만 문제에서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가지 마라”고 경고했다.   한·미간 반도체 협력을 두고 “미국 명령을 따르면 한국 기업에 피해가 갈 것”이란 중국의 반응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미국의 제안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칩 부족분을 채워주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칩 수입량이 줄어드는 중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다급해진 중국이 에둘러 한국을 압박한 셈이다.   한·미 회담 이후 중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북한 문제와 수출 기업 제재 등 중국이 쓸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하다. 중국이 받는 압력이 커질수록 반격의 강도도 세질 수 있다. 박성훈 / 베이징특파원J네트워크 중국 비난 윤석열 대통령 한국 사회 대만 발언

2023-04-30

[J네트워크] 중국의 비난에 조급함이 묻어난다

‘강철동맹’을 외치는 한·미 정상을 지켜본 중국의 불안감은 흉기 같은 거친 언사로 뿜어져 나왔다. 사드 사태 이후 잠잠했던 한·중 관계가 다시 격랑에 빠져들 분위기다.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인은 27일 ‘대세는 거스르기 힘들 것’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그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 가장 비우호적인 한국 대통령이자 한국 사회의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실질적인 선동자 중 한 명”이라며 “한국을 악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중국 문화에서 정의하는 소인배로 도덕성이 부족하고 전략적 몽유병 환자처럼 행동한다”며 “중국은 그와 같은 정치인들을 질책하고 결코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미국의 ‘전략적 볼모’로 전락하게 했다면서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과격한 언사다. 중국 ‘전랑(戰狼)’ 언론의 대표격인 그는 소셜미디어 2476만 명의 팔로워를 이끌고 당국의 의중대로 여론을 추동해 왔다. “중국은 전략적 결단을 유지해 윤 정부와 춤도 추지 말아야 한다”는 대목에선 이후 중국의 반격을 짐작하게 한다.   중국의 태도에 일단 우리 정부는 할 말은 하겠다는 기조다. 중국 외교부가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에 대해 지난 20일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자 “무례한 발언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일본에 무릎 꿇었다”는 중국 매체 보도엔 “오만이 도를 넘었다”고 발끈했다. 반박과 더불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발언에 흥분한 중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우리 외교부의 응수는 시의적절했다. 당사국 모두에 해당하는 원론적인 발언에 흥분해 중국이 외교적 예의마저 잃었다는 인상만 남겼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도 한미공동성명을 문제삼아 “대만 문제에서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가지 마라”고 경고했다.   한·미간 반도체 협력을 두고 “미국 명령을 따르면 한국 기업에 피해가 갈 것”이란 중국의 반응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미국의 제안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칩 부족분을 채워주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칩 수입량이 줄어드는 중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다급해진 중국이 에둘러 한국을 압박한 셈이다.   한·미 회담 이후 중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북한 문제와 수출 기업 제재 등 중국이 쓸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하다. 중국이 받는 압력이 커질수록 반격의 강도도 세질 수 있다. 박성훈 / 베이징특파원J네트워크 중국 비난 윤석열 대통령 한국 사회 대만 발언

2023-04-27

[중국읽기] 중국과 대만의 성묘 정치학

마잉주(馬英九) 전 대만 총통이 중국 방문에 나선다. 4월 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이다. 중국 난징과 우한·창사·충칭·상하이 등 주로 장강(長江) 이남을 방문하며 베이징은 가지 않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피하겠다는 거다. 정치색을 빼겠다는 이야기다. 마잉주는 방중 목적을 ‘신종추원(愼終追遠·장례와 제사를 정성껏 모시다)’ 네글자로 압축했다. 그러고 보니 4월 5일이 청명절이다.   중국엔 ‘청명절엔 성묘를 하고 단오엔 종자를 싸며 추석엔 월병을 먹고 섣달 그믐날 밤엔 만두를 빚는다’는 말이 있다. 일년 사계절 중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게 조상의 산소를 찾아 돌보는 일이다.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함이다. 마잉주는 1950년 7월 홍콩 까오룽(九龍)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마오쩌둥의 고향이기도 한 중국 후난성 샹탄(湘潭)현이다. 이곳에 할아버지 마리안(馬立安)이 잠들어 있다.   마잉주 부모는 홍콩을 거쳐 그가 두 살 때 다시 대만 타이베이로 이주했다. 2008년부터 8년간 대만 총통으로 재직했던 그는 2015년 싱가포르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1분 20초에 걸친 ‘세기의 악수’를 나눴다. 자신의 재임 시기가 중국과 가장 평화롭고 가장 대등했다고 말한다. 총통 퇴임 후엔 대만 국가기밀보호법에 따라 대만을 벗어날 수 없다가 2021년 5월 규제가 풀렸다.   이제 코로나도 진정됐으니 대륙의 조상 묘를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누나 셋과 여동생, 그리고 대만 청년 30여 명이 함께한다. 대륙 젊은 세대와의 교류로 양안(兩岸) 긴장을 누그러뜨리자는 취지다. 한데 대만 전·현직 총통 중 74년 만에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그의 방중은 아무리 정치적 색채를 덜어내려 해도 그리되지 않는다. 그의 방중 자체가 올해 대만에 평화공세를 가하는 중국의 전략에 이미 편입된 느낌이다.   이달 초 중국 정협(政協)의 주석이 된 왕후닝이 대만을 끌어안기 위해 내세우는 카드가 바로 ‘중국 전통문화’다. 한 핏줄, 같은 문화를 강조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 집권 민진당 정부에 대항하겠다는 계산이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마잉주와 같이 ‘하나의 중국’에 동의하는 대만 국민당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성묘 정치학’이란 말이 나온다. 그래서인가. 29일 해외 순방에 나서는 차이잉원은 미국 경유를 통해 미국과의 연대를 강조할 계획이다. 내년 초 대만 총통 선거는 벌써 막이 올랐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중국읽기 중국 정치학 성묘 정치학 대만 총통 대만 국가기밀보호법

2023-03-27

[J네트워크] 대만의 변화…미국에 의지할까, 아니 의심할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막하던 지난 13일 서울에선 성균중국연구소 주최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중국을 보는 또 하나의 시각’. 대만국립정치대학의 커우젠원(寇健文)과 왕신셴(王信賢) 등 대만을 대표하는 두 명의 학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중국의 전랑외교(戰狼外交)가 주춤할 것으로 봤다. 중국이 민중 시위와 성장 저하 등 대내적으로 산적한 문제 해결에 정신을 쏟느라 대외적으론 유화 제스처를 취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만해협 파고도 잦아들 것으로 전망했다. 왕후닝(王?寧)-왕이(王毅)-쑹타오(宋濤)가 철의 3각 구도를 형성해 대만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제왕의 책사’ 왕후닝은 이번에 권력 서열 4위의 정협(政協) 주석이 됐다. 홍콩 사태를 겪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한 나라 두 체제(一國兩制)’를 믿지 않게 된 대만인을 상대로 새로운 논리 개발의 임무를 맡게 됐다.   외교부장에서 당 외사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된 왕이의 역할은? 외부 세력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걸 막고 국제 사회에 ‘하나의 중국’을 주장해 대만 문제의 국제화를 막는 것이다. 당 대외연락부장에서 내려온 뒤 대만판공실 주임이 된 쑹타오의 주요 임무는 대만 인사와의 교류다. 한 마디로 평화 공세가 예상되는 것이다. 대만 민심은 어떨까? 대만의 ‘21세기 기금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인의 82%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중국이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만인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한 것처럼 대만에 무기만 제공하고 말 것이란 대답이 40%에 달했다. 미국이 병력을 보내 대만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과거 대만에선 미국에 의지해야 한다는 ‘의미론(倚美論)’이 많았다. 그러나 이젠 미국을 의심하는 ‘의미론(疑美論)’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만 민심은 그러면서 내년 1월 총통 선거에서 누가 평화를 가져올 후보인가에 쏠리고 있다.   그러자 집권 민진당이 ‘중국에 대항해 대만을 보호한다(抗中保台)’던 이제까지의 구호를 재빨리 ‘평화로 대만을 보호한다(和平保台)’로 바꿨다. 야당인 국민당도 ‘국방(Defense)’과 ‘대화(Dialogue)’란 ‘쌍D’ 전략을 내놓았다. 미국에 대한 의지에서 의심으로 대만 민심이 바뀌며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를 지키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꽉 막힌 남북 관계에도 적지 않은 시사를 던진다. 유상철 /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J네트워크 미국 대만 대만판공실 주임 대만 민심 대만 문제

2023-03-26

[중국읽기] 대만의 변화…미국에 의지할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막하던 지난 13일 서울에선 성균중국연구소 주최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중국을 보는 또 하나의 시각’. 대만국립정치대학의 커우젠원(寇健文)과 왕신셴(王信賢) 등 대만을 대표하는 두 명의 학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중국의 전랑외교(戰狼外交)가 주춤할 것으로 봤다. 중국이 민중 시위와 성장 저하 등 대내적으로 산적한 문제 해결에 정신을 쏟느라 대외적으론 유화 제스처를 취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만해협 파고도 잦아들 것으로 전망했다. 왕후닝(王.寧)-왕이(王毅)-쑹타오(宋濤)가 철의 3각 구도를 형성해 대만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제왕의 책사’ 왕후닝은 이번에 권력 서열 4위의 정협(政協) 주석이 됐다. 홍콩 사태를 겪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한 나라 두 체제(一國兩制)’를 믿지 않게 된 대만인을 상대로 새로운 논리 개발의 임무를 맡게 됐다.   외교부장에서 당 외사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된 왕이의 역할은? 외부 세력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걸 막고 국제 사회에 ‘하나의 중국’을 주장해 대만 문제의 국제화를 막는 것이다. 당 대외연락부장에서 내려온 뒤 대만판공실 주임이 된 쑹타오의 주요 임무는 대만 인사와의 교류다. 한 마디로 평화 공세가 예상되는 것이다. 대만 민심은 어떨까? 대만의 ‘21세기 기금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인의 82%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중국이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만인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한 것처럼 대만에 무기만 제공하고 말 것이란 대답이 40%에 달했다. 미국이 병력을 보내 대만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과거 대만에선 미국에 의지해야 한다는 ‘의미론(倚美論)’이 많았다. 그러나 이젠 미국을 의심하는 ‘의미론(疑美論)’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만 민심은 그러면서 내년 1월 총통 선거에서 누가 평화를 가져올 후보인가에 쏠리고 있다.   그러자 집권 민진당이 ‘중국에 대항해 대만을 보호한다(抗中保台)’던 이제까지의 구호를 재빨리 ‘평화로 대만을 보호한다(和平保台)’로 바꿨다. 야당인 국민당도 ‘국방(Defense)’과 ‘대화(Dialogue)’란 ‘쌍D’ 전략을 내놓았다. 미국에 대한 의지에서 의심으로 대만 민심이 바뀌며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를 지키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꽉 막힌 남북 관계에도 적지 않은 시사를 던진다. 유상철 /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중국읽기 미국 대만 대만판공실 주임 대만 민심 대만 문제

2023-03-20

[중국읽기] 수교 30년, 단교 30년

24일로 중국과 수교한 지 30주년, 대만과 단교한 지 30주년을 맞는다.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조희용 전 캐나다주재 대사가 지난 3월 ‘대만 단교 회고’를 펴냈다. 자신의 경험에 한국은 물론 중국과 대만에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수집해 기록을 남겼다. 책은 우리 외교에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던지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곧잘 시간 싸움에서 패한다는 것이다. 협상은 느긋하게 밀고 당겨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무얼 이루려다 보니 상대 페이스에 말리곤 하기 때문이다. 30년 전 한중 수교 협상에 나선 우리 대표단은 두 가지 사항이 중요했다. 조기 수교와 노태우 대통령의 방중 성사였다. 한데 수교하던 1992년은 사실상 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에 해당하는 해였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는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우며 이걸 인정 안 하면 더는 대화가 없다는 식으로 버텼다. 결국 우리 외교는 중국 요구 대부분을 수용하면서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 번째 수교국이었던 대만에 대해선 배려가 소홀했다. 대만으로부터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렸다(忘恩負義)”는 말을 듣게 된 배경이다.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중국과의 협상에선 되도록 마감시한을 갖지 않는 게 좋다는 점이다.   두 번째 교훈은 중국에 한국은 밀면 밀린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점이다. 중국은 수교를 위한 한국과의 첫 번째 공식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기본 입장과 태도를 단기간에 경험하며 한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나름의 접근법을 정립할 수 있었다.   첸치천 중국 외교부장은 수교 교섭 2차 예비회담 이후 한국의 마지막 패를 다 읽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이후 마늘 파동이나 사드(THAAD) 사태 등 분쟁이 생길 때마다 중국이 보이는 강경한 태도의 배경에 혹시 과거 수교 당시 갖게 된 한국은 밀면 밀린다는 인식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우리 외교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단기 성과에 대한 집착이다. 정권마다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외교 당국이 매달리면서 대국 및 북한 중심의 외교를 하다 보니, 여타 주요 국가에 대한 배려와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된다.   특히 그때그때 정치권의 단기적인 계산에 영합해 불과 몇 년 전의 관계나 약속을 저버리고 대외 관계를 처리하는 건 궁극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라고 조 전 대사는 말한다. 수교 30주년을 축하하되 단교 30주년의 상처를 돌아보며 과거의 잘잘못을 되새겨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중국읽기 수교 단교 대만 단교 한중 수교 수교 교섭

2022-08-22

[J네트워크] 펠로시 대만 방문으로 잃은 것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은 지 12일 만에 미 상·하원 의원 5명이 다시 대만을 방문했다. 지원 사격이겠지만 메아리는 크지 않았다. 에드 마키 의원은 민주당 소속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위원장이다. “이번 방문이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증진할 것”이란 그의 말은 공허했다. 적어도 현재 위기는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명분 싸움에서 밀린 측면이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78년 ‘중·미관계 외교 수립에 관한 성명’에 의거해 “미국은 대만과는 문화, 상업, 기타 비공식적 관계만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국가 차원의 공식방문이며 양국간 외교적 합의 위반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이를 반박할 근거가 부족했다. 백악관은 삼권분립에 의거, 방문 여부에 대한 판단은 펠로시 의장에 있다고 피해 갔다. 펠로시 의장 역시 대만 도착 직후 “시진핑 주석이 인권과 법치를 무시했다”고 직격했지만 합의 무시라는 중국 측 주장은 반박하지 못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대만의 주요 항로와 항구를 막는 초유의 ‘봉쇄 훈련’에 빌미를 제공했다.   위력 과시의 절정은 중국이 대만 상공을 넘기는 탄도미사일 발사였다. 그럼에도 대만 국방부는 “대기권 밖으로 날아와 영공 위험이 없다고 판단, 방공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힘든 성명을 냈다. 발사 궤적을 탐지했을 미군도 침묵을 지켰다. 대만 해협 경계선은 상시 침범 모드다. 미 의원단 방문에 중국 전투기 10대가 또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 인민해방군보는 중국 스텔스전투기 J-20이 대만 해협 위기 전에 접근 불가능했던 지역까지 날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참에 경계선을 허물겠다는 기세다.   22년 만에 낸 세번째 대만 백서에서 중국은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평화통일과 일국양제’를 앞세웠지만 구체적 표현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조국 통일이 우선적 선택”이었다. 차선은 무력 통일이다. 일국양제의 경계는 모호하다. 이전 백서에선 본토가 군을 대만에 주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1993년 백서엔 대만의 ‘군비 유지’까지 언급했지만 이번엔 모두 사라졌다.   대만 통일은 시 주석이 천명한 최대 정치적 과제다. 명분을 만들어 준 펠로시 의장에 중국은 도리어 감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도 재반격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만 해협의 대결 구도는 더 첨예해졌다.   박성훈 / 베이징특파원J네트워크 펠로시 방문 낸시 펠로시 펠로시 의장 대만 해협

2022-08-15

[김창준] 친중국 성향 알려지자 대만서 ‘공공의 적’ 돼

  ━    남기고 싶은 이야기 〈제 6화〉 '한인 정치' 물꼬 김창준 전 연방 하원의원   〈11〉대만 핵 쓰레기 북한 유입 막다   판문점 인근 매립설 오염 문제 파고들어   특별 결의안 통과시켜 거래 중단 끌어내 나를 도와준 대만계 중국인 다섯 명이 대만을 방문하자고 했다. 이들은 이등휘 대만 총통의 정중한 초청장까지 들고 왔다.     그때처럼 융숭한 대접을 받아보긴 처음이었다. 비행장에 마중 나온 수십 명 환영객과 기자들에 둘러싸였다. 인기 스타라도 된 기분이었다.     대만은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 중 하나다. 이스라엘 다음일 것이다.     저녁 초대를 받아 식당에 갈 때도 경찰이 오픈카를 타고 앞장서 교통정리를 해 가며 안내해 준다. 외국 국빈들을 극진히 대접하기로 유명하다. 대만에 한 번 다녀온 이들은 대만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대만은 사실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과 함께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선언했다.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만은 친미 성향이 강하다. 지금도 잘 살지만, 당시에는 중국 본토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부유했다.     대만의 현안은 친 중국파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 독립파의 대립이었다. 이 두 파가 갈라져 서로 대결하는 모습은 치열하다. 내 지역구 안에서도 같은 대만인끼리 두 파가 갈라져 치고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 명이 맞아 죽기도 했다. 나도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었다.     언젠가는 대만이 중국에 흡수당할 것으로 봤다. 자고로 대국 편을 드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나의 친중국 성향이 알려지면서 대만은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대만 독립신문으로부터 연일 집중포화를 받았다. 반면 중국 본토에서는 반겼다. 당시 중국 편을 들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국이 오늘날 같은 경제 대국이 될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다.     오히려 중국이 머지않아 5개 독립국(대만, 홍콩, 티베트, 관동, 중국)으로 분열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듬해 뉴트 깅그리치 연방하원 의장과 함께 두 번째로 대만에 방문했을 때 일이다. 대만의 이등휘 총통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제일 먼저 대만을 중국 영토로 인정하고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노골적으로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나는 미국 연방하원 의원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물론 대만이 대단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조그만 섬나라지만 당시 무역으로 세계를 휘어잡으며 ‘메이드 인 타이완(Made in Taiwan)’이 판을 쳤다.     김영삼 대통령 때 일이다. 대만 정부가 북한에 핵 쓰레기를 팔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이를 자세히 알아보고 미국서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이 왔다.     대만은 전력 공급의 100% 가까이를 핵 발전소에 의존한다. 첨단기술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기존 핵 발전소로는 이를 충당할 길이 없었다. 대형 핵 발전소 하나를 더 만들려 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핵 쓰레기 처리였다. 조그만 섬나라에서 핵 쓰레기를 해결할 수 없었다.     대만은 궁여지책 끝에 이 핵 쓰레기를 수천만 달러를 주고 북한에 팔아넘기기로 한 것이다. 외화난에 시달리는 북한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남의 나라 핵 쓰레기를 받으려는 북한도 그렇지만 돈 좀 있다고 핵 쓰레기를 남의 나라에 막 팔아넘기려는 대만도 문제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핵 쓰레기가 북한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내 머릿속은 계속 해답 찾기에 바빴다. 초선의원인 내 힘으로 해결하기 버거운 문제로 여겨졌다.       내 정치활동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다. 내가 한인이라 자칫 지역구 주민은 안 챙기고 조국인 한국 일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LA타임스 등 진보진영 기자들이 소수계 공화당원인 나를 껄끄럽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는 판국이었다. 더 약점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그들에게 자칫 떡밥 하나만 더 주는 셈이었다. 내가 주류언론 타깃이 된 것은 이미 당내에서 공공연한 얘기였다.     고심 끝에 내가 아는 의원 중 가장 막강한 권력이 있는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런데 깅그리치 의장은 북한과 대만 두 나라 협상에 있어 제삼자인 미국이 간섭하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반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낙심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명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한국에 전화해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아무래도 내 힘으론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명분 찾기에 골몰하다 새벽에야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뉴스를 보니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전남 여수 앞바다 암초에 충돌해 기름이 새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톱뉴스로 나왔다. 환경보호단체들이 펄펄 뛰었다.     ‘바로 이거다!’ 속으로 외쳤다.       수천 드럼 핵 쓰레기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도중 사고가 날 경우 바다가 온통 방사능으로 오염될 수 있다고 하면 깅그리치 의장도 고개를 끄덕일 거라 생각했다. 북한이 핵 쓰레기를 판문점 근처에 깊이 묻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만일 여러 가지 예측 못 한 이유로 파손돼 지하수를 통해 불과 1마일도 되지 않는 한국 내 지하수가 오염되면 이를 식수로 사용하는 미군들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 핵 쓰레기를 국가 간 사고파는 전례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 내용 그대로 결의안을 작성했다. 여러 번 읽어도 빈틈없는 결의안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깅그리치 의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     결국 내가 발의한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동일 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으로 불리는 이 특별 결의안은 단지 연방의회 의견(Sense of Congress)을 표현할 뿐, 강제성이나 구속력은 없다. 메시지 성 결의안이었다.       효력이 바로 나타났다. 통과 다음 날 결의안이 대만 정부에 전달됐고 결국 북한 측과 거래가 중단됐다. 이때 내가 느꼈던 성취감은 어마어마했다.     결의안을 상정했을 때 GE 회장이 부회장 등 5명을 대동하고 직접 내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대만의 핵 발전소 건설을 자기네가 맡았는데 왜 미국 연방하원 의원이 미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공사를 막았냐며 노발대발했다. 그들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었다. 한국 정부에서 혹시 부탁한 것 아니냐고 따질까, 솔직히 속으로 조마조마했다.     나는 결의안이 핵 발전소 건설에 대한 게 아니라 핵 쓰레기만을 다룬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들은 결의안 폐기를 거듭 요구했다.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다. 한국과 미군 생명은 물론, 바다의 방사능 오염은 모두가 걱정해야 할 문제다. 한 기업의 이윤이 이를 넘어설 수는 없다. 정중히 거절했다.  원용석 기자김창준 북한 중국 대만 독립신문 대만 정부 깅그리치 연방하원

2021-11-10

미국 안보보좌관 "미, '하나의 중국' 고수…대만 현상유지 바래"

미국 안보보좌관 "미, '하나의 중국' 고수…대만 현상유지 바래" "양안관계 일방적 변화 반대…대만 스스로 방어하게 도울 책임"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중국과 첨예한 안보 현안으로 번진 대만 문제와 관련,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CNN에 출연, "미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 현상 유지가 중국과 대만, 미국의 이익은 물론이고 역내 안보에도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며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관계법을 고수할 것이고, 어떤 일방적 변화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본토와 대만간) 양안 관계에 있어 상당한 수준으로 안정성을 뒤흔드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화이자 현 상태의 유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강도 높은 군사행동이 미국으로 하여금 대만을 돕도록 하는 데에 촉매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만 문제에 대해 가정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도 "대만관계법 상 우리는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수년간 그래왔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거듭 대만과 중국 양안 관계에 있어 일방적 변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억제와 외교를 병행해 다양한 위험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자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로부터 엿새 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대만 주둔 사실을 인정하며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략할 경우 미국이 대만 방어를 도울 것으로 "정말로 믿는다"고 말해 국제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열린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논의했지만, 인식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말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미국 중국 대만 현상유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만 방어

2021-11-07

[J네트워크]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미국은?

 중국과 대만을 나누는 대만해협이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물론 러시아와 미국 지도자가 모두 나서 대만 문제를 언급 중이다.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일 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조국 통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천명하자 이튿날인 대만 총통은 “대만과 중국은 서로 예속돼선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사흘 뒤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은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을 지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의 무력 통일 야심을 경계하는 발언 같기도 하다는 다양한 분석이 낳았다.     22일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이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답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27일엔 차이잉원도 바이든의 말을 믿는다고 말해 파문은 더 커졌다.   그러나 미국에선 바이든의 발언을 ‘단순 착오’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한다. 한데 정말 바이든이 실수한 것일까? 오는 20일로 만 79세가 되는 바이든의 정신이 벌써 혼미해지기 시작한 것일까? 아닐 것이다. ‘의도된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중국의 헷가리게 흔드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만 문제의 최대 관심사는 시 주석의 무력 사용 여부다. 만일 전쟁이 터진다면 어떻게 되나.     대만의 첫 여성 부총통을 지낸 뤼슈롄 여사가 쓴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에 따르면 아무래도 중국이 우세하다. 대만 안보 전문가 쑤치는 중국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수준”으로 단 하루 만에 대만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양안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대만을 도울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을 펜촉, 중국을 책상에 비유했듯이 ‘쥐뿔만한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을 신경 쓰지 않고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은 이를 어떻게 막아야 하나.     이와 관련 지난해 2월 데니스 블레어 전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힌트를 내놓았다. 그는 미 의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중공에 우리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닥칠 타격이 얼마나 큰지, 과연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을 때리면 미국이 나설 수도 있다는 의심을 중국에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현재 ‘실수’로 포장되고 있는 바이든의 ‘대만 방어’ 발언 배경으로 보인다. 의심이 클수록 시진핑 주석은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J네트워크 중국 미국 대만 방어 대만 문제 대만 안보

2021-11-07

"올 여름 중국 첫 항모 시험운항"…월러드 태평양사령관 밝혀

로버트 윌러드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12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바야그호'가 이르면 올여름께 시험 운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윌러드 사령관은 이날 의회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전한 뒤 "태평양지역 동맹국들의 반응을 수집한 결과 바야그호가 투입될 경우 역내에서 '힘의 균형' 인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중국이 항공모함을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오랜 기간의 훈련과 개발 연습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그 영향력이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윌러드 사령관이 이끄는 미 태평양함대는 5개의 항모전단을 운영하면서 최근 수십년간 서태평양 해상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그 영향력을 위협받고 있다. 윌러드 사령관은 "중국의 (해군) 군사력이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재래식 및 핵추진 잠수함을 늘리고 있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등 아태지역 국가들이 최근 잠수함 전력을 확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1998년 당시 2천만달러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제 퇴역 항모 바야그호를 매입한 뒤 그동안 다롄(大連)조선소에서 개조작업을 진행했으며 최근 신화통신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신복례 기자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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