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읽기] 수교 30년, 단교 30년

24일로 중국과 수교한 지 30주년, 대만과 단교한 지 30주년을 맞는다.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조희용 전 캐나다주재 대사가 지난 3월 ‘대만 단교 회고’를 펴냈다. 자신의 경험에 한국은 물론 중국과 대만에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수집해 기록을 남겼다. 책은 우리 외교에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던지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곧잘 시간 싸움에서 패한다는 것이다. 협상은 느긋하게 밀고 당겨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무얼 이루려다 보니 상대 페이스에 말리곤 하기 때문이다. 30년 전 한중 수교 협상에 나선 우리 대표단은 두 가지 사항이 중요했다. 조기 수교와 노태우 대통령의 방중 성사였다. 한데 수교하던 1992년은 사실상 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에 해당하는 해였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는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우며 이걸 인정 안 하면 더는 대화가 없다는 식으로 버텼다. 결국 우리 외교는 중국 요구 대부분을 수용하면서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 번째 수교국이었던 대만에 대해선 배려가 소홀했다. 대만으로부터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렸다(忘恩負義)”는 말을 듣게 된 배경이다.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중국과의 협상에선 되도록 마감시한을 갖지 않는 게 좋다는 점이다.
 
두 번째 교훈은 중국에 한국은 밀면 밀린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점이다. 중국은 수교를 위한 한국과의 첫 번째 공식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기본 입장과 태도를 단기간에 경험하며 한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나름의 접근법을 정립할 수 있었다.
 

첸치천 중국 외교부장은 수교 교섭 2차 예비회담 이후 한국의 마지막 패를 다 읽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이후 마늘 파동이나 사드(THAAD) 사태 등 분쟁이 생길 때마다 중국이 보이는 강경한 태도의 배경에 혹시 과거 수교 당시 갖게 된 한국은 밀면 밀린다는 인식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우리 외교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단기 성과에 대한 집착이다. 정권마다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외교 당국이 매달리면서 대국 및 북한 중심의 외교를 하다 보니, 여타 주요 국가에 대한 배려와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된다.
 
특히 그때그때 정치권의 단기적인 계산에 영합해 불과 몇 년 전의 관계나 약속을 저버리고 대외 관계를 처리하는 건 궁극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라고 조 전 대사는 말한다. 수교 30주년을 축하하되 단교 30주년의 상처를 돌아보며 과거의 잘잘못을 되새겨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