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네트워크]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미국은?

 중국과 대만을 나누는 대만해협이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물론 러시아와 미국 지도자가 모두 나서 대만 문제를 언급 중이다.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일 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조국 통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천명하자 이튿날인 대만 총통은 “대만과 중국은 서로 예속돼선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사흘 뒤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은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을 지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의 무력 통일 야심을 경계하는 발언 같기도 하다는 다양한 분석이 낳았다.  
 
22일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이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답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27일엔 차이잉원도 바이든의 말을 믿는다고 말해 파문은 더 커졌다.
 

그러나 미국에선 바이든의 발언을 ‘단순 착오’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한다. 한데 정말 바이든이 실수한 것일까? 오는 20일로 만 79세가 되는 바이든의 정신이 벌써 혼미해지기 시작한 것일까? 아닐 것이다. ‘의도된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중국의 헷가리게 흔드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만 문제의 최대 관심사는 시 주석의 무력 사용 여부다. 만일 전쟁이 터진다면 어떻게 되나.  
 
대만의 첫 여성 부총통을 지낸 뤼슈롄 여사가 쓴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에 따르면 아무래도 중국이 우세하다. 대만 안보 전문가 쑤치는 중국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수준”으로 단 하루 만에 대만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양안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대만을 도울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을 펜촉, 중국을 책상에 비유했듯이 ‘쥐뿔만한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을 신경 쓰지 않고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은 이를 어떻게 막아야 하나.  
 
이와 관련 지난해 2월 데니스 블레어 전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힌트를 내놓았다. 그는 미 의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중공에 우리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닥칠 타격이 얼마나 큰지, 과연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을 때리면 미국이 나설 수도 있다는 의심을 중국에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현재 ‘실수’로 포장되고 있는 바이든의 ‘대만 방어’ 발언 배경으로 보인다. 의심이 클수록 시진핑 주석은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