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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낙태 지원금 3억 달러 끊길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프로젝트 2025’를 추진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낙태 및 피임에 최소 3억 달러 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캘매터스는 프로젝트 2025 내용을 인용, 50개 주 모두 연방 정부에 낙태 관련 세부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는데 만약 캘리포니아가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낙태 데이터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자금을 잃을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프로젝트 2025는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우파 행정부 집권시 요구 사항 등을 제시한 일종의 정책안이다. 이 프로젝트 2025에는 낙태와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현재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햄프셔 등은 낙태 제공자가 연방 정부와 환자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프로젝트 2025에서 요구하는 낙태 보고 내용에는 낙태 이유, 태아의 임신 주수, 출산한 부모의 거주지, 시술 외과 혹은 약물 여부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지난해 생식 건강관리 비용으로 캘리포니아에 약 3억1070만 달러를 환급했다. 이 자금은 산모관리 기관인 메디칼을 지원하는데 현재 메디칼은 약 142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보호하고 있다. 이 매체는 만약 주정부가 낙태 정보를 보고하지 않게 되면 3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은영 기자지원금 낙태 낙태 지원금 낙태 데이터 낙태 정보

2024-11-28

대선 최대 현안 ‘낙태’ 번역 논란

내달 선거에서 ‘임신 중절’과 ‘낙태 권리’에 대해 전국 10여 개 주에서 발의안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외국어 번역에 맹점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400여 개 지역에서는 영어가 절대 다수어가 아니어서 여러 외국어로 투표 내용이 번역되고 있는데, 실제로 예민한 주요 표현들이 해당 외국어에 존재하지 않거나 문어체로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AP통신이 22일 지적했다. 번역은 됐지만, 유권자가 단어와 문구가 의미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P는 한국어 번역에서 통상 ‘낙태’라고 표현하지만, 말 그대로 ‘배아나 성장한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도 포함되어 실제 영어의 ‘Abortion’과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어가 매우 한정적인 일부 아메리칸 원주민 언어에서는 해당 표현의 설명이 서면으로 사실상 불가능해 일부 지역에서는 통역 담당자가 기표소 안에서 직접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통역사가 구두로 발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기표 과정을 지켜볼 경우, 기표 내용 비밀 유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투표 시 번역 문제로 가장 많은 문제 제기가 된 곳은 원주민 인구가 많은 애리조나와 네바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리조나의 한 선거관리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제공되는 언어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편투표용지에까지 통역사를 제공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낙태 임신 번역 문제 원주민어 낙태 문제 제기

2024-10-23

"여성 선택 존중" vs "낙태 반대"…연방상원 쉬프·가비 후보 격돌

가주 연방상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 후보들이 방송 토론에서 격돌했다. ABC7 주최로 8일 오후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애덤 쉬프, 공화당 스티브 가비 후보가 총기, 자연 재해, 낙태, 트럼프, 외교 등을 주제로 격론을 펼쳤다. 쉬프 후보는 20년 넘게 가주 출신 연방하원의원으로 일해왔으며 가비 후보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두 후보는 명백하게 입장이 갈렸다. 쉬프 후보는 가비 후보가 지속해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왔던 것을 지적하며 “유권자들은 야구복을 입은 마가(MAGA) 미니미가 등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가비 후보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지금 현재 미국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쉬프가 “다이앤 파인스타인을 본받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했지만, 가비는 “쉬프 후보는 트럼프 탄핵에만 열중했던 사람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낙태 이슈에 대해서 쉬프 후보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관련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민주당 입장을 대변했다. 가비 후보는 “나는 가톨릭 신자로 낙태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현재 가주 연방상원은 파인스타인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사망하면서 공석이 됐고 이후 라폰자 버틀러가 개빈 뉴섬 주지사에 의해 지명돼 일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연방상원 여성 후보 격돌 트럼프 후보 낙태 반대

2024-10-10

앤디 김 vs. 커티스 버쇼, 낙태·이민 두고 격돌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정치인 앤디 김(42·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커티스 버쇼(63·공화) 후보와의 첫 토론에 나선 가운데 김 의원실은 토론 결과 사실상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6일 뉴저지주 소재 사립 라이더대학 산하 레보비치 인스티튜트 포 뉴저지 폴리틱스·지역매체 뉴저지글로브가 주최한 1차 토론회에서 버쇼는 돌연 굳더니 연단을 잡고 휘청였다. 눈을 카메라에 고정했고, 그를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는 듯했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자리를 이탈, 그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고, 어렵게 “그렇다”고 답했다. 사회자는 서둘러 장내를 정리, 10분간 재정비했다. 돌아온 버쇼는 “종일 먹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두 후보는 낙태권·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문제·이민 등을 두고 격돌했다. 김 의원은 게이에 트럼프 지지자인 버쇼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낙태권을 정말 뒷받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비판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건 그의 판단력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꼬았다. 버쇼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뉴저지의 문제”라며 “주차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나는 온건파로서 뉴저지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25년말 만료되는) 지방세(SALT) 공제 상한선이 부활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고, 버쇼 후보도 이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여성이 죽어나가선 안 된다”며 “이민자의 아들이 미국서 연방상원의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이번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출발선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토론 후 김 의원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회복 및 의료비 절감, 뉴저지 주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일할 유일한 후보임을 증명했다”며 “누가 좋은 선택인지 명확하게 보인 토론이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뉴저지 일간 스타레저는 7일 편집위원회 바이라인으로 올린 글을 통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버쇼 후보가 이긴다면 공화당이 더 강해질 것”이라며 “공화당이 집권하면 제2의 ‘잔혹사’가 벌어질 것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를 납득시키려는 궤변을 하는 모습도 혼란스럽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커티스 낙태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이민 문제 뉴저지주 소재

2024-10-07

가주 법무부, 위독한 산모 긴급 낙태수술 거절 병원 기소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긴급 낙태 수술을 거절한 병원을 기소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험볼트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프로비던스 세인트 조셉 병원은 산모의 상태가 위독함에도 불구하고 낙태 수술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은 올해 2월 임신 15주차인 산모 애나 너슬럭이 양수가 터져 북가주 유레카 지역에 위치한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ABC7 방송에 따르면 35세의 산모는 “의사들은 낙태만이 유일한 옵션이라면서도 병원 규정에 따라 수술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병원은 산모의 목숨이 중요하고 출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해도 배에 있는 쌍둥이 태아들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너슬럭은 “조속히 낙태 수술을 받지 않으면 감염이나 과다 출혈 등 내 목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병원 관계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떠나는 내게) 수건을 한가득 건네줬다”고 했다. 너슬럭은 12마일 떨어진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풀이됐다고 주장했다. 너슬럭은 옮긴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고 건강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가주 법무부는 병원은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낙태를 포함한 모든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연방법과 연방대법원은 이런 상황에 낙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뉴스팀낙태수술 법무부 위독 산모 쌍둥이 낙태 캘리포니아

2024-10-01

낙태 금지되자 텍사스서 신생아·영아 사망 급증

낙태가 금지된 텍사스주에서 영아 사망과 선천적 장애로 인한 영아 사망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AP통신,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존스 홉킨스대학 연구팀은 지난 2021년 9월 텍사스주가 낙태 금지를 채택한 후 첫돌 이전에 얼마나 많은 영아가 사망했는지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지난 2022년 텍사스 주내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의 사망률은 1천명당 5.75명으로 2021년보다 8%나 증가했다면서 이는 미국내 다른 28개주의 영아 사망률이 평균 2% 증가하는데 그친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텍사스 주외 지역에서는 선천적 장애로 인한 영아 사망이 3% 감소했지만, 텍사스주에서는 23%나 증가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하는 신생아의 수도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낙태 제한이 있는 주의 영아 사망률이 더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텍사스주는 통상적으로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는 임신 5~6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이보다 훨씬 뒤에 이뤄진다. 구개열이나 일부 심장 기형 등 일부 선천선 기형은 출생 후 교정될 수 있지만 다른 심각한 질환의 경우 출생 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텍사스가 엄격한 낙태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임신 22주까지 낙태가 허용됐었다. 이번 결과는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했던 ‘로 vs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12개 이상의 주가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판결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여러 주의 의회와 법정에서 낙태 찬반 진영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며 올 연말 치러질 대선에서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연구 논문의 공동 저자인 수잔 벨 박사는 영아 사망이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에 다소 놀랐다면서 “낙태 금지가 야기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이번 연구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신생아 영아 사망 낙태 금지 낙태 제한

2024-06-28

연방대법 낙태·오피오이드 판결 논란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오피오이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 등 논란의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아이다호 주정부가 낙태를 허용하는 연방법과 대치된다는 취지의 소송에 대해 5대 4로 연방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다호는 생명의 위협이 없는 경우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미 2년 전 연방대법원은 낙태 허용을 개별 주정부의 권한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아이다호 의료 당국은 연방법에 따라 임산부 환자가 응급상황에서 낙태를 원할 경우 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 수술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아이다호 주법은 낙태 시술을 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형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연방법원에서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은 동시에 오피오이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피해자들과 옥시콘틴 제조사인 퍼듀제약사의 사주 새클러 가족에 제기된 소송에서 조율된 패해 보상 합의 내용을 각하했다. 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독과 부작용으로 물의를 빚은 오피오이드에 제조사 퍼듀가 전국의 피해자와 중독자에 대한 의료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닐 고서치 판사는 5대 4 다수의견 내용을 통해 “여러 소송 내용에 대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그렇다고 퍼듀에 면책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브렛 캐버노 판사는 “피해를 받은 많은 시민들에게 구호의 길이 봉쇄되고 말았다”며 “퍼듀에게도 이 모든 과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간 것이며 결국 의회도 이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엔 보수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진보성향의 소냐 소토바이어, 엘레나 케이건 판사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새클러 가족은 최근까지 피해 보상금으로 총 6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향후 면책이 주어지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연방질병통제국(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4만5000여 명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캐버노 판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더 나은 합의 내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퍼듀사 측은 “모든 피해자와 각급 정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합의가 무산되면서 보상의 길이 늦춰지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재판이 지속될 경우 더욱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 낙태 연방대법 낙태 낙태 허용 판결 논란

2024-06-27

[연방대법원 판결] "임신부 건강 위해서도 낙태 가능"

연방대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낙태를 금지하겠다는 아이다호주의 상고를 6대 3으로 기각,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는 하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27일 뉴욕타임스·블룸버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아이다호주가 임신부의 생명이 위급할 때만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건강 보호 목적으로도 낙태를 허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문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잠시 유출된 후 삭제됐다. 다만 지난 2022년 6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당시에도 선고 전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한 후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다. 낸시 노텁 자기결정권 센터 사무총장은 "지금은 안도했지만, 축하까지 하긴 어렵다"며 "임신합병증을 앓는 여성들과 그들의 치료에 대한 방안이 명확하길 바라는 병원 스태프들에게는 보다 확실한 권리가 당장 필요하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하급심으로 돌아간 판결의 결과가 다시 나올 때까지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아이다호주의 여성들이 처방을 받도록 잠시나마 허용해준 것"이라며 "죽음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처방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아이다호주의 법이 연방법인 응급의료법(EMTALA)과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신부가 건강의 위협을 받는다면 연방법에 따라 비상낙태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판결 임산부 건강 임산부 건강 아이다호주가 임신부 낙태 가능

2024-06-27

먹는 낙태약, 앞으로도 사용…연방대법원, 관련 소송 기각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앞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한 식품의약청(FDA)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의사들과 낙태 반대단체들의 소송에 대해 ‘이들이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며 만장일치로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원고들이 FDA의 결정으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이다. 2000년 이래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한 사람이 600만명을 넘는다. 앞서 FDA는 2016년과 2021년 미페프리스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임신 7주 이내’에서 ‘임신 10주 이내’로 확대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대법원 낙태약 연방대법원 관련 낙태 반대단체들 원격 처방과

2024-06-13

'낙태 금지' 주에 레지던트 지원 감소

금지 주에 의사 감소 현실화될 수도 의대를 갓 졸업한 전공의 지망생들이 낙태 규제가 심한 주에서의 레지던트 과정 수료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과대학협회(AAMC)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낙태가 금지됐거나 강력한 규제가 있는 주의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지원한 의대 졸업생이 줄었다. 의사 지망생들이 경력을 쌓을 지역의 낙태법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이 2022년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중서부와 남부의 14개 주에서는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재단(KFF) 헬스뉴스가 AAMC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모든 형태의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는 레지던트 프로그램 지원자 수가 4.2% 줄었다. 반면 낙태가 여전히 합법인 주는 지원자 수가 0.6% 감소하는데 그쳤다. 조지아도 예외는 아니다. 2021~2022년 조지아의 레지던트 프로그램 지원자는 전년보다 5% 이상 늘었는데, ‘심장박동법’이 시행된 후인 2022~2023년에는 지원자가 1%, 2023~2024년에는 지원자가 9.5% 줄었다. 조지아에서는 임신 6주 후부터는 낙태 시술을 금지하고 있다. KFF 측은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가운데 낙태 규제가 주에는 산부인과 의사뿐 아니라 다른 전문의도 감소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낙태 금지’가 의료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AAMC 분석에 따르면 낙태가 합법인 주는 산부인과 레지던트 프로그램 지원자가 0.4% 증가했지만, 낙태가 금지된 주에는 지원자가 6.7% 감소했다. 내과 레지던트 지원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잭 레스넥 미국의학협회(AMA) 전 회장은 레지던트 자리가 메꿔져도 “예를 들어, 적절한 낙태 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는 유산, 자궁 외 임신, 유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나 합병증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젊은 의사들은 레지던트를 보낸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계획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주로 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매체는 “잠재적으로 임신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주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윤지아 기자레지던트 낙태 레지던트 프로그램 낙태 금지 산부인과 레지던트

2024-05-10

트럼프, 낙태 문제에는 신중론…“각 주가 결정해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낙태 금지 문제와 관련,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며, 결정된 것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주에서 (낙태가 금지되는 임신) 주수가 다를 것이며, 일부 주는 다른 주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일 것”이라면서 “그것은 결국 (각 주) 국민의 의지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나 종교, 신앙을 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동영상 연설에서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등의 경우에는 낙태 금지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지난 2월 ‘냉동 배아도 사람’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체외 인공수정(IVF·시험관 아기) 문제와 관련, “어머니들이 아이를 갖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고 쉬워지길 바라며 여기에는 IVF와 같은 난임 치료 이용에 대한 지지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 단위의 낙태권을 인정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이후 낙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법 이주민, 무역·통상, 안보 등 다른 정책 이슈에 대한 초강경 공약과 비교하면, 낙태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낙태 문제가 민주·진보 진영을 결집시키는 휘발성이 있는 이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거주하는 플로리다주의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 입법에 대해 “끔찍한 실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발언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낙태 문제에 대한 접근을 놓고 전국의 공화당원들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신중론 트럼프 트럼프 낙태 낙태 문제 도널드 트럼프

2024-04-08

[FOCUS] 대선 레이스 변수로 부상한 ‘낙태권 논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와 낙태 문제는 항상 주요 이슈로 등장한다. 대통령이 재임 중 대내외적으로 치적을 쌓았다 해도 경제가 나쁘면 재선하기 어렵다. 그만큼 경제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대선의 향방을 가름한다. 낙태도 경제 못지않게 대선의 변수로 작용한다. 의회 전문지 ‘더힐’도 지난달 올해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5가지 쟁점에 경제, 트럼프의 품행·바이든의 나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제3의 후보 등과 함께 낙태 문제를 꼽았다. 경제 정책에 대한 견해는 크게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다. 그럼에도 경제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성향에 관계 없이 접점을 갖는다.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개인생활이 윤택해져야 한다는 바람은 보수와 진보에 구분이 없다. 즉 경제 상황이 좋으면 보수와 진보의 의견이 극명하게 양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낙태는 이와 차이가 있다. 보수와 진보에 따라 반대와 찬성으로 나뉜다. 두 이념 사이에 다소 공감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큰 틀에서 대립한다. 올해 선거는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후 첫 번째 실시되는 대선이다. 2022년 6월 30일 대법원은 헌법적 권리인 낙태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49년 전 합법화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제한 여부는 주별로 정하도록 했다. 텍사스, 미시시피 등의 동남부 주들은 연방 판결을 계기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발효시켰다. 일부 주에서는 낙태를 금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서부와 동북부 주는 낙태 허용을 고수하겠다며 반발했다. 현재까지 14개 주가 낙태를 금지했으며, 7개 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보다 짧게 규정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법관들의 역할이 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임 임기 중 3명의 대법관을 지명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4번으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연임으로 임기가 트럼프에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다.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도 연임했지만 임기 중 각 2명씩 임명했을 뿐이다. 닉태와 관련해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유리한 입장이다. ‘로 대 웨이드’ 폐기 1주년을 맞아 실시한 USA투테이 조사에서도 닉태권 폐지 반대가 58%로 나타나 찬성 30%를 압도했다. 낙태를 금지했던 일부 주들도 찬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22년 중간선거에 대표적인 공화당 주인 켄터키와 몬태나에서 낙태권 지지가 과반을 득표했다. 민주당의 전체적인 중간선거 승리에 낙태권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로 대 웨이드’ 폐지가 2년 가까이 다가오면서 각종 낙태 관련 통계도 판결의 취지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폐지 이후 낙태는 증가하고 있다. 낙태권 옹호단체 구트마허 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102만6690건의 낙태가 실시됐다. 가임기 여성 1000명 중 15.7명꼴로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2020년과 비교해 10% 정도 늘어났다. 특히 2023년은 연간 낙태 건수가 100만건 이상으로 조사돼 2012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낙태 건수가 증가했지만 특히 낙태를 불법화한 주의 인근 주들 낙태가 크게 늘었다. 연구자들은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인근 주로 이동해 시술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해 낙태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은 텍사스, 위스콘신, 켄터키, 미주리 등과 인접한 주들이다. 낙태약 보급도 낙태 건수 증가에 한몫했다.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경구용 낙태약을 이용한 낙태는 10여년 전만 해도 전체의 10%를 넘지 못했으나 2023년에는 63%를 차지했다. 또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전에는 한 달에 약 1400명의 여성이 낙태약을 사용했지만 폐기 이후에는 월평균 5900명으로 늘었다. 미국이 아닌 유럽 등에서 약을 구입한 여성까지 포함하면 약을 이용한 자가 낙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낙태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은 미페프리스톤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중절 약이다. 낙태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다. 프랑스는 지난달 4일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에 명시했다. 이를 계기로 낙태와 관련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가 낙태권을 명문화하기는 했지만 반대론자의 반발이 크다. 낙태 문제가 올해 대선에서 미묘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낙태 반대론자들이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연방식품의약국(FDA)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6일부터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했다. 2000년 FDA의 사용 승인을 받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금지 결정이 내리면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낙태 문제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여성 보호’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는 “트럼프는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출마했지만 나는 보호하기 위해 출마한다”고 강조한다. 또 폐기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다시 복구할 것이며 트럼프에 의해 전국적으로 낙태가 금지되는 상황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여성의 낙태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이지만 이면에는 낙태권을 지지하는 민주와 진보층을 결집하고 여성 표심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태에 대한 입장은 최근 들어 유화적으로 돌아섰다. 이전에는 낙태권이 폐지된 것은 자신이 임명한 보수성향 대법관 덕분이라고 자랑했지만 2022년 중간선거 등을 거치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해 왔다. 최근에 임신 16주 이후 낙태 금지를 연방 차원에서 입법화하는 것에 대한 찬성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하기는 했다. 보수 공화당도 낙태 금지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 요구를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을 포함해 다수 법관이 소송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심리가 갖는 의미는 크다. ‘로 대 웨이드’ 폐기한 후 연방대법원에서 처음 심리하는 낙태 관련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맞물려 캠페인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선을 4개월 정도 앞둔 6월 말에서 7월 사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결이 대선 레이스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낙태에 주목하고 있다. 김완신 에디터FOCUS 낙태권 레이스 낙태도 경제 낙태 문제 낙태 허용

2024-04-01

낙태권 폐지 후 ‘자가낙태’ 급증

미국에서 낙태권 인정 판례가 폐기된 이후, 임신 중절 알약을 구해 먹는 이른바 ‘자가 낙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에서는 ‘먹는 낙태약’의 허용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5일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인용,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인정 판례를 폐기한 후 공식 의료 시스템 밖에서 구한 약을 이용한 낙태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JAMA는 낙태약을 제공하는 해외 원격 의료기관, 온라인 업체, 지역사회 단체들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 결과를 냈다. 2022년 6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임신 약 24주까지는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제한 여부를 주별로 정하게 했다. 지금까지 14개 주가 낙태를 금지했고, 7개 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보다 짧게 규정했다. JAMA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전에는 한 달에 약 1400명의 여성에 낙태약이 제공됐지만, 폐기 이후에는 6개월간 월 평균 5900명이 낙태약을 이용했다. 판결 폐기 이후 6개월간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낙태는 약 3만2000건 감소했다. 낙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가 낙태가 많아진 것이다. 해외 원격 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유럽에 있는 의사의 처방전으로 낙태약을 약 100달러에 공급했다. 온라인 업체들은 여성의 병력을 묻지 않고 39~470달러에 낙태약을 우편으로 판매했다. 지역사회 단체들은 낙태약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이뤄진 낙태의 63%는 먹는 낙태약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낙태약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26일 낙태 반대론자들이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식품의약청(FDA)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시작했다. 2000년 FDA 승인을 받은 미페프리스톤은 대표적인 먹는 낙태약이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이번 소송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고 NYT 등은 전했다.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낙태 반대 단체들이 FDA의 승인 결과를 반대할 권리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자가낙태 낙태권 낙태권 인정 낙태약 사용 낙태 반대론자들

2024-03-26

지난해 콜로라도 낙태 건수 증가했다

지난해 콜로라도에서는 총 1만4천여건의 낙태 수술이 행해졌으며 전체의 1/3은 타주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덴버 NBC 뉴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주공중보건환경국(CDPHE)은 예비 자료를 통해 2023년 한해동안 낙태건수는 2022년 보다 2.6%가 늘어난 1만4,529건이며 이는 198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 낙태 수술건수의 약 3분의 1은 오클라호마 등 타주에서 온 사람들이 차지했다. 낙태를 원하는 개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인 ‘오클라호마의 로 기금’(Oklahoma's Roe Fund/ORF) 켄시 라이트 이사는 “낙태 수술을 받는 오클라호마 여성들은 모든 남성이 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클라호마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ORF는 낙태를 원하는 오클라호마 여성들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클리닉과 협력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콜로라도 주내 여러 시설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콜로라도에는 실제로 임신 후기 낙태 치료를 제공하는 미국내 몇 안되는 진료소 중 하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대법원에서 기존의 낙태 허용 판결이 뒤집어진 이후 낙태를 위해 특히 일리노이주나 콜로라도주 등 중부 지역에 있는 주들은 법적 처벌 없이 낙태를 받기 위해 온 여성들을 위한 ‘낙태 피난처’가 됐다. 콜로라도를 찾는 오클라호마 거주 여성들이 증가했다. 2021년 CDPHE 데이터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에 거주했던 13명이 콜로라도에서 낙태를 받았으나 그 숫자는 2022년에 198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18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라이트는 “캔자스주의 낙태 클리닉이 오클라호마 주민들에게 거리상 더 가깝지만 대기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여성들이 좀더 서부쪽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 하나라도 실제로 주의회에서 통과돼 발효된다면 타주로 향하는 여성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낙태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기에는 낙태를 받은 여성을 식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법안(HB 3216)과 현재 사용 가능한 특정 피임약을 제한하는 법안도 있다. 또한 낙태 유도 약물을 소지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을 검사가 중범죄 밀매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법안(HB 3013)도 있다. 라이트는 “앞으로도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생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텍사스주도 낙태수술 받기가 매우 어려운 주중의 하나다. 지난해 콜로라도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타주 여성 전체의 67%는 텍사스 거주민이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간‘입법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낙태 한해동안 낙태건수 낙태 수술 지난해 콜로라도

2024-03-08

낙태권 찬반 세대결 재점화

11월 대선에서 낙태 문제가 최대 정책 이슈의 하나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낙태권 보장, 낙태 금지 확대를 주장하면서 세몰이 시동을 걸고 있다. 보수 진영이자 낙태 반대 단체인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은 19일 워싱턴DC 내셔널 몰에서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례 행진 행사를 개최했다. 눈이 내리는 날씨에 참가자들이 연방의사당 앞을 행진하고 있다. [로이터]낙태권 세대결 낙태권 찬반 낙태권 보장 낙태 반대

2024-01-19

심장박동법 시행 후에도 낙태 증가

작년 7월 이후 원정 낙태 시술 4604건 2021년 287건 대비 16배 이상 증가 조지아주에서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전체 낙태 시술 건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보건부(DPH)에 따르면 지난 해 낙태 시술 건수는 3만5401건으로 이는 10세~55세 사이 여성 1000명당 10.4건의 수술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2021년의 3만4988건, 1000명당 10.3건이 이뤄진 것보다 413건(1.2%)이 많았다. 보건부는 그러나 지난해 7월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이후만 보면 주 내에서의 낙태 건수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대신 다른 주에서 받은 원정 낙태 건수는 4604건으로 2021년 287건에 비해 무려 16배 이상 늘었다. 결과적으로 5년 연속 낙태 수술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낙태권리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연맹 관계자는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시술 받을 수 있도록 활동가들이 힘써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비비안느 커리-드 라 크루즈 디렉터는 “낙태를 금지로 그 자체를 없애지 못할 것”이라며 “가난한 시골 사람들만 어려움을 겪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주와의 낙태 시술 정보 공유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생아 수는 2021년에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해 출생아 숫자는 12만6001명으로 전년보다 3%, 3622명이 늘어났다. 낙태 건수는 2018년 4%, 2019년 7%, 2020년 2%, 2021년 12%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토머스 공 기자심장박동법 시행 심장박동법 시행 낙태 증가 낙태 시술

2023-08-17

IL 낙태 희망 여성 핫라인 설치

일리노이 주가 임산부를 위한 핫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8월 중 시작될 핫라인은 Complex Abortion Regional Line for Access, 줄여서 CARLA라고 불린다.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핫라인 서비스다.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의 경우 복합적이고 힘든 시술이라서 클리닉이 아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존에는 산부인과 의사나 간호사들이 제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임산부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와 상담을 하고 필요한 병원과 의사들과 연결시키는 것이 이 핫라인의 주된 업무다. 핫라인은 UIC 병원과 러시대학병원, 일리노이의료가족서비스(DHFS)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일부 케이스에 대해서는 임산부를 위한 임시 거처 제공과 음식, 의류 등도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후 일리노이에서의 낙태 시술이 급증한 것도 서비스가 필요해진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결 이전 해에는 시카고낙태펀드라는 단체를 통해 4개 주의 26명의 환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최근 1년 사이 환자들의 숫자는 250명으로 증가했고 이들은 전국 19개 주에서 일리노이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와 관련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이후 전국 14개 주가 낙태를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는 임산부를 보호하고 산부인과 의료진을 보호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측에 따르면 이 핫라인을 운영하기 위해 DHFS 예산 60만달러가 첫 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낙태 반대 단체인 Pro-Life Action League측은 “주지사가 일리노이 여성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낙태뿐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지겹다. 경제나 보육, 의료가 아니라 낙태만 강조하는데 세금으로 전국의 임산부를 오게 할 것이 아니라 일리노이 주 가정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핫라인 낙태 러시대학병원 일리노이의료가족서비스 핫라인 설치 핫라인 서비스

2023-08-01

동남부에서 낙태 수술 '더' 힘들어졌다

조지아 인근 노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가 최근 조지아와 유사한 낙태 제한법을 제정하면서 오는 7월부터 동남부의 낙태 희망자들이 낙태를 받기 더 어려워졌다. 조지아는 일명 '심장박동법'이라고 불리는 낙태 제한법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으로 임신 약 6주차부터 낙태가 금지되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임신부들은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지로 원정 수술을 받으러 떠났다. 그러나 최근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조지아와 유사한 낙태금지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부들이 낙태권을 주장하기 까다로워졌다. 앨라배마와 테네시는 임신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동남부 지역에서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는 더 멀리 떠나야 할 수밖에 없다. 낙태 희망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액세스 리프로덕티브 케어'의 동남부지부는 애틀랜타 저널(AJC)에 "임신 20주차 정도까지 낙태가 합법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로 임신부들이 주로 갔다"고 전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주는 버지니아로, 임신 약 27주차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콰젤린 잭슨 '페미니스트 건강센터' 책임자는 "인근 주에서 낙태를 할 수 없으면 워싱턴 D.C., 시카고, 뉴욕, 시애틀 등으로 가야 하지만, 갈 여유가 없는 임신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그는 "30분이 걸리는 수술을 받으러 수백, 수천 마일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25일 태아의 심장 활동이 확인되면 낙태를 금지하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12주차까지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가 분만 후 생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된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전 법은 임신 22주차까지 낙태를 허용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 지난달 임신 12주차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플로리다에서도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하면 낙태가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윤지아 기자동남부 낙태 낙태 수술 낙태 제한법 낙태 희망자들

2023-05-26

[기고] 낙태 문제, 내년 대선 좌우할까

지난해 중간선거는 예상을 깨고 공화당의 부진으로 끝났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높지 않은 데다 코로나19와 인력 부족, 인플레 등 경기침체로 인해 집권당인 민주당의 패배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은 연방상원 과반 수성에 성공했고, 하원도 과반을 빼앗기긴 했지만 공화당과 의석 차가 많이 나지 않는 성적을 거뒀다. 공화당의 ‘레드 웨이브’를 막은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로 CNN 등 언론은 낙태권(임신중절권) 폐지를 거론한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6월 ‘돕스 판결’을 통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고 낙태권을 각 주의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CNN의 중간선거 출구 조사 결과 유권자의 29%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낙태권을 거론했고, 유권자들의 약 60%가 낙태권 폐지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캘리포니아, 버몬트, 미시간 주 유권자들은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주 헌법 개정안에 과반이 훨씬 넘게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주의 리버럴 비영리단체 ‘데이 시 블루(They See Blue)’의 스바 스리니바사랑가반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는 2022 중간선거에 있어서 공화당의 정치적 자살골이었다”며 “이제 낙태권은 수많은 유권자와 후보자들에게 있어 당면한 과제”라고 평했다. 낙태권 폐지 판결 직후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뿐만 아니라 자원봉사까지 나섰다는 것이다. 낙태권 지지단체인 프로-초이스 아메리카(Pro-Choice America)의 안젤라 바스케즈-기록스 부회장 역시 “지난해 선거에서 낙태권 문제가 선거 안건으로 올라온 주마다 큰 표차로 낙태권 찬성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도 낙태권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인가? 지난해 말 실시된 임팩트 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2%는 공화당이 앞으로도 낙태권을 더욱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해 민주당에 투표한 비민주당원의 53%, 흑인 유권자의 74%가 같은 대답을 했다. 유권자의 48%는 앞으로 공화당이 낙태권을 더욱 제한하면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여성단체는 낙태권 폐지 문제가 내년에도 여성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 낙태 수술뿐만 아니라 낙태약까지 불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연방식품의약국(FDA)을 상대로 낙태약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아태계여성포럼(NAPAWF) 이본느 추 정책국장은 “극보수적인 판사와 정치인들이 기본권을 빼앗아간 데 대해 여성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언어, 문화장벽으로 소극적이었던 여성들이 더욱 많이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인을 맡았던 앨런 더쇼비츠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몇 년 전 강의에서 “공화당은 낙태권을 합법화된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한 적이 있다. 리버럴한 민주당은 낙태권을 얻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반면, 공화당은 낙태권 폐지를 위해 계속 결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낙태권을 폐지하는 순간 원하는 것을 얻은 공화당은 분열되는 반면, 그 반동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집할 것이라고 그는 예상한 것이다. 한국의 대법원은 2019년 낙태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 60년 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과 여성인권 향상의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그 판결을 뒤집어버렸다. 시대를 역행한 낙태권 폐지가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간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낙태 문제 낙태권 문제 낙태권 폐지 낙태권 지지단체인

2023-04-10

조지아 '심장 박동법'의 불편한 진실

지난해 7월부터 조지아에서 임신 6주차부터는 낙태를 금지하는 이른바 '심장박동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직 9%의 임신부만이 조지아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6일 미국 의학 협회 저널에 실린 이 연구의 주 저자는 사라 레드 에모리대학교 공중보건학 교수다. 그는 이 통계가 조지아 의료계의 현실이 현재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낙태 논쟁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조지아 낙태금지법이 채택되기 전인 2007~2017년까지 수행된 낙태 36만 972건을 바탕으로 현행법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했을지 예측했다. 이 결과 전체 환자의 약 9%만이 새로운 법 아래에도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해당 연구에 따르면 현행법에 의해 흑인 및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임신부들이 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낙태 부적격 비율은 특히 십대, 흑인, 고졸 미만 환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백인 임신부의 83.8%가 부적격하지만, 그보다 높은 흑인 환자의 90.4%가, 20세 미만 환자의 90.1%가, 고졸 미만 환자의 90.8%가 현행법상 낙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레드 교수는 연구를 설명하며 "낙태를 제공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 연구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레드 교수는 이어 "낙태를 받지 못하는 인구가 산부인과가 거의 없는 곳에 거주하는 등 여성 건강 및 임신과 관련한 다른 의료 서비스를 평생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한적인 낙태 정책이 실제로 산모와 유아 사망률 증가 등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문헌도 많다"고 덧붙였다.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이 심장박동법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흔히 임신 6주차부터 배아의 심장박동이 초음파기계를 통해 들리는데, 이때부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조지아 주의회는 이 법안을 2019년에 통과시켰으나 연방 대법원이'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윤지아 기자낙태금지법 연구결과 조지아 낙태금지법 합법 낙태 조지아 의료계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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