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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문회 구실로 군 모욕해도 되나

“아아,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군이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군을 모욕하는 발언모습을 본 참전 노병들이 어느 모임에서 외친 구호다. 지난달 21일 열린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군 정복을 입고 2성 계급장을 단 해병대 사단장을 과도하게 질책하는 장면을 뉴스로 봤기 때문이다. 국회 청문회장은 국가안보 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약 2만 명의 장병을 거느리고 있는 군 지휘관을 불러다 마치 조롱하고 멸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의문스럽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군에 대해 갑질을 하는 듯한 태도에 참전용사를 비롯한 군 예비역은 물론 많은 사람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군 장성을 향해 ‘일어서라, 앉아라, 나가라, 반성하라,10분 있다 들어와라’라는 등의 발언 모습은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는 군 장성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놓고 막말로 모욕을 준 것이다.  이것은 인권이나 자기 보호 권리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6·25전쟁 초기 국군은 이미 남쪽 멀리 후퇴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7월 초 미군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됐다. 이 무렵 부산에 도착한 이후 북상해 접전 지역에 도착한 미 24사단의 윌리엄 프리시 딘 사단장이 북한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민군에게 기습을 당한 딘 사단장은 대전 근방의 어느 마을로 피신해 볏 집단 속에 숨어 있다가 붙잡힌 것이다.  한 주민이 인민군에게 딘 사단장의 소재를 알려주는 바람에 은신처가 발각된 것이다.  당시 인민군이 딘 사단장을 포박하려 하자 그는 “나는 장군이다. 전쟁포로에 대한 국제협약을 지켜라”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의 너무나도 당당한 이런 태도에 인민군도 멈칫할 정도였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딘 사단장이 그의 회고록에 남긴 내용이다.      LA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들은 수년 전부터 매년 7월 6.25 휴전기념일이 되면 미군 제40보병사단을 방문해 함께 행사를 갖는다. 어느 해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도 참전용사 수명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차를 타고  40사단으로 향했다. 시간이 남아 일행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부대 근처에 있는 맥도널드를 찾았다. 우리 옆자리에는 한 젊은 여성이 아이 두 명을 데리고 앉아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입은 제복과 모자를 보더니 뭐 하는 분들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전 참전용사”라고 했더니, 그녀는 “당신들의 군 복무에 감사한다”며 우리에게 커피 대접을 하는 게 아닌가. 역시 군을 존경하는 나라는 다르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반해 한국 국회의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증인으로 출석한 군 장성들에게 명령하고 호통을 쳤다. 군인이 장군 계급까지 오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스스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군은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자긍심으로 일생을 바친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군 장성에게 호통을 치는 것은 자신들이 국민을 감독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군이 안보 일선에서 적의 침입을 막아주고 있기에 지금의 평화도 가능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제복을 입은 군인이 조롱거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아마도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일 것이다.  모름지기 군은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청문회 구실 국회 청문회장 해병대 사단장 대한민국 국회

2024-07-15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한국시간)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2명에 찬성 25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세계 각지에 퍼진 730만명 규모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신설 내용도 담겼다.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세계한인의날(10월 5일)과 함께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심종민 기자재외동포기본법 본회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본회의 통과

2023-04-27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외통위 의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다. 세계 각지에 사는 730만명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역할도 한다.     법안은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맡는다.   이밖에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와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사회 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4월 중으로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외동포청 출범 상황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오는 6월 5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곧 소재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기본법 외통위 재외동포기본법 한국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한국 국회

2023-04-12

[기고]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9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제1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 4895억 원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갖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당사자가 이 대표 자신이었다. 그래 놓고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어가는 폭력의 시대”라며 표 대결에 나선 것은 꼼수정치의 극치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찬성 47.9%, 반대 39.4%로 나타났다.     아무리 이 대표 자신이 억울하고 분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치신념과 국민의 여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치인으로 도리가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자부하는 민주당 대표로서 사실관계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것에 당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당이나 국민을 위해서 마땅하다. 이 대표는 자신을 성찰하기보다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권력을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과연 국민은 이 대표의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며 지지하겠는가.   한국은 법치국가로 엄연히 헌법과 법률이 있고,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 대표의 주장은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야당 대표라 할지라도 국민투표로 선출된 윤석열 정부를 권력을 악용하는 독재정권이라며 당과 국민을 선동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독재자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한국은 법치국가 일진데, 법을 떠나 억울하고 분하다고 막말을 쏟아내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발상이 다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을 위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조차 분열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다는 사실에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지만 “당 내부와 더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독재정권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전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이 대표나 민주당이 안도하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큰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작금의 국가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닥친 국가적 위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가 하나로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터인데, 정치싸움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정치권은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저출산 문제, 탄소중립과 녹색기술 확보 등 어떠한 것도 진지한 해법이나 해결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대표 문제로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마비 상황이니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이 대표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그 족쇄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내년 총선에도 유리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길 바란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국회 대표 체포동의안 민주당 대표 국회 본회의

2023-03-01

“동포청 설립안 2월 국회 통과돼야”

김태호(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8일 “재외동포청 설립 정부조직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위원장에 선출된 지 두 달을 넘긴 김 위원장은 “국회가 아직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외동포청 설립은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인데다 여야가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보훈부 승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재외동포청 설립과 보훈부 승격에는 여야 모두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되면 2개월 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재외동포청 청사의 위치,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윤곽이 언제 뚜렷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둔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일원화되고, 재외동포재단의 한계로 지적됐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재외동포들의 편의와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잘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재외동포를 대변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비례대표 제도가 존치하는 한, 재외동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며 “여야 정당들이 재외동포 비례대표 추천을 구색 갖추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권익을 대변할 인물을 당선권에 배정해서 실제로 22대 국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65세 이상 재외동포에만 이중국적을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는 “여야 정당들도 이중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밝힌 대로 정부도 이중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32대 경남도지사에 42세로 당선돼 최연소 광역단체장 기록을 가진 그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다.     총 8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것을 제외하고 7차례 당선돼 ‘선거의 달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19대 국회 후반기와 21대 국회에서 줄곧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은별기자동포청 국회 재외동포청 설립안 재외동포청 청사 현재 재외동포청

2023-02-09

한국도 '만 나이'로 통일한다…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한국에서 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법사위 나이 국회 법사위 나이 계산 나이 사용

2022-12-06

[독자 마당] 품격 없는 국회의원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화상통화를 통해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에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 국회에서도 화상연설이 있었다. 한국의 물자 원조와 군사 지원으로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무고한 국민을 지켜 달라는 요청이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화상연설에서는 의원들이 의사당을 가득 메웠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가 끝나자 각 나라의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쳤다.     반면 한국은 국회의사당이 아닌 국회도서관에서 열려 의원 300명 중 겨우 50여명만 참석했다. 참석자들도 휴대폰을 보면서 연설을 경청하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은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사라지기도 했다. 더구나 연설이 끝난 후 일어나 박수 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요즘처럼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한국은 눈부신 경제 발전에 한류 등의 문화 선도로 세계의 선진국이 됐다. 경제, 문화, 국방력 등에서 세계적으로 강국이 되어 해외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한다.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기적을 이뤘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는 3류도 아닌 4류로 전락해 버렸다. 한국 국회는 바뀌어야 한다. 한국 국회 의원은 국가를 위하기 보다 개인이 우선이다. 세계 다른 나라 국회의원보다 많은 월급, 특별보조금, 해외 여행 특전, 다수 보좌관, 의원 특권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처럼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하는 바른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달과 진영 논리에 몰두해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의 국회의원 수를 15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특권을 크게 제한한다면 국회의원에 되려고 혈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도 자동적으로 세계 일류가 될 것이다.  지종근 / LA독자 마당 국회의원 품격 나라 국회의원 한국 국회 세계 최빈국

2022-05-01

[시론] 믿지 못할 정치인들의 말

한국의 도움을 호소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연설이 한국국회에서 열렸는데, 국회의원들의 참석도 저조하고 반응도 썰렁했다는 뉴스를 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심정이 복잡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택한 무기(?)는 ‘말’이었다. 절실한 진정성이 담긴 그의 연설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감동을 불러오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국, 미국, 일본, 유엔 등의 연설회에는 의원들이 자리를 꽉 채우고 연설이 끝난 뒤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유독 한국 국회에서는 반응이 차가웠다는 것이다. 한 일간지는 사설을 통해 국격(國格)을 떨어트리는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4월13일자 사설)   “우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300명의 의원 중 60명 정도만 참석해 곳곳에 빈자리가 도드라져 보였다. 심지어 휴대폰을 하거나 딴짓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연설이 끝난 뒤 반응 또한 큰 감흥이 없어 보였다.”   국회의원이 누구인가? 다른 것은 몰라도 말 하나는 잘 한다고 뻐기는 분들 아닌가? 그 이들의 또 다른 의무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분단국가 아닌가?   그런 정치가들의 말을 믿어야 하는, 믿으려 애써야 하는 국민들이 참 애처롭다는 생각이 든다.   하긴, 말이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애매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말의 힘이 막강하다. 특히 정치판에서는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말로 국민을 설득하고, 감동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는 말이다’라는 명언도 나온 모양이다. 하지만 지나치면 매우 위험하다. 가령 이런 식이다.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멋진 말씀이다. 희망의 새 시대가 활짝 열릴 것만 같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한다. 그런데….   국민? 어떤 국민?   이렇게 반문하면 말문이 탁 막히고 만다. 대체 어느 국민의 뜻에 따르고, 어떤 국민을 보고 가겠다는 말씀인가? 국민의 성향은 실로 다양하고, 저마다 생각이나 처한 상황도 다르다. 실제로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 정치가들의 말은 대체로 이런 식이다. 그다지 믿을 만하지 않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이 끄덕이는 말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다. 아무리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세상이라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 승자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고, 패자는 완전히 그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사람(人)의 말(言)이 곧 믿음(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남아일언중천금’이라는 말을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더구나 지금처럼 말의 가치가 형편 없이 떨어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의 힘을 믿어야 한다. 믿을 수밖에 없다. 진심 어린 말 한 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국민을 하나로 모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숙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그런 막강한 힘을 발휘한 명언이 많다.   그런 명언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 말들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고, 깊이 생각한 뒤에 나오는… 그래서 인간의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인 것이다. 장소현 / 시인·극작가시론 정치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한국 국회 세계 지도자들

2022-04-27

"14시간 비행기 타고와서 달랑 4시간"

재외공관 국정감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실제 국감시간보다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재외공관 국감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만 정작 국감 자체는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열린 뉴욕총영사관 및 유엔대표부 국감의 경우 비행 시간은 약 14시간 걸렸는데 반해 감사 시간은 약 4시간에 불과했다. 여기에 미주반 감사위원 8명 중 2명은 불참했다. 이 때문에 재외공관 국감을 두고 '외유성 국감'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숫자로 본 19대 국회 국감' 보고서에 따르면 외통위는 매년 전체 국감비용의 약 30%에 해당하는 4억 대의 경비를 쓰고 있다. 외통위 국감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재외공관 방문 경비다. 국감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외통위 의원들에게는 전 일정 비즈니스 항공권이 제공된다. 지난 2015년 국감의 경우 외통위는 총 4억3393만원을 지출했다. 외통위 소속 의원이 23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 1명당 약 1900만원을 쓴 것이다. 이는 같은 해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1인당 국감비용 350만원 대비 6배가량 많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 실시한 국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재외공관 국감을 진행한 의원들은 감사 결과에 대한 발표 자료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또 국감 현장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도 그때뿐이지 이후 크게 개선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 '고비용 부실 국감'이라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감 NGO모니터단은 "재외공관 국감 예산 낭비가 심하다"며 "화상을 통한 국감,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국감을 하는 등의 효율성 재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니터단은 "국감 공개원칙에 따라 재외공관 국감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감 상황을 촬영해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내 영상 중계나 국회방송을 통해 하는 것처럼 재외공관 국감도 실시간 공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한서 기자

2017-10-25

행자 김부겸, 문화 도종환, 국토 김현미, 해양 김영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김부겸(59)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도종환(63)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민주당 소속의 김현미(55) 의원과 김영춘(55) 의원을 발탁했다. 경북 상주 출신인 김 행자부 장관 후보자는 여권의 불모지인 대구를 지역구로 둔 4선 중진으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가 중도 하차했지만 이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권 교체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 청주 출신인 도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19대 국회 때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20대 총선에서 노영민 전 의원의 지역구(충북 청주시흥덕구)를 이어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시집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도 후보자는 대선 캠프에서 문화예술정책위원장 겸 문화예술교육특보단장으로 활동했다. 3선 의원인 김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당 대표 때 비서실장을 맡은 이력이 있으며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지냈다. 전북 정읍 출신의 김 후보자는 대선 캠프에서는 방송콘텐츠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다. 부산 출신인 김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선 캠프에서도 농림해양정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2017-05-29

"기자 노려본게 아니라 놀라서 쳐다본 것"

우병우 "추워서 팔짱 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검찰청에 출두하며 기자를 노려본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인 데 대해 "노려봤다기 보다는 놀라서 내려다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 전 수석은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왜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봤느냐"는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 전 수석은 "그 여기자분이 갑자기 가슴쪽으로 다가와서 뭔가 크게 질문해 놀랐다"며 "갑자기 저도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휴식시간에 팔짱을 끼고 웃고있는 사진이 공개돼 공분이 인 데 대해서는 "조사 당시 15시간 이상을 앉아서 조사 받았다. 중간에 잠시 수사검사가 자리를 비워 일어났다"며 "그날 몸이 안좋아서 열이 나고 오한이 났는데 계속 추었다. 추우니까 팔짱을 낀 것이다. 수사 중도 아니고 휴식 중 이었다"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김기춘 존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느냐"고 묻자 "존경한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왜 존경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비서관 시절 전화통화를 할 때 '언제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했다. 안 의원이 "박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냐고 생각하느냐"고 하자 우 전 수석은 "비서관으로서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김기춘 전 실장도 존경하느냐"는 안 의원 질문에도 "존경한다"고 했다.

2016-12-21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헌정유린"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대법원장과 부장급 판사들의 사생활을 사찰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예고했다. 조 전 사장의 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을 뒤흔든 중대 사안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 사장이 17개 파일을 구했는데 남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 있고 국민들이 알면 큰일 날 파일이라 조치하지 않았을까 한다"며 "이 자리에서 8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게 생각나는걸 하나라도 말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라며 "삼권분립의 붕괴이고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춘천지법원장인 최성준 지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이런 것을 포함한 두 건 내용이 사찰 (관련) 문건"이라며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이며 헌정질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은 "(사법부 사찰의) 근거가 있다면 이는 탄핵 사유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찰) 방법이 드러난다면 각종 법률위반이 수없이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검 수사에 포함되도록 요청해 달라고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2016-12-14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특가법상 뇌물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는 무죄, 진 전 검사장 처남에게 용역사업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용원(67) 한진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진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 전 검사장은 이후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특임검사팀은 이중 8억5300만원을 공소시효 10년 범위 내에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김 대표가 대납하게 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넥슨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고 지난 3월 넥슨 주식 매입 경위 의혹보도가 나오자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 및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서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했다"며 "김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검사 직무를 매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자백했고 진 전 검사장의 적극적인 요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월 진 전 검사장을 이같은 혐의 등으로 해임처분하고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의결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2016-12-12

관저 생활도, 세월호 머리손질도, 최순실도 "모른다…기억 안나" 모르쇠 김기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가 7일(한국시간) 증인 27명 가운데 14명이 불출석한 채 개회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문회 내내 모르쇠로 일관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 행적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로 일관했다. 김 전 실장은 안 의원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근무 위치에 대해 묻자 "청와대에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외부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엔 "몰랐다"고 답했다. 또 '아이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머리를 만지는 게 적절했느냐'고 안 의원이 묻자 김 전 실장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했다. 안 의원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의료행위를 했느냐'고 질문하자 김 전 실장은 "저는 대통령 관저의 일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매력적.엘레강스" 안 의원이 "여전히 박 대통령이 '엘레강스'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김 전 실장은 과거 박 대통령에 대해 '매력적' '디그니티(dignity)' '차밍(charming)' '엘레강스(elegance)'하다고 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안 의원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냐"라고 묻자, 김 전 실장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작성자의 주관적 생각 가미" 더불어민주당 김경진 의원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봤느냐"며 "여기에 4월 27일 '비서실장의 말'이라는 표시와 함께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이라고 받아적은 게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질문했다. 김 전 실장은 "저 의미는 모르겠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시신 인양을 해선 안 된다, 하면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김 실장이 말해서 김 수석이 받아 적은 걸로 추정된다"고 받아쳤다. 이에 김 전 실장은 "그렇게 이야기한 일이 없다"며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도 가미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죽어서 천당 가기 힘들 것 같다" 그러자 김경진 의원은 "내가 웬만해서 거친 이야기 안 하는데, 당신은 죽어서 천당 가기 힘들 것 같다. 어린 아이들이 수장돼서 뱃속에 차가운 시신으로 있는데, 시신인양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호통쳤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제 자식도 죽어 있는 상태(의식 불명)인 마당에 제가 왜 그런 말을 하겠느냐"며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우병우,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로 발탁된 경위에 대해 "민정비서관으로 들어올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지명하고 (저에게) 의사를 확인하라고 해서 제가 대면 면담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이 "김 전 실장이 우 전 수석을 민정비서관으로 스카우트 했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의원이 "우 전 수석 장모가 최순실, 차은택 등과 골프를 친 적이 있는데 우 전 수석이 결국 최순실 '빽'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거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거냐"라고 다시 묻자 김 전 실장은 "예"라고 했다. "박태환.김연아에 죄송"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박태환(27)의 리우 올림픽 출전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박태환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와 만났다"면서 "그쪽에서 리우 올림픽을 보내달라고 말했고, 전 그 말을 할 입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만약 가지 않을 경우 해줄 수 있는 것을 설명해줬는데 박태환 측에서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가 "난 김연아를 참 안 좋아한다"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김연아나 팬들에게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말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날 모욕해서"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최씨와 멀어진 이유에 대해 "2년 전부터 모욕적인 말과 밑에 있는 직원들을에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와 멀어진 이유가 차은택씨 때문이냐'는 물음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렇게 밝혔다.최씨와 고씨가 지난 2014년 말 돈 때문에 크게 싸웠다는 진술도 나왔다. 차은택씨는 "고영태와 최순실이 2014년 말 싸운 것으로 안다"며 "양쪽에서 각기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차씨는 이어 "최순실이 고영태 집에 찾아갔다고 들었다"며 "당시 최씨가 고영태 집에서 물건과 돈을 가지고 나왔고 서로 본인의 돈이라고 싸움이 생겼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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