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시카고 시간 1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당긴 것이다.   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탄핵소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탄핵소추안 보고 본회의 표결

두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14일 자정 국회 표결 예정

주말 정국이 다시 한 번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6당은 12일(한국시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권은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LA 시간으로는 14일 자정에 해당한다. 첫 번째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탄핵안 역시 첫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을 주요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수는 299명이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절차대로 승계되면 재적 의원 수는 다시 300명이 된다.   탄핵 정국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다. 현재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친한계 의원들이 약 20명 규모로 이들 중 추가 찬성자가 1명만 나와도 탄핵안은 통과된다.   변수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 결정을 정당화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발언은 탄핵 반대 여론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기존의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탄핵소추 대통령 대통령 탄핵소추안 윤석열 대통령 국회 재적

“한국 계엄령 사태 해제 돼 안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지난 3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한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특히 우방국들은 한국과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자국과 세계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국회의 표결로 계엄 상황이 해제된 상황과 관련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concerning) 계엄령 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을 해제하는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정치적 이견이 평화적이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및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한국의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중대한 관심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다음 달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시바 총리는 방한과 관련해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한국에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 대변인 역시 "한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영국 국민은 영국 정부의 여행 권고사항 업데이트를 살펴보고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르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독일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상황을 큰 우려를 가지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승리해야 한다"고 썼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영 인테르팍스 통신에 "한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이 우려스러우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미국 일본 한국 상황 계엄령 선포 한국 국회

[기고] 청문회 구실로 군 모욕해도 되나

“아아,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군이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군을 모욕하는 발언모습을 본 참전 노병들이 어느 모임에서 외친 구호다. 지난달 21일 열린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군 정복을 입고 2성 계급장을 단 해병대 사단장을 과도하게 질책하는 장면을 뉴스로 봤기 때문이다. 국회 청문회장은 국가안보 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약 2만 명의 장병을 거느리고 있는 군 지휘관을 불러다 마치 조롱하고 멸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의문스럽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군에 대해 갑질을 하는 듯한 태도에 참전용사를 비롯한 군 예비역은 물론 많은 사람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군 장성을 향해 ‘일어서라, 앉아라, 나가라, 반성하라,10분 있다 들어와라’라는 등의 발언 모습은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는 군 장성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놓고 막말로 모욕을 준 것이다.  이것은 인권이나 자기 보호 권리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6·25전쟁 초기 국군은 이미 남쪽 멀리 후퇴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7월 초 미군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됐다. 이 무렵 부산에 도착한 이후 북상해 접전 지역에 도착한 미 24사단의 윌리엄 프리시 딘 사단장이 북한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민군에게 기습을 당한 딘 사단장은 대전 근방의 어느 마을로 피신해 볏 집단 속에 숨어 있다가 붙잡힌 것이다.  한 주민이 인민군에게 딘 사단장의 소재를 알려주는 바람에 은신처가 발각된 것이다.  당시 인민군이 딘 사단장을 포박하려 하자 그는 “나는 장군이다. 전쟁포로에 대한 국제협약을 지켜라”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의 너무나도 당당한 이런 태도에 인민군도 멈칫할 정도였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딘 사단장이 그의 회고록에 남긴 내용이다.      LA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들은 수년 전부터 매년 7월 6.25 휴전기념일이 되면 미군 제40보병사단을 방문해 함께 행사를 갖는다. 어느 해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도 참전용사 수명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차를 타고  40사단으로 향했다. 시간이 남아 일행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부대 근처에 있는 맥도널드를 찾았다. 우리 옆자리에는 한 젊은 여성이 아이 두 명을 데리고 앉아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입은 제복과 모자를 보더니 뭐 하는 분들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전 참전용사”라고 했더니, 그녀는 “당신들의 군 복무에 감사한다”며 우리에게 커피 대접을 하는 게 아닌가. 역시 군을 존경하는 나라는 다르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반해 한국 국회의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증인으로 출석한 군 장성들에게 명령하고 호통을 쳤다. 군인이 장군 계급까지 오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스스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군은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자긍심으로 일생을 바친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군 장성에게 호통을 치는 것은 자신들이 국민을 감독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군이 안보 일선에서 적의 침입을 막아주고 있기에 지금의 평화도 가능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제복을 입은 군인이 조롱거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아마도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일 것이다.  모름지기 군은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청문회 구실 국회 청문회장 해병대 사단장 대한민국 국회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 뉴욕한인회 방문

 입법조사처장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 방문 박상철 국회

“동포청 설립안 2월 국회 통과돼야”

김태호(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8일 “재외동포청 설립 정부조직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위원장에 선출된 지 두 달을 넘긴 김 위원장은 “국회가 아직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외동포청 설립은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인데다 여야가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보훈부 승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재외동포청 설립과 보훈부 승격에는 여야 모두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되면 2개월 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재외동포청 청사의 위치,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윤곽이 언제 뚜렷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둔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일원화되고, 재외동포재단의 한계로 지적됐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재외동포들의 편의와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잘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재외동포를 대변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비례대표 제도가 존치하는 한, 재외동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며 “여야 정당들이 재외동포 비례대표 추천을 구색 갖추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권익을 대변할 인물을 당선권에 배정해서 실제로 22대 국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65세 이상 재외동포에만 이중국적을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는 “여야 정당들도 이중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밝힌 대로 정부도 이중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32대 경남도지사에 42세로 당선돼 최연소 광역단체장 기록을 가진 그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다.     총 8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것을 제외하고 7차례 당선돼 ‘선거의 달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19대 국회 후반기와 21대 국회에서 줄곧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은별기자동포청 국회 재외동포청 설립안 재외동포청 청사 현재 재외동포청

재미차세대협의회 이사들, 국회 방문

재미차세대협의회(AAYC·대표 브라이언 전·왼쪽 6번째) 이사들이 15일 한국 국회를 방문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왼쪽 7번째), 박찬대 의원을 만났다. 이날 AAYC 이사들은 의원들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한국의 코로나19 현황 및 대처 방안, 미국과 한국의 교육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AAYC]재미차세대협의회 이사 재미차세대협의회 이사들 한국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국정감사반 주최 미동북부지역 동포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