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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승차감과 동반자

새로 건축한 멕시코 진료실과 숙소를 채울 장비 운송을 위해  큰 차량이 필요했다. 마침 등산 중 만난 K씨가 이 말을 듣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그가 출발 당일 가져온 차량은 30만 마일 이상 달린 진짜 허름한 닷지 깡통 밴이었다. 나름대로 차량 점검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차를 본 순간 ‘이런 차로’ 하는 후회의 감정이 일어났다. 8시간 이상을 달려야 하고 좁고 험한 오지 길도 가야 하는데 이런 차로 간다는 것이 상상도 되지 않았다.     더욱이 좌석은 2개뿐인데 그의 부인도 가고 싶단다. 오지의 가난한 삶을 느껴보고 싶어하고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도 준비한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을 읽고는 내 좌석을 기꺼이 양보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주어진 상황에 맞게 나름대로 준비하며 수습을 시작했다. 차 안에 휠체어를 고정하고 허리띠 두 개를 연결해 안전벨트도 만들었다.     방음이 되지 않는 차 안에서는 소음으로 인해 대화도 힘들었다. 차창 밖 전경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념이 스친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바라고 있나? 무엇을 보고 있나?지금 무얼 꿈꾸고 있나? 이 순간 내가 LA에 있다면 편안했을까?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그러나 생업도 미룬 채 묵묵히 운전만 하고 있는  K를 보는 순간, 한없이 귀하고 믿음직스럽고 편안한 존재로 느껴졌다. 덜컹거리는 차체의 흔들림도 휠체어에 앉아 편하게 마사지를 받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이 나의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했을 것이다.     주위에 말로만 헌신봉사,사랑,희생,봉사를 외치는 분들이 있다. 인간은 다분히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이로움을 추구하려는 본성이 있어 희상과 봉사를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접하면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참아내고 승화시킬 수 있다.     돌아오는 길에 미국 국경 검문소 앞, 항상 위압적이고 냉정하고 불친절하게 보였던 국경수비대대원이 이번에는 미소 띤 모습으로 보였다. 그는  이런 차로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측은하기라도 한 듯 “이차는 아주 고물이라 운행 마일리지가 무척 많겠구나?”라고 묻는다.     나는 그 말에 ‘그렇지, 너무 늙었지’라고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먼 길을 무사히 달려준 자동차에 대한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이 생겼다   이 나이에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고, 인간적인 유대를 갖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 축복일 것이다. 또한 K 씨처럼 성실하고 신뢰감을 주며, 인격을 갖춘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이 또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최청원 / 내과의사열린광장 승차감 동반자 차량 점검 국경 검문소 멕시코 진료실과

2024-03-07

바이든·트럼프 국경 동시방문…이민정책 대결 가열

11월 대선에서의 재대결이 확실시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국경 지역을 나란히 방문한다.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민 폭증으로 이민 정책 문제가 대선의 주요 정책 문제로 부각되자 정치적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이슈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텍사스주의 브라운즈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이 26일 보도했다.     멕시코만 인근 브라운즈빌은 미국과 멕시코간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대규모의 불법 입국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경순찰대원, 지방정부 관계자 등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텍사스 남부 국경도시 이글패스를 방문한다.   이글패스는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간 불법 이주민 대응을 놓고 대립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텍사스주는 국경 통제 권한을 가진 국토안보부의 반대에도 주 차원에서 국경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남부 국경 동시 방문은 지난해 250만명이 미국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한 것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월간 단위로는 역대 최고치인 30만2000명이 불법 입국하는 등 불법 이주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불법 이주민 문제는 대선 표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갤럽의 지난 14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불법 이민’(19%)을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은 수세에 몰린 상황이지만 국경통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패키지 안보 예산이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계기로 공세로 전환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연설에서 패키지 안보 예산과 관련, “수년간 공화당은 국경 안보를 주장해왔다. 이제 가장 강력한 국경 안보 법안이 만들어졌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사적으로 이 법안을 저지하고자 한다. 그는 국경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이를 정치적 문제로 만들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민 정책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이 일주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5000명이 넘거나 하루 8500명이 넘을 경우 국경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브라운즈빌에서 325마일 정도 떨어진 이글패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자리에서 그는 재선시 고강도 반(反)이민 정책을 실시할 것을 재차 공약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제(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미국 국적을 자동 부여하는 것) 폐지, 대규모 불법 이주민 추방, 이슬람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확대 등의 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공화당은 하원을 위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 13일 국경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 처리하는 등 국경 안보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이민정책 동시방문 국경통제 강화 국경 문제 국경순찰대원 지방정부

2024-02-27

멕시코 국경 다시 연다

불법 이민자 수가 줄어들자 세관국경보호국(CBP)이 4일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4곳을 재개방한다.   3일 로이터통신·NBC·CBS에 따르면 CBP가 재개방 결정을 내린 곳은 텍사스주 국경도시 이글패스의 교량, 애리조나주 검문소 2곳,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검문소다.   CBP는 지난해 12월 1만1000건에 달하는 체포 건수를 기록하는 등 이민자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검문소를 폐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수치는 사상 최고치에 견줄 만하다.   앤서니 블링큰 국무장관 등의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27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국경 보안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멕시코 당국은 불법 이민자들을 베네수엘라로 추방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이같은 당국의 조치가 불법 이민자 수를 줄였다는 분석이다.   한편 CBP는 지난 1일에만 이민자 2500명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또한 지난 5월 이후 46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본국 송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말 워싱턴에서 멕시코 관계자들을 다시 만나 이주 문제를 논의한다.   일각에선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같은 국경안보 문제는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CBP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2일, 텍사스주가 멕시코와의 국경에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렉 애벗(공화) 텍사스 주지사는 멕시코에서 텍사스주로 이민자가 몰리자 국경도시 이글패스 인근 리오그란데강 48㎞를 따라 철조망을 설치한 바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멕시코 국경 멕시코 국경 불법 이민자들 텍사스주 국경도시

2024-01-03

미, 멕시코 국경 4곳 재개방…“불법 이민 감소”, 오늘부터

미국이 불법 이민 감소에 따라 오늘(4일)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4곳의 통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멕시코와의 통행이 다시 이뤄지는 곳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검문소, 애리조나주 검문소 2곳, 텍사스주 국경도시 이글패스의 교량이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작년 12월 들어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하루에 거의 1만1000명에 달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자 접경 지역 다리와 검문소를 잇달아 폐쇄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은 지난달 27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예방하고, 멕시코와 고위급 회담을 열어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멕시코 외무부는 미국의 남부 국경 통행 재개에 대해 성명을 통해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정부의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미 국경당국이 지난주 하루 평균 6400명의 이주민을 체포했는데, 이는 크리스마스 이전과 비교해 많이 감소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2일 텍사스주가 멕시코와의 국경에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공화당 소속인 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멕시코에서 텍사스주로 이민자가 몰려들자 국경도시 이글패스 인근 리오그란데강 30마일을 따라 철조망을 설치했다.   연방정부 직원들이 철조망 절단에 나섰지만, 항소법원이 지난달 이를 중단하라며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법무부는 항소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다. 애벗 주지사는 리오그란데강에 ‘수중 장벽’ 설치도 추진해 관련법 위반을 지적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멕시코 재개방 멕시코 국경 텍사스주 국경도시 국경도시 이글패스

2024-01-03

집가격 싼 교외 이주 늘면서 카운티 넘어 출퇴근 ‘75만명’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위기가 통근시간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거리 통근 문제가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자들은 교통 체증을 겪는 경우가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장거리 통근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인다고 LA타임스가 13일 지적했다.   LA타임스는 연방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의 통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카운티 경계를 넘어 통근하는 남가주 주민이 75만 명이나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들이 상승하는 주택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으로 이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예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오렌지카운티에서 LA카운티로 출퇴근하는 주민은 18만 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샌버나디노에서는 13만3000명, 리버사이드에서 5만3000명, 벤투라카운티에서도 6만6000명에 달했다. 이보다 더 멀리 떨어진 컨카운티에서도 1만1000명이 LA카운티까지 통근하고 있었고, 심지어 샌디에이고에서도 6000명이 매일 출퇴근했다.   반대로 LA카운티에서도 19만6000명이 오렌지카운티까지 통근하고 있다. 샌버나디노에서는 6만1000명, 벤투라에서는 3만4000명, 리버사이드에서는 1만7000명, 컨카운티에서는 8000명이 매일 일하기 위해 카운티 경계를 넘었다.   이 뿐만 아니라 통근 시간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센서스 통계를 보면 평균 통근시간은 리버사이드가 33.1분으로 가장 오래 걸렸으며 샌버나디노 32.1분, LA 30.1분, OC 26.7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 별로 들여다보면 샌퍼낸도밸리나 사우스LA지역 거주자의 경우 평균 통근 시간은 90분 가까이 됐다. 이처럼 통근 시간이 1시간이 넘는 ‘수퍼 통근자’의 경우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웨스트LA나 베니스 등 고급 주택가 지역 거주자의 경우 통근 시간은 20분대 미만으로 나왔다.   UCLA 산하 루이스지역정책연구센터의 에블린 블루멘버그 소장은 “팬데믹 기간에는 재택 근무자가 많아 출퇴근 시간이 많이 개선됐지만, 다시 사무실 출근이 정상화되다 보니 높은 집값으로 직장 근처에 거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직장인들이 긴 교통체증 시간을 견디며 출퇴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도 연방센서스 통계를 인용해 연 소득이 8만 달러 이상일 경우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은 운전해서 출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비율은 OC와 LA가 17.8%, 17%였으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는 각각 11.7%, 11%에 그쳤다.   블루멘버그 소장은 “교외 지역들은 LA나 오렌지카운티의 핵심 지역들보다 훨씬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지역들은 일자리가 많지 않아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카운티 출퇴근 장거리 통근도 카운티 국경 출퇴근 시간

2023-12-13

나이아가라 폭포 검문소 돌진한 차량 폭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의 검문소에서 22일 차량이 폭발해 당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레인보우 다리에 설치된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했다. 이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숨졌고, 검문소에 근무하는 미국 관리 1명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차량 폭발은 테러범의 소행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로이터 통신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번 폭발 사건을 난폭 운전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사전 계획에 따른 폭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CBP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뉴욕타임스(NYT)도 수사팀은 차량 폭발이 폭발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차량 충돌에 의한 충격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수사팀이 폭발한 차량에서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 목격자는 지역 방송인 WGRZ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방향에서 국경 쪽으로 돌진한 차량이 펜스에 부딪힌 뒤 폭발했다고 말했다. 폭발 당시 화염의 높이는 30피트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레인보우 다리에는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연결하는 4개의 국경 검문소 중 하나가 운영 중이다. 폭발 사건 이후 당국은 레인보우 다리 외에 나머지 3곳의 국경 검문소도 폐쇄하고 공항, 기차역 등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 특히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 있는 버펄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의 경우 경찰 인력이 증원됐고, 승객에 대한 추가 검문 절차가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나이아가라 검문소 나이아가라 폭포 차량 폭발 국경 검문소

2023-11-22

연방정부 셧다운 내년 초까지 면할 듯

하원이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14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후 우려됐던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후속 임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의 예산을 담은 ‘2단계’ 예산안이다.   이 안에는 민주당이 결연히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도 빠졌다.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에서의 심의 및 처리절차를 앞두고 있다.   상원의 양당 지도부는 이미 임시예산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하은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대규모 예산 예산 국경

2023-11-15

"개천절을 동포들과 함께 축하" 총영사관, 다운타운서 기념행사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대한민국 국경일인 개천절을 기념해 5일 오후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한인사회 인사, 애틀랜타 주재 외교관, 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애틀랜타 다운타운 소재 '폰스시티마켓' 루프탑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서상표 총영사, 이경성 애틀랜타 한인회 이사장, 샘 박 주 하원의원, 홍수정 주 하원의원 등 정·재계인사들이 함께했다.     서상표 총영사는 "우리 국경일을 현지 동포들 및 해외 관계자들과 함께 축하하는 날이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에 더 중점을 두고 한인들이 조지아와 더 나아가 미국 발전에 기여한 것을 보면서 오늘 행사가 더 뜻깊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서 총영사는 참석객들에게 국경일 개천절의 의미를 설명하며 행사 시작을 알렸다. 개천절은 양력 10월 3일로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이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을 뜻하며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여 역사를 새로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로 알려져 있다.     패트리샤 로스 조지아 보훈부 장관, 홍수정 의원, 샘 박 의원은 모두 한미동맹의 성과와 양국의 강한 유대 등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10살 때 미국에 와서 현재 한미 경제 관계가 돈독해진 것으로 보면 기쁘다"며 "조지아의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것도 한국의 덕이 크다"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말을 전했다.     조지아 주 상원의 '한미 프렌십 코커스'의 의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렛 상원의원은 한국 개천절을 맞아 상원을 통과한 결의안을 서 총영사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국악 실내악단 '소리누리'가 축하공연으로 아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 렛잇비를 선보였다. 윤지아 기자영사관 국경 애틀랜타 총영사관 대한민국 국경일인 행사 시작

2023-10-06

호컬 “국경 넘는 사람 제한해야”

남부 국경을 넘어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신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시정부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민주당 우세 지역인 뉴욕에서도 남부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일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현재 국경은 너무 개방적이며, 국경을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수에 제한을 두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뉴욕주는 지구상 가장 다양성이 높고, 이민자를 환영하는 곳이지만 현재로선 망명신청자 수가 12만5000명으로 너무 많아 세금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호컬 주지사는 연방의회가 국경에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수석고문 잉그리드 루이스 마틴 역시 PIX11 방송에 출연해 “연방정부는 국경을 폐쇄해야 하며,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는 50개주 전역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주정부는 국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미 넘어온 망명신청자들은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호컬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망명신청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일자리 1만8000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지난 8월부터 망명신청자로서 합법적 취업 자격을 얻은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 확인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발표된 일자리엔 숙박 및 음식서비스(24%), 의료 및 사회지원(21%), 제조(10%), 건설(5%) 분야 일자리가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뉴욕시 9801개 업체에서 망명신청자 고용 의사를 밝혔고, 중부뉴욕(673개)·허드슨밸리(2896개)·롱아일랜드(1294개)·서부뉴욕(1521개) 등의 일자리가 마련됐다.  김은별 기자국경 제한 남부 국경 현재 국경 일자리 확인작업

2023-10-02

가족단위 국경 밀입국자 사상 최대…8월만 9만1000명 이상 체포

미국 국경을 넘는 가족 단위 서류 미비 이민자 수가 지난달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1일 워싱턴포스트(WP)와 코스타리카 일간지 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었다가 국경순찰대에 붙잡힌 가족 단위 불법 이민자 수는 최소 9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예비 데이터를 입수했다는 WP는 관련 보도에서 이 수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때였던 2019년 5월의 8만4486명을 넘어서는 사상 최다 기록이라고 전했다.   WP는 ‘가족 그룹’ 이민자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성인 개인’ 이민자를 넘어섰다고도 보도했다.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이른바 ‘42호 정책’ 종료 이후 5∼6월 감소했던 불법 이민자 적발 숫자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3개월간 불법 월경으로 체포된 사람은 6월 9만9539명에서 7월 13만2652명, 8월 17만7000여명으로 급증했다고 WP는 덧붙였다.   가족 단위 이민자는 10년 넘게 미국 이민 당국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어린이가 포함된 만큼 대체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WP는 이 범주에 속하는 이민자는 대부분 관련 사법적 청구가 법원에 계류되는 동안 미국 내에 머물며 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확정판결까지 몇 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가족 단위 이민자가 중간에 추방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등 사회 불안이 지속해 온 국가 출신 이민 신청자에 대해선 신원 조회 통과 및 재정 후원자 확보 등 조건을 확인하고 매달 3만명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신 불법 입국하다 체포되면, 즉각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WP는 그 덕분에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이민자의 월경은 줄었지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같은 중남미,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적자의 불법 이주가 늘었다고 세관국경보호국(CBP) 기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합법적 이민 경로를 늘려 불법 이민 억제를 바랐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그간의 노력과 반하는 자료를 손에 들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이민자 억제 정책을 원하는 공화당은 여당인 민주당의 이민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을 가능성이 커졌다.가족단위 밀입국자 불법 이민자 미비 이민자 멕시코 국경

2023-09-01

타이틀42 종료 후 망명신청자 더 늘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규정(타이틀42)이 종료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예상대로 망명신청을 위해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들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우려했던 것만큼의 급증세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타이틀42가 종료된 지난 5월 11일 이후 현재까지 3개월간 불법 입국자들에게 발부된 이민법원 출석통지서(NTA)는 총 36만6467건으로 집계됐다. 통상 망명신청을 위해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들은 NTA를 받게 된다.   타이틀42 종료 직전 같은 기간동안 발부된 NTA는 32만5510건이었다. 타이틀42 종료 전후를 비교하면, 이민법원 출석요구를 받은 불법 입국자가 약 12.6% 많아진 셈이다.   TRAC은 우려했던 것만큼 국경을 넘은 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았다면서도, 주간 기준 NTA 발부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주간 NTA 건수는 타이틀42 종료 직후 약 2만5000건으로 줄었지만, 최근 발부건수는 4만건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   국경을 넘어온 이들의 국적별 비중도 조금 달라졌다. 타이틀42 종료 직전 NTA를 발부받은 이들의 45%는 남미 출신이었지만, 타이틀42 종료 이후 남미 출신 비중은 33%로 줄었다. 대신 온두라스·과테말라·엘살바도르 등 중미 출신 비중이 25%로 늘었다.   이처럼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를 포함한 16개주 검찰총장들은 이들을 위한 노동허가를 신속히 발급해야 한다며 연방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국토안보부(DHS)에 보낸 서한에서 “갓 도착한 이들이 구직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노동허가를 받는 데 최소 1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셸터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신속한 취업허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텍사스주 등 남부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주들은 대거 유입된 망명신청자들을 뉴욕, 캘리포니아 등으로 보내고 있다. 작년 봄부터 뉴욕시에 유입된 망명신청자는 10만명을 돌파했다.  김은별 기자난민 망명신청자 불법입국자 국경 셸터

2023-08-17

뉴욕시장 “바이든, 국경 통제해야”

뉴욕시의 망명신청자 수용공간이 한계치를 넘기면서 망명신청자들이 단체로 노숙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뉴욕시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국경 통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며, (남부) 국경 통제가 필요하다"며 "뉴욕시로 밀려들어 오는 이민자 급증세가 멈출 것이란 징후가 없기 때문에 미래는 암울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적인 위기에 걸맞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부터 맨해튼에선 망명신청자들이 배치될 공간이 없어 길에서 잠을 자는 사태가 벌어졌다. 망명신청자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비상대응 및 구호센터'로 선정된 맨해튼 미드타운 루스벨트호텔 앞에는 셸터 배정을 받지 못한 망명신청자들이 상자 등을 깔고 자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많은 망명신청자가 몰리면서 길을 막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결국 뉴욕시경(NYPD)은 이들이 보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쳤다. 뉴욕시에 갓 도착한 망명신청자들도 있는가 하면, 셸터에서 60일이 지나도록 뾰족한 수가 없어 다시 거리로 나온 이들도 있었다. 뉴욕시에서 외곽으로 버스를 태워 보냈지만, 그곳에서도 지낼 곳이 없어 결국 맨해튼으로 돌아왔다는 이들도 있었다.     아담스 시장은 "텐트촌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처럼 뉴욕시가 혼돈의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신속한 대응이 없는 연방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이어 "망명신청자 대응에 42억 달러가 들 것으로 보이지만, 연방정부 지원금은 300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뉴욕시장 국경 가운데 뉴욕시장 국경 통제 망명신청자 수용공간

2023-08-01

[FOCUS] 혼란 우려했던 국경…불법입국자 56% 감소

지난주 미국의 관심이 남부 국경에 집중됐다. 타이틀42(정책 42호)가 폐지되면서 국경에 불법입국자가 몰려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실제로 정책이 종료되면 입국이 쉬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밀입국자들이 폐지 직전 국경에 대거 몰렸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비해 인력을 충원했다. 국경에 2만4000명의 법 집행 인력을 배치하고 세관국경보호국(CBP)도 1만1000명 증원했다. 앞서 국방부는 1500명의 군 병력을 파견했다.     국경에 인접한 도시들도 종료를 앞두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뉴욕을 비롯해 LA, 휴스턴, 댄버 등 대도시들은 밀입국자들이 몰려오면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타이틀42 종료   타이틀42는 거의 3년간 시행됐다. 반이민정책과 국경강화에 주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코로나19를 구실로 국경 봉쇄계획을 세운다. 거의 사문화된 규정인 타이틀42를 꺼내 들었다. 19세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망명신청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가져온 것이다.     타이틀42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 시행되기 전에는 불법입국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없었다. 국경을 넘어온 입국자들에게는 망명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바로 추방하는 대신 미국 내 보호소에 수용된다 이후 추방 또는 이민재판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기간이 수년간 소요되기도 한다.     타이틀42 시행으로 트럼프 행정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입국과 망명신청을 줄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행 3년간 200만 건에 이상의 추방조치가 이뤄졌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타이틀42 폐지를 밝혔다. 하지만 취임 시기인 2021년 1월은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때여서 폐지가 쉽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타이틀42 종료로 여론이 움직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종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폐지를 명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19개 주 검찰총장의 상고로 대법원이 다시 ‘유지’를 결정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시 연방대법원에서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유지에 찬성했고 4명이 반대했다. 이후 올해 종료를 위한 변론이 다시 시작됐고 결국은 폐지됐다.     ▶우려 상황은 안 일어나     타이틀42가 종료된 이후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종료 직전 하루 평균 1만 명 정도 적발되던 밀입국자가 반으로 줄었다. 안드레하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이전과 비교해) 50%가 줄었다”며 “종료 다음날인 12일에는 6300명, 13일에는 4200명으로 불법입국자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CHP도 타이틀42 종료 후 72시간 동안 1만4752명이 적발돼 하루 평균 5000명선이라고 발표했다. 하루 평균 1만4000명이 넘어올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특히 지난주에는 타이틀42가 종료된 직후 주말보다 더 감소해 평균 4400명이 적발됐다. CHP 관계자는 “12일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인다”며 “처음 반수 정도 줄었다가 지난주에는 불법입국 적발이 평균 56%까지 낮아졌다”고 말했다.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밀입국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도록 한 규정이 대규모 불법 유입을 막았다”고 분석했다.     ▶타이틀8로 전환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42 종료에 맞춰 타이틀8 시행에 들어갔다. 대규모 밀입국자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다. 타이틀42가 보건법에 기초한다면 타이틀8은 이민법이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타이틀42가 종료하는 대신 정부가 이주민들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놓았다”며 “입국 방법을 확대한 만큼 위반했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타이틀8에 따르면 불법입국자들은 국경을 넘기 전 휴대폰 앱으로 망명 인터뷰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국경을 넘어와서는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앱으로 이민국 담당자와 인터뷰 날짜도 잡을 수 있다. 또한 미국 도착 전에 통과한 국가에 망명 신청과 보호 요청을 했어야 미국 망명 자격이 주어진다는 규정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치에 대해 이민옹호단체는 이민국 사전예약, 앱 신청 등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제3국을 거치면서 그곳에서 망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국을 불허한다는 정책과 비슷하다고 반박한다.     ACLU는 트럼프 시대의 반이민 정책이 다시 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망명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이민단체들은 궁극적으로 입국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바이든은 공화당과 이민단체로부터 동시에 비난을 받고 있다. 공화당은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고, 이민단체들은 트럼프 시대 반이민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한다.      ▶아직 안심은 이르다   타이틀42 종료 후 대규모 밀입국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수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북부 국경에 생활하면서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CBP 관계자들은 이들이 향후 추이를 살핀 뒤 몰려올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수만 명이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이 몇 주 안에 산발적으로 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당국은 전망한다. 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향해 오는 캐러번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종료에 맞쳐 파견됐던 국경 인력이 복귀하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소강상태에 들어간 남부 국경에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김완신 에디터FOCUS 미국 불법입국자 국경 망명신청 종료 타이틀42 남부 국경

2023-05-21

비상사태 종료로 국경 초비상…하루 밀입국 1만명 이상 체포

미국 국경에 밀입국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수비국(CBP)에 따르면 국경에서 밀입국자를 체포할 경우 즉시 추방시킬 수 있는 타이틀42(42호 정책)가 11일 종료된지 24시간도 채 안돼 샌디에이고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멕시코 티후아나를 비롯해 국경 지역마다 국경을 넘으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폭스TV와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타이틀42 종료를 4일 앞둔 지난 8일에만 1만 명이 국경에서 체포됐으며, 9일에는 1만300명이 적발됐다. CBP는 현재 국경에서 체포돼 수감돼 있는 불법 이민자는 2만8500명이나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국경에 밀입국자가 밀려들자 ICE는 10일부터 밀입국해 난민자격을 신청하는 이민자의 서류는 기각하거나 즉시 추방하는 등 강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 정부도 국경 지역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한편 국토안보부와 강화된 단속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경 브로커들이 미국에 입국만 하면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다고 소문을 내고 있어 불법 입국자 수는 오히려 더 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명령 타이틀42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에서 체포한 밀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행정명령이 발효된 후 국경에서 체포된 불체자는 모두 추방됐으며, 난민 신청자들에게는 멕시코에서 대기해야 했다.   그러나 팬데믹 종료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틀42 중단을 언급한 후 국경 인근에 다시 이민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현재 각 국경 지역에는 수천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남미 전역에 난민 신청 수속 센터를 만들어 서류를 심사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와 일부 중남미 지역을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입국심사를 강화한 상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비상사태 종료로 비상사태 종료로 국경 지역 하루 밀입국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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