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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현 이사진 제명” “항소했다…판결은 유보”…한인축제재단 1심 판결 송달

LA한인축제재단에서 제명됐다가 법원 판결로 이사 자격을 회복한 이사들이 이사회 개최를 예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이사들은 피고 측이 1심 판결에 대한 판결유보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이사회 개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7일 LA한인축제재단 측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커티스 킨 판사는 지난 2일자로 서명이 담긴 1심 판결주문(Judgement)을 축제재단 이사회 원고와 피고 측에 송달했다.   앞서 축제재단에서 제명된 이사 3명은 축제재단과 현 이사진을 상대로 자격정지 및 제명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킨 판사는 판결주문을 통해 ▶2023년 1월 23일 신임이사(알렉스 차·브랜든 이·벤 박) 선출 무효 ▶2024년 1월 3일 알렉스 차 회장 선출 무효 ▶2024년 1월 3일 전직 이사 3명(김준배·박윤숙·최일순) 제명 무효라고 명시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따라 알렉스 차 현 회장을 비롯한 차세대 신임이사 선출은 모두 무효가 됐다. 1심 판결로 법적 인정을 받은 이사는 이사 자격을 회복한 김준배·박윤숙·최일순씨와 피고 측 이사인 배무한씨 총 4명이다. 원고 측은 축제재단 이사로서 이사회 개최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이원기 변호사는 “피고(알렉스 차)는 10월 3일자로 1심 법원에 항소통지서를 접수했고, 다른 2명은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면서 “피고 측은 1심 법원에 판결유보 신청(motion to stay enforcement of judgment)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주문대로 이사회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고 측 알렉스 차 회장은 주문이 도착하면 60일 안에 항소 접수 및 판결유보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소송 당사자는 판결유보 신청을 정해진 기한 안에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판결유보 신청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1심 판결 집행에 대한 유보신청 접수 시 1심 판사가 심의한다. 변론서에는 ▶항소 승소의 긍정적 가능성(likeliness of success on appeal) ▶판결집행 시 회복복구 불가능의 피해(irreparable harm)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한편 피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또한 항소(Notice of Appeal)를 접수한 만큼 2심 등 최종 판결까지 이사 자격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 측은 배무한 이사 포함 현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축제재단 현 이사회 알렉스 차 회장은 “항소장을 접수한 만큼 (1심 판결이) 자동으로 유보(triggers an automatic stay)되고 이사회 업무를 평소처럼 볼 수 있다. 다른 이사 2명(브랜든 이·벤 박)의 항소장도 60일 안에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이원기 변호사는 “피고 측이 항소를 접수하면 1심 판결을 자동으로 유보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 이사 박윤숙씨는 “법대로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1.5~2세들이 원칙을 지켰다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재단일 마무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화해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 박씨는 “타협은 할 수 없다. 그들은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한인축제재단 이사 la한인축제재단 이사들 축제재단 이사회 공방 이사회

2024-10-07

‘랑유 2023/2024 시즌 공방 컬렉션’ 프랑스 퐁텐블루 성에서 개최

 아시아 대표 오트퀴트르 디자이너 '랑유'가 '랑유 2023/2024 시즌 공방 컬렉션’을 베르사유궁과 함께 프랑스 2대 궁전으로 꼽히는 퐁텐블로 성(Château de Fontainebleau)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왕들의 사냥터’인 퐁텐블로 숲에 있는 퐁텐블로는 1814년 나폴레옹 1세가 퇴위해 엘바섬으로 유배되기전 지냈던 곳으로 유명하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으며  아름답고, 유서 깊은 곳으로 프랑스인들에게 알려져있다.   내년 2월26일 파리패션위크 FW23에 참가하는 전 세계 80국,  80명의 모델들의  르네상스식 런웨이로 열리는 ‘랑유 2023/2024 시즌 공방 컬렉션’은 2024 파리하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기원과 한·프랑스 137년 수교 기념 이벤트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브랜드측은 전했다.   한편, 랑유의 파리패션위크 FW23은 2023년 2월27일 파리 살 와그람(Salle Wagram) 홀에서 개최된다. 살 와그람은1865년에 건축된 프랑스 파리 17구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로 1981년 프랑스 문화부에 의해 공식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국제 회의, 오케스트라, 정치 회의, 패션 쇼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컬렉션 프랑스 시즌 공방 프랑스 파리 프랑스 문화부

2022-11-01

낙태 공방 2차전은 ‘임신중절 알약’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중심으로 한 공방이 임진중절 알약을 두고 격화할 전망이다.   26일 뉴욕타임스(NYT)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제한한 뒤 임신중절 알약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의 지난 24일 결정 몇 시간 만에 의료 상담, 낙태약 처방을 알선해 주는 비영리단체 ‘저스트 더 필’에 예약 문의가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이는 평소 문의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 등 지역 거주자의 문의가 많았다.   의약품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낙태를 허용하는 주 경계를 넘어가 의사를 만나거나 전화나 영상 또는 온라인 서류 작성 등의 방식으로 상담한 뒤 우편으로 약을 수령하고 집 또는 다른 어디서든 약을 먹을 수 있다.     NYT는 이같이 수요가 급증한 낙태약 처방이 법적 분쟁의 새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19개 주 정부가 낙태에 관한 원격 상담을 불허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낙태 시술을 못 하게 병원 문을 닫기는 쉽지만 우편으로 약을 주고받거나 의약품 낙태가 허용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처방전 없이 소매점에서 구입 가능한 낙태약도 수요증가로 공급이 달릴 조짐이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요 소매점들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낙태약 ‘플랜B 원스텝’의 구매갯수를 제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VS와 라이트 에이드에서는 이 약의 구매를 3개로 제한했고, 월마트는 10개로 제한했다.       CVS 측은 “수요증가에 따라 제품의 접근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 구매 제한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장은주 기자임신중절 알약 임신중절 알약 낙태 공방 낙태약 처방

2022-06-28

이념 공방에 '검사들의 전쟁' 시작되나

 제이슨 미야레스(공화) 버지니아 검찰총장이 북버지니아 지역 민주당 지역 검사장들을 향해 본격적인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알링턴 카운티에서 열린 보수단체 '프로텍팅 어메리칸스 액션 펀드' 전체회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북버지니아 지역 검사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더이상 (조지 소로스같은) 억만장자가 (수백만달러를 기부해) 엄격한 법집행을 원하지 않는 진보적인 민주당 검사를 선출하도록 허락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들 검사장들은 범죄자들을 잡자마자 회전문을 통해 다시 석방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이 부하 검사에게 지시한 메모를 인용해 "그들은 법정 최저형을 피해갈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중범죄 적용 대신 경범죄를 적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그들은 피고를 스무번 넘게 언급하고도 피해자는 겨우 한두번 언급할까말까했다"고 지적했다.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이같은 일들이 지금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그들은 마치 검사의 역할을 범죄자의 변호사 쯤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방식대로라면 최근 워싱턴D.C.와 뉴욕에서 노숙자를 골라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제럴드 브레바드에게 중범죄 대신 경범죄를 적용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라우던 카운티와 알링턴 카운티 검사장을 겨냥해서도 "그들은 범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는 가장 나중에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팔리사 타하니-태프티 알링턴 카운티 검사장은 "미야레스 검찰총장의 발언은 지나치게 공격적이며 터무니없다"면서 "우리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경계선을 넘어 전체적인 공공안전 관점에서 피해자와 피고를 포함한 커뮤니티 전체를 대상으로 공평한 법적용 시스템을 고려하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개혁적인 검사장으로서, 범죄자가 댓가를 치른 다음에는 갱생의 기회를 갖도록 허락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타 비버레이 라우던 카운티 검사장도 "진보든 좌파든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지만, 나는 스스로를 혁신적인 검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피해자 중심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피해자 못지 않게 범죄자가 잘못을 저질렀으나 상습범이 아니며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굳이 형벌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거짓말을 늘어놓은 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커뮤니티를 지키고 안정적이고도 안전한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비버레이 검사장은 "미야레스 검찰총장이나 나는 모두 커뮤니티를 지키는 사람이지만, 불행하게도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사람들 앞에서 정치를 얘기하고 있으며 일선의 검사들을 지지하는 대신 우리 모두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커뮤니티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이념 공방 카운티 검사장 지역 검사장들 비버레이 검사장

2022-03-29

[독자 마당] 그래도 투표는 하자

한국 대통령 선거를 이제 30일 남짓 남겨 놓고 있다. 서로가 ‘내 탓’이 아닌 ‘네 탓’을 내세우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선거 운동을 지켜보고 있으면 걱정부터 앞선다. 후보자들의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은 미디어를 달구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토론마저도 서로의 이해 관계가 맞지 않아 난항을 보이고 있다.     오래 살면서 많은 대선을 겪어 봤지만 정말 금년 같은 선거는 처음이고 이전과는 매우 다르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북한 도발 같은 당면 현안에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국가 전략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중요한 국가적 이슈는 무시한 채 싸우고 있다. 나랏빚은 늘고 곳간은 비는데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본질은 사라지고 있다. 말초적인 논란과 스캔들로 치닫는 선거전이 계속되면서 모든 국민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연일 후보 가족들을 둘러싼 스캔들은 터지고 있다. 마치 선거캠페인이 아닌 스캔들 공방을 하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남긴 말이 생각난다. “돈을 마음대로 쓰지 마라, 판단이 흐리면  낭패가 따른다.” 정부가 개념 없이 뿌린 돈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딱히 눈에 띄는 굵직한 이슈가 안 보이는 선거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 주어야 하나 걱정이 앞선다. 남아있는 TV 토론에서 비전과 능력, 진실성 있는 면모를 기대해 볼 뿐이다.     지금 같아서는 찍어주고 싶은 후보는 솔직히 말해서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투표 기피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투표를 해야 한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고 해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투표해 자신의 지지를 밝혀야 한다.   임순·토런스독자 마당 투표 투표 기피 스캔들 공방 대선 후보들

2022-02-10

태진아 카지노 논란, 축제재단에 불똥

LA한인축제재단이 '태진아 카지노 폭풍'에 휘말렸다. 태진아 '거액 도박' 논란 속에 LA한인축제재단 박윤숙 회장과 시사저널 USA 양심온 대표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심 대표와 만나 나눈 얘기를 녹취해 태진아 측에 전달했고, 이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 녹취 대화 중 '25만달러' 부분을 놓고 박 회장과 심 대표는 상대방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한인들은 태진아와 언론 간 문제에 한인단체장인 박 회장이 개입한 것이 과연 온당했느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박 회장이 태진아와 친구라고 하지만 공인으로서 논란의 한쪽 당사자인 태진아를 지원하고 나선 것은 재단에 부담이 되는 경솔한 행위였다는 반응이다. 축제재단 전 회장을 지냈던 배무한 전 LA한인회장은 "축제재단 회장이 '태진아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이다. 이번 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 한 명도 "사회적인 물의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이번 일은 축제에 악이 되면 됐지, 득은 제로다. 계속 시끄러워지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박 회장의 개입은 축제재단 운영과 상관 없으며 박 회장이 친구를 도와준 일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현 축제재단 이사진도 박 회장의 개인적인 행동이며 회장직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재단 이사진은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번 사건과 재단 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2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태진아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안 도와줄 수 있나. 순전히 우정 때문에 개입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올해 10월 열릴 LA한인축제에 태진아를 출연시키기 위해 도와준 게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이 사건이 나기 전부터 태진아 측에서 축제 때 무료공연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태진아는 '원정 도박설'을 보도한 시사저널 USA 양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태진아 측 권창범 변호사는 26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검에 양 대표를 공갈미수죄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원용석 기자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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