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공방에 '검사들의 전쟁' 시작되나

VA검찰총장 vs 북VA 지역 검사장

 제이슨 미야레스(공화) 버지니아 검찰총장이 북버지니아 지역 민주당 지역 검사장들을 향해 본격적인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알링턴 카운티에서 열린 보수단체 '프로텍팅 어메리칸스 액션 펀드' 전체회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북버지니아 지역 검사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더이상 (조지 소로스같은) 억만장자가 (수백만달러를 기부해) 엄격한 법집행을 원하지 않는 진보적인 민주당 검사를 선출하도록 허락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들 검사장들은 범죄자들을 잡자마자 회전문을 통해 다시 석방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이 부하 검사에게 지시한 메모를 인용해 "그들은 법정 최저형을 피해갈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중범죄 적용 대신 경범죄를 적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그들은 피고를 스무번 넘게 언급하고도 피해자는 겨우 한두번 언급할까말까했다"고 지적했다.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이같은 일들이 지금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그들은 마치 검사의 역할을 범죄자의 변호사 쯤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방식대로라면 최근 워싱턴D.C.와 뉴욕에서 노숙자를 골라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제럴드 브레바드에게 중범죄 대신 경범죄를 적용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라우던 카운티와 알링턴 카운티 검사장을 겨냥해서도 "그들은 범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는 가장 나중에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팔리사 타하니-태프티 알링턴 카운티 검사장은 "미야레스 검찰총장의 발언은 지나치게 공격적이며 터무니없다"면서 "우리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경계선을 넘어 전체적인 공공안전 관점에서 피해자와 피고를 포함한 커뮤니티 전체를 대상으로 공평한 법적용 시스템을 고려하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개혁적인 검사장으로서, 범죄자가 댓가를 치른 다음에는 갱생의 기회를 갖도록 허락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타 비버레이 라우던 카운티 검사장도 "진보든 좌파든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지만, 나는 스스로를 혁신적인 검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피해자 중심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피해자 못지 않게 범죄자가 잘못을 저질렀으나 상습범이 아니며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굳이 형벌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거짓말을 늘어놓은 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커뮤니티를 지키고 안정적이고도 안전한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비버레이 검사장은 "미야레스 검찰총장이나 나는 모두 커뮤니티를 지키는 사람이지만, 불행하게도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사람들 앞에서 정치를 얘기하고 있으며 일선의 검사들을 지지하는 대신 우리 모두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커뮤니티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