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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공안전직 공무원 시험 단일화

뉴욕시 공공안전직 공무원 시험이 사상 최초로 단일화된다.   17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시 행정서비스국(DCAS)에 따르면, 향후 시경(NYPD) 학교 안전요원 및 교통단속요원, 경찰공권력남용조사위원회(CCRB), DCAS, 아동복지국, 재정국, 정신건강국, 보건국 위생단속요원, 사회복지국(DSS), 교통국(DOT), 주택국, 공립교, 병원, 행정법원, 브롱스 카운티 검찰청, 킹스카운티 검찰청, 뉴욕카운티 검찰청 등 최소 17개 기관의 시험을 통합해 900석을 채운다. 시 전역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달 29일까지 응시 신청이 가능하며, 응시자는 홈페이지(a856-exams.nyc.gov/OASysWeb/exams)를 통해 단일 시험 및 47달러의 1회 응시료로 여러 직무에 지원할 수 있다. 이전에 209달러를 지불해야 했던 것 대비 절감된 액수다. 취업준비생이나 실업자는 응시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내년 봄부터는 보호감찰관, 공원·레크리에이션국, 환경보호국(DEP), 시경, 교정요원 등도 추가돼 최소 2000자리가 날 전망이다.   가장 가까운 시험은 내년 1월 10일 행정서비스국의 각 보로별 센터에서 치러진다. 합격생은 2차 면접에 응해야 한다.   한편 이는 시 전역 공공안전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시 전역 범죄율을 줄이고 시민들의 공무원 합격을 도와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시장실 ‘런디스타운(Run This Town)’ 및 ‘잡스 엔와이씨(Jobs NYC)’ 이니셔티브 활동 일환이다. 시장실은 각각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시 전역 범죄율이 지난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지난 9월 기준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서 6개월간 간 채용을 활성화시켰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공공안전직 공무원 뉴욕시 공공안전직 검찰청 뉴욕카운티 공무원 합격

2024-11-17

교통혼잡료 공무원 면제안 놓고 갈등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수정해 재추진할 방침을 시사하며 시행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중심상업지구(CBD)를 오가는 뉴욕시 공무원에 대한 면제안도 대체 프로그램 일환에 포함돼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역개발 비영리단체 ‘리저널플랜어소시에이션(RPA)’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산하 ‘시민자문위원회(PCAC)’는 지난달 30일 ‘뉴욕시 공무원 교통혼잡료 면제안에 따른 손해’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공무원을 교통혼잡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연간 1억40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현재 논의중인 15달러를 상회하는 17.45달러에 책정돼야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CBD 출근이 잦다는 점 ▶면제에 따라 시 차원 손해액이 크다는 점 ▶사기업 노동자들이 겪을 불평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다른 이들과 대립하게 만들어 정책의 방패막이로 쓸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고 짚었다.   RPA·PCAC에 따르면, 자차로 출퇴근하는 시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9만 달러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에 비해 더 많다.   보고서는 공무원의 경우 사기업 노동자와 달리 자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78% 더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을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4만9000대의 차량이 CBD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여기에는 업무 목적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시경(NYPD) ▶시 소방국(FDNY) ▶시 교육국(DOE) 세 기관 2만4700명이 CBD 인근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서만 71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들은 “특정 그룹만 면제하면 다른 그룹도 면제를 청할 것”이라며 “면제 대상 선정의 확실한 명분이 없다. 타분야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치며, 소매업 및 청소업 종사자, 간호사, 식당업주 등은 돈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른 노동자들의 요금은 오를 것이라 사기업 종사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며 “주지사가 공무원을 지원하고 싶다면 대중교통에 투자함으로써 모든 뉴요커가 동등한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지사는 전날 발표된 주 예산 현황과 관련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MTA를 위한 지원책을 찾고 있으며,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 결정은 여전히 옳았고, 15달러는 너무 비싸다. 언젠가 내 뜻이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교통혼잡료 철회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교통혼잡료 시행은 요원하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공무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무기한

2024-10-31

실업수당 담당 한인 공무원, '청구인에 성매매 제의' 기소

사회보장국(이하 SSA)에서 일하던 30대 한인 공무원이 실업 수당 신청자에게 수개월간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유부남인 이 공무원은 SSA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 여성의 연락처를 입수했다가 이후 법집행기관의 잠복 수사를 통해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매사추세츠주 SSA에서 일하던 김대성(35·오번 거주)씨가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21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8일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해 매사추세츠주 가드너 지역의 SSA 사무소를 방문한 여성에게 성관계 대가로 금전을 제안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소장에는 실업수당 담당자였던 김씨가 이 여성을 거주 지역 인근 SSA 사무소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연락처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이 여성에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이해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이 여성에게 100달러를 제안하며 호텔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했다.   이러한 김씨의 제안은 수개월간 이어졌고 결국 피해 여성은 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결국 잠복 수사관이 3개월간 피해 여성으로 가장해 김씨와 연락을 주고 받았고 지난 11일 피치버그 지역 그레이트울프랏지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피해 여성을 만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간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치버그 지역은 김씨가 사는 오번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져 있다.   22일 워싱턴타임스는 “당시 김씨는 피해 여성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대신 돌봐줄 사람까지 섭외했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최대 징역 20년, 보호 관찰 3년, 벌금 25만 달러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실업수당 공무원 공무원 청구인 한인 공무원 실업수당 담당

2024-10-22

뉴저지한인상록회, 한국 연수 공무원 간담회

 뉴저지한인상록회 공무원 뉴저지한인상록회 한국 공무원 간담회

2024-09-08

연방정부 고위직, 백인비율 더 높아져

      유색인종 연방정부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백인 비율이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인사처(OPM)이 자료에 의하면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공무원 중 백인은 60%, 유색인종은 40%였다.  연방정부 공무원을 하위직(GS6 등급 이하)와 중상위직(GS7 등급 이상)으로 구분할 경우, 하위직은 유색인종이 원래의 비율보다 더 많았으나 중상위직은 백인이 월등했다.     연방정부 최상위 직군인 SES 공무원의 경우 백인이 74%, 유색인종이 26%였다. 유색인종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1%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남녀간 차이도 상당히 컸다. 전체 연방정부 공무원 중 남성 대 여성 비율은 55% 대 45%였으나 SES 공무원은 65% 대 35%였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SES 고위직 인플레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회계연도 SES 공무원이 272명 증가해 총 7753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SES 공무원의 고령화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0회계연도 SES 공무원의 은퇴 신청 가능자 비율은 40.6%였으나 2023회계연도에는 79.8%로 증가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연방정부 공무원 기피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점도 우려된다.  미국 전체적으로 30세 미만 노동인구비율은 19.8%이지만, 30세 미만 연방정부 공무원 비율은 전체 공무원의 7.4%에 그치고 있다. 반면 50세 이상의 경우 전체 노동시장은 33.2%, 연방정부 공무원은 42.5%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연방정부 백인비율 연방정부 고위직 연방정부 공무원 유색인종 연방정부

2024-07-08

뉴욕시 ‘시티오브예스’ 상업용 조닝변경안 승인

뉴욕시 상업용 조닝규제 완화가 드디어 승인됐다.   뉴욕시의회는 6일 본회의에서 상업용 조닝규제를 대폭 완화한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티 오브 예스’는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뉴욕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대부분 1961년 이후 변경되지 않아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각종 상업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뉴욕시의회 조닝 및 프랜차이즈소위원회와 토지이용위원회는 기존에 아담스 행정부가 제안한 계획 18개 중 14개에 각종 수정 사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공개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음악과 스탠드업 코미디가 허용된 레스토랑·바에서 춤추는 것 허용 ▶일부 주거지역에 상업용 매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칙을 완화하는 기존 계획에, ▶주거 지역에 방해를 최소화하도록 소음이 심한 사업체 입성 제한 ▶특정 상업지구에 들어선 새로운 유형의 사업체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 마련 등의 사항이 추가됐다. 위원회는 “초기 제안에 제한 사항과 안전장치를 추가해 중소기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뉴욕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뉴욕시 커미셔너 임명 투명성 향상’ 조례안(Int.0908)도 통과시켰다. 이는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뉴욕시장이 20명의 시 커미셔너 임명 시 시의회의 자문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시 공무원 성별·인종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앞서 지난 4월 시의회는 2021년 백인 공무원이 1달러 임금을 받을 때 비백인은 84센트를, 남성 공무원이 1달러 받을 때 여성은 83센트를 받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 행정서비스국(DCAS)과 협력해 직원들에게 경력 발전 기회 등에 대한 진로 상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0743) ▶DCAS가 2년마다 승진 시험 지원자 자격에 대한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0809) 등이 통과된 것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상업용 뉴욕 뉴욕시 상업용 뉴욕시 공무원 뉴욕시 커미셔너

2024-06-06

[리얼 시니어 스토리] 중소기업 경영합리화 위해 한국 첫 MBA 도입

한인 올드타이머들이 한인타운 건설에 큰 공로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나중에 이민와서 이들이 만들어 놓은 타운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조금 민망한 일이다. 터전을 좀 더 서쪽에 했으면 좋았다거나 더 북쪽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불만도 있다. 하지만 지금 자리가 최적이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여튼 역사의 한순간에 있었던 한인 올드타이머 중 한 사람인 이재권 미주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장을 만났다.   이재권 회장은 서울대 행정학과 56학번이다. 4.19가 지난 1961년2월에 졸업했다. 운이 좋아서 1년 반 짜리 군대를 다녀왔다. 법관시험도 봤지만 하늘에 뜻에 따라 떨어졌고 이듬해 있었던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이 됐다.   "성적이 좋으면 희망 부서로 보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상공부를 희망했습니다."   상공부에는 2명이 배정됐고 청년 이재권은 중소기업과로 발령이 났다. 당시 중소기업 육성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품은 중소기업과는 협동조합법을 제정했다. 그 다음 중소기업 경영합리화 작업이 필요했다.   "그 옛날에는 전부 주먹구구로 했잖아요. 첫 데이터도 없고 주먹구구로 했는데 경영 합리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상공부의 주요 과제였습니다."   청년 공무원 이재권은 미국식 MBA(경영학석사)과정에 착안했다. 당시에는 상학과는 있었지만 경영학과, 경영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이다. 학부보다는 대학원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이 회장이 졸업한 서울대 보다는 당시에 기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던 고려대가 알맞은 것같았다. 고려대 측은 처음에는 상공부의 권유에도 고사했다. 청년 공무원 이재권은 정부 지원금을 줄이겠다고 으름짱을 놨다. 지원금을 몰아주기로 약속했다. 다행히 설득은 통했고 연구 과정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첫 MBA과정의 시작이다.     "대학 측은 등록학생이 아무도 없어서 망할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재권은 첫 학생으로 자원했다. 이 회장이 고려대 교우인 이유다. 당시 MBA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니 학생 모집이 쉬울 리가 없다고 예상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학교 측에 20명을 보장하고 시작했다. 막상 프로그램을 알리니 학생이 160명이 등록했다. 비록 연구 과정이었지만 5.16이후라서 군대에서 정부로 넘어온 군출신들이 대거 등록했다. 이듬해부터는 서울대, 연세대도 과정이 개설됐다. 어차피 때가 되면 MBA과정이 개설되겠지만 청년 공무원 이재권이 1호 학생이 되면서까지 강권했던 덕분에 그 시기가 당겨졌고 이후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3곳의 '인기 있는 과'가 있었다고 한다. 재무부에서 은행을 관리하던 과, 내무부에서 행정을 관리하던 과, 나머지 하나는 상공부에서 수입을 관장하는 수입과다. 이 회장은 법무관실을 거쳐 수입과에 들어가 과장까지 했다. 외화가 부족하던 시절이니 모든 수입은 상공부 수입과의 승인을 거쳐야 가능했다. 외국산 제품을 수입만 제대로 해도 사업이 되던 시절이므로 수입 승인은 정말 중요한 과정이었다. 당연히 유혹도 많았을 것이다. 언제나 공무원들은 부패의 꼬리를 달고 사는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그 것이 또 어려움이다.   한번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중장비 수입과 관련해 몇 달이 걸리는 승인을 하루만에 해결했다.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담당자인 청년 공무원 이재권은 앞장서서 처리했던 것, 그런데 수 개월 후 중앙정보부 남산으로 불려갔다. 새벽부터 오후 8시까지 긴 조사 끝에 사무실로 돌아왔다. 당시 차관, 장관했던 박충훈씨는 이런 청년 공무원 이재권을 눈여겨 봤음은 나중에 알게 됐다.   결국 이민 온 처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왔다. 많은 사람이 계속 다녔으면 최소한 국장이나 차관보 이상을 했을 터인데 왜 그만뒀냐는 질문을 많이 해온다고 한다.   1970년 수출진흥과에서 오사카 엑스포를 참가해 수출 진흥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 때였다. 여러 유관부처를 팀장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실무 책임자인 청년 공무원 이재권은 행사를 마칠 때까지 묶어두고 엑스포가 끝나서야 한달짜리 휴가를 내줬다. 이민에 앞서 큰 계기는 3개월 짜리 호주 연수 덕이었다. 세상을 크게 보는 큰 시야를 갖게 됐다. 특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아웅다웅 할게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 의무 근무 연한인 3년을 끝으로 바로 사표를 냈다.   1973년에 미국으로 왔다. 사표 수리가 안됐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다. 마침 무역회사 주재원이 돼 해외 수출을 위해서 일했다. 무역회사가 문을 닫고 부동산 브로커로 변신했다. 거의 50년이 됐기에 같은 시절 부동산 브로커를 했던 사람들이 모두 타계하여 현재 액티브한 한인 최고령 부동산 라이선스 소지자가 됐다.   LA한인사회가 LA한인회관을 구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다. 그때 마침 무역협회장이 예전에 상공부 장관으로 모셨던 박충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LA를 방문했다. LA에서 만난 예전의 상사는 그를 기억하고 그의 한인회관 역할론과 중요성에 대해서 듣고 박 대통령의 결심에 힘을 보탰다. 결국 박 대통령이 5만달러, 무역협회가 10만달러를 냈고 그때까지 모았던 일부 자금과 융자로 30만 달러짜리 한인회관을 세울 수 있었다. 청년 공무원 이재권의 청렴결백과 신뢰가 LA한인 회관을 세우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2004년 드디어 은퇴를 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캠핑을 좋아했는데 이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는지 마침 매물로 나온 여행용 RV가 캠핑할 수 있는 RV파크를 샀다.  LA한인타운에서 북쪽으로 1시간 40분거리에 있는 피라미드 레이크 인근이다. 175에이커나 되는 곳에 121곳의 사이트를 갖고 있다. 클럽하우스와 수영장, 배구장, 농구장, 세탁 시설 등이 완비돼 있다. 일종의 리조트 성격으로 캐빈도 있다. 팬데믹 전에는 윤동주 문학의 밤 행사를 17년간 개최했다.   이 회장은 또한 한국과 협력해 미국에서 탈북자 난민신청법 캠페인을 펼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북한 탈북자를 말만이 아닌 실제로 도운 인물이다.   2017년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아 미주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회를 시작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5천년의 가난을 벗게 해준 대통령입니다. 기념 우표를 비롯해 기념 사업이 많았는데 마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두 취소했죠.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뜻이 맞는 몇 사람과 시작했지만 해마다 5.16과 11.14(박대통령 생일)를 기본으로 2번의 행사를 개최하며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 전역의 한인 인사들이 참가해 '박정희 역사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박 대통령과 관련된 생가, 묘지, 기념관 등 18곳을 방문하는 행사를 6일에 걸쳐서 갖기도 했다. 그는 온갖 이권을 놓고 다툼했던 정치권을 바로 앞에서 봤기 때문에 더욱 청렴하고 사심이  없었던 박 대통령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장병희 기자리얼 시니어 스토리 북한 경영합리화 청년 공무원 청년 이재권 이재권 회장

2024-06-02

뉴욕시 공무원 팬데믹 후 첫 증가

뉴욕시 공무원 수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급여 인상, 원격 근무 확대 등을 통해 민간으로 떠나는 인력들을 잡은 덕이다. 환경·교통 등 일부 부서에 대한 기피, 높은 이직률 등은 여전히 문제다.   8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2024 뉴욕시 인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뉴욕시 정규직 공무원 수는 28만4330명이다.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한 작년 7월보다 2413명 증가했다.     2023~2024회계연도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 해당 수준을 유지한다면 2019~2020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공무원 수가 증가하게 된다.   2022년 12월 8%로 정점을 찍었던 정원 미달률도 1월 5%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시정부가 비용 감축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일부 축소하긴 했지만, 정원이 채워진 데는 적극적인 채용의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서별 불균형 문제가 계속됐다. 정원 대비 인원 미달률은 환경보호국이 12%로 가장 높았고, 교통국(10%), 보건국(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직의 경우 전반적으로 안정됐지만, 일부 부서는 여전히 높았다. 보호관찰국의 경우 2023~2024회계연도 이직자 수가 152명에 달해 팬데믹 정점(148명) 때보다도 많았다. 빌딩국과 소방국도 팬데믹보다 이직자 수가 각각 68%, 56% 증가했다.   충분한 인력이 마련되면 당장 민원인들의 편의가 증대된다. 팬데믹 후 뉴욕시에선 인력 부족으로 푸드스탬프 등의 처리가 수개월씩 늦어지면서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초과근무 수당이 감소하면서 재정 또한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 초과근무 지출은 벌써 18억 달러에 달한다. 2021년 11억 달러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뉴욕시 공공 인력을 뒤흔들었지만, 시정부는 비용을 감축하면서 주요 공석은 채우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회계연도는 팬데믹 이래 처음으로 공무원 수가 증가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공무원 뉴욕 뉴욕시 공무원 공무원 정원 뉴욕주 감사원장

2024-05-08

IL 공무원 체중감량주사 의보 포함 논란

일리노이 정부가 공무원 의료보험에 값비싼 체중감량 주사제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최소 2억달러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될 일리노이 주 공무원 의료보험에는 Wegovy, Mounjaro, Ozempic과 같은 GLP-1 주사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 주사제는 당초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에도 특출한 효과를 나타내면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NBA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 찰스 바클리와 유명 코메디언 에이미 슈며 등이 이 주사제로 체중 감량 효과를 보면서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이 주사제가 고가에 판매되고 있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주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격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이 주사제를 사용하고 이를 주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격의 경우 일인당 연간 1만6000달러에 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6개월간 이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주사할 경우 평균 체중이 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사제가 주 공무원들과 주의원, 판사와 그 부양 가족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면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야 가능하다. 주 정부 측에서는 연간 2억1000만달러로 필요 예산을 추정하지만 일부에서는 최대 연간 5억달러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엇보다 더욱 큰 문제인 것은 이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던 예산안 통과시 어느 누구도 관련 조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이 확정될 당시 심의와 표결 직전까지도 체중 감량 주사제가 공무원 의료보험에 포함되는지를 가능하게 하는 문구가 삽입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주지사실과 주상하원 지도부도 누구의 주장으로 이 조항이 들어갔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올해 일리노이 주 예산 중에서 의료보험 관련 분야에서 17%의 예산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체중 감량 주사제 포함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체중감량주사 공무원 공무원 의료보험 체중감량 주사제 예산안 통과시

2024-05-01

뉴욕시정부 임금 불평등 ‘극심’

뉴욕시정부가 규칙 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인종,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지적하는 등 개선작업에 나선 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특히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이 문제 미해결의 주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2018~2021년 사이 유색인종 여성의 임금 불평등 개선이 가장 미진했다.   24일 뉴욕시의회가 발표한 '시 공무원 임금 격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 2019년 인종과 성별로 인한 임금 차별을 철폐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이에 따라 모니터링을 거쳐 2022년 보고서를 통해 2021년 말 기준 임금 지급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에도 특히 유색인종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임금도 낮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이외의 모든 공무원은 82센트를 받으며, 백인 공무원이 1달러를 받을 때 유색인종 직원은 84센트를 수령한다. 특히 전체 유색인종 여성 직원의 60%가량이 임금 차별을 겪고 있으며, 유색인종 남성의 경우 30%가량이 불평등을 겪었다.   2021년까지의 데이터 기반으로 100명 이상의 공무원이 근무중인 공공기관중 13곳에서 2012년 대비 2021년 유색인종 공무원의 수가 증가했지만, 여성 직원의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가장 심각한 곳으로는 ▶청소국(여성 9%·백인 51%) ▶소방국(여성 12%·백인 62%) 등이 꼽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시정부 불평등 임금 불평등 뉴욕시정부 임금 공무원 임금

2024-04-24

디캡 카운티 공무원들 한자리에...중앙교회 '동서양 음악회' 개최

애틀랜타 중앙교회(담임목사 한병철)가 지난 20일 개최한 '동서양 음악회'에 지역 한인들과 디캡 카운티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앙교회는 매년 디캡의 소방관, 경찰관, 셰리프, 응급요원 등과 같은 공무원을 초청하여 음악회를 열고 있으며,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이날 머사 라모스 디캡 경찰서장을 비롯한 카운티 관계자 60여명과 애틀랜타 한인사회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식을 나눠먹으며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교회 측은 디캡 정부 부서 4곳에 각 1000달러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어진 음악회에서는 '더 트레이 클레그싱어즈,' 교회의 남성중창단, 소고춤팀 등이 공연을 선보였다.래리 존슨 디캡 카운티 3지역구 커미셔너는 "해마다 카운티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한인사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행사를 만들어주는 중앙교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중앙교회 공무원 카운티 공무원들 공무원 감사 애틀랜타 중앙교회

2024-04-23

뉴욕시 재정 생각보다 좋다

뉴욕시의 2023~2024 회계연도 재정이 시정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시 공무원 수가 과거보다 감소한 데다 망명신청자 등을 위한 지출도 예정보다 줄었다. 이로써 주택 바우처 확대 등 시정부의 추가 지출을 요구하는 시의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뉴욕시 독립예산국(IBO)은 최근 발간한 시정부 재정 분석 보고서에서 2023~2024 회계연도 재정 흑자가 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시정부는 재정 흑자를 32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28억 달러 많은 것이다.   IBO는 이전 분석과 비교해 예상 세수가 9억 달러 증가하고, 지출은 19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산세가 연간 3.2%씩 증가할 전망이지만, 공무원 인건비와 망명신청자 등 이민자 관련 비용은 애초 계획보다 적게 들 것이라고 봤다.   IBO가 집계한 뉴욕시 정규직 공무원 수는 현재 28만5000명인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0년도(30만 명)보다 5% 적다. 시정부는 작년 가을 공무원 채용 동결을 선언했고, 이후 공무원 수는 계속 감소 중이다. IBO는 이로 인해 절약된 금액이 1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망명신청자 관련 비용 역시 예상보다 1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봤다. 시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예산안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더욱이 주정부 보조금이 2024~2025 회계연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2025~2029 회계연도에는 시정부 전망보다 재정 적자가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무원 등의 초과 근무(OT) 임금, 연방 재정으로 운영되던 교육 프로그램의 보조금 종료 등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정부가 재정안을 더욱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주택 바우처 확대 조례안’ 등에 박차를 가할 조짐이다. 시정부와 의회는 오는 6월30일까지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마라 데이비스 시의회 대변인은 “누락된 사안들을 포함해 사실을 기반으로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뉴욕 재정 시정부 재정 회계연도 재정 뉴욕시 공무원

2024-02-18

뉴욕시 공무원 노조, 아담스 시장 제소

뉴욕시 최대 공무원 노조인 DC37이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해 에릭 아담스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약 9만 명의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3000명의 환경미화원과 공원 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해 아담스 시장을 고소하면서, 뉴욕시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몇 달 전 DC37은 뉴욕시와 공무원 연봉 인상과 원격 근무 옵션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은 후 아담스 시장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지난달 시장이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을 이유로 대대적인 예산 삭감 조치를 발표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DC37은 "뉴욕시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시 공원국 및 청소국 직원 2400여 명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정 직책을 없애는 것에 대한 적절한 계획 없이 부당하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면서 뉴욕시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소송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인 '공원 기회 프로그램(Park Opportunity Program)'의 중단을 지적했다.     헨리 가리도 노조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가 망명신청자 급증으로 전례 없는 장애물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시 공무원들이 그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예산 삭감을 위한 모든 계획과 준비를 적절히 마쳤다고 확신하며, 불만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공무원 아담스 아담스 시장 뉴욕시 공무원 공무원 연봉

2023-12-14

'공무원에 뇌물' 한인부부 기소…샌프란 명소 피어서 식당 운영

샌프란시스코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부부가 현지 공무원과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북가주매체 머큐리뉴스는 샌프란시스코 관광명소인 피어45 인근에서 N식당을 운영하는 백모씨 부부가 공무원 뇌물공여(commit bribery)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현지 법원을 인용해 백씨 부부가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샌프란시스코 항구 담당 공무원과 잠복수사를 벌인 FBI 요원에게 뇌물 총 1만9000달러를 건넸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백씨 부부는 본인들이 운영하던 식당 인근의 폼페이 그루토(Pompei's Grotto)와 루스피시샤크(Lou’s Fish Shack) 식당이 7월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시 입찰에서 해당 자리를 임대하기 위해 공무원 매수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남편 백(63)씨는 지난 5월쯤 샌프란시스코 항구 피어를 관리하는 공무원과 접촉을 시도했다. 당시 백씨는 이 공무원에게 식당부지 임대 관련 입찰을 도와주면, 수천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해당 공무원은 이 사실을 FBI에 알렸고, FBI 잠복요원은 공무원의 동료로 가장해 백씨 부부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남편 백씨는 항구 공무원에게 3000달러가 든 봉투를 3곳에서 전달했다. 이후 FBI 잠복요원은 이들의 거래가 성사되듯 동료 직원인 척 백씨 부부에게 접근했다. 당시 공무원과 FBI 잠복요원은 한 만남에서 백씨 부부가 두 식당 임대 입찰권을 따내면 저렴한 렌트비로 10년 동안 24만 달러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호응했다고 한다. 이후 아내 백(60)씨도 두 사람에게 현금 5000달러도 건넸다고 한다.   또한 백씨 부부는 자신들의 원하는 부지 임대계약을 따내기 위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5000달러 뇌물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에이전트는 이메일로 “불법 행위이기에 가담하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백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인정신문에서 보석금 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됐다. 부부의 다음 법원 출석일은 내년 1월 3일로 잡혔다. 두 사람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5년형이 가능하다.   한편 백씨 부부는 샌프란시스코 주요 관광지인 피어45 식당 등 베이지역에서 사업체 약 12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한인부부 공무원 공무원 뇌물공여 항구 공무원 식당부지 임대

2023-12-05

[열린광장] 오점 한 가지

흑인 대법관과 쿠바 출신 연방상원의원이 윤리 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전자는 일등석 항공편과 호화판 휴양지에서의 접대, 그리고 후자는 현금, 금괴, 고급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조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나 역시 비록 말단 공무원이지만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할 직업을 가졌었다. 1970년대 후반이다. 하와이에 이민 와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해, 할 수 없이 일본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했다.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하늘이 도왔다. 의회에서 직업 안전 보건법이 통과되어 모든 주 정부는 직업안전기구(OSHA)를 설치해야 했다. 나는 직업 안전 관리의 경력 소유자였다. 인천 미군 유류창에서 다년간 안전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주한 미 군사 고문단에서 안전 고문관과 함께 용산 육군 본부와 국방부에서 군 안전 관리의 운영과 향상을 위하여 고문 역할을 했다.   희소가치가 있는 경력 덕택으로 하와이주 노동청 직업 안전과의 안전 단속원 (Safety Compliance Officer)으로 채용되었다. 단속원은 위생 검사원과 비슷한 직업으로 기업체 등을 방문해 안전 검열을 하고, 규정 위반을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기업주가 두려워하는 기피 공무원이다.   취업 한 달 후 상사는 내가 일했던 일본 식당에서 한 종업원이 위험한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을 주 정부에 보고했다면서, 나더러 조사하라고 한다. 내키지 않는 임무였다. 그 식당의 접시 닦기를 했던 내가 검사원이 되어 불만 조사를 하러 갔다. 웨이트리스들은 내 별명, ‘챨리’가 왔다면서 반갑다고 난리였다. 나는 검사원답게 점잔을 피우면서 사건을 조사한 다음, 점심을 주문했다. 매니저가 점심값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공무원의 윤리 규정을 설명하면서 점심 값을 지불하고 팁도 넉넉히 주고 나왔다.   주 정부 공무원으로 6년을 일하고 연방 정부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상사는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다. 무슨 선물인가 했더니 하와이의 최고봉 마우나케아 정상의 천문대 공사장 안전 검열을 위한 2박 3일의 출장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마우나케아 정상 밑의 고도 적응 대기소에서 2시간을 보낸 다음, 정상에 도착했다. 마우나케아는 해발 4205미터지만 해저 부분까지 합치면  에베레스트산보다 높은 하와이언 원주민의 성지이다. 눈이 드문드문 덮인 정상은 싸늘하고 으스스했다. 하와이 대학교가 운영하는 천문대에 기계와 장비를 설치 중이었다. 작업장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안전 검열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구경하는 견학이었다.   견학을 마치고 떠나려는데, 점심을 먹고 가란다. 스파게티 국수와 후식으로 입에서 녹는 하와이 파파야가 나왔다. 그 정상에는 일반식당이 없었다. 내가 샌드위치를 싸서 가지고 갈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점심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지금도 후회된다. 나의 결백한 공무원 기록에 한 가지 오점을 남겼다. 윤재현 / 전 연방정부 공무원열린광장 오점 직업 안전 정부 공무원 안전 고문관

2023-11-05

[수필] 나의 이력서

나는 연방 정부 공무원으로 일하다 28년 전 조기 은퇴했다. 은퇴 이유가 겉으로는 개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컴퓨터 공포증이었다. 나는 촌놈이다. 어느 정도 촌놈인가 하면 6·25전쟁 때 월남하기 전까지 시계를 볼 줄 몰랐다. 소학교에서 시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터인데. 나는 황해도 사투리로 ‘반편’ 즉 바보였나 보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서 연방정부 공무원을 할 수 있었을까?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은 누가 공항으로 마중을 오느냐에 따라 직업이 결정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아마 내가 단신으로 월남했을 때도 이민과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17세 때 월남한 나는 인천에 살던 고모를 만났다. 고모 집에서 당시 한국인 여자와 사귀던 미군 장교를 만났고 그의 소개로 미군 부대 장교 식당의 웨이터로 취업했다.     손바닥만 한 영어회화 책으로 영어를 부지런히 공부해 인천 미군 유류저장소 수송부의 배차원으로, 그리고 안전관리 보조원으로 승진했다. 밤에 일하고 낮에는 공부해 한국외국어대학 영어과를 졸업했다.     이후 군사 고문단 (KMAG) 소속 안전 고문관실의 통역 선발 고시에 합격하여서, 용산 육군 본부에서 6년, 그리고 국방부에서 2년을 안전관리 업무 개선을 위해 일했다. 가장 인상에 남는 임무는 차량 또는 폭발물 사고 방지의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전방 주요 부대를 방문하여 밤에 연병장에서 장병들에게 안전 교육을 한 것이다.     군사 고문단 철수로 국무부의 ‘15년 케이스’ 특전으로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 이민을 왔다.  나는 호놀룰루에 있는 일본 식당에서 일하고 아내는 호텔 청소를 했다. 마침 미 의회에서 직업 안전 및 보건법이 통과되어 주마다 직업 안전과 직원을 모집했다. 어렵지 않게 하와이주 정부 직업 안전과의 검사원으로 선발되었다.     검사원으로 6년 동안 오하우, 그리고 하와이 섬의 건축 공사장을 검열하였다. 그다음 2년을 안전 법규와 관련된 연방법을 주법으로 적용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드디어 직업 안전/보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전문가가 되었다.     시민권을 받은 후  하와이에서 몇 자리 되지 않아 ‘하늘의 별 따기’라는 연방 정부 안전 관리 공무원직에 응시했다. 그동안의 스펙으로 히캄 공군 기지의 지상 안전관으로 선발되었다. 이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남가주의 롱비치 해군 조선소로 전근했다. 이곳에서 나는 미주리 전함 수리와 정비 사업에 참여했다.   그 후 국방부 조달본부 서부지역 계약 사령부로 자리를 옮겼다. 나의 상대는 보잉과 같은 큰 국방산업체였다. 안전 감사 보고서 작성은 쉽지 않았다. 나의 짧은 영어 실력이 드러났다. 관사와 전치사, 그리고 단수와 복수 사용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전임자의 보고서를 표절하면, 나의 보스는 용하게도 잡아냈다. 그때는 Grammarly 문법 프로그램도 없었다.   엎친 데 덮친다고 모든 서류를 타자에서 컴퓨터로 옮기는 시대가 왔다. 나의 촌티가 드러났다. 아무리 컴퓨터를 배우려고 노력해도 컴맹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컴퓨터는 바윗덩어리처럼 무겁고 조작이 어려웠다. 컴퓨터가 두려워졌다.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압박감을 느꼈다. 왜 저녁에 컴퓨터 전문 학원에 다니지 않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가뭄에 소낙비 같은 좋은 소식이 왔다. 한국에서 근무한 21년과 미국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민 갈 때 이삿짐 속에 가져온 21년의 봉급 영수증과 우수 근무 상장 등 증빙서류를 중앙 인사처로 제출하고 회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원섭섭하게 은퇴했다.   컴퓨터 공포증으로 조기 은퇴했으나, 요즘 랩톱은 조작이 쉬워졌다. 컴퓨터로 이 메일을 주고받고, 은행 계좌를 운영하고, 공과금을 내고, 신문을 읽고, 음식 조리법을 배우고, 한국 뉴스도 듣는다.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다. 랩톱이 말썽을 부리면 딸이나 조카를 호출한다. 그 물건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 컴퓨터는 필요악이다. 문명의 이기(利器)는 골치를 아프게 만든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바다로 망둥이를 잡으러 가던 옛날이 그립다.  윤재현 / 수필가수필 이력서 직업 안전과 연방정부 공무원 안전관리 보조원

2023-09-14

마리화나 카페 합법화 등 220여 법안 무더기 통과

가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잇따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되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는 성소수자 서적 등을 교육 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1078)을 비롯한 신규 주택 건설안(SB423), 마리화나 카페 합법화 법안(AB374), 별채 주택(ADU) 판매안(AB1033), 무인 트럭 금지안(AB316), 공무원 차별금지법 시행주 출장 금지 폐지안(SB447), 화학물질 식품 첨가물 사용 금지안(AB418) 등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는 260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현재(12일 기준) 의회를 통과한 220개의 법안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 법안은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뉴섬 주지사는 송부된 법안들을 두고 오는 10월 14일까지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뉴섬 주지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학부모 권리 축소·별채 판매 등 주지사 손에   의회 통과한 가주 법안들 환각 버섯 소지 처벌 금지·노동법 강화 무인 트럭 운행 금지 등 법안 시행 앞둬    먼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성 소수자와 관련한 가주 공교육 법안들을 두고 주지사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성 소수자, 인종 등과 관련한 서적, 교육 자료, 커리큘럼 등을 지역 교육구가 임의로 제외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1078)이 주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주 정부에 힘이 실리면서 교육구의 자치권과 학부모의 권리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성 정체성 등을 두고 비판하는 언어, 행위 등을 아동 학대로 간주(AB 957), 미성년자가 제출한 성별 또는 성별 변경 신청을 기밀로 유지 및 해당 미성년자 부모의 정보 접근 제한(AB223),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 문화 교육 의무 실시(AB5) 등도 현재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가주에서는 마리화나 카페도 곧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마리화나 판매 라운지 등에서 음식,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AB374)이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 카페에서 라이브 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해당 공연의 티켓 판매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마리화나와 같이 환각 성분을 함유한 ‘환각 버섯’ 소지자(21세 이상)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법안(SB58)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주택 관련 법안들도 현재 뉴섬 주지사의 손에 달려있다. 신규 주택 건축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한해 주택 신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SB423)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 상태다. 뒤뜰에 별채 등 추가유닛(ADU)을 지어 주택과 별개로 판매할 수 있는 법안(AB1033)도 의회를 통과했다. 물론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받아 통과되더라도 각 지역 정부가 상황에 맞게 시행 조례안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가주 노동법은 한층 강화된다.   의회는 임금 청구 또는 불평등한 임금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직원에게 고용주가 90일 이내 징계 등을 내릴 경우 보복 행위로 간주하는 법안(SB497)을 통과시켰다. 식품 첨가물에 일부 화학 물질 사용 금지안(AB418)도 주지사 책상에 놓여있다. 이 법안은 식품 첨가물에 브롬산칼륨, 브롬화식물성기름, 프로필파라벤, 적색3호 색소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가주에서는 유명 캔디 제품인 스키틀즈, 젤리빈 등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율 주행 실용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의회는 프리웨이 등에서 대형 트레일러 등 무인 트럭 운행 금지안(AB316)을 통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트럭 운전 업계 노동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이 현재 뉴섬 주지사를 고심하게 한다. 그는 정작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노동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성 소수자 차별법을 시행 중인 주에 가주 공무원 출장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SB447)도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가주 공무원 출장 규정은 텍사스를 비롯한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켄터키, 캔자스, 테네시 등 12개 주에 대해 공무원 출장을 금지해왔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법을 시행 중이란 것이 주된 이유였다. LA타임스는 12일 “가주 공무원 출장 금지 규정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성 소수자 평등을 장려하는 주정부 지원 홍보 캠페인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인종, 성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가주의 공정고용·주택법에 인도의 계급 제도인 ‘카스트’에 의한 차별을 포함하는 법안(SB403)도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 파업 노동자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법안(SB799)은 상원에서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상원에서 최종 승인되면 SB799 역시 뉴섬 주지사에게 넘어간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카페 220여 법안 공무원 차별금지법

2023-09-12

LA시 팬데믹 구호금 80%, 공무원 줬다

LA시가 팬데믹 구호 기금의 대부분을 공무원 급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노숙자 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LA시정부는 구호 기금을 노숙자 셸터나 저소득층 주택인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건설 등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단 ‘1달러’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A시 행정실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LA시는 팬데믹 기간 연방 정부가 시행한 미국구조계획법(ARPA)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재정 복구 기금(이하 SLFRF)으로 총 12억8000만 달러를 받았다.   본지는 구호 기금 지출 목록(6월 30일 기준)을 살펴봤다. 먼저 LA시는 급여 명목으로 LA소방국(LAFD)에 총 4억7666만990달러를 사용했다. LA경찰국(LAPD)에는 총 3억1736만5185달러가 급여로 지급됐다.   이 밖에도 구호 기금은 공원관리국(1억499만6369달러), 시립도서관(8587만7150달러), 교통국(7355만9523달러)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급여로 배정됐다.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구호 기금 중 무려 80% 이상의 돈이 공무원 급여에 사용됐다.     정부 서비스 관련 공무원 급여(10억 달러)를 제외하고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LA시 공원 개선 및 녹지 공간 조성(7600만 달러) ▶저소득층 및 노인 등 가구 지원(4800만 달러) ▶자영업 지원(임대료 및 보조금 포함 4400만 달러) ▶경제 회복 및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마케팅 비용(500만 달러) ▶저소득층 거주 지역 인터넷 인프라 확충(290만 달러) ▶시 행정 비용(300만 달러) 등으로 나뉜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출은 고작 1억 달러 수준에 그친 셈이다.   물론 구호 기금을 공무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지방 정부는 팬데믹 기간 행정적 공백을 방지하고 치안 유지 등을 위한 명목으로 구호 기금을 지출할 수 있다.   문제는 연방재무부가 이 기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 토지 및 호텔 매입,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정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LA지역 온라인 매체 LA타코는 17일 “재무부는 구호 기금을 배정할 당시 각 지역 정부에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번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까지 설명했다”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LA시는 12억 달러의 구호 기금 중 단 한 푼도 노숙자 셸터 또는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LA시는 구호 기금의 93%(11억7366만5612달러)를 사용한 상태다. 약 1억 달러의 구호 기금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캐런 배스 LA시장실 측은 남은 약 1억불 기금 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캐런 배스 LA 시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공식 업무 첫날부터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난 7월에는 비상사태 명령을 연장했다. LA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에 따르면 LA시의 노숙자는 현재(1월 기준) 4만6260명이다. 노숙자는 지난해 대비 10% 급증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구호금 공무원 공무원 급여 구호 기금 저소득층 주택

2023-08-18

LA 공무원 1만여 명 내일 파업

LA시 공무원들의 대규모 파업이 예고되면서 각종 공공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4일 LA시 공무원 노조 ‘SEIU 로컬 721’은 내일(8일) 1만1000명의 공무원이 24시간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밖에서 모여 행진과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켓 시위는 이르면 오전 4시부터 LA시 곳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LA시 공무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40여 년 만이다.   지난 5월 SEIU 로컬 721은 회원들의 98%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파업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투표를 통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주 성명을 통해 공정한 협상을 위해 시도했지만 시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A시 노동관계위원회에 불공정 노동 관행에 대한 혐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SEIU 721 데이비드 그린 대표는 8일 LA시 전역에 30개 이상의 파업 라인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LA시가 법을 어겼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A시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비워진 공석들을 채우고 대중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위생국 직원과 중장비 기계공, 교통 단속원 및 엔지니어 등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서비스 불편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그린 대표는 “(파업에는) 쓰레기 수거 직원들, 혹은 항구나 공원, LA 국제공항(LAX) 등에서 일하거나 보안을 지키는 사람들이 포함돼 주민들은 이날 서비스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공공서비스 공무원 공공서비스 차질 파업 예고 la시 공무원들

2023-08-06

비무장 공무원이 도로 순찰…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담당

앞으로 LA 관내에서 운전 법규 위반 등에 대한 단속 활동에 비무장 행정인력이 시범 파견된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등 과도한 경찰력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자 LA 내 흑인 및 인권 단체들은 과도한 충돌을 막기 위해 단순 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무장 경관이 아닌 비무장 행정 직원을 파견하자고 주장해왔다.   이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 등이 최근 3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으로 올해 3월부터 LA시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배스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는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결국 시의회는 1일 약 518만 달러의 예산을 시범 운영 자금으로 배정했다. 시 정부는 곧 해당 기금으로 관련 인력을 선발해 길거리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BLM 측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BLM LA지부는 “드디어 수많은 희생을 통해 요구해온 무장 경찰 제거 요구가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시범 운영이 영구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시의회는 지난달 5일 열린 6지구 보궐선거 이멜다 패디야 당선자를 시의원으로 공식 인준했다. 여기에 정부 기구의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막는데 기금 300만 달러를 긴급 전용해 주요 지역(REPAIR Zone)에 쓰기로 했다.   한편 토지사용 및 계획위원회(PLUMC)는 14지구 내 식당과 주점들이 알코올 판매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발의안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토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교통법규 비무장 비무장 공무원 교통법규 위반 비무장 행정인력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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