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정부 임금 불평등 ‘극심’

뉴욕시정부가 규칙 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인종,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지적하는 등 개선작업에 나선 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특히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이 문제 미해결의 주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2018~2021년 사이 유색인종 여성의 임금 불평등 개선이 가장 미진했다. 24일 뉴욕시의회가 발표한 '시 공무원 임금 격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 2019년 인종과 성별로 인한 임금 차별을 철폐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이에 따라 모니터링을 거쳐 2022년 보고서를 통해 2021년 말 기준 임금 지급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에도 특히 유색인종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임금도 낮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이외의 모든 공무원은 82센트를 받으며, 백인 공무원이 1달러를 받을 때 유색인종 직원은 84센트를 수령한다. 특히 전체 유색인종 여성 직원의 60%가량이 임금 차별을 겪고 있으며, 유색인종 남성의 경우 30%가량이 불평등을 겪었다. 2021년까지의 데이터 기반으로 100명 이상의 공무원이 근무중인 공공기관중 13곳에서 2012년 대비 2021년 유색인종 공무원의 수가 증가했지만, 여성 직원의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가장 심각한 곳으로는 ▶청소국(여성 9%·백인 51%) ▶소방국(여성 12%·백인 62%) 등이 꼽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시정부 불평등 임금 불평등 뉴욕시정부 임금 공무원 임금

2024-04-24

디캡 카운티 공무원들 한자리에...중앙교회 '동서양 음악회' 개최

애틀랜타 중앙교회(담임목사 한병철)가 지난 20일 개최한 '동서양 음악회'에 지역 한인들과 디캡 카운티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앙교회는 매년 디캡의 소방관, 경찰관, 셰리프, 응급요원 등과 같은 공무원을 초청하여 음악회를 열고 있으며,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이날 머사 라모스 디캡 경찰서장을 비롯한 카운티 관계자 60여명과 애틀랜타 한인사회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식을 나눠먹으며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교회 측은 디캡 정부 부서 4곳에 각 1000달러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어진 음악회에서는 '더 트레이 클레그싱어즈,' 교회의 남성중창단, 소고춤팀 등이 공연을 선보였다.래리 존슨 디캡 카운티 3지역구 커미셔너는 "해마다 카운티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한인사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행사를 만들어주는 중앙교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중앙교회 공무원 카운티 공무원들 공무원 감사 애틀랜타 중앙교회

2024-04-23

뉴욕시 재정 생각보다 좋다

뉴욕시의 2023~2024 회계연도 재정이 시정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시 공무원 수가 과거보다 감소한 데다 망명신청자 등을 위한 지출도 예정보다 줄었다. 이로써 주택 바우처 확대 등 시정부의 추가 지출을 요구하는 시의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뉴욕시 독립예산국(IBO)은 최근 발간한 시정부 재정 분석 보고서에서 2023~2024 회계연도 재정 흑자가 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시정부는 재정 흑자를 32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28억 달러 많은 것이다. IBO는 이전 분석과 비교해 예상 세수가 9억 달러 증가하고, 지출은 19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산세가 연간 3.2%씩 증가할 전망이지만, 공무원 인건비와 망명신청자 등 이민자 관련 비용은 애초 계획보다 적게 들 것이라고 봤다. IBO가 집계한 뉴욕시 정규직 공무원 수는 현재 28만5000명인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0년도(30만 명)보다 5% 적다. 시정부는 작년 가을 공무원 채용 동결을 선언했고, 이후 공무원 수는 계속 감소 중이다. IBO는 이로 인해 절약된 금액이 1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망명신청자 관련 비용 역시 예상보다 1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봤다. 시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예산안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더욱이 주정부 보조금이 2024~2025 회계연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2025~2029 회계연도에는 시정부 전망보다 재정 적자가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무원 등의 초과 근무(OT) 임금, 연방 재정으로 운영되던 교육 프로그램의 보조금 종료 등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정부가 재정안을 더욱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주택 바우처 확대 조례안’ 등에 박차를 가할 조짐이다. 시정부와 의회는 오는 6월30일까지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마라 데이비스 시의회 대변인은 “누락된 사안들을 포함해 사실을 기반으로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뉴욕 재정 시정부 재정 회계연도 재정 뉴욕시 공무원

2024-02-18

뉴욕시 공무원 노조, 아담스 시장 제소

뉴욕시 최대 공무원 노조인 DC37이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해 에릭 아담스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약 9만 명의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3000명의 환경미화원과 공원 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해 아담스 시장을 고소하면서, 뉴욕시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몇 달 전 DC37은 뉴욕시와 공무원 연봉 인상과 원격 근무 옵션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은 후 아담스 시장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지난달 시장이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을 이유로 대대적인 예산 삭감 조치를 발표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DC37은 "뉴욕시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시 공원국 및 청소국 직원 2400여 명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정 직책을 없애는 것에 대한 적절한 계획 없이 부당하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면서 뉴욕시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소송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인 '공원 기회 프로그램(Park Opportunity Program)'의 중단을 지적했다. 헨리 가리도 노조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가 망명신청자 급증으로 전례 없는 장애물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시 공무원들이 그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예산 삭감을 위한 모든 계획과 준비를 적절히 마쳤다고 확신하며, 불만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공무원 아담스 아담스 시장 뉴욕시 공무원 공무원 연봉

2023-12-14

'공무원에 뇌물' 한인부부 기소…샌프란 명소 피어서 식당 운영

샌프란시스코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부부가 현지 공무원과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북가주매체 머큐리뉴스는 샌프란시스코 관광명소인 피어45 인근에서 N식당을 운영하는 백모씨 부부가 공무원 뇌물공여(commit bribery)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현지 법원을 인용해 백씨 부부가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샌프란시스코 항구 담당 공무원과 잠복수사를 벌인 FBI 요원에게 뇌물 총 1만9000달러를 건넸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백씨 부부는 본인들이 운영하던 식당 인근의 폼페이 그루토(Pompei's Grotto)와 루스피시샤크(Lou’s Fish Shack) 식당이 7월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시 입찰에서 해당 자리를 임대하기 위해 공무원 매수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남편 백(63)씨는 지난 5월쯤 샌프란시스코 항구 피어를 관리하는 공무원과 접촉을 시도했다. 당시 백씨는 이 공무원에게 식당부지 임대 관련 입찰을 도와주면, 수천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해당 공무원은 이 사실을 FBI에 알렸고, FBI 잠복요원은 공무원의 동료로 가장해 백씨 부부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남편 백씨는 항구 공무원에게 3000달러가 든 봉투를 3곳에서 전달했다. 이후 FBI 잠복요원은 이들의 거래가 성사되듯 동료 직원인 척 백씨 부부에게 접근했다. 당시 공무원과 FBI 잠복요원은 한 만남에서 백씨 부부가 두 식당 임대 입찰권을 따내면 저렴한 렌트비로 10년 동안 24만 달러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호응했다고 한다. 이후 아내 백(60)씨도 두 사람에게 현금 5000달러도 건넸다고 한다. 또한 백씨 부부는 자신들의 원하는 부지 임대계약을 따내기 위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5000달러 뇌물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에이전트는 이메일로 “불법 행위이기에 가담하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백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인정신문에서 보석금 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됐다. 부부의 다음 법원 출석일은 내년 1월 3일로 잡혔다. 두 사람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5년형이 가능하다. 한편 백씨 부부는 샌프란시스코 주요 관광지인 피어45 식당 등 베이지역에서 사업체 약 12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한인부부 공무원 공무원 뇌물공여 항구 공무원 식당부지 임대

2023-12-05

[열린광장] 오점 한 가지

흑인 대법관과 쿠바 출신 연방상원의원이 윤리 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전자는 일등석 항공편과 호화판 휴양지에서의 접대, 그리고 후자는 현금, 금괴, 고급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조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나 역시 비록 말단 공무원이지만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할 직업을 가졌었다. 1970년대 후반이다. 하와이에 이민 와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해, 할 수 없이 일본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했다.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하늘이 도왔다. 의회에서 직업 안전 보건법이 통과되어 모든 주 정부는 직업안전기구(OSHA)를 설치해야 했다. 나는 직업 안전 관리의 경력 소유자였다. 인천 미군 유류창에서 다년간 안전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주한 미 군사 고문단에서 안전 고문관과 함께 용산 육군 본부와 국방부에서 군 안전 관리의 운영과 향상을 위하여 고문 역할을 했다. 희소가치가 있는 경력 덕택으로 하와이주 노동청 직업 안전과의 안전 단속원 (Safety Compliance Officer)으로 채용되었다. 단속원은 위생 검사원과 비슷한 직업으로 기업체 등을 방문해 안전 검열을 하고, 규정 위반을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기업주가 두려워하는 기피 공무원이다. 취업 한 달 후 상사는 내가 일했던 일본 식당에서 한 종업원이 위험한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을 주 정부에 보고했다면서, 나더러 조사하라고 한다. 내키지 않는 임무였다. 그 식당의 접시 닦기를 했던 내가 검사원이 되어 불만 조사를 하러 갔다. 웨이트리스들은 내 별명, ‘챨리’가 왔다면서 반갑다고 난리였다. 나는 검사원답게 점잔을 피우면서 사건을 조사한 다음, 점심을 주문했다. 매니저가 점심값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공무원의 윤리 규정을 설명하면서 점심 값을 지불하고 팁도 넉넉히 주고 나왔다. 주 정부 공무원으로 6년을 일하고 연방 정부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상사는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다. 무슨 선물인가 했더니 하와이의 최고봉 마우나케아 정상의 천문대 공사장 안전 검열을 위한 2박 3일의 출장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마우나케아 정상 밑의 고도 적응 대기소에서 2시간을 보낸 다음, 정상에 도착했다. 마우나케아는 해발 4205미터지만 해저 부분까지 합치면 에베레스트산보다 높은 하와이언 원주민의 성지이다. 눈이 드문드문 덮인 정상은 싸늘하고 으스스했다. 하와이 대학교가 운영하는 천문대에 기계와 장비를 설치 중이었다. 작업장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안전 검열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구경하는 견학이었다. 견학을 마치고 떠나려는데, 점심을 먹고 가란다. 스파게티 국수와 후식으로 입에서 녹는 하와이 파파야가 나왔다. 그 정상에는 일반식당이 없었다. 내가 샌드위치를 싸서 가지고 갈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점심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지금도 후회된다. 나의 결백한 공무원 기록에 한 가지 오점을 남겼다. 윤재현 / 전 연방정부 공무원열린광장 오점 직업 안전 정부 공무원 안전 고문관

2023-11-05

[수필] 나의 이력서

나는 연방 정부 공무원으로 일하다 28년 전 조기 은퇴했다. 은퇴 이유가 겉으로는 개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컴퓨터 공포증이었다. 나는 촌놈이다. 어느 정도 촌놈인가 하면 6·25전쟁 때 월남하기 전까지 시계를 볼 줄 몰랐다. 소학교에서 시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터인데. 나는 황해도 사투리로 ‘반편’ 즉 바보였나 보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서 연방정부 공무원을 할 수 있었을까?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은 누가 공항으로 마중을 오느냐에 따라 직업이 결정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아마 내가 단신으로 월남했을 때도 이민과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17세 때 월남한 나는 인천에 살던 고모를 만났다. 고모 집에서 당시 한국인 여자와 사귀던 미군 장교를 만났고 그의 소개로 미군 부대 장교 식당의 웨이터로 취업했다. 손바닥만 한 영어회화 책으로 영어를 부지런히 공부해 인천 미군 유류저장소 수송부의 배차원으로, 그리고 안전관리 보조원으로 승진했다. 밤에 일하고 낮에는 공부해 한국외국어대학 영어과를 졸업했다. 이후 군사 고문단 (KMAG) 소속 안전 고문관실의 통역 선발 고시에 합격하여서, 용산 육군 본부에서 6년, 그리고 국방부에서 2년을 안전관리 업무 개선을 위해 일했다. 가장 인상에 남는 임무는 차량 또는 폭발물 사고 방지의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전방 주요 부대를 방문하여 밤에 연병장에서 장병들에게 안전 교육을 한 것이다. 군사 고문단 철수로 국무부의 ‘15년 케이스’ 특전으로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 이민을 왔다. 나는 호놀룰루에 있는 일본 식당에서 일하고 아내는 호텔 청소를 했다. 마침 미 의회에서 직업 안전 및 보건법이 통과되어 주마다 직업 안전과 직원을 모집했다. 어렵지 않게 하와이주 정부 직업 안전과의 검사원으로 선발되었다. 검사원으로 6년 동안 오하우, 그리고 하와이 섬의 건축 공사장을 검열하였다. 그다음 2년을 안전 법규와 관련된 연방법을 주법으로 적용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드디어 직업 안전/보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전문가가 되었다. 시민권을 받은 후 하와이에서 몇 자리 되지 않아 ‘하늘의 별 따기’라는 연방 정부 안전 관리 공무원직에 응시했다. 그동안의 스펙으로 히캄 공군 기지의 지상 안전관으로 선발되었다. 이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남가주의 롱비치 해군 조선소로 전근했다. 이곳에서 나는 미주리 전함 수리와 정비 사업에 참여했다. 그 후 국방부 조달본부 서부지역 계약 사령부로 자리를 옮겼다. 나의 상대는 보잉과 같은 큰 국방산업체였다. 안전 감사 보고서 작성은 쉽지 않았다. 나의 짧은 영어 실력이 드러났다. 관사와 전치사, 그리고 단수와 복수 사용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전임자의 보고서를 표절하면, 나의 보스는 용하게도 잡아냈다. 그때는 Grammarly 문법 프로그램도 없었다. 엎친 데 덮친다고 모든 서류를 타자에서 컴퓨터로 옮기는 시대가 왔다. 나의 촌티가 드러났다. 아무리 컴퓨터를 배우려고 노력해도 컴맹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컴퓨터는 바윗덩어리처럼 무겁고 조작이 어려웠다. 컴퓨터가 두려워졌다.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압박감을 느꼈다. 왜 저녁에 컴퓨터 전문 학원에 다니지 않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가뭄에 소낙비 같은 좋은 소식이 왔다. 한국에서 근무한 21년과 미국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민 갈 때 이삿짐 속에 가져온 21년의 봉급 영수증과 우수 근무 상장 등 증빙서류를 중앙 인사처로 제출하고 회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원섭섭하게 은퇴했다. 컴퓨터 공포증으로 조기 은퇴했으나, 요즘 랩톱은 조작이 쉬워졌다. 컴퓨터로 이 메일을 주고받고, 은행 계좌를 운영하고, 공과금을 내고, 신문을 읽고, 음식 조리법을 배우고, 한국 뉴스도 듣는다.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다. 랩톱이 말썽을 부리면 딸이나 조카를 호출한다. 그 물건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 컴퓨터는 필요악이다. 문명의 이기(利器)는 골치를 아프게 만든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바다로 망둥이를 잡으러 가던 옛날이 그립다. 윤재현 / 수필가수필 이력서 직업 안전과 연방정부 공무원 안전관리 보조원

2023-09-14

마리화나 카페 합법화 등 220여 법안 무더기 통과

가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잇따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되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는 성소수자 서적 등을 교육 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1078)을 비롯한 신규 주택 건설안(SB423), 마리화나 카페 합법화 법안(AB374), 별채 주택(ADU) 판매안(AB1033), 무인 트럭 금지안(AB316), 공무원 차별금지법 시행주 출장 금지 폐지안(SB447), 화학물질 식품 첨가물 사용 금지안(AB418) 등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는 260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현재(12일 기준) 의회를 통과한 220개의 법안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 법안은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뉴섬 주지사는 송부된 법안들을 두고 오는 10월 14일까지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뉴섬 주지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학부모 권리 축소·별채 판매 등 주지사 손에 의회 통과한 가주 법안들 환각 버섯 소지 처벌 금지·노동법 강화 무인 트럭 운행 금지 등 법안 시행 앞둬 먼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성 소수자와 관련한 가주 공교육 법안들을 두고 주지사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성 소수자, 인종 등과 관련한 서적, 교육 자료, 커리큘럼 등을 지역 교육구가 임의로 제외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1078)이 주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주 정부에 힘이 실리면서 교육구의 자치권과 학부모의 권리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성 정체성 등을 두고 비판하는 언어, 행위 등을 아동 학대로 간주(AB 957), 미성년자가 제출한 성별 또는 성별 변경 신청을 기밀로 유지 및 해당 미성년자 부모의 정보 접근 제한(AB223),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 문화 교육 의무 실시(AB5) 등도 현재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가주에서는 마리화나 카페도 곧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마리화나 판매 라운지 등에서 음식,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AB374)이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 카페에서 라이브 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해당 공연의 티켓 판매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마리화나와 같이 환각 성분을 함유한 ‘환각 버섯’ 소지자(21세 이상)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법안(SB58)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주택 관련 법안들도 현재 뉴섬 주지사의 손에 달려있다. 신규 주택 건축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한해 주택 신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SB423)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 상태다. 뒤뜰에 별채 등 추가유닛(ADU)을 지어 주택과 별개로 판매할 수 있는 법안(AB1033)도 의회를 통과했다. 물론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받아 통과되더라도 각 지역 정부가 상황에 맞게 시행 조례안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가주 노동법은 한층 강화된다. 의회는 임금 청구 또는 불평등한 임금 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직원에게 고용주가 90일 이내 징계 등을 내릴 경우 보복 행위로 간주하는 법안(SB497)을 통과시켰다. 식품 첨가물에 일부 화학 물질 사용 금지안(AB418)도 주지사 책상에 놓여있다. 이 법안은 식품 첨가물에 브롬산칼륨, 브롬화식물성기름, 프로필파라벤, 적색3호 색소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가주에서는 유명 캔디 제품인 스키틀즈, 젤리빈 등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율 주행 실용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의회는 프리웨이 등에서 대형 트레일러 등 무인 트럭 운행 금지안(AB316)을 통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트럭 운전 업계 노동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이 현재 뉴섬 주지사를 고심하게 한다. 그는 정작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노동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성 소수자 차별법을 시행 중인 주에 가주 공무원 출장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SB447)도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가주 공무원 출장 규정은 텍사스를 비롯한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켄터키, 캔자스, 테네시 등 12개 주에 대해 공무원 출장을 금지해왔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법을 시행 중이란 것이 주된 이유였다. LA타임스는 12일 “가주 공무원 출장 금지 규정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성 소수자 평등을 장려하는 주정부 지원 홍보 캠페인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인종, 성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가주의 공정고용·주택법에 인도의 계급 제도인 ‘카스트’에 의한 차별을 포함하는 법안(SB403)도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 파업 노동자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법안(SB799)은 상원에서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상원에서 최종 승인되면 SB799 역시 뉴섬 주지사에게 넘어간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카페 220여 법안 공무원 차별금지법

2023-09-12

LA시 팬데믹 구호금 80%, 공무원 줬다

LA시가 팬데믹 구호 기금의 대부분을 공무원 급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노숙자 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LA시정부는 구호 기금을 노숙자 셸터나 저소득층 주택인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건설 등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단 ‘1달러’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A시 행정실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LA시는 팬데믹 기간 연방 정부가 시행한 미국구조계획법(ARPA)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재정 복구 기금(이하 SLFRF)으로 총 12억8000만 달러를 받았다. 본지는 구호 기금 지출 목록(6월 30일 기준)을 살펴봤다. 먼저 LA시는 급여 명목으로 LA소방국(LAFD)에 총 4억7666만990달러를 사용했다. LA경찰국(LAPD)에는 총 3억1736만5185달러가 급여로 지급됐다. 이 밖에도 구호 기금은 공원관리국(1억499만6369달러), 시립도서관(8587만7150달러), 교통국(7355만9523달러)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급여로 배정됐다.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구호 기금 중 무려 80% 이상의 돈이 공무원 급여에 사용됐다. 정부 서비스 관련 공무원 급여(10억 달러)를 제외하고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LA시 공원 개선 및 녹지 공간 조성(7600만 달러) ▶저소득층 및 노인 등 가구 지원(4800만 달러) ▶자영업 지원(임대료 및 보조금 포함 4400만 달러) ▶경제 회복 및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마케팅 비용(500만 달러) ▶저소득층 거주 지역 인터넷 인프라 확충(290만 달러) ▶시 행정 비용(300만 달러) 등으로 나뉜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출은 고작 1억 달러 수준에 그친 셈이다. 물론 구호 기금을 공무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지방 정부는 팬데믹 기간 행정적 공백을 방지하고 치안 유지 등을 위한 명목으로 구호 기금을 지출할 수 있다. 문제는 연방재무부가 이 기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 토지 및 호텔 매입,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정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LA지역 온라인 매체 LA타코는 17일 “재무부는 구호 기금을 배정할 당시 각 지역 정부에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번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까지 설명했다”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LA시는 12억 달러의 구호 기금 중 단 한 푼도 노숙자 셸터 또는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LA시는 구호 기금의 93%(11억7366만5612달러)를 사용한 상태다. 약 1억 달러의 구호 기금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캐런 배스 LA시장실 측은 남은 약 1억불 기금 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캐런 배스 LA 시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공식 업무 첫날부터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난 7월에는 비상사태 명령을 연장했다. LA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에 따르면 LA시의 노숙자는 현재(1월 기준) 4만6260명이다. 노숙자는 지난해 대비 10% 급증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구호금 공무원 공무원 급여 구호 기금 저소득층 주택

2023-08-18

LA 공무원 1만여 명 내일 파업

LA시 공무원들의 대규모 파업이 예고되면서 각종 공공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4일 LA시 공무원 노조 ‘SEIU 로컬 721’은 내일(8일) 1만1000명의 공무원이 24시간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밖에서 모여 행진과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켓 시위는 이르면 오전 4시부터 LA시 곳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LA시 공무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40여 년 만이다. 지난 5월 SEIU 로컬 721은 회원들의 98%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파업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투표를 통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주 성명을 통해 공정한 협상을 위해 시도했지만 시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A시 노동관계위원회에 불공정 노동 관행에 대한 혐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SEIU 721 데이비드 그린 대표는 8일 LA시 전역에 30개 이상의 파업 라인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LA시가 법을 어겼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A시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비워진 공석들을 채우고 대중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위생국 직원과 중장비 기계공, 교통 단속원 및 엔지니어 등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서비스 불편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그린 대표는 “(파업에는) 쓰레기 수거 직원들, 혹은 항구나 공원, LA 국제공항(LAX) 등에서 일하거나 보안을 지키는 사람들이 포함돼 주민들은 이날 서비스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공공서비스 공무원 공공서비스 차질 파업 예고 la시 공무원들

2023-08-06

비무장 공무원이 도로 순찰…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담당

앞으로 LA 관내에서 운전 법규 위반 등에 대한 단속 활동에 비무장 행정인력이 시범 파견된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등 과도한 경찰력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자 LA 내 흑인 및 인권 단체들은 과도한 충돌을 막기 위해 단순 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무장 경관이 아닌 비무장 행정 직원을 파견하자고 주장해왔다. 이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 등이 최근 3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으로 올해 3월부터 LA시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배스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는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결국 시의회는 1일 약 518만 달러의 예산을 시범 운영 자금으로 배정했다. 시 정부는 곧 해당 기금으로 관련 인력을 선발해 길거리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BLM 측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BLM LA지부는 “드디어 수많은 희생을 통해 요구해온 무장 경찰 제거 요구가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시범 운영이 영구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시의회는 지난달 5일 열린 6지구 보궐선거 이멜다 패디야 당선자를 시의원으로 공식 인준했다. 여기에 정부 기구의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막는데 기금 300만 달러를 긴급 전용해 주요 지역(REPAIR Zone)에 쓰기로 했다. 한편 토지사용 및 계획위원회(PLUMC)는 14지구 내 식당과 주점들이 알코올 판매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발의안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토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교통법규 비무장 비무장 공무원 교통법규 위반 비무장 행정인력

2023-08-01

공무원 수십명 PPP 부정 발급

쿡 카운티 공무원 최소 5명이 서류를 위조해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해고되거나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쿡 카운티 감사관실은 정기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소 5명의 쿡 카운티 공무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실업급여프로그램(PPP) 그랜트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카운티 서기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PPP로 4만달러를 받은 뒤 이를 딸의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고 밀린 세금 납부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카운티 공무원은 자신이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코로나19 직전 해에 11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뒤 두 건의 PPP로 4만1666달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으로 옷을 팔아 3년간 1000달러를 벌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 공무원은 부정 수령한 돈으로 새 집을 구입하고 복권 구입 등에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쿡 카운티 감사관실은 지난해 7월 이후 25명의 공무원들이 PPP 부정 발급에 연루됐으며 이들이 가로챈 금액만 70만달러 이상으로 집계됐다. 쿡 카운티 서기관실은 감사관실과는 별도로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 지난 4월 서기관실은 모두 48명의 서기관실 직원들이 PPP 부정 발급에 연루돼 해고되거나 자진 사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쿡 카운티 감사관실은 PPP 부정 발급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기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공무원 부정 카운티 공무원들 부정 발급 여성 공무원

2023-07-18

시카고 공무원 연금 적자 심화

시카고의 공무원 연금 적자가 작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단기 투자 성적이 하락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최근 공개된 시카고 공무원 연금 기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카고는 네 개의 공무원 연금 기금에 모두 354억 달러의 적자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 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 이전 년도의 2.4% 증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시카고 시청이 공무원 연금에 납입한 금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적자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글로벌 마켓의 불안정성 때문에 연금 기금이 투자한 곳에서 이익이 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 보고서의 지적이다. 시카고 시청은 주법에 따라 작년에만 23억달러를 네 개의 공무원 연금에 납입했다. 일리노이 주법은 2055년과 2058년까지 공무원 연금을 90%까지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카고는 2019년과 2022년 사이에 13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한 바 있다. 로리 라이트풋 전 시카고 시장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추가로 빚을 내지 않고 공무원 연금에 더 많은 기금을 납입한 것을 자신의 주요한 성과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카고의 공무원 연금 기금 중에서 소방관 연금은 18.8%만 확보된 상태다. 일반 공무원 기금은 40% 충족된 상태인데 이는 다른 일반 공무원 기금의 70%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상태다. 이에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공무원 연금 기금이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워킹 그룹을 조직하고 첫번째 회의를 지난달 개최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연금 시카고 시카고 공무원 공무원 기금 시카고 시청

2023-07-06

뉴욕주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

지난 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 뉴욕주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은 응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30일 “공공 인력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5년 12월까지 뉴욕주 공무원 시험 응시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공공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자 뉴욕주는 최근 몇 주 동안 공공 인력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호컬 주지사는 “공무원 시험 응시료는 주정부를 위해 일하려는 열정적인 뉴요커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라며, “응시료 면제를 통해 뉴욕주 공공 인력을 현대화하고, 우리 주의 다양성을 인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향군인, 실직자 등에 대한 응시료 면제 혜택은 이전부터 시행돼 왔지만, 그 외 응시자들은 40달러의 응시료를 지불해야 했다. 현재 뉴욕주 행정부에 약 18만80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작년 호컬 주지사는 주정부 인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지난 5월에는 뉴욕주 경찰 채용 최고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주 공무원 뉴욕주 공무원 응시료 면제 공무원 시험

2023-07-03

올해 2억불 흑자서 내년 8천만불 적자

쿡 카운티가 올해 약 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에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카운티 정부의 예상이다. 토니 프렉윙클 쿡 카운티 의장은 21일 예산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쿡 카운티는 2억1470만달러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예상보다 높았던 판매세(sales tax)가 크게 기여했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세금인 개인 자산 대체세(Personal Property Replacement Tax)가 많이 거둬졌으며 주 정부에서의 지원금 역시 많았던 것이 작용했다. 약 4000개에 달하는 쿡 카운티 공무원의 빈 자리를 제 때 채우지 못해 인력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도 이유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에는 스프링필드에서 통과시킨 새로운 법으로 인해 쿡 카운티 정부의 공무원 연금 부담액이 늘어나게 된다. 또 주정부가 쿡 카운티에 지급할 예산이 줄어들고 판매세 수익 역시 불투명하면서 내년에는 8560만달러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지출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연방 정부 지원금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 쿡 카운티는 American Rescue Plan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10억달러의 지원금을 받았고 이 중 2억3000만달러만 지출했다. 남은 7억달러의 경우 연방 정부에서 회수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으나 연방 의회가 쿡 카운티와 같은 지방 정부 지원금은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원금 사용에 여유가 생겼다. 쿡 카운티는 이 예산을 2026년까지 집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와 보건에 1억3500만 달러, 경제 개발에 2억2000만달러, 범죄 예방에 1억3390만달러, 환경 보호에 8400만달러,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억달러, 기본 운영비로 2600만달러 등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을 위한 월 180만 달러를 포함 총 2600만 달러도 포함됐다. 프렉윙클 의장이 오는 10월까지 최종 예산안을 마련한 후 쿡 카운티 의회가 11월 중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흑자 내년 정부 지원금 카운티 정부 카운티 공무원

2023-06-23

뉴욕주 공무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공무원의 80% 이상에게 12주의 유급 육아휴직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기존 약 1만 명에게 제공했던 혜택을 5만2000명의 직원에게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호컬 주지사는 “누구도 월급과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일 중 하나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호컬 주지사는 2023년 신년 연설에서 뉴욕주 직원들에게 유급 육아휴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호컬 주지사는 ‘2023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에서 권고한 대로 뉴욕주 노동국(DOL)이 주 전역에 걸쳐 육아휴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페인은 초보 및 예비 아빠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과 급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뉴욕주는 2016년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PFL)법을 제정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적격 노동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했다. 윤지혜 기자육아휴직 뉴욕주 유급 육아휴직 육아휴직 확대 뉴욕주 공무원

2023-06-14

뉴욕시 공무원 주 2회 재택근무 허용

뉴욕시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1일 “지난 2월에 뉴욕시 공무원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그동안 시정부 공무원들의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며 “2025년 5월까지 일주일에 두 번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욕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부터 대부분의 시 공무원들에게 일주일에 5일씩 출근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인력충원의 어려움 ▶직업윤리 저하 ▶업무 비효율(신청업무 적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뉴욕시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정부는 50여 개 부서에서 9만 명 정도가 일하고 있지만, 2만5000명 정도가 부족해 ▶푸드스탬프 업무 ▶어린이 백신접종 ▶식당과 주점 등의 인스펙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앞으로 시행되는 시 공무원들의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은 노조와 부서들이 스스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서와 업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 ▶재택근무 없이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부서와 직원 등을 자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재택근무 공무원 재택근무 허용 뉴욕시 공무원들 뉴욕시 감사원

2023-06-01

"지역사회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앙교회 디캡 공무원 초청 콘서트

애틀랜타 중앙교회(담임목사 한병철)가 20일 디캡카운티 공무원 초청 디너 및 콘서트를 개최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래리 존슨 디캡 카운티 커미셔너, 머사 라모스 디캡 경찰서장, 루이스 솔리스 챔블리 경찰 캡틴을 비롯한 공무원 60여명과 교인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콘서트는 흑인영가부터 사물놀이, 한국 가곡까지 동서양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중앙교회는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한식을 대접하고 각 부서에 1000달러 성금을 전달했다. 한병철 담임목사는 "2015년에 시작해 지역사회와 한인사회를 연결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윤지아 기자중앙교회 공무원 공무원 초청 애틀랜타 중앙교회 공무원 60여명

2023-05-22

글로리아 몰리나 전 수퍼바이저 별세

여전히 인종과 성차별이 있던 시대 ‘유리 천장’을 뚫고 많은 것들의 ‘처음’을 장식한 글로리아 몰리나(사진) 전 LA 카운티 수퍼바이저가 14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지난 3월 말기암 투병 사실을 공개했던 몰리나는 1982년 12월 라틴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가주 하원(56지구)에 입성했으며, 역시 라티노 여성 최초로 1986년에 LA시 1지구에서 당선돼 활동했다. 또 1991년부터 2014년까지 LA카운티 수퍼바이저로 일했다. 첫 라틴계 여성 정치인으로 남미 출신 주민들의 정치적·사회적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은 몰리나는 백악관에서 카터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공무원의 길을 시작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보건국 부국장으로 일하며 정치 경험을 쌓았고 그는 이후 고향인 LA에 내려와 선출직 공무원의 길을 걸었다. 가주 몬테벨로의 치카노 가정에서 태어나 피코 리베라 지역에서 자란 그는 이스트 LA 칼리지와 캘스테이트 LA를 졸업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la카운티 수퍼바이저 라틴계 여성 선출직 공무원

2023-05-15

동포청 9월 이후 체계 완비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다음 달 5일 출범하지만 완성된 체계를 갖추는 것은 9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15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40개 직위에 64명의 재외동포청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이 진행 중이다. 동포청의 총 인력 규모는 150여명으로 파견되는 외교부·법무부·교육부·국방부·국세청 등 재외동포 업무 담당 직원들 이외에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새로 채용되는 것이다. 이들 경력경쟁 채용 직원은 8월에 임용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신설되기 때문에 동포청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는 것은 9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구촌동포연대의 최상구 국장은 “동포청 출범 앞뒤로 8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범 이후 예산 확대 등의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재외동포 가운데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269만명으로 경상북도 인구와 비슷하다”며 “경북도는 복지예산만 2조원인데 동포재단 예산은 630억원 수준이다. 재외동포 인구에 걸맞은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동포청 출범에 맞춰 지난달 국회에서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돼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이란 기대는 크다. 1996년 출범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그동안 19차례밖에 안 열려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동포청 출범과 함께 제대로 중장기 및 단기 정책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동포사회가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모국과 동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외동포기본법에 명시한 것처럼, 차세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재외동포청 가동 재외동포청 체계 재외동포청 공무원 김성곤 재외동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