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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측 “계엄 선포, 내란 당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석동현(사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잇따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고, (여기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고, 넓디 넓은 의사당 주변에 인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에는 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고충을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뜻으로 당당히 맞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대통령 계엄 계엄 선포가 대통령 입장 윤석열 대통령

2024-12-19

'계엄 내란' 대통령 턱끝까지 간 수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한 군•경찰 인력 투입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도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12ㆍ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이 사건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검찰은 이런 판단을 토대로 군•경찰 수뇌부 등에 대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장관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만큼 윤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표현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거나 구속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12•3 비상계엄이 초래한 엄청난 국민 불안과 혼란을 고려하면 불가능 일도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내란수괴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다. 내란과 외환은 현직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 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처음 있는 일로 권한대행 여부 등을 놓고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대통령 계엄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수사

2024-12-10

길어지는 윤 대통령의 침묵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5일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 역시 없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알려진 윤 대통령의 행적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당정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것이 유일하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1시 또는 이날 오전 중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라는 설이 돌았다. 담화 개최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에 "오늘 담화는 없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서 국민 불안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계엄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피력하려 했으나, 오는 7일 국회 탄핵안 표결 전에 자칫 여론의 역풍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대통령실 및 여당 내부의 만류로 담화는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으나,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이 전언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야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로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으며, 무도한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장치로서 계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해제가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위헌•위법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에 군을 투입했으나 경고성 조치였을 뿐, 실제로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의사 진행을 막을 의도는 없었음을 주변에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국회 논의를 막을 의도도 없었던 만큼,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법리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대국민 설명에 나설 경우 이 같은 내용을 피력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두고 대국민 담화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대통령 침묵 대통령실의 계엄 대통령실과 여권 윤석열 대통령

2024-12-05

계엄 선포→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

윤석열 대통령이 3일(한국시간)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러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이처럼 군·경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사이, 여의도에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위해서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선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일제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원·보좌진과 계엄군 간의 대치가 벌어졌다.   이미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막은 상태에서 많은 여야 의원은 담을 넘어 본청에 진입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보인 국회의원은 4일 0시쯤 약 60명이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 1시께에는 의결정족수를 넘은 190명으로 늘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깨고 건물에 진입한 상황에서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고 고성으로 항의했으나, 우 의장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10여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기도 했다.   결국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계엄군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국회에서 철수했지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식 선포한 뒤에도 국회에 머무르고 있다.   [연합뉴스]해제요구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계엄 해제

2024-12-03

6시간 만에 끝난 ‘한밤 비상계엄<대한민국>’ 소동

대한민국이 때아닌 비상계엄 소동을 겪었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듭되는 탄핵 시도 등 국정 난맥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 카드로 정면 돌파를 노렸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결국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극단적인 상황은 피해갔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와 내란혐의 고발 등 거센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4일(한국시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도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3분께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그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국 규모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 이후 44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국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식이 퍼져나갔고, 학교 운영 등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 일부 기업에선 밖으로 나오지 말고 재택근무하라는 연락을 급히 돌렸고, 많은 이들이 초유의 사태에 방송과 유튜브 등을 지켜보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날 국회는 비상계엄 선언 직후 긴급 소집됐다. 본회의는 오전 1시에 가까운 시각에 열렸고, 출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됐다. 결의안이 가결되기 직전 국회에는 무장하고 소총을 두른 계엄군이 무력으로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군으로 추정되는 헬기 3대가 상공을 지나 국회로 진입했고, 총기를 든 군인들이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은 계엄군과 진입을 막으려는 보좌진이 대치했다. 계엄군은 최루탄을 터뜨린 뒤 창틀을 깨고 진입하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결국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국회의 뜻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향후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농단 내란’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국 현대사에선 지금까지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고, 시민들의 저항을 진압하고 독재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국회서 해제 가결 원화값 급락, 한밤 1440원 깨져 한밤 150분 계엄령, 시민들이 막았다…국회 계엄해제 가결 순간 "만세" [영상] NYT “비상계엄 사태, 한미동맹 시험대” 김은별 기자대한민국 비상계엄 비상계엄 소동 계엄 해제안 비상계엄 카드

2024-12-03

[한인들, 느닷없는 계엄 비난] "비민주적 행위" "대통령 탄핵 자충수"

미주 한인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놀라움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민 25년차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미현(56·롱비치)씨는 “소통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장갑차와 군인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80년대 망령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며 “앞으로 정국의 혼란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 원로들도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위재국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회장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던 조국이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닌 것 같다”며 “양식 있는 사람들이 조국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태랑 자유민주통일미주연합 회장은 “계엄을 선포하고 곧바로 해제할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한국 야당도 독재 같은 행태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인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토해냈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뉴저지)은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가주 40지구)은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감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가주 47지구)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반대 의견을 허용하고 고무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적을 억압하는 최악의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존 이 LA 시의원(12지구)도 “한국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시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해왔다.   스티브 강 LA시 커미셔너는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데 이번 사태를 타인종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인들 대부분은 대통령 개인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꼬집었다.   컨벤션 부스 제작 회사를 운영중인 앨런 천 대표는 “도대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다”며 “아직도 44년 전 계엄령의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수많은 이들에게 지난 상처만 떠올리게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옥성득 UCLA 교수(한국기독교학)는 “대통령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며 자충수를 둔 것”이라며 “아무래도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양극단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자제와 설득’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연숙(61·LA)씨는 “미국 언론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러다 한국이 최근 쌓아 올린 많은 것들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대의를 위해 정쟁을 멈추고 대화와 설득에 나서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인들 느닷없는 계엄 비난 비민주 대통령 대통령 개인 계엄령 선포 비상계엄 선포

2024-12-03

'한밤의 계엄 정치드라마'…주류 언론들 '파장 클 것'

주류 언론들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한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정치적 파장을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왜?’ 제하의 기사에서 “처음에는 윤 대통령과 군이, 국회의 표결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요일 새벽에 대국민 연설을 또 하고 계엄령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시간) 화요일 밤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outraged)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군사적 통치 방식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령은 겨우 6시간 정도 지속됐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서 이것은 광범위한 파장(wide-reaching ramifications)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계엄) 명령을 철회했다”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는 서울에서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허드슨센터 38노스의 나탈리아 슬래브니 연구원은 AP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홈페이지에 “4일 새벽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의 국내적 생존 가능성( survivability)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면서 “계엄령 선포를 뒤집기 위한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 지지율이 10%대인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demise)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정치드라마 한밤 계엄 정치드라마 계엄령 선포 주류 언론들

2024-12-03

"영화 '서울의 봄'을 라이브로 보다니..." 애틀랜타 한인들 "혼란스럽다"

3일 오전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애틀랜타 한인들은 오전 내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 소셜미디어 그룹챗(단체톡방)에서는 한국 뉴스 링크를 공유하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애틀랜타 한인 약 1500명이 모인 '애틀랜타 코리안 커뮤니티' 방에서는 서울 시내에 탱크가 출현한 사진이 공유되며 "2024년에 이게 웬일...80년대도 아니고," "영화 서울의 봄(의 한 장면을) 라이브로 보게 되다니"와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단체톡방에 들어와있는 한인들은 한국 속보를 서로 전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정치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한 한인은 "무능하고 어리석은 대통령을 잘못 뽑아놓으니 나라가 엉망이 됐다"라는 반응을, 다른 한인은 이재명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한인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재미동포로서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나 사견은 올리지 말았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한인 동호인들이 모인 다른 단체 톡방에서는 "오후 11시 이후 통행시 불시검문+체포"라는 뉴스 자막이 뜬 캡처본이 공유되기도 했다. 그러자 "사진은 합성이지만, 계엄령은 진짜"라며 과장되고 와전된 정보에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심정을 전했다.  윤지아 기자애틀랜타 계엄 애틀랜타 한인들 애틀랜타 코리안 계엄 선포

2024-12-03

윤 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느라 실제 의결까지는 시차가 생긴 것이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검사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계엄 근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대통령 계엄군 계엄 해제안 비상계엄 선포 용산 대통령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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