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윤 대통령의 침묵

대국민 담화 검토하다 보류

[대통령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5일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 역시 없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알려진 윤 대통령의 행적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당정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것이 유일하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1시 또는 이날 오전 중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라는 설이 돌았다. 담화 개최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에 "오늘 담화는 없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서 국민 불안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계엄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피력하려 했으나, 오는 7일 국회 탄핵안 표결 전에 자칫 여론의 역풍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대통령실 및 여당 내부의 만류로 담화는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으나,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이 전언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야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로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으며, 무도한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장치로서 계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해제가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위헌•위법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에 군을 투입했으나 경고성 조치였을 뿐, 실제로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의사 진행을 막을 의도는 없었음을 주변에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국회 논의를 막을 의도도 없었던 만큼,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법리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대국민 설명에 나설 경우 이 같은 내용을 피력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두고 대국민 담화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