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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트럼프 당선인의 뚝심

대통령은 한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선망하고 우러러 보는 최고의 직위다. 권력과 명예가 주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지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수다. 국민은 그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누가 선택되는가? 선거법에 의거 과반수 국민의 마음을 얻는 후보가 선택된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과거 미국민들은 트럼프를 전 대통령으로 선택한 2016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사생활에서 흠결이 없고, 공적 생활에서 능력을 보여준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작년 대선의 결과 이러한 불문율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말 많고 탈 많은 전직 대통령 트럼프를 다시 선택한 것이다.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는 바이든 치하의 미국경제가 문제였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때 치솟았던 원인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 2020년 초부터 2년 동안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컸다.     코로나는 세계 경제를 반신불수의 상태로 만들었다. 에너지와 식량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 중단으로 물류비가 증가했다. 노동력 감소로 인건비가 인상되며, 소비자 물가지수가 세계적으로 치솟았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유럽 등 여타 나라보다 제자리를 빨리 찾은 것은 바이든 정부의 차분한 노력 덕분이었다. 2022년 9.1%까지 치솟았던 인플레가 현재는 3% 대로 유지되고 있다. 2025년도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의하면 G7 국가중 미국만이 유일하게 2%를 넘긴다고 했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이라고 한다. 불법 이민자의 유입으로 자신들의 일자리에 불안감을 느끼는 저임금 미국인들의 불안감이 이민을 강력히 통제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미국은 순전히 이민자들에 의해서 건국되고 유지되고 발전해온 나라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이민자들의 땀과 지식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미국이다. 2023년 기준 세계 200여 국가의 평균 인구밀도는 제곱미터당 50명, EU는 120명인데 미국은 35명으로 146위에 위치한다. 아직은 영토나 자원에서 더 많은 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다. 불법이민은 단속되어야 하겠지만 이민 문호는 더욱 넓혀져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이 참담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민들은 바이든 정부에 더 이상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고, 45명의 미국 대통령 업적 평가에서 꼴찌를 한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미국 역사에서 중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문 담당자였던 컬럼니스트 페기 누난은 “대통령은 ‘품성’이 전부”라고 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해도 품성이 바르지 않으면 비전을 성취하기 어렵다고 했다.     바른 품성은 정직, 사려깊음, 도덕성, 관용 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난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품성 때문이다. 정책수립과 실행은 타인을 활용할 수 있지만, 품성 개선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본인의 문제다.   1월21일 그의 취임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앞으로 4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권좌에 그는 다시 오른다.     4년 전 45대 대통령으로서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미국 대통령 평가에서 최하위를 할 정도로 변변치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재탈환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며 4년 동안 온갖 역경을 극복해온 그의 뚝심만은 인정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번영이다. 4년 전 그의 첫 집권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의 통치 구호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제47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4년, 탁월한 그의 뚝심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 는 그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권영무 / 샌디에이고 에이스 대표열린광장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 업적 전직 대통령 세계 경제

2025-01-15

트럼프, 강경 이민 정책 행정명령 준비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 상원 공화당원들과의 회동에서 강경한 불체자 단속 정책 등 100개의 행정명령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상원도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곧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입법 보조도 화력을 더한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9일 “트럼프는 특히 자신이 이민에 대해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이민 업무 고문을 맡았던 스티븐 밀러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1일차부터 행정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뤄질지, 아니면 연방 기관이 더 광범위한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 중에서 ‘제42조(Title 42)’가 재도입된다고 알려져 주목된다. 제42조는 팬데믹 시기 도입된 공중 보건 정책이다. 질병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국경에서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난민이 망명 신청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제42조를 통해 팬데믹 초기 수백만명을 추방한 바 있다.   부비서실장에 임명된 밀러는 일부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경 장벽을 건설, 기타 망명 제한 시행 조치 등을 설명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와 동시에 연방 상원도 ‘레이큰 라일리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상원은 9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한 토론을 갖고 이번주 투표를 예고했다.     법안은 지난 주 초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찬성 264 대 반대 159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하원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도 48명이 찬성했는데 남가주 데이브 민(47지구), 데릭 트랜(45지구) 의원도 찬성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3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려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법안은 2024년 불법 체류자에게 살해된 조지아 출신 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법안은 연방 법률을 변경하여 ICE가 100달러 이상의 절도 범죄(도난, 주거 침입 등)로 기소되거나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체류자를 구금하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민주당은 논의 시작을 위한 60표 문턱을 넘기기 위한 추가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독소 조항에 대한 개정 주장을 내놓고 있어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조지아)은 “조지아 주민들은 연방의회가 이 법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며 “논의 시작을 위한 투표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작성된 법안을 최종적으로 지지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는 이민 정책에 대한 재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대선에서 이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유권자들 중 89%는 트럼프를, 9%는 해리스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럼프가 해리스 부통령보다 이민 문제에서 9% 더 신뢰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인성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이민 업무

2025-01-12

[기자의 눈] 알 아사드의 몰락과 김정은

50년간 시리아를 통치해온 알 아사드 가문이 마침내 몰락했다.   지난해 12월 7일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비밀리에 도주했다. 이에 따라 13년간 이어진 내전도 종식될 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알 아사드 정권 몰락 이후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을 하는 전문가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난 7일 다마스쿠스 공항은 지난해 12월 초 이후 처음으로 운항을 재개했고 많은 시민들이 축제 같은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 새로 들어서는 정치 지도자들 역시 평온한 정권 교체를 약속했다. 다만 경제를 악화시킨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알 아사드 정권 몰락 이후 바로 해제되지 않은 점이 시리아의 가장 큰 고민이다.   독재자 알 아사드의 야반도주를 보며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상상해봤다. 알 아사드의 측근들은 7일 밤 시위대와 타협하는 방안의 연설을 준비했다. 촬영에 사용될 카메라와 조명 등도 설치됐다. 시리아의 국영방송이 이를 보도할 방침이었다.   그런 충성심을 보인 직원들을 버리고 알 아사드는 말 한마디 없이 도주했다. 이에 직원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대통령궁으로 몰려오는 시위대가 두려워 도주한 것인데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원들은 연설 준비를 하며 대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몰려오는 시위대를 피해 도주했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 대통령궁 문도 못 잠그고 도망쳐 시위대가 점령하게 됐다.   지난해 연말부터 전세계는 여러 큰 뉴스를 접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시리아의 몰락, 그리고 미주 한인 독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봤을 역대 최악의 LA 산불 사태.   잠잠하나 했던 북한은 다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한반도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규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김정은과 다시 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12일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을 알고 있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화염과 분노’에서 ‘러브레터’로 이어진 시기가 재현되려나.   2024년은 독재자 및 철권 통치자들에게 있어 안 좋은 한 해였다. 15년 동안 철권통치를 해오던 방글라데시의 여자 수상 셰이크 하시나가 학생시위대에 쫓겨나 인도로 망명했다. 이란에서는 온건·개혁 성향인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취임한 뒤 성직자 집단들의 힘이 악화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야당 인사 탄압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세가 커지고 있다. 미얀마의 군부 정권(junta) 역시 반군과의 오랜 내전으로 ‘파탄 국가(failed state)’라는 오명을 썼다.   이란은 각종 제재로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및 석유 매장 국가임에도 전력난으로 정전이 빗발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고문과 강제 노동, 강제 낙태가 만연하고 한국 방송을 봤다고 사형되는 전 주민이 감옥인 나라가 북한이다. 언론이 철저히 통제돼 내부 소식을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 주민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쿠데타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 고위급 탈북자의 전언이다.     올해는 해방 80주년을 맞는 해다. 북한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또 한 번의 해방을 맞기를 바란다. 모든 독재자는 망하는데 김정은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하다. 알 아사드와 같을까 더 비참할까. 닿을 수는 없겠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도 새해 인사를 전한다. 김영남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김정은 아사드 아사드 정권 아사드 대통령 아사드 가문

2025-01-12

[돈의 세계] 대통령의 남자

곧 환상의 콤비가 공식 취임한다. 미국 제 47대 대통령이 되는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후원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다. 새해 첫날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발렛 구역에 주차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폭발했다. 머스크 CEO는 미국이 영국을 해방해야 한다며 영국 총리와 극우 인사를 공격해 그들을 뿔나게 했다.   많은 캐나다인이 미국의 51번째 주이기를 원한다고? 트럼프 당선인은 그래서인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불렀다. 그는 북극 영토(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의사도 피력했다. 미국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덴마크 당국은 어이없어하며 방위비를 대폭 늘렸다.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 통행료가 높다며 파나마 정부에 운하 소유권 반환을 요구했다. 파나마 대통령은 국민이 운하를 가슴에 품고 살며 파나마 주권과 독립은 타협대상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트럼프 새 정부의 실세로 신설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할 머스크는 매일 뉴스거리를 만든다.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에 직면하는 위기 국면에서 그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처럼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정보까지 활용해 여야 합의안을 공격했다. 새 예산안이 마련됐고 머스크는 의회 권력자로 부상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머스크에게 하원의장이 되고 싶냐고 농담했다.   트럼프를 업은 막강한 머스크는 자율주행과 우주 사업에 있어 탄탄대로의 길을 열 것이다. 트럼프는 애석하게도 머스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생이라 현행 미국 헌법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예외는 언제든 만들면 된다. 예산안에서 중국투자 규제 조항을 빼 테슬라 공장을 확장하려는 머스크의 야심이 어디까지 펼쳐질까. 그래도 캐나다를 합병하여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겠지. 조원경 /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돈의 세계 대통령 남자 파나마 대통령 트럼프 인터내셔널 파나마 운하

2025-01-12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들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자가 두 번째로 대통령 취임을 한다. 트럼프는 대규모 서류미비자 추방을 비롯해 반이민 공약으로 표를 긁었지만 다른 공약들도 물론 많이 있다. 주요 내용은 ①개스 값 갤런 당 2달러 미만 ②식료품 가격 인하 ③자동차 보험료 50% 인하 ④집주인들의 렌트 인하 ⑤집값 하락 ⑥3% 이하 이자율 ⑦은퇴연금 세금 면제 ⑧팁 수입 세금 면제 ⑨오버타임 근무 수입 세금 면제 ⑩20만 달러 미만 소득 가정 세금 인하 ⑪1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⑫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해소 등이다.   얼핏 보면 기업과 부유층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수 공화당 대통령이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 복지를 앞세운 진보 대통령 후보의 공약같이 보인다. 다른 정당의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공화당이 공격했을 만한 내용이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연방상원과 하원 그리고 보수 판사가 다수인 연방대법원까지 행정, 입법, 사법부를 모두 장악한 채 출발한다. 그래서 위의 공약들을 다른 정치 세력에 가로막혀 못 지킬 까닭이 없다.     트럼프의 반이민, 반소수계, 반여성, 환경 파괴, 인종차별, 백인우월주의 정책들은 반대하지만 위의 공약들은 정말로 지켜주기 바란다. 다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1기 대통령 시절 당시 정책을 보면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1기 재임 시절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75만5000여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이 끊겼다. 또 오버타임 지급 연봉 기준을 3만5000달러(이전 4만7000달러)로 낮춰 800만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10억 달러 줄었다. 사상 최대 감세 정책(1조5000억 달러)을 실시했는데 전체 혜택의 절반 이상이 1% 최고 부유층에게 돌아갔다. 기업 법인세를 21%(이전 30%)로, 연 수입 40만 달러 이상 부유층 세율을 37%(이전 39.5%)로 낮췄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 세율은 10%에서 12%로 올려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 2016년 선거 운동 기간 중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사상 최대 감세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결과는 달랐다. 거짓말이었다.           이처럼 공약과 다른 정책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역대 최저였으며 임기 말 추락했고, 결국 2020년 재임에 실패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뒤 유권자 다수가 마치 과거의 기억을 지운 듯 다시 그를 선택했다. 그의 공약을 또 믿는 것일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확정한 뒤 플로리다주 자신의 호텔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했던 억만장자들과 만나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벌게 해줬다”고 자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일은 너무 많아서 새롭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의 ‘거짓말’ 공약은 지난 2016년 역대 최대 규모였다. 그리고 지난해 선거운동 공약도 이번 임기 중 지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역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앞날을 위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다. 앞으로 4년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자 진보 대통령 대통령 취임

2025-01-09

트럼프, 반이민정책 윤곽 나왔다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했던 불법 이민자 신속추방 정책, ‘타이틀42’(Title42)가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정치매체 악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밤 연방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취임 직후 내놓을 100개의 행정명령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1일차부터 국경과 이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행정명령을 사용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시오스는 여러 이민 정책 중에서도 ‘타이틀42’, 즉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법적 절차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되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타이틀42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던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 명목으로 만든 규정이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입국자를 별도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하도록 했다.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였지만, 반이민 이슈로 보수 진영을 결집하려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 정책을 통해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은 250만명 이상이 즉각 추방된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정부가 2023년 11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면서 타이틀42도 자동 종료됐는데, 이후 텍사스주 등 남부 국경에는 망명신청자가 대거 몰려들었다. 망명신청자 급증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탓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물리적으로 망명신청자를 줄일 ‘타이틀42’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된 상황에서 어떻게 타이틀42를 되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주정부 등 로컬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민단속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로컬 사법기관에 이민단속 권한·임무를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을 재시행하는 방안인데,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카운티 셰리프 등도 ICE 대신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다.   이외에 육로 불법 이민을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계획도 재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마크 웨이멀린(공화·오클라호마) 연방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이 100개의 행정명령 계획을 공유하고, 내각 인준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결집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확인했다. 김은별 기자반이민정책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 불법 이민자들 트럼프 대통령

2025-01-09

[기자의 눈] 자랑스런, 부끄러운 탄핵

미국에서 바라본 한국의 탄핵 사태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공존한다.   주한미군으로 2차례 복무한 육군 중사를 최근 만났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 의식이 부럽다”며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도자를 국민이 끌어내린 게 대단하다”며 “국민이 나서서 민주주의 절차를 주도해 이뤄낸 성과”라고 언급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 탄핵 사태에서 자랑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 세계에 한국 국민의 강력한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주며 ‘국가=국민’ 공식을 증명해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국민은 다시 한번 거리로 나왔다. 분노와 감정에 휩쓸려 강경한 시위를 펼치기보다, 아이돌 가수 응원봉을 들고 K팝 노래를 부르며 평화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국민의 품격있는 정치적 참여는 세계적인 주목을 모으기 충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주주의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시민들로 가득 찬 거리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는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라는 조앤 조 웨슬리안대학 동아시아학 교수의 분석을 전했다.   주류 언론들의 평가처럼 성숙해진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은 단순히 투표로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수준을 넘어, 대표자들에게 지속해서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응답했고, 결국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반면, 자랑스러운 모습 뒤 부끄러운 그림자도 자리 잡고 있다. 탄핵은 극히 예외적이고, 중대한 사유에 한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헌법적 도구인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변질시켜버렸다. 이에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외교무대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를 다시 한번 초래했다.   야당은 정치적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했다. 물론 명분은 있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도 미뤘다.   하지만 설사 한 총리가 탄핵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해도 야당은 정부와 정치적 협력을 통해 국정 정상화를 이루고 정치적 대립을 최소화해야 했다. 그러나 야당은 지속해서 선을 넘으면 탄핵하겠다는 등 한 총리를 향해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고, 결국 그도 탄핵했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지난달 27일 “두 명의 국가 최고위직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하는 동시에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정치적 혼란 해결 과정에서 한국 양당의 협력이 실패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깊어짐에 따라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한국은 ‘트럼프발 불안정성’을 걱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4년간 한미관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기 트럼프 정부와의 물밑접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한국은 연속 2차례 탄핵으로 튀는 성격의 남의 나라 대통령을 걱정하다가 되레 얼마나 더 튈 수 있고 불안한 나라인지 보여주고 말았다.   이번 탄핵 사태는 국민 주권 실현의 계기가 됐지만, 동시에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줬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대립 대신 협력을 통해 국정 안정과 외교적 신뢰 회복에 집중하길 기대한다. 김경준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탄핵 대통령 탄핵소추안 탄핵 사태 한국 국민

2025-01-07

[이슈 진단]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저서 “불구가 된 미국: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Crippled America: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2015년)”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미국의 군사력을 크게 늘려 아무도 감히 덤비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의 이러한 군사전략은 군함 건조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 275척으로 줄었던 미국 해군 함정 숫자는 트럼프 1기에 296척으로 증가했다. 1기 트럼프 대통령은 군함을 최소 350척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에게 패배해 재선에 실패하면서 이 계획을 완수하지 못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2월 국가부주석 신분으로 미국 방문했을 때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광활한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태평양을 미국과 중국이 반반 나누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지구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살기에 충분히 넓다”고 말했다. 중국이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취지다. 태평양에 국한하지 않고 중동과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까지 전 지구 차원에서 중국의 국익을 무시하지 말라는 선언이기도 하다.     중국은 미국이 군함 1척을 건조할 때 3척을 건조하는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키우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30년까지 중국은 미국보다 131척 더 많은 군함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의 힘은 해군력에서 나온다. 1월20일 취임하는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해군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실행할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 후인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세계적 건조 군함과 선박의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 뿐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른 산업 부문을 제쳐놓고 조선업을 특정한 건 미국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미·중 간 대결의 무대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군력에 미국이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 6월 공개한 ‘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중국이 운영하는 전함이 234척으로 미 해군의 219척(군수·지원 함정은 제외한 숫자)보다 많다고 평가했다. 그리고는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 중국의 수적 우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미 미 해군력이 수적으로 중국에 열세에 놓이면서 한·미가 해양·조선 분야에 협력 공간을 넓힐 명분은 마련된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미국 군함 건조와 수리에 협력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회로 평가된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은 CNN조차 세계 최고로 인정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건조하며 그 역량을 입증했다. 미국의 요청에 부응해 군함 건조와 수리를 맡는다면, 한미 동맹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국의 혼란은 이 역사적 기회를 위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됐다. 대행 조차 탄핵당해 대행의 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논의할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   정국 안정 없이는 한미동맹의 발전은 물론이고,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외교적 기회도 사라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무영 / 뉴스룸 에디터·국장이슈 진단 트럼프 대통령 세계적 건조 군함 건조

2025-01-05

카터 전 대통령 국장, 9일 엄수

100세를 일기로 지난달 29일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이 오는 9일 ‘워싱턴DC 국립 대성당’에서 엄수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을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으며, 이날은 뉴욕증시도 일제히 휴장하기로 했다.   조지아주 플레인스 자택에서 숨진 카터 전 대통령의 시신은 오는 4일과 5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카터센터에 1차로 안치된다. 이후 6일 항공편으로 워싱턴DC로 이송, 의회 의사당 중앙홀에 일시 안치될 예정이다.     9일 엄수될 국가 장례식에는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다. 다만 카터 전 대통령 생전에 그를 신랄하게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장례식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카터센터 이사회 의장인 제이슨 카터, 카터 집권 시절 부통령이었던 고 월터 먼데일의 아들인 테드 먼데일, 고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카터와 1976년 대선서 맞대결)의 아들 스티븐 포드 등이 추모사를 할 예정이다. 카터 전 대통령 시신은 이후 군용기 편으로 플레인스로 옮겨져 안장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카터 전 대통령에 경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9일 연방정부 기관과 행정부 부처들의 임시 휴무를 결정했다. 다만 국가안보와 그 외 다른 공적인 필요에 따라 정상 가동해야 할 조직과 근무 인원은 각 부처 및 기관 수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은별 기자대통령 카터 대통령 국장 카터센터 이사회 대통령 시신

2024-12-31

[송년기획 2024년 10대 뉴스] '트럼프, 다시 백악관으로'외

2024년은 정치적 격변의 한 해였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피격 위기를 넘기고 재선돼 파란의 2025년을 예고했으며, 한국에선 연말 터진 ‘비상계엄’과 ‘탄핵안 가결’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국이 진행 중이다. 경제적으론 뉴욕증시 호황과 달러 강세라는 호재 속에서도 높은 물가로 인한 고통이 동반된 한 해였고, 한인들에게는 최초 연방상원의원 배출과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경사도 있었다.     뉴욕 일원 한인들에게 핫이슈가 됐던 올 한해 10대 뉴스를 정리해봤다.     ━   트럼프, 다시 백악관으로   사법위기·암살 시도 등 넘기고   대선 압승으로 화려한 복귀   2024년 전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의 선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 그는 지난 11월 5일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꺾고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됐다. 총 4건의 형사기소와 일부 유죄 평결, 두 건의 암살 시도 등 각종 위기가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재기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대선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이민 이슈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맹공격했다. 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312명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7대 경합주를 싹쓸이했으며, 2020년 대선에 비해서도 더 큰 격차로 승리했다. ‘초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무색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셈이다.   그는 취임을 앞두고 벌써부터 반이민 공약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약속했으며, 국경을 단속하겠다며 ‘국경 차르’를 임명했다. 집권 1기 때보다 한층 더 선명해진 ‘미국 우선주의’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관세 폭탄을 통해 세계 무역질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상대로 10~20%의 보편관세, 60% 이상의 대중국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전통적 동맹체제에 대해서도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슈도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   윤석열 대통령, ‘계엄 후폭풍’ 끝에 직무정지      국회, 두 번 시도 끝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권한대행도 연이어 탄핵    연말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이를 주도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한국시각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격 발표했다.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예산안 강행 처리 등 거대 야당의 독재·폭거에 맞서 국가 정상화 수단으로 계엄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었다. 국회가 즉각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대다수 국무위원과 참모의 반대에도 계엄을 강행한 사실이 속속 드러났고, 결국 두 번의 시도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14일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윤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판결할 수 있는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 국회의 반발을 샀다. 현재 헌재는 6명 체재로, 3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헌법재판관이 충원되지 않으면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다.송년기획 2024년 10대 뉴스 트럼프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2024-12-30

월별로 본 2024년 미국∙지구촌 탑 뉴스

2024년은 어떤 해로 기억이 될까. 다음은 미국서 월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미국 및 세계 톱 뉴스들이다.     ▶1월: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서 이륙한 알래스칸 에어라인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항공기가 비행 도중 문이 떨어져나가는 섬뜩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왔다.     ▶2월: 미 프로풋볼(NFL)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수퍼보울서 연장 승부 끝에 샌프란시스코 49ers를 25대22로 꺾고, 20년만에 처음 2연패를 기록한 팀이 됐다.     ▶3월: 매릴랜드 볼티모어 주의 파탑스코 강을 따라 움직이던 싱가포르 화물선이 동력을 잃고 프랜시스 스캇 키 브리지(Francis Scott Key Bridge)와 충돌, 다리가 무너지고 모두 6명이 사망했다.   ▶4월: 희귀한 개기일식(Total Solar Eclipse)이 발생하며, 완전한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15개 주로 사람들이 몰려 하늘을 관찰했다.   ▶5월: 이란의 강경파 대통령 에브라함 라이시가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하고, 그의 후계자인 온건파 무사드 페제쉬키안은 이란의 개혁을 옹호하고 히잡 의무화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6월: 기후학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멕시코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멕시코 200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다.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캠페인 도중 암살 시도를 당해 충격을 안겼다.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일주일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다.   ▶8월: 냉전(Cold War) 이후 가장 큰 포로 교환으로 월스트리트 저널(WSJ) 기자 에반 거시코비치르를 포함한 3명의 미국인이 러시아에 부당하게 구금됐다가 미국으로 돌아왔다.   ▶9월: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파괴적이었던 허리케인 헬린이 동남부를 강타하며 230여명이 사망하고, 100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0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 대통령 처음으로 100세를 맞이하며 최장수 대통령 기록을 안게 됐다. (카터는 12월 29일 조지아 주에서 별세했다.)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로 카멀라 해리스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임기를 연속으로 치르지 않는 대통령이 됐다.   ▶12월: 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독재자 바샤르알 아사드를 축출하며 새로운 정부를 구축하게 됐다. 수십 년 동안 아사드 가문의 억압적인 통치 속에서 살아온 시리아인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움과 희망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반면 한국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 이후 탄핵 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Kevin Rho 기자미국 지구촌 강경파 대통령 여성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4-12-30

'반이민' 트럼프 2기 입국심사 까다로워진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강력한 반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예고하면서 비이민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 첫날 서류미비자 단속강화 및 추방 등 반이민 정책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단체 및 변호사들은 서류미비자 외에도 유학생 및 관광객 대상 비이민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 무비자 방문객 입국심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친이민 성향의 완화된 이민정책을 시행한 것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기관 및 담당자에게 친이민 성향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런 재량권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자발급과 입국심사 등 이민관련 업무에서 담당자의 재량권 인정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대사관 비자 인터뷰, 이민신분 변경, 입국심사, 영주권 신청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관광비자와 유학생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취득 비자의 취지에 맞게 미국에 입국하거나 거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반면 취업비자(H1B)와 투자비자(E2) 소지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고학력자 및 투자자로서 재입국 등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6일 CNN뉴스는 미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대학 측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처럼 외국인 대상 입국 제한 또는 금지 조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NN뉴스는 대학별로 많게는 3만 명 가까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상황에서 대학가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두려움의 시간(It’s a scary time)‘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해 1기 때처럼 반이민 정책을 시행할 경우 110만 명(2023~2024학년도)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및 재입국 등에 악영향이 우려돼서다.     실제 코넬대 글로벌 러닝 사무국은 지난 11월 26일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미국) 입국 금지령은 취임식 직후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며 1월 21일 봄 학기 수업 시작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권고했다.     사무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입국금지 국가는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미얀마, 수단, 탄자니아, 이란, 리비아,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소말리아 등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코넬대는 외국인 유학생이 비이민비자 소지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때 관련 서류(I-20, 재정증명, 재학 확인서 등)를 잘 소지해야 입국심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하버드, 예일, 미시간, USC, 매사추세츠 애머스트 캠퍼스, 매사추세츠 공대(MIT), 펜실베니아대, 웨슬리언대 등 많은 대학이 비슷한 권고를 내렸다.   연방 국무부 교육·문화국과 국제교육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외국인 유학생은 인도 33만1602명, 중국 27만7398명, 한국 4만3149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입국심사 반이민 입국심사 무비자 입국심사 영주권 트럼프 대통령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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