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 중재와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방법

일반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때로는 피해 보상 금액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많이 들 수가 있다. 이러한 법정소송을 피하며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조정(Mediation) 또는 중재(Arbitration)가 있다. 조정이나 중재에 대한 효력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니라, 조정과 중재를 분쟁해결 방법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명시했을 때 가능하다. 조정이나 중재에 관한 조항이 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나 조정과 중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중재에 관한 권리가 있는가에 관해서만 심리하고, 중재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재를 명령하게 된다. 그러나 조정이나 중재에 관한 조항이 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중재 강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중재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 강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조정과 중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정은 일반적으로 현직 변호사나 전직 판사가 주재하며 양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정관은 분쟁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다만 양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자를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 중재나 법원에서의 재판과는 달리 조정관은 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로 분쟁당사자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삼자로부터 분쟁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판결 권한이 없으므로 분쟁이 합의되기 힘든 사건은 조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최근의 추세는 법원에서도 소송 진행 중에 양측이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을 권하거나 일부 판사는 조정과정을 진행하도록 명령하기도 한다. 많은 법원이 법원 내에 조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법원의 조정 프로그램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설 조정 전문 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정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중재는 법원에서의 재판과 같이 중재 판사의 판결이 법원 판사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중재의 장점은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원소송과는 달리 중재를 대행하는 중재원의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중재원의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절차보다는 간소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재자는 일반적으로 은퇴한 판사들인 경우가 많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양자합의하에 중재자를 선택할 수 있다. 중재판결이 나오면 관할법원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 일반 판결과 같이 집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분쟁 발생 전에 미리 적절한 대안 및 예방책을 대비해야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분쟁해결을 하는 것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 법 분쟁해결 조정 분쟁해결 방법 중재 판사 중재 강요

2023-08-13

공금 쓰라는 강요에 주민의회 ‘붕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취지로 구성된 LA지역 주민의회의 대의원들이 시 당국의 기부 요구 조치가 부당하다며 대거 사퇴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곳은 LA한인타운 북쪽 ‘할리우드 스튜디오 주민의회(HSNC)’로 총 11명의 대의원 중 9명이 ‘부당한 시의 요구에 항의’한다며 지난달 사임했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지난달 관내 99개의 주민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주민의회 관리국(DONE)’이 HSNC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였다. 공문에서 DONE 관계자는 관내에서 열리는 LA셰리프 청소년 프로그램에 4000달러를 기부할 것과 의원들의 참석을 사실상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서에는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면직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청소년 프로그램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는 체육 행사였는데 DONE 측은 HSNC가 참가해 홍보할 기회라고 적었다. 하지만 사퇴 대의원들은 해당 행사가 HSNC 관할 지역 밖에서 열리며, 주민의회를 홍보할 마땅한 자리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연간 DONE으로부터 3만2000달러가량 지원을 받는데 10%가 넘는 액수인 4000달러를 특정 비영리 행사에 기부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분위기였다. 이들 대의원은 공식적으로 DONE 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협상 불가’라는 답이 돌아왔다. 사실상 한 주민의회가 붕괴했지만 대의원들의 사퇴를 두고 시의회와 시장실은 침묵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이 대두하면서 결국 DONE의 책임자인 라켈 벨트란 국장이 사퇴했다. 하지만 벨트란의 사퇴가 HSNC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의원들의 사퇴에 대한 책임 때문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HSNC 측은 시 측에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HSNC의 대의원 정수는 20명인데 최근 선거에서 출마자가 11명이었다. 이번 대의원들의 대규모 사퇴로 현재 2명 만이 남아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공금 강요 주민의회 관리국 주민의회 의원들 la셰리프 청소년

2023-03-05

[등불아래서] 하나님의 매력

종교 개혁자였기에 그런지 아니면 널리 알려진 그의 초상화 덕인지, 왠지 날카롭기만 할 것 같은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오직 배고픔만 채우라고 음식을 지으셨겠는가. 우리 마음과 기분을 즐겁고 유쾌하게 하시려는 것은 아니겠는가. 풀과 나무, 과일 역시 그 다양한 용도를 넘어 아름다운 모습과 상쾌한 향기를 가지지 않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단지 쓰임새만이 아니라 매력 있게 만드신 것이다.” 그렇다. 한 끼의 식탁에서도 우리는 이 매력적인 하나님을 만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영감을 받는다. 훌륭한 식탁 역시 그럴 것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흑트뤼플에 캐비어를 곁들이고 푸아그라나 오르톨랑을 먹는다고 해도, 텃밭에서 꽃을 피우고 나비가 노닐며 열매를 맺는 오이 하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뿐이랴. 바쁘다는 핑계로 시멘트벽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에게 푸르른 하늘은 여전히 매력을 뿜어낸다. 우리가 피워낸 먼지와 매연이 온통 하늘을 가려도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별빛을 쏟아낸다. 꽃으로 가득한 벌판 그리고 숨이 멎을 것 같은 노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이 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당신이 없이는 완성하지 않으신다. 할 말조차 잊게 하는 벅찬 장관을 보는 것은 산도 아니요, 꽃도 아니다. 별도 아니며 해도 아니다. 당신을 위해, 언제 쳐다볼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오늘도 펼쳐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다. 우리는 이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결국 사라질 것들조차 이토록 경이롭게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 매력으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당신을 위해서 말이다. 이 나라를 상속받은 자는 더 이상 얻을 구원이 없고 잃어버릴 천국도 없다. 사라질 세상조차도 당신을 위해 빛내시는 하나님이 어찌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을 빛내시지 않으랴. 이 매력적인 위대한 예술가는 연탄재와 지푸라기로도 피카소조차 부끄럽게 하실 분이시니 말이다. 사바트(Sabbath). 멈추어 보라. 그리고 이 역사의 끝에서 당신과 함께 이 순간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 구름이 흐르는 하늘과 빛나는 태양만이 아니다. 어두운 뒷골목과 암울한 빌딩까지도 당신과 함께 지금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매력을 막을 수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매력이다. sunghan08@gmail.com 한성윤 / 목사·나성남포교회등불아래서 하나님 초상화 덕인지 종교 개혁자 기독교 강요

2022-06-06

'후배에 술 강요' 사망 대학생 유죄 인정

UC어바인 남학생 사교클럽 파티에서 후배에게 술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남학생이 유죄를 인정했다. 6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모하메드 이브라짐 캐래브(23)는 존 아담스 판사가 제안한 형량합의(plea deal)에 따라 21세 이하 대상 주류제공 등 경범 혐의를 인정했다. 캐래브 등 4명은 지난 2019년 1월 12일 UC어바인 밖 남학생 사교클럽 하우스에서 21세 이하 신입생 등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교클럽 하우스 파티에 참석한 노아 도밍고(18)는 음주과다로 결국 사망했다. 도밍고는 UC어바인 시그마 알파 엡실론이란 사교클럽에 가입한 뒤 ‘빅 브라더 나이트’ 파티에 참석해 과음했다. 도밍고 사망 직후 OC검찰은 파티 현장에서 과음 외에 그의 사망을 유발할 위험한 행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범 혐의를 인정한 캐래브는 법정비용 750달러, 벌금 150달러, 형사법 수수료 35달러 등을 내야 한다. 캐래브와 함께 기소된 다른 상급생의 공판도 2월 열린다. 김형재 기자대학생 후배 유죄 인정 강요 사망 도밍고 사망

2022-01-07

간판은 ‘네일’…실제론 ‘매음굴’

<속보> 한인 여성들을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진화(Jin Hua Cui, 44)는 온라인 크레이그스리스트에 노골적인 성매매 광고를 게재해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30일자 A-2면·사진참조> 크레이그스리스트 광고 포스터에는 “아시안 여성 인콜 서비스”라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있으며 업소의 자세한 위치와 전화번호, 비키니를 입은 아시안 여성의 사진까지 함께 실려 있다. 최 씨가 운영하는 헌팅턴스테이션 업소 또한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제리코 네일·스파’라는 간판이 붙어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네일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을 상대로 매춘 영업을 해온 것으로 검·경 수사결과 드러났다. 문제의 업소는 내부가 보이지 않게 커튼 등으로 전면 유리창을 가렸으며, 입구에는 네일과 전신마사지, 발마사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적혀있다. 서폭카운티 검찰은 “업소 내부에는 네일서비스에 쓰이는 재료가 전혀 없었다”며 “이 곳의 종업원들이 강제로 일하고 있다는 경찰의 첩보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4개월여 동안 비밀리에 수사를 펼쳐왔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에도 매춘 카운티 경찰의 함정수사에 적발돼 구류 3개월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현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성매매를 강요받았던 한인 여성 8명의 정확한 체류신분과 향후 거취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여성 중 대부분은 한국 국적이며 미국 시민권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0-07-01

한인 여성 8명에 매춘 강요…롱아일랜드 조선족 스파 업주 구속

롱아일랜드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플러싱 거주 40대 조선족 여성이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서폭카운티 검찰에 기소됐다. 카운티 검찰은 플러싱 158스트릿과 35애브뉴에 사는 피의자 최진화(영어명 Jin Hua Cui·44)씨 자택을 수색한 뒤 현금 2만달러와 사업체 운영 기록, 여권, 콘돔박스 등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폭카운티 헌팅턴스테이션과 힉스빌에서 각각 스파를 운영했으며 한인신문에 네일살롱 구인광고를 게재한 뒤 찾아오는 한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카운티 검찰 로버트 클리포드 대변인은 “이번 수사는 지난 3월부터 헌팅턴 스테이션에 있는 스파에서 비밀리에 성매매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한 뒤 수사를 전개했다”며 “수사결과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이 모두 최씨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밝혀져 최씨와 운전자만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모두 8명으로 연령대는 25~40세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여성 중에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여성과 미국 시민권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폭카운티 토마스 스포타 검사장은 “최씨가 플러싱에서 여성들을 밴에 태운 뒤 롱아일랜드 스파로 데리고 와 성매매 행위를 시켰다”며 “한인 신문의 네일살롱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여성들을 물리적인 협박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크레그리스트 등 온라인 매체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해 호객행위를 했으며 60~80달러 정도의 화대를 받았으나 여성들에게는 개인 팁 외엔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최씨와 함께 체포된 운전사 권모(남·53)씨는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보석금 1만 달러가 책정됐으며 현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0-06-29

영어만 강요 업체 고용주 처벌키로…가주상원, 직장내 외국어 허용 법안 통과

직장 내에서 영어 외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본지 4월 4일자 A-2면>이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통과됐다. 가주 상원은 16일 이 법안에 찬성 21 반대 15로 채택하고 하원으로 송부했다. 중국계 2세인 리랜드 이(민주.샌프란시스코.사진)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가주내 직장내에서 직원들이 영어 외 다른 언어 사용을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시키는 고용주는 인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안전상의 이유나 사업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영어 등 특정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의원은 지난 해 9월 여자 프로골프협회(LPGA)가 소속 골퍼들의 영어사용 의무화 조항을 추진하자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후 비슷한 법안의 재발을 막기 위해 또 다시 이 법안을 상정했었다. 중국에서 부모를 따라 3살 때 미국에 이민 온 이 의원은 "나는 언어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부모 세대 이민자들의 삶을 지켜본 목격자"라며 "이 법은 언어로 인한 차별을 없앨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 외에도 선출직에 출마한 후보가 소수계일 경우 후보자의 이름을 한국어와 중국어 등 소수계 언어로 번역해 투표용지에 실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B288)도 상정 추진시키고 있다. 한편 가주는 지난 2003년 주디 추 조세형평위원이 주하원 시절 자동차 등 제품을 구입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영어 외 다른 언어로도 가능토록 한 법(AB309)을 제정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4-17

직원에 영어사용 강요, 고용주 45만불 보상금 명령

직원에게 영어사용을 강요한 고용주가 45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LA연방지법은 14일 원고 스킬드 헬스케어 그룹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라틴계 직원 35명에게 45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킬드 헬스케어 그룹은 라틴계 직원들에게 직장 내에서는 영어만 사용할 것을 강요했고 이를 어길 경우 승진이나 임금인상 등에서 불이익을 줬으며 일부는 해고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주와 텍사스에서 총 80여곳의 너싱 홈을 운영하고 있는 스킬드 헬스케어 그룹은 대부분 라틴계 직원들을 채용했으나 직원들끼리의 대화도 영어를 사용하라고 강요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5년 토런스에 있는 스킬드 헬스케어 자회사인 로열우드케어센터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호세 자주에타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연방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에 인종차별이라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EOC는 고발장이 접수된 후 가주내 40여 곳의 스킬드 헬스케어 소유 너싱 홈을 방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어사용 규정을 조사해 이 과정에서 53명의 직원이 영어사용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케이스를 진행한 앤 박 LA지부장은 "가주차량국 등 업무상 일로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공기업이나 회사들을 제외한 일반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영어만 사용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며 "이는 또 다른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부장은 이어 "한인들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영어사용을 요구하며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칫 인종차별적인 행위로 고발당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EEOC LA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8회계연도 기간동안 차별행위로 기소된 총 1만601건 중 13%가 직원에게 영어만 사용할 것을 강요하다 고발조치됐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4-14

'영어 싫으면 돌아가라'···'직장서 외국어 허용법' 상정 중국계 의원

'영어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라!' 직장에서 영어 외의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자는 가주 법안이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을 주도한 의원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협박도 잇따르고 있어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중국계 2세인 리랜드 예(민주.60)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SB242)은 직장내에서 직원들이 영어 외 다른 언어 사용을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시키는 고용주는 인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일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 심사를 앞두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항의와 반대 서한이 쇄도하고 있다. 게다가 예 의원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협박도 이어지고 있다. 예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예 의원은 최근 "영어는 미국의 모국어다. 영어가 싫으면 너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라" "중국이나 가라" 등의 협박성 전화와 이메일을 10여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 의원은 지난 해 9월 여자 프로골프협회(LPGA)가 소속 골퍼들의 영어사용 의무화 조항을 추진하자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본지 8월 27일자 A-1면> 중국에서 부모를 따라 3살 때 미국에 이민 온 예 의원은 "나는 언어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부모 세대 이민자들의 삶을 지켜본 목격자"라며 "이 법은 언어로 인한 차별을 없앨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캐피털리소스가정연구소의 메리디 터너 대변인은 "상원의원의 개인적인 이슈를 공공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고용주는 직원의 직장내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한편 주의회는 지난 2003년 주디 추 조세형평위원이 주하원 시절 자동차 등 제품을 구입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영어 외 다른 언어로도 가능토록 한 법(AB309)을 제정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4-03

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