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2024년 시행되는 가주법] 최저임금 50센트 오르고 소비자권리 강화

새해에는 캘리포니아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30가지 이상의 새 법이 시행된다. 1월 1일부터는 가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5.5달러에서 16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특정 자격조건을 갖춘 의료진(physician's assistants)은 의사 감독 아래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LA, 글렌데일, 롱비치 등 가주 주요 도시에서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도 가능해졌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안 내용을 알아봤다. ▶최저임금 50센트 인상 가주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올해 15.5달러에서 50센트 많은 16달러로 오른다. 이미 LA(16.78달러)와 LA카운티(16.90) 등은 가주 최저임금보다 많다. 또한 가주 정부는 연 소득 6만6560달러 이하 또는 주당 1280달러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오버타임 예외 대상에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2024년 4월 1일부터 60호점 이상을 둔 프랜차이즈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0달러가 된다. ▶자전거 교통법(AB 1909)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교차로(intersection)를 건널 수 있게 됐다. 단 자전거 제어신호가 적용되는 교차로에서는 해당 지시를 따라야 한다. ▶과속단속 카메라(AB 645) LA,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오클랜드 등 가주 주요도시에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가능해졌다. 운전자가 규정속도보다 11마일 이상 과속하면 과태료 티켓(ticket)을 자동 발송한다. ▶캠핑장 예약(AB 618) 더 많은 사람이 주립공원 등 유명 캠핑장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법이다. 캠핑장 예약일 최소 7일 전 취소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다른 예약이 가능한 크레딧을 제공한다. 캠핑장 예약 첫날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남은 예약일도 잃게 된다. 또한 캠핑장 같은 장소 최장 대여일은 연간 30일, 성수기는 연박은 7일로 제한한다. ▶숙박예약 취소 간소화(SB 644) 가주 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취소가 간소화된다.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등을 최소 72시간 전에 예약할 경우, 예약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숨겨진 수수료 금지(SB 478) 2024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숙박, 입장권, 배달료 관련 최종 구매 완료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수수료(hidden fees)를 금지한다. 해당 업체는 서비스 실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식당종사자 카드(SB 476) 요식업체 등 고용주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식당종사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요식업체 종업원은 관련 비용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성중립 장난감(AB 1084) 일부 소매점을 대상으로 성중립 장난감 구역을 의무화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자 또는 남자아이 등 특정 성별에 상관없이 장난감을 진열한다. ▶혐오 기호 처벌 강화(AB 2282) 나치를 상징하는 '스와스티카', 흑인노예 처벌을 떠올리게 하는 '올가미' 등 특정 인종이나 성별을 노린 혐오 기호(hate symbols)를 사용해 다른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 묘지, 예배당, 직장, 사유지, 공공부지나 시설에서 이런 기호나 상징이 금지된다. 소수계를 특정한 기호나 상징을 사용해도 증오범죄로 취급한다. ▶보조의사 낙태수술 허용(SB 385) 가주에서 특정 자격기준을 갖춘 보조의사(Physician’s assistant) 등 의료진은 의사의 감독 아래 낙태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가주 대학 학비 공지(AB 607) 2024~2025학년도부터 가주 커뮤니티칼리지(CC)와 주립대학(CSU계열)은 예상 학비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등을 공지해야 한다. UC계열은 자발적으로 준수한다. ▶총기 은닉휴대 제한(SB 2) 공공장소 총기 은닉휴대를 제한한다. 21세 미만의 총기 은닉휴대를 제한하고, 은닉휴대 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총기 소지법, 안전보관, 운반 방법 등을 훈련받아야 한다. ▶아동 성매매 처벌강화(SB 14)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강간이나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로 자동 간주한다. 중범죄로 기소되면 유죄인정협상도 제한한다. ▶펜타닐 불법유통 처벌 강화(AB 701) 펜타닐 1kg 이상을 거래하거나 시도한 사람의 유죄 인정 시 추가 징역형 등 처벌을 강화한다. ▶경계선 성격장애 분류(AB 1412)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에 시달리는 사람도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비폭력 범죄로 기소될 경우 교정시설 수감 대신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 조현병(schizophrenia),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가 있는 사람은 이미 같은 내용이 적용됐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년 시행되는 가주법 최저임금 소비자권리 숙박예약 취소 캠핑장 예약 과속단속 카메라

[7월부터 바뀌는 가주법] 전과 기록 비공개·접근금지 온라인 신청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가주 정부는 새로운 법들을 적용하기 시작한다. 총기 판매 일부 규제, 온라인 판매자 정보공개 확대, 접근 금지명령 온라인 신청처럼 일상과 밀접한 내용이 많다. 주요 법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기 판매 일부 규제(AB 1594) 총기 제조상과 판매상이 제품 판매를 이유로 부당한 마케팅이나 불법적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이 법은 지역 정부와 주민들이 총기 판매상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한다. 특히 불법적인 살상무기를 판매한 경우에 주민들이 판매상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한다. 필 팅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이 규정은 정부나 단속 기관의 소송 권한을 일반 대중으로 확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복역 후 전과 기록 비공개화(SB 731) 형기를 마치고 4년 동안 재범이 없는 경우 기존의 전과 기록이 비공개 처리된다. 동시에 체포가 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관련 기록도 공개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다만 성 관련 중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기관 또는 사법기관, 공공기관의 취업 시에는 예외적으로 전과 기록이 공개된다. ▶상업 공간, 대중교통 인근 주택 허가(AB 2011, SB 6) 저소득과 중간소득 주민들을 위해 소매점, 주차 및 사무실 공간, 대중교통 시설 인근에 주택 건설을 용이하게 한다. 홈리스 대책으로 준비된 이들 법안은 보다 많은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관심을 끌어왔다. 해당 주택 건설업자들에게는 보건혜택과 적정 임금, 인턴십 과정 제공을 의무화했다. ▶온라인 판매자 추가 정보 제출(SB 301) 제조 기업이 아닌 제3의 판매자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은 연락 정보, 은행 정보, 판매자 이름 등을 추가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도 이들 정보를 보관하고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총기 범죄, 가정 폭력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 온라인 신청(AB 2960) 기존에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총기, 가정폭력 관련 접근 금지명령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동시에 관련 기록들이 모두 온라인으로도 열람 가능해진다.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신청인 만큼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각급 법원에서 온라인으로 게재하도록 했다. ▶소유자 없는 재산에 대한 이자 면제(AB 2280) 주 회계 감사관이 앞으로는 주인을 찾지 못한 금전적 재산에 대해 이자 또는 세금을 부과하던 관행을 중단한다. 다만 소유주가 확인된 경우 그동안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바운티 헌터 교육과 등록 의무화(AB 2043) 재판이나 법정 의무를 피해 도망 중인 사람들을 붙잡는 소위 바운티 헌터(Bounty Hunter)는 이제 주정부가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정식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한다. 바운티 헌터들은 보석금 회사들이 고용해 주로 연락이 끊긴 범죄 용의자들을 뒤쫓는 일을 해왔다. ▶교육자들 추가 수당 환불(AB 1667) 지난해 당국의 실수로 추가 지급된 교육자 은퇴 플랜 기금을 일부 환수한다.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당사자들은 추가로 받은 액수를 다시 되돌려 줘야 한다. 단 그 이전에 착오로 지급된 액수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교육자들의 수는 수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월부터 바뀌는 가주법 온라인 접근금지 총기 판매상 금지명령 온라인 규제 온라인

주 공휴일 4일 추가…차없는 도로 무단횡단 합법

새해 시작과 함께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1000개 정도의 새 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찬반 논란이 일어났던 여성의 낙태권 보장법도 그 중의 하나다. 가주는 지난 11월 실시된 선거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1(가주 헌법 개정안)에 따라 새해부터 주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가 명시된다. 낙태가 합법인 가주는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주법에 낙태에 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할지를 유권자들에게 묻는 발의안을 상정했으며, 유권자의 3분의 2가 지지해 통과됐다. 또 새해부터는 공립학교에 예술 과목이 부활한다. 이 역시 공립학교 예술과목 부활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28 통과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에 미술과 음악 등 예술 프로그램 교육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발의안 통과로 이미 시행중인 새 법도 있다. 바로 향이 첨가된 가향 담배 판매 금지법이다. 새해에 또 눈길을 끄는 새 법은 바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새로운 무단횡단 규정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지정된 교차로와 횡단보도 밖에서 합법적으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더 요구된다. 한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새 법을 모아 정리했다. ▶새로운 휴일: 캘리포니아주에 새롭게 추가된 주 공휴일은 총 4일이다. 날짜는 ▶4월 24일 아르메니안 집단 학살 추모의 날 ▶6월 19일 준틴스(흑인 노예 해방 기념) ▶설날(음력설) ▶원주민의 날(9월 네 번째 금요일)이다. ▶최저임금 50센트 상승: 가주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이 기존보다 50센트 오른 15.5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미 이 액수를 추월한 카운티와 도시가 있어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내년 7월에 또 다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구인 시 ‘급여 범위’ 공개 의무: 고용 직원이 15명 이상인 회사는 구인 시 급여의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엔 이미 주에 제출하는 급여 보고서에 각 직업 범주 내 인종, 민족, 성별에 대한 중간 및 평균 시급을 포함해야 한다. 최저 임금 위반이나 차별 급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족 병가 범위 확대: 피고용인들이 신청하는 ‘가족 병가’의 가족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로 제한됐지만 ‘가족으로 고려하겠다’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꼭 가족일 필요가 없고 1년에 1명만 지정할 수 있다. ‘가족 권리법’으로는 5명 이상 직장에서 종업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12개월 사이에 최고 12주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조 휴가 보장: 가족의 사망으로 상조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못한다. 위반할 경우엔 가주 공정 고용 주택법(FEHA)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과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적용되고, 최소한 30일 근무한 직원만이 사망 이후 3개월 내에만 최고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유급 상조 휴가가 없다면 이 상조 휴가는 무급이다. 대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휴가나 병가, PTO를 이용해서 상조 휴가를 갈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 이 법안에서 가족의 정의는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 파트너,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 규정된다. ▶무단횡단 합법화: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때 즉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경찰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결국 강력하게 보행자 중심의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전거 추월 차선 변경: 기존에는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 3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했지만, 새해부터는 안전 및 교통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차량이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한다. 기존의 규정에 비해 더 안전하고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추월하라는 뜻이다. ▶모피 제조 판매 금지: 주 전체에서 동물의 모피 제조 판매가 금지된다. 2023년부터 주민들이 모피로 옷, 신발, 핸드백을 팔거나 만들면 처벌받는다. 단, 중고 제품이나 종교 및 부족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예외로 한다. 국내에서 주 정부 차원의 금지는 처음이다. 앞서 LA시는 이미 모포 제조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비시민권자 경찰관 취업 가능: 경찰이 되기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졌다.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정식으로 경찰관이 될 기회를 얻게 된다. ▶농장 노동조합 결성 보장: 가주 농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확대된다. ▶마리화나 차별 금지법: 업주는 직원이 직장 외부에서 마리화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경고를 할 수 없다. 고용주는 여전히 채용하기 전에 약물검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단, 가주에서는 합법이지만 연방법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계약을 한 고용주나 연방법에 의한 보안이 필요한 고용주, 건축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성제품 가격 보호(핑크 택스): 가주 업체들은 면도기 등 남성용 제품과 비슷한 여성용 제품에 더 비싼 가격을 부과할 수 없다.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핑크 택스(Pink Tax)’는 이득을 위해 여성용 의류나 신발 등에 남성용보다 더 비싼 가격을 매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성에 따른 차별적 가격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페더 경보’ 시스템: 납치 아동 신고 시스템인 ‘앰버 얼럿’의 또 다른 형태. 원주민,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행해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보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원주민들이 실종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경찰 민간과 언론에 공지하고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와도 협업 수사를 한다. 최인성 기자가주법 가족 범위 가족 병가 상조 휴가

“에인절 구장 매각 불투명”…OC대배심 가주법 위반 지적

OC대배심이 애너하임 시의회의 에인절 스타디움 매각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배심은 지난 2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시의회와 LA 에인절스 간 구장 매각 협상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며 그 사례로 ▶일부 시의원이 매각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배제된 것 ▶구장과 주차장 부지 매각이 가주의 어포더블 하우징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실했던 것 등을 꼽았다. 애너하임 시의회는 연방수사국이 해리 시두 전 시장 조사에 착수한 이후인 지난 5월 24일 구장 매각 동의를 무효화하는 안을 가결했다. 같은 날 사임한 시두 전 시장은 오는 11월 재선 캠페인 자금 마련을 위해 스타디움과 부지 매각에 관한 내부 정보를 에인절스 구단 고위층 인사들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에인절 불투명 구장 매각 oc대배심 가주법 에인절 구장

여성 이사 의무화…가주법 위헌 판결

법원이 상장회사에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LA수피리어법원 모린 더피-루이스 판사는 지난 13일 여성 이사 선임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헌법상 평등 대우 권리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앞서 보수 성향 법률 단체 ‘저스티스 워치’는 상장사에 여성 이사 할당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되고 이 법의 시행을 위해 납세자들이 낸 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제정된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2019년 말까지 이사회에 적어도 1명의 여성을 두도록 했다. 또 올해 1월까지 이사진 5명으로 구성된 상장사의 경우 2명의 여성 이사를 임명하고, 6명 이상 이사진을 갖춘 기업은 3명의 여성 이사를 두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법에 대해 합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주정부는 이 법이 남성 이사 자리에 여성 할당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성 이사의 추가 임명을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남성 우대의 차별 문화를 시정하는 조치라고 밝혔다.의무화 가주법 여성 이사 가주법 위헌 이상 이사진

[새해 달라지는 가주법] 우편투표·야외영업 영구화…프리스쿨 무료

2022년 1월 1일을 기해 가주에서는 사회와 보건, 교육, 사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규정이 바뀐다. 한인들의 일상생활과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게 될 바뀐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사회·생활 관련 법규 ◇우편투표 영구화(AB37)= 가주에서 모든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과 11월 가주 전체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는 지역 선거에도 적용된다. ◇야외영업 영구화(SB314)= 식당 야외영업에 대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영구화했다. 이와 함께 야외영업 허가 및 주류판매 라이선스 발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코로나19 무료 검사(SB510)= 건강보험 회사들은 고객들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 단체 교육(AB506)= 청소년 기관의 모든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신원 조회 및 아동학대 예방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 ▶교육 관련 법규 ◇무료 프리스쿨(AB1363)= 여름부터 4세 아동에게 프리스쿨 프로그램이 무상 제공된다. 오는 2025-26학년도까지 가주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뮤니티 칼리지 코디네이터 배치(AB132)=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오는 7월 1일까지 칼프레시 등 지원 프로그램에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돕기 위한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야 한다. ▶형사법 ◇배우자 성폭행 인정(AB1171)=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성폭행 범죄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배우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구두 합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스텔싱’도 금지된다(AB453). ◇마약·갱 관련 형량 완화(SB81)= 헤로인·코카인·필로폰 등 마약 소지 관련 범죄에 대해 판사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명령할 수 있다. 갱 관련 범죄 역시 형기를 줄일 수 있는 재량권이 판사에 부여된다. ▶환경 관련 법규 ◇유기물 폐기법(SB1383)= 일반 주민들과 사업장은 커피 찌꺼기·달걀 껍데기·바나나 껍질 등 음식물 쓰레기를 녹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변기에 물티슈 투기 금지 표기(AB818)= 오는 7월부터 기저귀 물티슈 등 일회용 물티슈는 반드시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Do Not Flush)”라는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보건 관련 법규 ◇서류미비자 보험 확대(AB133)= 5월 1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칼이 50세 이상 서류미비자에게 확대된다. ◇전자담배 과세(SB395)= 미성년자의 흡연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소비세 12.5%가 부과된다. ◇코로나19 무료 검사(SB510)= 건강보험 회사들은 고객들이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통관련 법규 ◇부주의 운전자 벌점(AB47)= 운전 중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된 시점에서 36개월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운전자 기록에 벌점 1점을 추가한다. ◇로컬정부에 속도 제한 통제권(AB43)= 가주 차량법에 따라 로컬 시정부에 제한 속도 규정 통제권을 부여해 안전 문제가 있는 특정 지역 도로에 속도를 추가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장수아 기자새해 달라지는 가주법 우편투표 야외영업 야외영업 영구화 우편투표 영구화 무료 프리스쿨

[새해 달라지는 가주법(상)] 교사에게 반항 학생 퇴학 금지

올해 가주에서는 수 많은 법들이 새로 시행된다. 달라진 주요 규정들을 2회로 나눠 소개한다. ◆대형 공항 모유수유방 설치 의무화 올해부터 LA국제공항을 비롯한 미국 내 대형 공항들은 화장실과 별도로 모유수유방을 마련해야 한다. ◆비트코인(Bitcoin) 등 전자화폐 거래 합법화 주정부는 비트코인을 포함해 시중에서 디지털 결제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화폐들의 거래를 합법화했다. 전자화폐를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 신용카드 포인트, 상점들의 현금카드, 기프트카드와 같은 개념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공공장소 남부연합기(Confederate Flag) 사용 금지 공공장소에서 미국 남북전쟁 때 연방에 대항한 남부연합이 국기로 사용한 이른바 ‘남부기’의 판매와 전시, 게양 등이 금지된다. 남부기는 수백만명의 미국 시민을 노예로 삼아 학대하고 살해하는 등 인종차별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박물관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알리려고 남부기를 전시, 게양하는 것은 허용된다. ◆코카인 등 마약 판매범 감형 과거 코카인이나 크랙 등 마약 판매범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형을 받았으나 올해부터 2년~4년형으로 감형됐다. ◆반항학생 퇴학 금지 학교는 교사나 학교 관계자에게 반항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또 초등학교 3학년생까지는 반항행위를 했더라도 학교가 정학 조치를 내릴 수 없다. ◆성관계 명시적 동의 기준 의무화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간주된다. 분명한 자의식을 지닌 상태에서 긍정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쌍방이 합의한 성관계가 아니면 성폭행이라는 것. ‘싫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기존 개념을 깬 규정이다. ◆공립학교 스포츠 참여 남녀 학생 비율 공개 의무화 공립학교들은 각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주정부가 남학생과 여학생들에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한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부재자 투표, 선거일 3일내 도착도 유효표 인정 앞으로 부재자 투표는 선거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선거국에 도착하면 유효 투표로 인정된다. 종전까지는 투표일까지 도착한 부재자 투표만 유효표로 인정됐다. ◆콘도나 아파트 세입자 일부 과일ㆍ야채 재배 허용 콘도나 아파트 임대주는 세입자들이 휴대용 컨테이너에 과일이나 야채를 재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장난감 총 밝은색 의무화 장난감 총 제조업자들은 BB탄환 총기와 장난감 공기총을 만들 때 진짜 총과 외관을 확연하게 달리 만들어야 한다. 장난감 총은 반드시 밝은 색깔로 만들어 진짜 총기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원용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