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가주법(상)] 교사에게 반항 학생 퇴학 금지

세입자 과일·야채 재배 허용

올해 가주에서는 수 많은 법들이 새로 시행된다. 달라진 주요 규정들을 2회로 나눠 소개한다.

◆대형 공항 모유수유방 설치 의무화
올해부터 LA국제공항을 비롯한 미국 내 대형 공항들은 화장실과 별도로 모유수유방을 마련해야 한다.

◆비트코인(Bitcoin) 등 전자화폐 거래 합법화
주정부는 비트코인을 포함해 시중에서 디지털 결제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화폐들의 거래를 합법화했다. 전자화폐를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 신용카드 포인트, 상점들의 현금카드, 기프트카드와 같은 개념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공공장소 남부연합기(Confederate Flag) 사용 금지
공공장소에서 미국 남북전쟁 때 연방에 대항한 남부연합이 국기로 사용한 이른바 ‘남부기’의 판매와 전시, 게양 등이 금지된다. 남부기는 수백만명의 미국 시민을 노예로 삼아 학대하고 살해하는 등 인종차별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박물관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알리려고 남부기를 전시, 게양하는 것은 허용된다.

◆코카인 등 마약 판매범 감형
과거 코카인이나 크랙 등 마약 판매범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형을 받았으나 올해부터 2년~4년형으로 감형됐다.

◆반항학생 퇴학 금지
학교는 교사나 학교 관계자에게 반항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또 초등학교 3학년생까지는 반항행위를 했더라도 학교가 정학 조치를 내릴 수 없다.

◆성관계 명시적 동의 기준 의무화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간주된다. 분명한 자의식을 지닌 상태에서 긍정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쌍방이 합의한 성관계가 아니면 성폭행이라는 것. ‘싫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기존 개념을 깬 규정이다.

◆공립학교 스포츠 참여 남녀 학생 비율 공개 의무화
공립학교들은 각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주정부가 남학생과 여학생들에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한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부재자 투표, 선거일 3일내 도착도 유효표 인정
앞으로 부재자 투표는 선거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선거국에 도착하면 유효 투표로 인정된다. 종전까지는 투표일까지 도착한 부재자 투표만 유효표로 인정됐다.

◆콘도나 아파트 세입자 일부 과일ㆍ야채 재배 허용
콘도나 아파트 임대주는 세입자들이 휴대용 컨테이너에 과일이나 야채를 재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장난감 총 밝은색 의무화
장난감 총 제조업자들은 BB탄환 총기와 장난감 공기총을 만들 때 진짜 총과 외관을 확연하게 달리 만들어야 한다. 장난감 총은 반드시 밝은 색깔로 만들어 진짜 총기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원용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