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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대선 이슈로 커지는 불법 입국

지난 24일 연방정부는 불법 입국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7일 고위직 여러 명이 멕시코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인 데다 방문자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행보였다. 불법 입국 문제가 돌발적인 사안이 아닌 점으로 볼 때 대통령선거 국면과 연관됐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최근 불법 입국자 문제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공화당 대선 주자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트럼프는 지난 17일 뉴햄프셔 선거행사에서 “불법 이민이 우리나라의 피를 더럽히고 있다. 그들은 전 세계의 감옥에서, 정신병원에서 오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특히 피를 오염시킨다는 표현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 등장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선 국면에서 극우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의도는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입국자 허용 정책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중미와 국경을 접한 텍사스주 등이 불법 입국자를 다른 주로 보내면서 북부 지역의 도시에서는 수용 한계와 비용 문제를 놓고 반발이 일고 있다. 시카고시는 올해 초에 이미 수용한계를 선언하며 이송 버스 진입을 금지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지난 9월 “끝이 안 보이는 이민자 문제는 뉴욕시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불법 입국자를 보내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향해 “텍사스의 미치광이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다”고 극렬하게 비난했다. 뉴욕시는 불법 입국자 대처에 3년간 120억 달러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뉴욕이 감당 못 하면 다른 도시는 더 힘들 것이다. 특히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도시는 더 큰 재정 압박을 느끼게 돼 대선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은 시기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압도적인 지지도가 흔들리고 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율이 10% 중반대를 넘어서며 대항마로 부상하더니 22일 발표한 아메리칸 리서치 그룹의 뉴햄프셔 여론조사에서는 29%까지 올라섰다. 트럼프 지지율 33%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서며 대항마에서 경쟁자로 커졌다.   다음날인 23일엔 트럼프가 헤일리에게 러닝메이트를 제안하는 방안을 측근과 상의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트럼프로서는 헤일리와 격차를 다시 벌려놓아야 러닝메이트 제안도 힘을 얻는다. 이민 문제는 지지율 격차 확대에 필요한 선명성을 드러내기 적합한 이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나온 국무장관 등의 멕시코 방문 발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휘발성 큰 대선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처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연방정부는 이민 문제를 쿼터제도로 조절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들이 1만 명 단위로 국경에 몰려들자 국경 봉쇄냐 수용이냐는 일차적 결정을 내리는 문제로 바뀌었고 정부 부담은 더 커졌다.     이미 지난 9월 20일 연방정부는 7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베네수엘라 이주민 47만2000명에 강제추방 면제와 취업 허가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줄어들 것처럼 보이던 불법 입국자도 이달 들어 다시 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국-멕시코 국경의 이민자 수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한다며 당장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도 중남미 이민자 1만여 명이 멕시코 남부에서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을 시작했다.   불법 입국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하루 5.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 비율은 2012년과 2022년 사이 중남미에서 크게 늘어 칠레와 우루과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크게 악화했다. 그중 베네수엘라는 29%에서 90%로 폭증했고 아르헨티나도 4%에서 36%로 급증했다.     불법 입국의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해법은 미국으로 오는 통로에 위치한 멕시코의 협조다. 연말에 고위직들이 멕시코로 급히 달려간 이유일 것이다. 그래도 불법 입국자 문제는 상존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라도 하면 언제든 대선 핵심 이슈로 튀어나올 수 있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대선 이슈 불법 입국자 대선 이슈 불법 이민

2023-12-26

일리노이 NAACP 회장 “불법 입국자들은 야만인” 발언 논란

미 흑인인권 단체 NAACP(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의 일리노이 지부 회장이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에 대한 막말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수의 매체는 최근 진행된 NAACP 화상회의서 일리노이 지부 테레사 헤일리 회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줌(zoom)으로 진행된 회의서 헤일리는 시카고에 급작스럽게 늘어난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에 대한 질문을 받자 “흑인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길거리에서 지냈지만 모두가 우리를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으로 표현하며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에 온 불법입국자들은 엄청난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입국자들은 미국에 도착한 뒤 사람들을 강간하고, 주택에 침입하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심지어 영어도 못 한다”며 “이들은 야만인이다”고 덧붙였다.     헤일리의 발언은 곧바로 논란을 불렀고 NAACP의 회원과 임원진은 그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듀페이지 카운티 NAACP 회장 패트릭 윌슨은 헤일리의 발언 후 곧바로 사퇴를 밝히며 “저런 회장 아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윌슨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해 그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NAACP의 일리노이 전체를 대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당장 회장직을 내려 놓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헤일리는 매우 부끄러운 발언을 했고 반드시 사과하기 바란다”며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이 있는지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두바이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헤일리는 a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서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고 줌에 해당 영상 기록이 남아 있다는 지적에는 “요즘은 AI로 무엇(가짜 영상)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헤일리는 지난 2015년 일리노이 최초의 NAACP 여성 회장에 임명됐고, NAACP 스프링필드 지부 회장을 6번째 임기를 맡고 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입국자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 발언 논란 일리노이 지부

2023-12-13

[J네트워크] 비자 발급 중단이 이익인가

한국 정부가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다만 PCR 검사로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을 비자 중단이란 강수로 대응한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 경제적 피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지난달 제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만했다. 방역 해제 후 중국에선 거짓말처럼 빠르게 코로나가 퍼졌고 불투명한 통계 속 중국 인구의 최대 80%까지 감염됐을 것이란 추측은 체감상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확산만큼이나 줄어드는 속도도 빨랐다. 춘제 때 2차 확산을 우려했지만 이미 대다수가 걸린 탓인지 큰 충격은 없었다. 베이징 거리에선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감소 추세는 입국자 통계에서도 확연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발 외국인 입국자 330명 중 3명(0.9%)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31일엔 7명(2.4%), 30일 3명(0.9%), 29일 2명(1.5%)이었다. 지난달 초 103명(31.5%)으로 정점을 찍은 뒤 13일부터 지금까지 한 자릿수다. 정부는 데이터 부족과 춘제 이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양성률이 떨어진 건 고무적이지만 춘제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섣불리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중국 내 확진자·중환자·치명률 수치를 구체화해줘야 재검토해볼 수 있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왜 PCR 검사로 부족한지, 비자 제한 연장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조치 연장에 중국의 반격은 더 세졌다. 지난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시작했다. 지난달엔 중국 상황의 심각성이라도 내세울 수 있었지만 이달 들어 반박할 말은 더 궁색해졌다. 한덕수 총리의 한발 물러선 듯한 설명에도 힘이 빠졌다. 중국 외교부가 “중·한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고 한 총리는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월 28일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국 현지 우리 기업들의 여론은 차갑다. 비자 발급 중단으로 필요한 비즈니스 일정은 줄줄이 뒤로 밀리고 코로나 해제로 사업 재개를 기대했던 업체들은 정부가 제한을 풀기만 기다리고 있다.     문호가 열릴 듯하던 중국 콘텐트 시장도 다시 기다려보라는 식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31.4% 급감했다. 우리가 중국에 맞출 이유는 없다. 철저히 우리 국익만 따지면 된다. 비자 중단은 이익인가 손해인가. 박성훈 / 베이징 특파원J네트워크 발급 중단 발급 중단 코로나 해제 한국발 입국자

2023-02-02

한국 입국자 검역 강화…PCR 검사 3일내→당일

한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25일(LA시간 24일)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날까지는 검사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난 6월 해외입국자 PCR 검사 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했으나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자 한달 여만에 검역을 강화했다. 해외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되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한국 정부는 입국자에게 입국 6~7일 차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재차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돼 관리된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세가 더 커질 경우 입국 전 검사를 RAT를 제외한 PCR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입국자 한국 한국 입국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사센터 검사

2022-07-24

캐나다 해외 입국자 코로나 검사 재개

 캐나다 주요 국제공항의 입출국 혼잡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잠정 중단됐던 코로나 감염 검사가 19일(화)부터 재개됐다.   지난달 11일 연방정부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검사를 잠시 중단하고 추후 공항 외부에서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개된 검사 규정에 따르면 입국자는 공항 밖 검사소 또는 신속검사 키트를 이용한 자가 검사를 해야 하면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된다.   연방 보건부은 “이 같은 무작위 검사는 코로나 백신을 최소 두 차례 이상 접종 받고 들어오는 입국자에 국한한 것으로 미 접종자는 2주일의 격리 조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 수칙은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바이러스 확산 실태를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모든 입국자는 캐나다 도착 72시간 전에 어라이브캔을 통해 백신 접종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다.   한편, 토론토 피어슨 공항의 정체 사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공항 당국은 출국 예정자에대해 최소한 2시간 전 공항에 나와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자동차협회(CAA)는 “국내선은 2시간, 국제선은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 출국 준비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지혁 기자캐나다 입국자 코로나 검사 캐나다 해외 무작위 검사

2022-07-20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입국 조건 9월 말까지 연장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가 대체적으로 완화되고 있는데, 캐나다는 상황 돌아가는 것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현재 조치를 연장하는 쪽을 선택했다.   29일 연방공주보건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은 캐나다 입국자에 대한 현행 입국 조치를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입국자는 예외 대상자가 아닌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며, 1일차와 8일차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1일 오전 9시에 도착한 경우 7월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1차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 사전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5세 미만을 제외이다. 또 백신 접종 완료를 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는 12세 미만 어린이도 예외다.   모든 입국자는 캐나다 도착 72시간 전에 ArriveCAN을 통해 필수 여행 정부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지난 6월 11일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무작위 검사 중단 조치는 7월 중간까지 유지하돼, 그 이후 공항의 업무 처리를 위해 공항 밖에서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로 입국자의 무작위 검사는 아무 변동 사항이 없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또 올 하반기에 다시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표영태 기자미접종자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캐나다 입국자 육로 입국자

2022-06-30

한국 입국시 검사 요건 더 강화된다

앞으로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요건이 더욱 강화된다. 해외 입국자의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내린 관리 강화 조치 때문이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한국시간)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즉 현재까지는 출국일 72시간 검사 요건이었는데 이를 48시간 검사 요건으로 보다 엄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음성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항공기 탑승이 이뤄지게 해 보다 정확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1월20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을 입국하고자 하는 한인들은 제때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까지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시카고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방문시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항원검사(안티젠) 등은 한국 입국시 제출할 수 없다.     일반 약국 등에서 Rapid라는 이름이 붙어진 검사는 대부분 한국 입국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월그린과 CVS와 같은 약국에서 PCR 검사를 예약하고자 해도 예약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검사 후 결과를 받기 까지 적어도 2일 이상 걸리게 되면 출국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헤어공항 등지에서 비싼 비용을 내고 PCR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믿을만한 민간 랩을 이용해 하루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제한을 걸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 한다. 방역교통망에는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한국의 해외유입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2월 두번째 주에는 200명이었지만 12월 넷째주는 477명, 1월 첫째주는 132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 참석했다 귀국한 여행자 중 119명이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에서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4%대에서 12.5%로 증가한 것도 이번 관리 강화 조치의 토대가 됐다.     Nathan Park 기자검사 한국 검사 요건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 입국자

2022-01-14

한국 입국자 방역수칙 강화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열흘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또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강화됐고, 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방역 교통망을 이용하도록 했다.   12일(한국시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외국에서 오는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해외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계속 확산 추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연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앞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자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2월 3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또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한인은 미리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3일 0시 기준 한국의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는 391명으로, 1월 첫째주 기준 88.1%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한국 정부는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차량이나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타고 거주지로 이동해야 한다. 일반 대중교통에서 오미크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전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20일부터 48시간 이전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방역수칙 입국자 한국 입국자 기준 한국 한국 정부

2022-01-13

한국 입국자 의무 자가격리 연장

한국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28일(한국시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등을 포함한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한국시간 기준 20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강화조치를 내달 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추가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은 이 기간동안 중단된다. 단,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공무 등의 경우에 한해서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이와 함께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입국자 자가격리 연장 한국 입국자들 한국시간 기준

2021-12-29

한국 입국자 자가격리 4주 더 연장...접종자 포함 10일간 격리

한국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28일(한국시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등을 포함한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한국시간 기준 20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강화조치를 내달 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추가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은 이 기간동안 중단된다. 단,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공무 등의 경우에 한해서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이와 함께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단, 이번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 강화조치는 입국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조치 연장일(1월 7일)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장은주 기자  자가격리 입국자 한국 입국자들 10일간 자가격리 한국시간 기준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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