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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언론자유지수 26계단 하락…극우 밀레이 취임후 더 악화

아르헨, 언론자유지수 26계단 하락…극우 밀레이 취임후 더 악화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아르헨티나의 언론자유지수가 1년 만에 26계단이나 하락하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다수 아르헨티나 언론이 보도했다. 언론자유지수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아르헨티나는 지난 해 40위에서 66위로 언론의 자유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RSF는 아르헨티나를 언론의 자유와 관련 '중요한 문제'가 있는 국가로 분류했으며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등 주변 이웃 국가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바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사람과 기관, 즉 정부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언론 소유의 집중과 소유주에 대한 불투명성, 다원성을 보장하는 공공 정책의 부재, 심각한 사회 분열로 인한 언론의 양극화, 언론인의 직업 불안정 등을 꼽았다. RSF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정보 권리 보장에 있어 새롭고 우려스러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밀레이 정부가 80년 전통의 국영 통신사 텔람을 폐쇄한 것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한 것으로 현지 매체 암비토가 보도했다. 또한, RSF는 "지난 12월에 취임한 극우 밀레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인과 기자의 평판을 떨어트리며 이들에 대한 공격을 장려하면서 밀레이 지지자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퍼트렸다"고 비난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국영 통신사 텔람을 '좌파의 나팔수'라는 명목으로 폐쇄했으며, 자신의 정책을 비난하는 언론인을 '돈 봉투나 받는 기자'(Ensobrado)라고 지목하면서 언론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보수 언론인 호르헤 라나타도 밀레이 대통령의 모욕적인 언사를 이유로 대통령을 형사고발했다. sunniek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선정

2024-05-05

"中-유럽 복원, 美-유럽 분리"…美, 시진핑 유럽행에 경계 시선

"中-유럽 복원, 美-유럽 분리"…美, 시진핑 유럽행에 경계 시선 美 언론들, 우크라전 와중에 서먹해진 中-유럽 관계 해빙 주목 "나토의 中 대사관 오폭 25주년에 현지 찾는 시, 美 국제법강조에 도전"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5일(현지시간) 시작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유럽 방문에 대해 미국 언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와중에 손상된 중국-유럽 관계를 복원하고, 미국과 유럽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행보로 해석했다. 유럽 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이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년 2월) 이후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과 교역을 강화함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였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유대는 강화했다. 시 주석의 이번 프랑스, 세르비아, 헝가리 방문은 중국 외교 전략에 지장을 초래해온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자 기사에서 시 주석의 유럽행은 "유럽의 대미(對美)유대를 느슨하게 하는 기회를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NYT는 이어 "시 주석이 찾는 세 나라는 미국의 전후 세계질서 구축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나라들이자 중국을 필수적인 균형추로 간주하며,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며 이번 방문에서 시 주석은 "유럽에 대한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실용적인 화해를 추구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NYT는 이어 "미국은 시 주석의 이번 유럽 방문을 서방 동맹(미국과 유럽)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시 주석의 노력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NYT는 나토군의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 폭격(미국은 오폭이라는 입장) 25주년인 오는 7일 시 주석이 베오그라드에 있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코소보 분쟁이 한창이던 1999년 5월 7일 미국이 이끄는 나토군에 의한 중국대사관(당시 주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 폭격으로 중국 기자 3명 포함 17명이 숨졌다. 당시 주중 미국대사관 주변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유럽 외교관계위원회의 아시아 책임자인 얀카 외르텔은 NYT에 "시 주석이 7일 베오그라드에 있는 것은 미국이 정말로 국제법에 진지한지를 묻는 매우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심 외교정책 목표에 대한 유럽의 지지가 사라지고 있는 신호와, 미래 나토를 위한 미국의 지원에 대한 증가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썼다. 통신은 또 이번에 시 주석을 맞이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를 다른 세계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전략적으로 더 자주적이게 만들길 원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세르비아와 헝가리는 중국에 우호적이고, 중국의 상당한 투자를 받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깝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이 중국-유럽 관계에 미친 타격을 관리하길 원한다"는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중국 담당자 쑨윈의 분석을 전했다. 또 미국외교협회(CFR) 유럽 정치 전문가인 리아나 픽스는 FP에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미국과 유럽이 구축하려 했던 연합전선에 타격을 주는 것이 시 주석 유럽 방문의 목표"라고 진단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4-05-05

"美, 지난주 이스라엘行 탄약 선적 보류…하마스 침공 후 처음"

"美, 지난주 이스라엘行 탄약 선적 보류…하마스 침공 후 처음" 美매체 악스오스 보도…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움직임과 관련된 듯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지난주 이스라엘로 보내려던 미국산 탄약 선적을 보류했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두 명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스오스는 그러나 미국이 선적을 보류한 탄약이 어떤 것이고, 규모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지원하려고 하던 무기 운송을 보류한 것은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처음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리들은 미국 정부가 갑자기 무기 선적을 보류하자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일방적 지지와 무기 지원에 대해 비판받자, 지난 2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미국산 무기를 국제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는 보장을 요청했고, 이스라엘은 3월 서명된 보증서를 전달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이 140만명의 팔레스타인 피난민이 집결해 있는 가자지구 남단 라파시에 대한 침공 의사를 굽히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대규모 민간이 피해를 우려해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 현재 미국내에선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 지지 및 무기 지원을 비판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전국의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라파 공격을 준비중인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재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억류 인질 석방 및 휴전에 대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마스 소탕을 위해 라파를 공격할 방침임을 밝혀왔다. 특히 지난 1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라파 공격 문제를 놓고 네타냐후 총리와 논의했으나 네타냐후 총리가 라파 공격 입장을 굽히지 않아 서로 평행선을 달렸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 애리조나주의 매케인연구소 주최 대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를 위한 믿을만한 계획을 요구해왔다면서 "그런 계획이 없다면 우리(미국 정부)는 라파로 가는 중대한 군사 작전을 지지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그런 계획을 우리는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병수

2024-05-05

SON 통산 PL 300경기 망친 포스텍의 고집...전반 원톱 부진 -> 후반 측면 펄펄

[OSEN=이인환 기자] 손흥민(33, 토트넘)의 위치가 바뀌자 토트넘이 살아났다. 토트넘은 6일 오전 0시30분(한국시각)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3-2024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36라운드 원정 맞대결서 2-4로 패배했다. 토트넘은 리버풀 원정서도 패하면서 지옥의 4연전서 14실점으로 4연패(뉴캐슬전 0-4 패, 아스날전 2-3 패, 첼시전 0-3 패, 리버풀전 2-4 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60으로 3경기 남은 시점서 2경기가 남은 4위 아스톤 빌라(승점 67)과 승점 7점 차이로 4위 탈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특히 4연전 기간 동안 토트넘은 수비 조직력과 세트 피스 수비에서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 대해서는 주장 손흥민이 직접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반발하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한 이 경기는 손흥민의 EPL 통산 300번째 경기였다. 그는 이 경기에서 ‘EPL 300경기 출장’ EPL 통산 120호골(역대 공동 22위)’, ‘리버풀 상대 5경기 연속 득점’에 도전하면서 성공했다. 손흥민은 6경기만에 필드골을 기록했으나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토트넘의 경기력은 말 그대로 지킬 앤 하이드였다. 특히 고질병으로 지적 받은 것처럼 전반전에서 너무 무기력했다. 리버풀이 전반 16분 각포가 좌측면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올린 크로스를 살라가 머리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터트린데다가 전반 추가시간 로버트슨이 추가골을 터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가지 않았다. 특히 부진했던 좌측 풀백의 에메르송과 중원의 벤탄쿠르를 방치했다. 이로 인해서 리버풀의 공세는 계속 이어지면서 점수 차이가 벌어졌다. 후반 5분 엘리엇의 패스를 받은 각포가 정확한 헤더로 리버풀의 3번째 골을 터트렸다. 여기에 후반 14분 살라의 패스를 받은 엘리엇이 환상적인 원더골을 터트리면서 4-0으로 점수 차이를 벌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대처 부재가 문제였던 실점들이다. 이후 다급해지자 후반 시작과 동시에 전술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급하게 후반 17분 벤탄쿠르 대신 제임스 메디슨, 데얀 쿨루셉스키가 히샬리송, 에메르송 대신 올리버 스킵을 투입하면서 변화를 줬다. 사후약방문이랄까. 히샬리송이 투입되면서 원톱 히샬리송에 좌측 윙 손흥민이 되자 토트넘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살아나기 시작했다. 먼저 후반 27분 존슨의 패스를 히샬리송이 정확하게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이 1-4로 따라 붙기 시작했다 여기에 후반 32분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PL 120호골을 터트리면서 2-4로 따라 붙었다. 손흥민은 이 골로 PL 동양인 선수 역대 최다골 공동 2위 시즌(1위 24골 손흥민 2021-2022, 2020-2021 시즌 17골)을 세웠다. 히샬리송과 손흥민의 골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후반기 메인 플랜으로 삼은 손흥민 톱이 문제였다는 점이 여실히 나타났다. 실제로 전반전은 톱서 측면의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고전하던 손흥민은 좌측으로 돌아가자 마자 상대 측면에 균열을 내면서 펄펄 날았다. 한마디로 손흥민을 원톱에 묶어둔 것이 토트넘 후반기 부진의 원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실제로 손흥민이 원톱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상황에서는 측면의 지원이 가능했으나 데스티니 우도기의 결장과 다른 측면 자원의 부진으로 인해 상황이 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러모로 리버풀전을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의 문제점이 제대로 나타난 경기였다. 뒤늦은 교체로 손흥민 측면의 가치가 증명된 이상 잔여 3경기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 변화를 통해 마지막 희망을 노리길 기대해본다. /mcadoo@osen.co.kr 이인환(mcadoo@osen.co.kr)

2024-05-05

中, 김치 이어 산후조리원도 원조 조작? 韓 노하우 베껴 수출

한국의 산후조리원 문화를 두고 중국과 ‘원조(元祖)’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산후조리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다. 6일 보고서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1996년 한국에서 탄생했다. 그 전에는 산모가 가정에서 산후 3주까지 친정 어머니 등의 도움을 받으며 휴식을 취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핵가족화로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되자 가정 밖에서 산후조리원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99년 중국에도 산후조리원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국 산모가 베이징에 ‘신마마 산후조리원(北京新妈妈产后护理中⼼)’을 차린 게 시초다. 이후 빠르게 확산하며 한국보다 많은 산후조리원을 보유하게 됐고, 2016년(중국 1640개, 한국 612개)부터 그 격차를 크게 벌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중국 내 산후조리원 수는 5454개로 한국(469개)의 11배가 넘는다. 2021년 현재 중국의 산후조리원 시장 규모는 1조8000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인구(14억2517여명)가 한국(5175만여명)보다 28배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명칭을 ‘산후조리원’ 대신 ‘위에즈센터(⽉⼦中⼼)’로 바꾼 중국은 산후조리원 문화를 자국의 고유 문화 시설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위에즈센터는 중국에서 산모가 출산 후 한 달 동안 집에 머무르며 쉬게 하는 전통인 ‘줘위에즈(坐⽉⼦)’에서 파생된 이름이다. 보고서에선 “중국 내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중국 업체가 한국의 운영 노하우만 빼앗아 독자적인 문화 시설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과 원조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10년대 한국의 김치를 두고 중국에서 ‘파오차이(泡菜)’로 부르며 자국의 고유 음식인 것처럼 조작한다는 논란과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국은 폭발하는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전세계에 기업화한 산후조리원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유명 산후조리원 체인인 세인트벨라 산후조리원은 1300억원가량을 투자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싱가포르에 호텔형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다. 이 기업에는 중국 자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에셋투자까지 돈을 댔다. 보고서에선 중국의 산후조리원 기업들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반면 한국은 2010년 만성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10대 유망 중소 해외진출’에 포함하고 수출을 독려해왔지만, 변변한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에 따라 내수 시장이 축소하고 있어서다. 국내 산후조리원 대다수가 기업화 돼 있지 않은 점도 불리한 조건이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위에즈센터’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등록하기 전에 한국이 ‘산후조리원’을 등록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점적으로 수출 타깃으로 삼을 국가로는 한류(韓流) 문화에 친숙한 인도네시아·베트남·몽골 등이 지목됐다. 김민중(kim.minjoong1@joongang.co.kr)

2024-05-05

앞바다에 가스 넘쳐나도 못 쓴다, 베트남·필리핀 '중국 울화통'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경제적 고민까지 안기고 있다. 중국의 압박으로 가스전·유전 개발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이 자국 앞바다에 매장된 풍부한 자원을 두고도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자원 빈국(貧國)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과 동남아의 남중국해 갈등 역사는 90년이 넘는다. 중국은 1953년부터 ‘남해 구단선’(南海 九段線)이란 자의적 해상 경계선을 긋고 남중국해의 90%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더 강화됐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가 이 해역에서 벌이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엔 한술 더 떠 정부 공식 표준지도에 대만 동부 해역을 추가한 ‘10단선’을 주장 중이다. ━ 中 방해에 13년 전 찾은 가스전 개발 막혀 중국의 남중국해 집착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0%가 오가는 이곳의 지정학적 가치뿐 아니라 바다에 묻혀 있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 에 기인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남중국해에 36억 배럴의 원유와 1조 1412억㎥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한다. 동남아 국가들에겐 에너지 부국(富國)이 될 기회지만 ‘그림의 떡’이다. 중국의 압박에 개발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베트남과 필리핀이 대표적이다. 베트남은 2011년 중부 해안에서 약 80㎞ 떨어진 해역에서 1500억㎥의 천연가스전을 발견했다. 당시로선 수도 하노이에 수십 년 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매장 규모였다. 베트남 정부는 곧바로 미국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을 중심으로 가스전을 개발하는 ‘블루웨일(Blue Whale)’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부터 가스 생산이 시작돼야 했다.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해 12월 입수한 베트남 정부 기록에 따르면 개발은 시작도 못 했으며 향후 일정도 정해진 것이 없다. 사업 지분 64%를 소유한 엑슨모빌의 철수 소문까지 돌기도 했다. 사업이 벽에 막힌 건 중국 때문이다. 중국은 베트남과 인접한 하이난 섬에서 해양경비대(해경) 소속 1만2000t급 함정을 수시로 남중국해에 투입해 위협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에너지 자원 개발은 중국의 영해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다. ━ 블랙아웃 공포에도 中 물대포 공격에 LNG수입 필리핀은 요즘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극심한 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치솟으면서 필리핀에선 10여 개의 화력 발전소가 연료 수급 문제로 가동을 멈췄고 이로 인해 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루손섬에 공급되는 전력의 약 20%는 필리핀 서쪽 팔라완 섬의 말람파야 가스전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곳 가스는 2027년쯤 고갈될 전망이다. 다급해진 필리핀은 남중국해 가스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남중국해를 두고 영유권과 천연자원 등 경제적 이익 방어에 힘쓰는 것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전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재임 당시 추진했던 중국과의 남중국해 자원 공동 탐사 계획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구상은 그러나 중국의 무력시위로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서 중국 해경 선박의 물대포 공격으로 필리핀 해경 선박 1척의 난간과 지붕이 파괴됐다. 중국 해경은 3월 5일에도 스카버러 암초 남쪽 아융인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에서 필리핀 해경에 물대포를 쏴 최소 4명의 필리핀 선원이 다쳤다. 중국 등쌀에 자원 개발 길이 막힌 두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다. 블룸버그는 필리핀이 2025년 9월까지 액화천연가스(LNG) 구매에 약 14억 달러(약 1조9400억원)를 쓰고 베트남은 같은 기간 3억 7000만 달러(약 5100억원)를 들여 LNG를 수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빌 헤이튼 연구원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유전 개발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며 “이러한 압박을 통해 베트남과 필리핀이 에너지 자립에 실패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 미국 도와준다지만, 두려운 중국 회색지대 전략 화가 난 필리핀은 미국과 공조해 중국을 막아보려 한다. 지난달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중국을 겨냥한 남중국해 합동 군사 훈련 강화에 합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필리핀의 항공기, 선박 또는 군대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양국 간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에너지 자원 탐사에 미국 투자를 끌어들일 생각도 하고 있다. 지난 3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기업인들로 구성된 무역·투자 사절단을 이끌고 필리핀을 방문했을 당시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큰 소용이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오랫동안 남중국해에 임의로 인공섬을 건설했다. 여기에 설치된 20여 개의 전초기지엔 활주로와 레이더 등 군사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레그 폴링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동남아 국장은 “인공섬 건설로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남중국해 움직임을 시시각각 감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해경과 무장 민간선박 같은 비정규 전력을 통해 벌이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도 무섭다. 미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맷은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중국은 법 집행(해경)과 군사 행동(해군)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동남아 국가들의 군사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링 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썬 중국 위협이란 리스크가 있는 남중국해를 다른 지역의 유전과 가스전을 제쳐두고 개발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승호(wonderman@joongang.co.kr)

2024-05-05

"AI법 표류해 데이터 활용 포기"…속타는 기업, 최대 적은 국회 [표류하는 AI 헌법]

#1.국내 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는 사내에 쌓이고 있는 타깃 광고(고객 맞춤형 광고) 데이터나 사용자 로그(활동 기록)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려다 포기했다. 어느 수준까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지 규정한 법이 없어서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 성능 개선을 위해 사활을 걸고 외부 데이터 확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기 곳간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마저 활용 못하고 있는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법이 생긴 뒤 문제가 되는 데이터를 AI모델에서 골라내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차라리 지금은 손 놓고 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2. 국내 한 생성 AI 스타트업은 올해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에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 지원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용량이 절반으로 줄어서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022년 325억원에서 올해 13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여파다. 이 회사 대표는 “예상치 못한 서버 비용만 월 1000만원씩 더 들어가게 됐다”며 “AI 인프라 관련 정부 정책 지원 사업 규모가 커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AI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AI기업들이 AI규제 ‘시계제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소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글로벌 빅테크를 따라잡기 위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는데 국회가 AI 산업 ‘헌법’ 역할을 할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어서다. ━ 장기표류 AI기본법 이른바 ‘AI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현재 여야 갈등 여파로 폐기될 위험에 처했다. 2021년 7월 이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건의 AI 관련 법안이 병합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그 뒤로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여야 의원 모두 입법에 공감하는 비쟁점 법안이지만, 방송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뒷전으로 밀렸다. 규제 자체가 없는 ‘불확실성’이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AI 업계는 이번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달 22대 총선에서 여당 소속 과방위원 7명 모두가 불출마 또는 낙선하면서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다. 회기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여야는 물론 과기정통부 등 정부 부처 의견이 모두 취합된 수정안까지 만들어져 있다”며 “양당 간사만 합의하면 21대 회기 안에도 곧바로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 "치고 나갈 기회인데"…속만 끓이는 기업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은 산업 진흥 및 육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AI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자율규제적 성격이 강하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 14조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을 주목하고 있다. AI 기술 개발 기업 뿐 아니라 AI를 기존 산업에 도입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전체적인 AI 시장을 키우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지능화법제도센터장은 “향후 중소기업 등이 AI를 도입하려고 할 때 과기정통부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이 장기 표류하면서 AI기업들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법이 나온 뒤 지금까지 하던 걸 새로 엎어야 할 상황을 우려해 모두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잘못하다간 소송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객사에 AI 도입을 제안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배경훈 초거대 AI추진협의회장(LG AI연구원장)은 “AI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확산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도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에 빠져 있다”며 “AI기본법을 빠르게 수립한 뒤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향후 국가경쟁력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빠진 수정안도 논란 산업 진흥에 무게를 뒀던 법안 성격이 수정안에서 후퇴한 점도 문제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수정안에는 원안에 있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조항이 삭제됐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해되는 고위험 영역 AI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AI와 관련한 연구나 서비스 출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원안에 이 원칙을 담은 건 AI 기술 발전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IT업계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AI가 불러올 위험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며 반발했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당 조항을 고수하던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입장을 바꿨다. 이를 두고 AI업계 일각에선 진흥법이 자칫 규제로 돌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은 “법안의 핵심 철학이 빠지게 되는 것”이라며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선언적 방향이 사라지면 법 통과 이후 정부 시행령 등에서 언제든 규제로 돌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정근 BHSN 대표는 “모든 걸 풀자는 게 아니라 큰 위험이 아니면 되도록 시도해보자는 취지”라며 “AI에 대한 기술 발전과 적용 방식, 이에 따른 문제점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터미네이터에서 인류를 멸망시킨 AI 스카이넷을 상상하며 이도 저도 안 된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선언적 의미라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는 반론도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혁신을 해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테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산업 진흥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지적이 있어 신뢰성 있는 AI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는 또 원안에 없던 생성 AI 표시 의무가 추가됐다. 이는 생성 AI를 이용해 제작된 제품과 서비스에 워터마크 등으로 해당 사실을 표기해야 하는 의무다. 원안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위험 AI에 대한 신뢰성 확보 조치를 구체화하고 이를 AI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삭제됐다. 강광우.권유진.김남영(kang.kwangwoo@joongang.co.kr)

2024-05-05

한국 미적대는 사이...美·EU·日은 법으로 자국 기업 지원 [표류하는 AI 헌법]

국내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 통과가 미뤄지는 사이 세계 각국은 규제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 국가별 규제가 AI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도 하지만, 자국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 규제부터 시작한 EU 지난 3월 유럽의회는 ‘EU AI 법(AI Act)’을 통과시켰다. 미‧중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AI 산업에서 빅테크를 견제하고 역내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깔려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중국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AI 기업이 유럽에는 없다. 이 법 113개 조항 중 7개는 혁신 기업 지원 조치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규제 및 감시와 관련돼 있다. EU AI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 내 쓰이는 AI 시스템 위험도를 4단계(허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의무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소 위험으로 분류되면 별도 규제가 없다. 반면 빅테크들이 만든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범용 AI 모델’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EU AI법 53조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AI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국내에서도 위험성에 따라 AI 기술에 차등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어떤 AI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은 정확히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지원 근거부터 마련한 미국 미국은 2020년 일찌감치 ‘국가 AI 이니셔티브’ 법을 제정하고 AI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2년에만 AI 분야에 17억달러(약 2조3100억원)를 투입했다. 진흥에 초점을 두던 미국은 지난해 생성 AI 열풍 이후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재빨리 규제안도 만들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AI를 규제하는 첫 행정명령을 내렸다.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AI 모델 개발사는 정부가 검증한 전문가 팀의 안전 평가를 받아 결과를 정부에 고지해야 한다. 특히 미국 기업의 AI 기술을 이용하는 외국인(기업)도 적용대상에 포함해 국경 너머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특징이다. 그동안 AI 개발을 기업 자율에 맡겨왔던 일본도 이달 열리는 ‘AI 전략회의’에서 법적 규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방침 전환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 신중론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법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일본만 규제 강화에서 뒤떨어지면 사회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한국은 주도권 경쟁 반면 국내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업 예측가능성에 도움이 될 ‘AI기본법’ 도입은 국회에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데 한쪽에선 부처 간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원회도 지난 2월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내에 AI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업계 “국가 AI 산업 컨트롤타워 필요” 정부 부처별로 규제를 내놓자 업계에선 “AI 기본법을 토대로 국가 전체의 AI 전략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관된 AI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조율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은 “각 부처 이해에 따라 법을 만드니 전쟁터와 같은 생성 AI 시장에서 매일 싸우고 있는 기업들 혼란이 가중된다”며 “국가 전체 AI 전략을 세우고 부처 간 조율을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유진.강광우.김남영(kwen.yujin@joongang.co.kr)

2024-05-05

1.2→1.59명…GDP 6% 쏟아붓자 출산율 0.39P 올랐다 [시크릿 대사관]

" "아이를 돈 주고 살 순 없지요. 단순 재정 지원만이 저출생 정책의 정답이 아닌 이유입니다." " 방한 중인 우그로쉬디 마르톤 헝가리 총리실 차관보가 한 말이다. 헝가리는 유럽 중에서도 저출생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해 9월 헝가리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특집에서 "헝가리의 출산율은 10년 전엔 (가임 여성 1명 당) 1.2명으로 암울했지만 꾸준히 올랐다"며 "재정을 집중하며 포퓰리스트라는 비판도 받았으나 아이들이 실제로 더 많이 태어나는 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헝가리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1.59명이다. 0.39포인트를 올리기 위해 헝가리는 국력을 집중했다. 한국은 10년 전 1.2명에서 2022년 기준 0.77명으로 악화일로다. 우그로쉬디 차관보는 외교ㆍ안보 전문가로 커리어를 시작했으나 2022년 총리실 차관보로 발탁된 후엔 출산 장려 등 국가 중대사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주한헝가리대사관 관계자는 "정부의 핵심 인사"라고 귀띔했다. 우그로쉬디 차관보는 "한국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우리 역시 다양한 시도를 했고, 실패도 많이 했다"고 운을 뗐다. 인터뷰는 그의 방문지 중 하나인 한양대에서 지난달 30일 진행했다. Q : 한국 출산율은 낮아지고만 있는데. A : "단순 숫자만 봐선 함정에 빠지기 쉽다. '가족'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사회와 국가가 다시 고민하는 노력이 우선이라는 것을 헝가리는 지난 10년간 배웠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의 소중함, 기쁨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절감해야 한다. 요즘 사람들은 돈을 뿌린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으니까. 가족은 국가의 기본이라는 점, 가족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의식 고취가 우선이다. 나도 딸 둘, 아들 하나의 아빠인데 지금도 가능하면 매일 아이들을 직접 챙긴다." Q : 재정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 A : "국내총생산(GDP)의 6%를 저출산 대책에 사용한다. 큰 금액이지만, 가족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는 절실함에서 내린 결단이다. 가족이 국가의 근간이라는 기조를 만드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했다. 출산하면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세에서부터 감면을 하는 등, 세금 관련 정책에서도 다양한 장치를 했다.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인데, 공교육은 무조건 무상교육이다. 대학도 일부는 등록금이 없다. 동시에 유치원 교사들의 급여 및 근로 환경 개선에도 신경을 썼다. 다양한 노력들이 모여 조금씩 숫자의 성과로 도출됐다. 헝가리는 자연자원 부족 국가이고, 인적 자원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Q : 한국도 마찬가지다. A :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롤모델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유럽에서 한국식 발전을 이뤄보고 싶달까. 이번 방한의 목적도 그 맥락이다. 한국과의 양자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한국에 헝가리를 알리고 싶다. 알고보면 헝가리와 한국은 수많은 외침을 이겨내고 전쟁을 겪으면서도 나라를 지켜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름보다 성(姓)을 먼저 쓰는 것마저도 닮아있다(웃음)." Q : 양자 관계 이슈는. A : "헝가리는 과거 유럽 공산권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한국과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89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올해가 수교 35주년이다. 한국은 지금 헝가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프트파워 국가이며, 한국 기업 덕에 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했다. 헝가리는 앞으로도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넓혀나가고 싶다." Q :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와 지리적으로도 가까운데. A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까닭이다. 강력하고 결단력있는 행동이 중요하다. (헝가리가 회원국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졌다. 누가 동맹이고 누가 적인지는 확실히 구분하고 레드라인(red line)을 그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러시아와의 밀착, 미사일 등 도발에 대해선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임을 이번 방한에서 외교부ㆍ국방부와도 재확인했다." 전수진(chun.sujin@joongang.co.kr)

2024-05-05

'거지 밥상' 먹으려고 장사진…中 경제 부진에 청년들 짠테크

중국 상하이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매기 쉬(29)는 매일 점심을 인근 국영 식당에서 해결한다. 10~15위안(약 1800~2800원)만 주면 큰 접시에 요기할 만한 음식이 한 가득 담아져 나온다. 국가 지원을 받는 국영 식당 주 이용객은 주로 노인들이었지만, 최근엔 쉬와 같은 젊은 고소득 직장인들이 장사진을 이룬다. 그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라도 돈을 더 아끼고 저축해야만 안전하다 느낀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위기와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중국 경제가 심각한 부진을 겪으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의식주 전반에 걸쳐 '초저가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 저가 메뉴에 무제한 리필이 되는 국가 지원 국영 식당에 소비가 집중되고 있고, 가장 적은 돈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거지 밥상'의 인기도 치솟고 있다. 올 초부터 이어온 이 같은 초저가 소비 열풍은 지속해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압박하는 상수가 되고 있다. ━ 반짝 트렌드 아닌 '생존 투쟁' 중 NYT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은 특히 중국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의 Z세대(1995년~2009년 출생)가 자국 경제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초저가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가장 적은 돈으로 먹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메뉴를 뜻하는 '충구이(窮鬼·거지) 세트'가 경쟁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맥도날드나 KFC 등에서 진행되는 무료 시식 행사나 반값 할인 행사들을 요일별로 목록을 만들어 SNS상에 공유하거나 직접 최저가 식재료를 공수해 밥·국·반찬 등으로 단출한 식단을 만드는 식이다. 격식 있는 민간 레스토랑은 폐점이 이어지고 있지만, '2위안(400원) 빵집'과 같은 프랜차이즈들은 빠르게 매장 수를 늘리고 있다. 중국 기업 정보 제공 업체 '치차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에서 폐업한 음식점은 45만9000곳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 급증한 수치다. 사찰의 템플스테이도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명상 등 잘 짜인 프로그램을 따르며 세 끼 식사를 다 주는데도 80위안(1만5000원)밖에 하지 않아 '짠테크'를 하는 중국 젊은 층에게 호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판 에어비앤비로 불리는 숙박공유업체 샤오주(小猪·Xiaozhu)는 지난 2월 춘제(중국 설) 기간 Z세대 이용자의 '사찰' 검색이 2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뱌오샹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중국학 연구위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초저가 소비를 "단순히 반(反) 소비 흐름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환멸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시장 예상치(4.6~4.8%)를 뛰어넘는 5.3%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표와 달리 실질 소비 심리는 한껏 얼어붙은 상황이다. 문제는 젊은 층의 초저가 소비 만성화가 중국의 경기 부양에 장기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천저우 홍콩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저가형 소비로의 전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며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이 때문에 '초저가 소비'가 더 확산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로우 홍콩과학기술대학 공공정책연구소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일본의 (만성적 디플레이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지 않으면 중국 현재 경기 둔화 흐름은 장기화할 것"이라며 "2035년까지 중진국 경제로 도약하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야망 실현도 늦어질 것"이라 분석했다. ━ 중국發 '초저가 소비' 연쇄 작용 이 같은 중국 시장 소비 위축과 디플레이션 압박은 세계 산업,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명품계 큰 손'이라는 아성과 달리 당장 중국 젊은 층의 초저가 소비 확산으로 명품 브랜드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구찌, 발렌시아가 등을 소유한 케링그룹의 올해 1~3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약 20% 감소했다. 중국 명품 시장 전문매체 징데일리의 줄리에나 러 편집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명품 브랜드의 중국 시장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2022년 명품 시계 브랜드 오메가와 중저가 브랜드 스와치 협업 사례처럼 씀씀이에 민감해진 중국 젊은 층에 맞춰 '가성비' 제품을 내놓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도 문제다. 중국의 내수 소비가 부진해 재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국 제품을 헐값에 해외로 내다 팔고 있다. 값이 싸지면 표면적으로 소비자가 이로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산업 자체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헐값의 중국 상품을 수입하게 된 나라들이 자국 내 물가 하락으로 경기 회복이 더뎌지는 디플레이션을 덩달아 겪게 될 우려도 있다. 김민정(kim.minjeong4@joongang.co.kr)

2024-05-05

그 아이는 어린 시절을 잃었다…어느 카페 특별한 강아지 파티 [비크닉 영상]

B.애쓰지(ESG) 저 회사는 정의로울까? 과거 기업의 평가 기준은 숫자였습니다. 요즘은 환경(Environmental)에 대한 책임, 사회(Social)적 영향,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 이른바 ‘ESG 관점’에서 기업을 판단합니다. 비크닉은 성장과 생존을 위해 ESG에 애쓰는 기업과 브랜드를 조명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격언은 잠시 잊어주세요. 착한 일은 널리 알리는 게 미덕인 시대니까요. 11만3440마리. 전국 동물보호센터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구조한 유기동물 수에요. 구조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실제로 유기된 동물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구조된 동물 중 27.5%만이 입양돼 새로운 주인을 찾아요. 26.9%는 자연사, 16.8%는 안락사 등 인도적으로 처리됩니다. 안락사가 너무 과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매년 유기동물 수만 마리가 추가 구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의 인도적 처리 지침’에선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 치료 비용 등을 이유로 유기동물을 안락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유기동물이 어쩔 수 없이 숨을 거두는 반대편에선 입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84.4%가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죠. 유실·유기동물 입양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28%가 입양 절차를 모른다고 답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기견과 반려인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스타벅스는 동물보호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동행)’과 정기적으로 유기견 입양 행사를 개최해요.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펫 프렌들리 매장 ‘더북한강R’점에서죠.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시작했고, 앞으로 올해 6월까지 매달 2회씩 진행할 계획이에요. 행사는 유기견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콘텐트로 구성됩니다. 동행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들과 스타벅스 북한강R점의 펫 존을 함께 산책하거나, ‘견생네컷’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도 마련돼 있어요. 직접 터그 장난감을 만들어 유기견들과 놀 수도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 유기견과 친숙해지면 자연스레 입양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입양은 신청서 작성, 입양담당자와 전화 상담, 입양 용품 준비 후 마무리가 됩니다. 최정윤 스타벅스코리아 ESG팀 파트너는 “국내 최초 펫프렌들리 매장이란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 유기견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행사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행사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비크닉이 지난 3월에 스타벅스 북한강R점에 직접 다녀왔어요. 귀엽고 착한 유기견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3살 내기 골든 리트리버 ‘골디’와 많은 추억을 쌓고 왔습니다. 즐길 거리 가득했던 유기견 입양 행사의 이모저모와 함께 골디의 매력도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박이담(park.idam@joongang.co.kr)

2024-05-05

"다자녀 정책, 다 버리고 이것만 해라" 삼둥이 교수아빠의 일침

“체감할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부산에 살며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조모씨(36)는 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확대 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부산 ‘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낮춰진 지 6개월 만의 평가다. 5살, 3살 남매를 키우는 조씨 집도 다자녀 가구에 포함됐지만, 주요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주어진다. 조씨는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에 붙이면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이 적용된다. 하지만 스티커를 확인할 사람이 없는 주요 공영 주차장 무인 결제기에서는 이마저 받을 수 없다”며 “주변 2자녀 가구에서는 ‘무늬만 다자녀 가구’에 포함된 걸 불쾌하게 느끼는 부모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시민이 꼽은 베스트 시정, 반년 새 ‘속 빈 강정’ 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다자녀 가구 기준은 조례 개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완화됐다. 출산 및 보육을 돕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지정하고 혜택을 주는데, 두 자녀를 둔 가정까지 문턱을 낮춰 수혜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지난해 말 부산시 설문에서 시민들은 이 시책을 ‘베스트 공감 시정’으로 뽑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준 완화에 따라 부산의 다자녀 가구는 2만5000곳에서 15만7000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시행 6개월이 지나면서 조씨 가정 같은 두 자녀 가구에서는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를 하는 부모들이 많다. 세 자녀 가구와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 격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다자녀 가구의 가장 큰 혜택으로 꼽히는 지하철 요금 50% 할인을 포함해 우유 급식 지원(자녀 1인당 1일 200㎖ 1팩ㆍ530원), 광안대교 통행료(소형 1000원, 대형 1500원) 면제 등은 모두 세 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두 자녀 가구도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해 가맹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식당과 학원 등 가맹점 3000곳에서 무료 음료 1병이나 특정 요금 5% 할인을 받는 수준에 그친다. 이 카드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두 자녀 가구 부모들은 “가맹점이 적어 찾기도 어렵고, 해당 매장에서 할인 등 혜택을 요청하면 직원이 ‘(그런 혜택은) 모른다’고 답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신청을 받는 교육복지포인트도 세 자녀 가구에는 연간 50만원, 두 자녀 가구엔 30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렵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벌이고, 향후 모든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삼둥이 교수 아빠 “생색 그만, 수요자에 귀 기울여야” 하지만 부산에 살며 세 자녀를 기르는 백재파(43) 동아대 기초교양대학 교수는 이에 대해 “예산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굳이 기준을 낮춰 다자녀 가구 수를 늘린 건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이나 공영 주차장 할인 등은 출산ㆍ육아와 무관하다”며 “이런 사업들을 정리하고 한, 두 가지라도 실제 보육에 필요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자녀들이 모두 초등학생이지만, 백 교수는 “미취학 아동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입원 등 자녀들이 더 어렸을때 병치레를 하면서 겪었던 곤란함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는 “첫째가 입원하면 집에 남은 둘째, 셋째를 돌봐야 하는데 휴강도 못 해 진땀을 뺀 적이 많다”며 “부모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건 이런 순간 지원될 수 있는 육아 도우미”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엔 ‘100인의 아빠단’ 등 조언해줄 수 있는 기구도 있다. 보육 정책 수립 때 이 같은 실수요자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주(kim.minju6@joongang.co.kr)

2024-05-05

野 힘으로 특검 공세, 與 수사 논리로 방어 '웃픈 정치실종' [view]

여야 합의와 거야(巨野)의 밀어붙이기가 공존했던 2일 국회 본회의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묘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완력으로 채 상병 특검법(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갑자기 바빠졌다. 거의 동시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강행 처리를 공언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야당의 특별법 강공에 기존 수사 기관이 갑자기 바빠지는, 이해가 쉽게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국면이다. 공수처는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해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윤 대통령 지칭) 격노설’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전했다고 알려진 핵심 피의자다.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지 이틀 만에 윗선 수사로 직행한 것이다.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지난달 26일·29일)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2일) 등 사흘에 한 번꼴로 소환 조사를 벌이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지난 1일, SBS라디오 인터뷰)이라고 밝힌 바로 다음 날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에 9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뒤늦게 명품백 의혹 수사가 개시됐으니 민주당이 이를 반길 법도 한데 외려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조금도 신뢰가 가질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반가운 소식이지만, 왜 지금에서야 속도를 높이냐”(당직자)는 의구심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이 특검법은 추진한다”며 “공수처가 수사해도 피의자가 판·검사나 고위 경찰이 아니면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못 믿겠으니, 특검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로 ‘특검 만능주의’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반대로 여권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걸 ‘선(先) 수사, 후(後) 특검’의 근거로 삼아 반격에 나서려 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 등이 한창 수사하는 시점에 민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인 것 자체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불통 이미지’를 쌓겠다는 정략적 의도”라며 “수사 결과를 보지 않고 특검법부터 통과시킨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간 뭉개기 의혹이 일 정도로 더디던 수사가 갑작스레 속도를 내는 것이 특검을 반대하는 여당 논리의 핵심 근거가 됐다. 야권의 특검 공세를 여권이 수사 기관의 수사를 근거로 방어하는 초유의 풍경이 벌어지는 중이다. 여권에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확산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을 못 믿겠다고 민주당이 발족시킨 공수처 수사를 이제 와서 민주당이 ‘특검을 막기 위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특검법의 경우 수사 등 정부 권한을 입법부에 잠시 넘겨주는 것인 만큼 여야 합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 강 대치가 가시화된 가운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더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밀어붙인다는 ‘플랜 B’ 준비에도 나섰다. 우선 22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오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신임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엔 ‘법사위 사수파’인 김용민 의원을 임명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법안이 법사위 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으로 여야 협치가 시작되기는커녕, 초(超) 갈등 국면으로 회귀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양자 회담과 이태원 특별법 합의처리 등 엷게나마 있던 협치의 흐름도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극단적 적대 정치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여야 모두 협상파는 사라지고, 극소수의 열성 팬덤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니 수사 기관 움직임에 맞춰 정당이 흔들리고, 정치가 이뤄질 수 있는 자신들의 고유한 공간을 스스로 좁혀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현석.박태인.전민구(oh.hyunseok1@joongang.co.kr)

2024-05-05

'포스트 한동훈' 뽑는 與전대에 韓등판론?…복귀설 시나리오 셋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은 피했어야 되는 전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3일) “보수에 들어온 용병 비슷하다.” (유승민 전 의원, 1일) “더 이상 우리 당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지난달 20일) 셋 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말이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에 참패한 지난달 11일 “제가 책임지고 사퇴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여의도를 떴다. 그런데도 정치인 한동훈을 둘러싼 여권 내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한 전 위원장의 잠재적 경쟁자로 여겨지는 차기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이르면 6월말 개최될 차기 전당대회를 두고 당 한켠에서 ‘한동훈 출마설’이 피어오른다. ━ 때 이른 한동훈 복귀설…왜 ‘포스트 한동훈’ 체제를 세우는 차기 전당대회에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한다는 건 기존 정치 문법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다. 궤멸적 패배로 평가받는 22대 총선을 지휘한 패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여권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책임론을 벗어나기에는 아직 사퇴 선언문 잉크도 안 마른 시점”이라며 “총선 참패 책임론이 원내대표 선거판도 뒤집었는데, 전대라고 예외가 있겠느냐”고 내다봤다. ‘어이원(어차피 이철규가 원내대표)’이란 말까지 돌았지만 이철규 의원은 결국 당 안팎의 책임론에 밀려 5일이 마감이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간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도부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최소 서너달 가량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도 관례였다. 그런데도 여권에 때 이른 한동훈 복귀설이 떠다니는 이유를 두고 정치권에선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는다. 먼저 당내 ‘친한계’를 비롯한 주변 세력들이 한 전 위원장의 조기 등판에 군불을 떼고 있다는 점이다. 핵심 친한계 의원은 지난 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번 전대 후보군을 보면, 국민들이 물을 원하는데 빵이나 고구마가 나오는 격”이라며 “이제 슬슬 한 전 위원장도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비대위 지도부였던 또 다른 의원도 “여권에 한 전 위원장을 대신할 대체제는 없다. 등판 필요성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 남은 건 본인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 재임 당시 ‘여의도 정치 종식’을 외치며 기성 정치와의 차별화를 주장했던 한 전 위원장은 기존 주류 대신 탈영남·비주류·전문가 중심의 당직 인사를 했다. 한 전 위원장 퇴장과 함께 당내 기반을 잃은 이들이 다시 한동훈이라는 구심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가능성 열어둔 韓…“아직 때 아냐” 시선도 한 전 위원장의 최근 행보도 이런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달 16일 자신과 함께 일했던 비대위원들과 2시간 가량 만찬한 데 이어, 지난 3일 사무처 당직자 20여명을 한데 불러 저녁을 먹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적극적 활동은 자제 중이지만, 활동의 끈은 놓지 않는다.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공격이나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도 멈추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 공격이 계속되자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글로 맞받아쳤고, 국민의힘 공보실이 사퇴 이후 두 차례(지난달 13일, 23일) 한 전 위원장 관련 보도에 해명 공지를 냈다. 마지막으로 여권의 권력 지형이 한 전 위원장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선 범보수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꽤 높다. 차기 당권 유력 주자들이 대체로 반윤·비주류 색채를 띈 것을 두고도 “한동훈이 못 나올 게 뭐냐”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 원로들의 중론은 “좀 더 기다리라”는 쪽이다. 유준상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키워야 할 큰 자산이다. 총선 참패 상처는 안타깝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도 지난달 23일 SBS유튜브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한 체험을 바탕으로 반성도 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뭔지, 정치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심새롬.전민구(saerom@joongang.co.kr)

2024-05-05

"尹격노가 시발점" "박 대령 월권"…윗선 향하는 '채상병'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가 대통령실 등 윗선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지만, 공수처는 오히려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다. 공수처 수사팀 내부에선 “특검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가 해야 할 수사에 충실해야 한다”(공수처 관계자)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 전후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지난달 26·29일)→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지난 2일)→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지난 4일)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들 3명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던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이들이다. ━ 수사 외압 의혹 첫 단추는 'VIP 격노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대통령 보좌기구인 용산 대통령실과 각 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해병 1사단을 지휘하는 해병대사령부 등 상급 부처·기관이 얽혀 있는 구조다.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보고된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다. 이 회의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된 회의이자,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자리다. 윤 대통령이 당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는 게 격노설의 내용이다. 이후 대통령실·국방부가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직적 개입에 나섰다는 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만큼 VIP 격노설은 진상 규명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 실제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 및 국회 보고가 취소됐고, 관련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하달됐다. 채 상병 건을 놓고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 간 통화를 주고받은 것 역시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박 대령 혐의자 특정, 의무인가 월권인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격노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은 없다”(지난 2월 1일, 박 대령 항명 사건 중앙군사법원 재판)고 부인했다. 반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격노 여부와 무관하게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등 지휘관 8명을 특정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를 ‘월권’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군인 사망 사건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 대령이 혐의자를 특정하는 작업까지 진행한 것은 범죄 혐의 인지를 넘어선 사실상의 수사 행위이자 월권 행사라는 것이다. ━ 법사위선 "범죄사실 알면 바로 이첩" 문제는 ‘범죄 인지’의 정확한 개념과 시점에 관해선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을 논의할 당시에도 인지의 개념은 논란이 됐다. 당시 법사위 간사였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지를 “(발견했다는 의미의) 사실적 인지로 봐야 한다”며 “범죄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기록을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심나는 정황만 발견하면 지체없이 이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국방부가 조사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재조사에 나선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박 대령이 과실치사 혐의 적용 대상자까지 파악해 조사 결과에 담은 것 역시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는 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 "인지통보서 쓰려면 혐의자 특정해야" 반면 박 대령 측은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까지가 ‘범죄 혐의 인지’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군 당국의 경찰 이첩용 ‘인지통보서’ 양식엔 죄명과 함께 피의자의 성명을 적도록 하고 있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지통보서 내용을 채우기 위해선 혐의명과 함께 혐의자를 특정해야 하고,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도 군은 늘 경찰 이첩 전 혐의자 명단을 정리하는 작업까지 해 왔다”고 설명했다. 혐의자 특정은 경찰이 해야 할 수사의 영역이자 박 대령의 월권이었다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조사를 통해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으로 혐의자를 축소·발표한 것 역시 월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박정훈 대령이 혐의자 8명을 지목한 것이 월권이라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조사를 거쳐 혐의자를 대대장으로 특정한 것은 월권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혐의자를 특정한 박 대령에 대해 항명이나 월권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 외압을 가리기 위해 법 해석 자체를 뒤트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진우(dino87@joongang.co.kr)

2024-05-05

5월의 불청객 왔다, 50만 N잡러-420만 프리랜서 긴장시킬 '종소세'

직장인 김모(42)씨는 지난 1일 국세청이 보낸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납부 전자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를 살펴봤더니 종소세와 지방소득세 등 약 9만원을 내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지난해 한 잡지에 6개월 동안 기고한 원고료 수입에 대해서다. 김씨는 “월급에서만 세금을 떼는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와 적잖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가정의 달 5월은 종소세를 내야 하는 ‘세금의 달’ 이기도 하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지난 2월 끝났지만, 자영업자는 ‘납세 후반전’이 남았다. 종소세란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직장인은 제외한다. 다만 직장인이더라도 지난해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연금·기타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다면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액을 축소하면 10%,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최근에는 두 개 이상 직업을 가진 ‘N잡러’나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확산하면서 종소세가 관심을 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N잡러가 55만2000명으로 늘었다.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프리랜서’로 분류하는 1인 자영업자도 426만명(2022년 기준)에 달한다. 종소세는 종류가 많고 복잡한 데다,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해 자영업자 사이에서 ‘5월의 불청객’으로 통한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300만원을 넘겼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다. 특히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소득에 연속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소득이 일회성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상금·강연료·원고료·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이다. 예를 들어 일회성 강연은 기타소득이지만, 지속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처음엔 부업으로 유튜버 활동을 시작했더라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광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이다. 종소세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에 따라 8단계로 구분돼 있다. 연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8%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임대소득·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더한 다음 각종 소득·세액공제, 필요경비 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 공제액을 뺀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면 세율 15%를 적용한 뒤 누진 공제액 126만원을 뺀 324만원이 납부액이다. ‘필요경비’를 많이 챙겨야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종소세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해 과세표준을 정하기 때문이다. 필요경비는 직원 인건비, 임차료, 업무용 차량 유지비, 통신비, 접대비, 물품비 등이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할 때 들어간 식재료비도 필요경비다. 해당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챙겨 필요경비를 증빙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접대비도 사업과 연관성만 입증하면 된다. 특히 경조사는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메시지 등도 증빙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데도 비용으로 반영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60~80% 인정해준다. 연간 주택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하면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만약 부부가 4000만원의 임대 소득을 거뒀을 때 배우자와 명의를 둘로 나눠 2000만원씩 분리과세해 신고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주택과 달리 빌딩·상가 임대 소득은 아무리 적더라도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기도 하다. 지난해 해외 주식을 팔아서 250만원을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이번 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다. 이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다른 점이다. 다만 해외 주식으로 번 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기환(khkim@joongang.co.kr)

2024-05-05

'AI 등장'에 구글 검색시장 점유 전년대비 2%p 하락…90%대 유지

'AI 등장'에 구글 검색시장 점유 전년대비 2%p 하락…90%대 유지 4월 전세계 92.82→90.91%, 美 88.88→86.58%…MS, 점유율 흡수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으로 검색 시장에서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점유율이 소폭 내린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전 세계 웹 트래픽 분석 사이트 스탯카운터(StatCounter)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91%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92.82%)보다는 약 2%포인트(1.9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한 달 전인 지난 3월(91.38%)보다도 0.47%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최근 12개월간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5월(93.11%)과 비교하면 2.20%포인트 떨어졌다. 구글이 여전히 검색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지배력은 소폭 감소한 셈이다. 반면, MS의 검색 엔진 빙의 지난 4월 점유율은 3.64%를 나타내며 1년 전(2.76%)보다 1% 가까이 올라갔다. 야후 검색 점유율은 1.13%로 작년 4월(1.11%)과 큰 변동은 없었다. 미국 검색 시장에서는 점유율 변화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글의 올 4월 점유율은 86.58%로 1년 전(88.88%)보다 2.3%포인트 떨어졌다. 구글의 하락분은 대부분 MS 빙이 흡수했다. MS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6.43%에서 8.24%로 2%포인트 올라가며 10%에 한 발짝 다가섰다. 야후는 2.33%에서 2.59%로 소폭 올랐다. MS는 오픈AI의 챗GPT 등장 이후 발빠르게 이를 검색 엔진에 접목하면서 구글이 지배하고 있는 검색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또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도 구글이 불법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정부측 주장을 옹호하며 시장 재편을 노리고 있다. MS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0월 열린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불법적 독점적 지위를 허용한다면 AI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태종

2024-05-05

인도네시아 소롱 남쪽 바다서 규모 6.2 지진 발생

인도네시아 소롱 남쪽 바다서 규모 6.2 지진 발생 (서울=연합뉴스) 6일 오전 3시 33분(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소롱 남쪽 273km 해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진앙은 남위 3.31도, 동경 130.9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2km다. weather_new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상뉴스

2024-05-05

손흥민, EPL 300번째 경기서 120호골...제라드와 공동 22위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00번째 경기에 출전해 120호 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은 6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23~24시즌 EPL 3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리버풀에 2-4로 패했다. 토트넘(승점 63)은 시즌 막판 4연패에 빠졌다. 리그 순위는 5위를 유지했다. 4위 애스턴 빌라(승점 67)와는 승점 7 차다. 따라서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ㅊ매피언스리그 출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EPL은 4위까지 다음 시즌 UEFA 챔피천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진다. 애스턴 빌라는 2경기, 토트넘은 3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 손흥민은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EPL 통산 300번째 경기였다. 300경기는 유럽 정상급 선수들이 경쟁하는 EPL에서 약 10년간 꾸준히 활약해야 세울 수 있는 기록이다. 골도 기록했다. 1-4로 뒤진 후반 32분 추격골을 넣었다. 골문 정면에서 히샤를리송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시즌 17호 골(9도움). 그는 리그 득점 6위로 올라섰다. 선두는 25골의 엘링 홀란(맨체스터시티)이다. 손흥민은 또 EPL 통산 120골을 넣어 스티븐 제라드(잉글랜드·은퇴)와 함께 이 부문 공동 22위에 올랐다. 제라드는 리버풀과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활약한 레전드 미드필더다. 손흥민은 또 리버풀을 상대로 5경기 연속해서 득점하는 진귀한 기록도 남겼다. 피주영(akapj@joongang.co.kr)

2024-05-05

SON PL 120호골 대기록에도 '4연패' 토트넘, 리버풀 원정서 2-4 대패... 포스테코글루가 틀렸다

[OSEN=이인환 기자] 손흥민(33, 토트넘)의 대기록에도 토트넘이 리버풀 원정서도 패배했다. 토트넘은 6일 오전 0시30분(한국시각)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3-2024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36라운드 원정 맞대결서 2-4로 패배했다. 토트넘은 리버풀 원정서도 패하면서 지옥의 4연전서 14실점으로 4연패(뉴캐슬전 0-4 패, 아스날전 2-3 패, 첼시전 0-3 패, 리버풀전 2-4 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60으로 3경기 남은 시점서 2경기가 남은 4위 아스톤 빌라(승점 67)과 승점 7점 차이로 4위 탈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특히 4연전 기간 동안 토트넘은 수비 조직력과 세트 피스 수비에서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 대해서는 주장 손흥민이 직접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반발하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한 이 경기는 손흥민의 EPL 통산 300번째 경기였다. 그는 이 경기에서 ‘EPL 300경기 출장’ EPL 통산 120호골(역대 공동 22위)’, ‘리버풀 상대 5경기 연속 득점’에 도전하면서 성공했다. 손흥민은 6경기만에 필드골을 기록했으나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토트넘은 이날 평소 즐겨쓰던 4-2-3-1 대신 4-3-3으로 중원에 힘을 더했다. 브레넌 존슨과 손흥민, 데얀 쿨루셉스키가 스리톱을 형성했다. 중원은 이브 비수마와 로드리구 벤탄쿠르, 파페 사르가 형성했다. 포백은 에메르솔 로얄-미키 판 더 펜-크리스티안 로메로-페드로 포로가 나섰다. 선발 골키퍼는 굴리옐모 비카리오. 리버풀도 4-3-3으로 반격했다. 루이스 디아스-코디 각포-모하메드 살라가 공격진을 형성했다. 중원에는 알렉시스 맥 앨리스터, 엔도 와타루, 하비 엘리엇이 나섰다.  포백은 앤디 로버트슨, 버질 반 다이크, 자렐 아모린 퀸사, 트렌트 알렉산더-아놀드가 지켰다. 선발 골키퍼는 알리송 베커. 일방적인 경기였다. 리버풀이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쳤다. 전반 8분 살라가 오른쪽 측면에서 오른발 아웃 프런트 킥으로 기습적인 슈팅을 날린 것이 골대를 강타했다.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제대로 라인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리버풀은 전반 9분 엘리엇이 중원에서 공을 끊어내고 패스를 전했다. 이를 잡은 살라가 다이렉트로 때린 슈팅은 비카리오가 막아냈다. 이어지는 세컨볼도 엘리엇이 슈팅으로 날렸으나 로메로가 골문 바로 앞에서 이를 걷어내면서 무산됐다. 전반 14분 리버풀은 엘리엇이 올린 크로스를 콴사의 머리를 거쳐 살라에게 떨어졌다. 살라가 곧바로 슈팅을 낮추면서 또 골대를 강타했다. 몰아치던 리버풀은 전반 16분 각포가 좌측면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올린 크로스를 살라가 머리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터트렸다. 선제골 이후에도 리버풀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전반 22분 디아스가 골키퍼와 일대일 기회를 잡은 것을 비카리오가 빠르게 막아냈다. 리버풀의 강한 전방 압박 속에 토트넘은 말 그대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면서 밀렸다. 토트넘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전반 41분 아놀드의 슈팅 이후 세컨 볼서 빠르게 반대편으로 올린 크로스를 디아스가 바이시클 킥으로 연결했으나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아놀드는 재차 슈팅을 올리면서 기세를 이어갔으나 무산됐다. 두들기던 리버풀은 전반 45분 추가골을 터트렸다. 우측면에서 아놀드가 올려준 크로스를 반대쪽에서 쇄도하던 로버트슨이 침착하게 살라에게 패스했다. 살라가 바로 때린 슈팅을 비카리오가 막았으나 로버트슨이 마무리하면서 2-0으로 점수 차이가 벌어졌다. 후반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다. 후반 5분 엘리엇의 패스를 받은 각포가 정확한 헤더로 리버풀의 3번째 골을 터트렸다. 여기에 후반 14분 살라의 패스를 받은 엘리엇이 환상적인 원더골을 터트리면서 4-0으로 점수 차이를 벌렸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전술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급하게 후반 17분 벤탄쿠르 대신 제임스 메디슨, 데얀 쿨루셉스키가 히샬리송, 에메르송 대신 올리버 스킵을 투입했다. 이 효과가 나왔다. 후반 27분 존슨의 패스를 히샬리송이 정확하게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이 1-4로 따라 붙기 시작했다 토트넘은 상승세를 그렸다. 여기에 후반 32분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PL 120호골을 터트리면서 2-4로 따라 붙었다. 손흥민은 이 골로 PL 동양인 선수 역대 최다골 공동 2위 시즌(1위 24골 손흥민 2021-2022, 2020-2021 시즌 17골)을 세웠다. 토트넘은 남은 2골을 위해서 맹공을 퍼부었으나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후반 추가 시간 메디슨이 결정적인 턴오버를 저지르면서 살라가 그대로 골문을 갈랐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으나 시간이 모두 소비되면서 토트넘의 2-4 패배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mcadoo@osen.co.kr 이인환(mcadoo@osen.co.kr)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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