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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마리화나 운전 단속기준 없다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 환각 운전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규제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캘리포니아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거의 6년이 지났지만,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에 대해 법적 제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CBS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콜로라도 등 18개의 주에서 운전자의 마리화나 혈중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마리화나 주성분) 농도에 대해 기준치를 혈액 1mL당 5나노그램으로 정했다. 다시 말해 THC가 5나노그램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가주차량법은 단순히 “약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뚜렷한 처벌 기준도 없다.     지난 2020년 중가주 모노 카운티에서는 마리화나에 취한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가던 크리스탈카즈마크(당시 25세)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에서 생존한 남자친구 조슈아 도허티의 당시 혈중 THC 농도는 18나노그램으로, 타주에서 지정한 THC 기준치를 크게 넘었다.   모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당시 “동물과 충돌을 피하려다 다른 차량과 박았다는 도허티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밝히면서 사고 당시 약물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당국에 따르면 도허티는 사고 당일 오전 마리화나 2~3대를 피웠으며 그는 스스로를 ‘습관적인 마리화나 흡연자’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마리화나는 알코올보다 훨씬 오랫동안 체내에 머무르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THC 및 운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고드프리 펄슨 예일 대학교 교수는 “(알코올로 인한) 운전 행동의 장애가 최대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반면, THC는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밝혔다.     도허티는 처음에 살인 및 부상을 유발한 약물 및 음주운전(DUI) 등 중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주와 달리 가주는 운전자의 THC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벌 기준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도허티는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년 형을 선고 받았다.     심지어 지난 2010년에도 도허티의 차에 탑승한 승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경찰 당국은 전했다.     모노 카운티 검찰 토드 그레이엄 차장사장은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 약물 전문가는 “혐의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모노 카운티보호관찰국 역시 중범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엄 부검사장은 “THC에 대한 실제 법적 제한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며 “마리화나와 관련해 운전의 안전 수준을 다루는 연구에 캘리포니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는 운전 중 THC의 영향을 위한 연구 비용으로 올해 약 200만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단속기준 마리화나 흡연자 마리화나 혈중 마리화나 주성분

2023-12-19

뉴욕주 마리화나 흡연자, 담배 흡연자보다 많아

뉴욕주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이들의 비율이 담배 흡연자 비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화나 사용자 비율이 급격하게 늘면서, 간접흡연과 냄새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28일 지역매체고다미스트(Gothamist)가 뉴욕주 보건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달 기준 뉴욕주 마리화나 흡연자 비율은 13%로, 담배 흡연자 비율(12%)을 앞질렀다.     매일 마리화나를 피운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6%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전국적으로도 담배보다 마리화나를 더 많이 피우는 추세다.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1013명 중 마리화나 흡연율은 1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담배 흡연율은 11%로, 194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젊은 층이 담배 대신 마리화나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뉴욕주는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시켰고, 지난해 말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승인해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을 허가하기 시작했다.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가 발급되기까지 2년간 공백기간동안 뉴욕 전역에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이미 자리잡았고, 마리화나 흡연율이 급증했다.     마리화나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뉴요커들은 냄새와 간접흡연,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     2021년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한 후 뉴욕시 민원전화(311)로 접수된 흡연 관련 불만은 2021년 3394건, 2022년 4202건으로 합법화 이전(2020년, 2778건)에 비해 급증했다.     민원 내용에는 마리화나 때문인지, 담배 때문인지 여부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최근 담배 흡연율이 급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이 마리화나 관련 민원임을 짐작할 수 있다.   뉴욕주법은 공원, 해변, 보행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은 50달러 수준이다. 고다미스트는 “마리화나 간접흡연 등에 대한 위험이 알려지지 않아 많은 이들이 담배보다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연구와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흡연자 마리화나 마리화나 흡연자 담배 흡연자 마리화나 흡연율

2023-08-28

담배보다 마리화나 더 피운다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성인이 담배 흡연자보다 많아졌다고 CNN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론 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달 5∼26일 18세 이상 113명의 미국인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 한 주간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응답이 1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보다 올라간 것이자, 갤럽 조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다.   특히 이런 대마초 흡연율은 담배 흡연율을 앞지른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최근 한 주 사이에 담배를 피웠다는 응답은 11%로 194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CNN은 갤럽 조사에서 마리화나 흡연율이 담배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마리화나가 확산한 것은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리화나 흡연자는 18∼34세가 30%, 35∼54세 16%, 55세 이상 7% 등으로 분포했다.   국립보건원(NIH)이 2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18∼30세 성인의 지난해 마리화나 사용률은 43%로 조사돼 1988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CNN은 마리화나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969년까지만 해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12%에 그쳤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여가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데 68%가 찬성했다는 것이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CNN은 내다봤다.연방하원은 4월 마리화나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50개 주 중 37개 주와 워싱턴DC는 마리화나의 의료용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18개 주와 워싱턴DC는 기호용 사용도 허가하고 있다.미국 마리화나 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흡연율 마리화나 흡연자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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