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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복식 부기’ 한번에 이해하기

단식부기는 한번의 거래를 한번만 기록하는 것이다. 돈이 들어왔으면 더하고, 돈이 나갔으면 빼준다. 단식부기의 대표적인 것이 가계부다. 작은 사업체의 금전출납부도 똑같다. 가계부에는 돈이 들어오면 수입이라고 쓰고, 들어 온 금액을 적는다. 그리고 마지막 잔액에 새로 들어 온 금액을 더해준다. 만일 돈을 썼다면, 어떤 용도로 썼는지 내용을 적고 금액을 적는다. 그리고 이 금액은 빼 준다. 이렇게 계속 적어 내려 가다 보면 언제든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잔액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은행 통장도 단식 부기로 기록한다. 돈이 들어오면 입금된 날자와 금액을 적고 더해준다. 출금이 되면 날자와 금액을 적고 빼 준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날, 내가 가진 잔고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식부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취약점은 스스로 검증 기능이 없고, 수작업을 많이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계속 나열만 하다 보니 혹시나 나중에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 잔액이 맞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면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점검을 해야만 한다. 가계부만 해도 거래가 많지 않으니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커다란 기업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 백 가지 거래가 발생한다. 또한 단식부기는 현금거래만을 기록한다. 하지만 기업은 현금은 변화가 없지만, 내용상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만 하는 거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인 기록의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다.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와 달리 한가지 사건을 두 번 표시한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복식부기”는 14세기경 이탈리아의 상인들이 처음 사용하던 방법에서 그 유래를 찾는다. 이 방법은 쉽지도 않고 완벽한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그래도 전세계 기업들은 대부분 이 방법으로 기업의 거래를 기록한다. 우리는 “회계”를  “비즈니스 언어”라고 부른다. 기업을 이해하려면 먼저 비즈니스 언어를 배워야만 한다. 비즈니스 언어가 바로 회계이고 그 문법이 바로 복식부기이다.     “복식부기”는 어떤 사건의 원인을 한 줄에 표시하고, 결과를 다른 한 줄에 기록을 한다. 원인과 결과를 다른 말로는 조달과 운용이라고 말을 한다. 자원을 어떻게 구하는 지를 조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운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달을 먼저 기록하고 운용을 다시 기록한다. 모두 두 번을 기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100불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자. 단식부기에서는 투자금 100불이라고 한 줄로 적는다. 하지만 복식부기에서는 투자금 100불이라고 원인을 한번 적고, 현금 100불이라고 그 결과를 또 한번 적는다. 창업자가 100불을 투자하여 회사에 현금이라는 형태로 100불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100불을 받기로 한다. 단식부기에서는 아직 이 돈을 받지 않았으니 기록하기가 쉽지 않다. 돈을 아직 못 받았으니, 현금에 100불을 더해주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복식부기에서는 먼저 “매출”이라는 원인으로 100불을 기록한다. 돈이 생긴 원인 또는 자금 조달의 이유를 적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외상매출금”이라는 명목으로 100불을 한번 더 기록한다. 물품을 판매한 원인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현금 대신에 외상매출금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남아 있는 형태가 바로 운용이 되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복식 현금 잔액 비즈니스 언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2024-04-18

LA 주택거래 23% 전액 현금…집값 더 올렸다

부유한 현금 구매자들(all-cash buyers)이 남가주 주택가격을 기록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치솟은 모기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남가주 주택가격이 지난 3월 기록을 경신한 것은 매물이 너무 적은 데다가 고금리 영향을 무시할 정도로 많은 현금을 보유한 일부 구매자들의 부의 격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LA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부동산 중개 및 모기지 서비스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2월 판매된 LA카운티 주택 중 23%가 현금으로 거래가 된 것으로 밝혀져 16%였던 2021년보다 7%p가 증가했다.   LA 북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레드핀 에이전트 앨린 글로고비시안은 “현금이 있는 구매자들은 이자율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서 주택 거래의 3분의 1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또 다른 3분의 1은 최소 50%를 다운페이하고 나머지를 모기지 대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소 30% 이상 다운페이한 구매자의 3분의 2 이상이 투자자가 아니라 실제 거주자였는데 저축, 주식 등으로 자산을 쌓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은 건축가나 할리우드 유형의 전문가들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계 구매자들의 상당수가 현금 거래를 선호한다는 어바인 지역 한 한인 에이전트는 “모기지 이자율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집을 사려는 한인들 문의가 늘고 있다. 최근 은퇴한 한인 부부도 거주하던 단독 주택을 판매하고 규모가 작은 타운홈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정보플랫폼 질로의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트렌드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현금 구매자 비율이 최소 20% 증가했으며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는 비율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남가주 6개 카운티의 평균 주택가격은 86만9082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9%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 기록했던 최고치보다 1% 높은 수치다.   모기지 이자율이 6%대 초반을 오르내리면서 20%를 다운페이할 경우 평균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 5500달러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오렌지,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벤투라 카운티의 주택 가격이 기록을 경신했으며 LA와 리버사이드 카운티도 사상 최고치의 1% 미만까지 근접했다.   한편,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구는 11%에 불과해 지난 2000년대 중반 하우징 버블 사태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주택거래 현금 구매자들 전액 현금 현금 거래 주택 집값 모기지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11

Z세대 내집 장만,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구입한다> 할까 말까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해 첫 주택 구입자의 중간 연령(the median age)은 35세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36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내집 장만 연령이 조금 낮아진 것이다. 즉 요즘 35세 이전 내집 장만하는 이들은 '영 바이어'가 되는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고려했을 때 Z세대 주택 구입자는 '유니콘'이라 할 만큼 희귀해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Z세대의 첫 집 장만은 너무 이른 것일까? 또 Z세대들이 주택 구입 시 고려할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부동산 전문가들을 통해 알아봤다.   ▶현황   요즘 같은 집값과 재고 부족, 모기지 이자율을 생각했을 때 Z세대에게 내집 장만은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30년 전인 1991년 주택 구입자 중간 연령(median age)은 28세로 20대 때 집 구입은 그리 희귀한 일은 아니었다. 이후 2011년 30세, 2021년 33세로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30년 새 첫 집 장만 연령이 열살이나 껑충 뛰어올랐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주에선 18세 이상이면 합법적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예외 지역은 앨라배마와 네브래스카로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택 구입 가능한 합법적 연령이 된다고 해도 대출 승인 여부가 가장 큰 관건. 일반적으로 대출기관은 소득, 신용점수, 자신 및 부채를 기준으로 대출을 승인하므로 이 요건들을 충족시키면 나이와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의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점   이른 나이에 내집 장만 시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 투자를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구입한 집에서 오래 머무를수록 집 가치는 올라가므로 시간이 지난 후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임대 부동산으로 전환할 경우 임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또 낮은 이자율로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하며 아파트를 렌트해 거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주택 구입을 통해 좋은 신용기록을 쌓을 수 있고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재정적 고려사항   부동산 전문가들은 "첫 주택 구입은 일생의 가장 큰 금융 거래"라며 "전 연령대를 막론하고 결국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현금 구입이 아닌 이상 모기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재정상태가 안정적이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터닷컴(Realtor.com)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구매자들은 집값의 평균 14.7%, 약 3만400달러 정도를 다운페이먼트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소재 한 부동산 에이전트는 "지난 5년간 주택 구입을 도와준 20대 고객들 중 90% 이상이 부모의 재정적 도움으로 집을 구입했다"며 "그러나 구입 후 모기지 상환과 생활비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므로 계획 없이 집을 구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다운페이먼트만 확보된다고 주택을 구입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클로징 비용 및 이사 비용도 확보해야 한다. 클로징 비용은 대출금의 3~6% 정도인데 이는 모기지 대출에 포함돼 대출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사 비용은 전국 평균 1250달러로 집계됐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단순히 주택 구입과 이사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1년 치 모기지 상환금과 재산세, HOA 관리금 등 안정적 예산이 확보돼야 안전하다"며 "일부 지역 콘도에선 20% 다운페이먼트 및 18~24개월에 해당하는 모기지 상환액 예금 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점수도 중요하다. 대출기관은 은행 잔고가 충분해도 신용기록과 점수를 중요시 여기는데 대출 승인을 위한 최소 신용점수는 620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택 매매를 위해 충분한 예금을 갖고 있지만 신용 점수 또는 신용 기록이 좋지 않아 대출 상환 신청이 반려된 경우가 적잖다고 한다. 대출 전문가들은 "모기지 승인을 위한 안정적인 신용점수는 720점 이상"이라며 "또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개인 대출  등 신용 거래 계정이 3곳, 거래 기간은 최소 12개월은 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 전문가들은 "일부 대출기관은 신용보고서에 거래 라인 3~4곳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며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을 승인하지 않는 대출 기관도 있다"고 말했다.   ▶거주기간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20대들의 경우 렌트비를 지불하는 것보다 주택 구입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 구입 시 단순히 재정적 상황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주택 구매 후 그곳에서 얼마나 거주할 것인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판매 후 세금과 이사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2~3년만 거주하고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것은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젊은 세대일수록 이직과 학업 등을 이유로 이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신중히 고민 후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  이주현 객원기자내집 영혼 주택 구입자 현금 구입 부동산 전문가들

2024-04-10

현금보관소서 3천만불 탈취…LA 역대 최고액

LA에서 할리우드 영화 ‘오션스 일레븐’을 방불케 하는 정교한 수법으로 거액의 현금을 탈취하는 절도사건이 벌어졌다.   4일 LA타임스와 KABC 방송 등에 따르면 부활절인 지난달 31일 LA 북쪽 샌퍼낸도밸리 지역에 있는 보안업체 ‘가다월드’의 현금 보관시설에서 3000만달러의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LA경찰국은 이 시설이 절도를 당했으며, 범행을 벌인 일당이 건물 지붕(옥상)을 뚫고 침입해 내부 금고에서 돈을 빼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KABC가 헬리콥터로 촬영한 영상에는 이 건물의 한쪽 측면 벽의 일부가 합판으로 가려진 모습이 찍혔다. 현지 언론은 이런 건물 파손이 현금털이 사건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은 매우 은밀하게 이뤄져 시설의 침입 알림 경보가 전혀 울리지 않았으며 침입 흔적도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 직원들이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 출근해 금고를 열 때까지 아무도 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가다월드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ATM 서비스와 현금 운송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보안회사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이 매우 정교한 것으로 미뤄, 보안시설에 은밀하게 침입하는 방법을 잘 아는 숙련된 일당이 벌인 짓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아직 용의자에 관한 실마리는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수사국(FBI)은 LAPD와 함께 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LA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LA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털이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전까지 LA에서 발생한 가장 큰 금액의 현금털이는 1997년 1890만달러가 탈취된 사건으로, 범인들은 결국 붙잡혔다.현금보관소 최고액 현금 보관시설 역대 최대 la 역대

2024-04-04

일리노이 보석 관련 대법원 상고 급증

일리노이 주 대법원에 올라온 구속 관련 상고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인한 후폭풍 때문이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 보석금제도가 폐지된 지난해 9월18일부터 2월18일까지 5개월 동안 대법원에 신청된 구속 관련 상고 건수는 모두 2003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보석금 관련 대법원 상고 건수인 171건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폭이다.     구속 관련 대법원 상고의 경우 하급법원인 순회법원에서 피고의 구속 판결을 내렸을 때 피고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발효된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도주의 우려가 크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공공에 끼치는 위협이 상당할 경우에만 구속을 허락하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범죄는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가 순회법원에서 구속될 경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 사례가 법 적용 후 5개월간 2000건이 넘어선 것이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 법안은 구속 판결을 받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14일내로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에 몰리는 업무 처리 부담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고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곧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금 보석금제 폐지가 발효된 이후 어떤 경우에는 구속이 내려지고 어떤 사례에서는 불구속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대법원 사례가 축적될 경우 초기와 같은 항소 제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 일리노이 주정부가 대법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대법원 현금 보석금제도 대법원 상고 일리노이 보석

2024-03-15

뉴욕시 SNAP·현금 지원 적체 완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취임 이후 심각한 수준이었던 뉴욕시 SNAP 및 현금지원(CA) 적체 문제가 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뉴욕시 사회복지국(DSS)은 “SNAP 및 CA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직원 약 1000명을 고용하고 기술 개선에 투자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더 쉽게 만드는 등 지난해 여름부터 60만 건 넘는 신청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직원 교육을 두 배로 늘리고,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를 강화해 현재 90% 넘는 신청자들이 온라인으로 SNAP 및 CA를 신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기준 SNAP 혜택을 받는 뉴욕 주민은 약 173만 명, CA 혜택을 받고 있는 숫자는 약 51만 명이다.     지난해 7월 CA는 4만6000건, SNAP은 4000건 적체되며 지연 건수가 정점을 찍었는데, 현재는 이중 CA가 97%, SNAP은 90% 처리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1100여 건의 CA와 400여 건의 SNAP 처리는 적체돼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뉴욕타임스가 2022년 9월 발표된 시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담스 시장 취임 이후 월간 푸드스탬프 처리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이에 법률구조협회(LAS)는 지난해 1월 SNAP 및 CA를 연방법 및 주법이 요구하는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뉴욕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뉴욕시는 이번 달까지 적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또 올해 초 뉴욕시의 예비 시장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CA 신청자의 14%만이 30일 이내에 지원금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혜 기자snap 뉴욕 뉴욕시 snap 현금 지원 뉴욕시 사회복지국

2024-03-04

현금보석 경범죄 확대...'무전유죄' 논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도 2회 이상 반복될 시에는 현금 보석금을 내야하는 조건부 석방 범죄로 다루는 내용의 법안(SB 63)이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6일 하원에서도 찬성 96표, 반대 69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켐프 주지사는 '범죄와의 전쟁' 일환으로 교화보다는 엄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금 보석 대상 확대는 결국 가난한 피의자의 '무전유죄'(돈 없으면 유죄) 처벌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사유지 무단 침입, 마리화나 소지, 난폭 운전, 공무집행방해, 불법 집회, 법원 출석 요구 불응 등 18개 유형의 경범죄로 두 번 이상 처벌받을 경우 현금 보석 대상 범죄로 간주된다.    보석은 법원 판결 전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석금을 내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석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보석금을 내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층에게는 오히려 덫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법안은 또 보석금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갑에서 나와야 한다고 규정, 자선단체의 보석금 대납도 제한하고 있다. 보석금 보증 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1년에 3명 이상 범죄자를 대리해 보석금을 내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보석금 자선단체인 더베일의 제레미 헤르슨은 조지아 공영방송(GPB)에 "기아 문제를 제쳐두고 푸드뱅크를 폐쇄한 셈"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측도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타냐 밀러(민주·애틀랜타) 하원 의원은 "사회 정의와 시민권 수호를 위해 힘써온 교회 등 많은 기관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법"이라며 "빈곤의 범죄화"라고 비판했다.     애틀랜타 시 역시 2018년 조례 위반으로 수감된 피의자들에게 현금 보석금을 책정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반면 법안 대표 발의자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은 "경범죄가 반복될 시 더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가 된다"며 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상습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지역매체 폭스5 뉴스는 "켐프 주지사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아직 명확히 내놓지 않았지만 보석 요건을 확대할 것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법 시행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현금보석 조지아 조지아주 하원 보석금 조건부 현금 보석금

2024-02-07

또 한식당에 절도범…3000불 훔쳐가

“이젠 저녁에도 문을 잠그지 않을까 합니다.”     한인타운 윌셔가의 한 한식집에 5일 오전 5시 쯤 절도범이 침입해 총 3000달러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해당 식당 업주 K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에 업소 현관문 알람이 울려 곧바로 경비카메라를 확인했는데 이미 계산대 현금함이 사라진 뒤였다.     업주가 공개한 업소 내 카메라 영상을 보면 범인은 업소 외부에 있는 열쇠 박스를 15분 동안 부순 후 열쇠를 손에 쥐고 유유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곧바로 계산대로 향한 범인은 계산대 현금 박스를 뾰족한 도구로 열어보려다 여의치 않자 아예 현금 박스를 통채로 뜯어 도주했다.     회색 후디 셔츠를 입은 범인이 업소 내 진입 후 박스를 통채로 들고 달아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5초였다.     업주는 범인이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에 업소 내부 정보를 잘 파악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주는 “애초에 오작동이 많아 알람은 직접 확인한 후에 경찰을 부르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며 “사람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고 차라리 현금 통을 비우고 문을 열어 놓는 것이 기물 파손을 막는 길인가 싶다”며 허탈해했다.     업소 측은 더 번거롭기만 할 뿐이라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한식당 절도범 계산대 현금함 현금 박스 열쇠 박스

2024-02-06

조지아, 이젠 경범죄 석방도 보석금 필수

엄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뒀던 조지아주 형사법이 다시 형량을 높이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공공치안을 위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는 의도이지만, '유전무죄'의 차별적 인권 침해 사례만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1일 조지아주 상원 의회는 현금 보석금 납부가 필요한 조건부 석방 범죄에 사유지 무단 침입, 법원 출석 요구 불응, 마리화나 소지 등 31개 경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SB 63)을 찬성 30표, 반대 17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주하원에서 반대 100표로 지난해 저지됐던 법안이 올해 다시 상정돼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것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은 "보석금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피의자가 다시 재판에 출석하도록 보장하는 방책"이라고 법안 발의 의도를 밝혔다. 현행 주법상 보석금은 살인, 강간 등 7개 중범죄 석방시에만 의무화돼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수표 위조, 난폭 운전, 불법 집회 등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석방이 어렵다.   이는 2018년까지 이어진 네이선 딜 전 주지사의 교정시스템 개혁과 정반대된다. 딜 전 주지사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금형 이상의 형량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피의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법원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석금을 책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애틀랜타저널(AJC)은 "과거 (형량을 낮추는) 법안에 투표한 많은 상원의원이 현재 로버트슨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형사 입법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경제취약층의 대량투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샘 박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조지아주는 보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차등 법 체계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앤 앨런 웨스크브룩 하원의원(민주·사바나)은 "채텀 카운티 교도소 기준, 수감자 1인당 약 74.51달러의 비용이 매일 쓰인다"며 지역주민의 세금 부담을 우려하기도 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 경범죄 조지아주 형사법 현금 보석금 조지아주 상원

2024-02-02

주택 현금 구매 29.5% 급증…9월 전체 거래 34% 차지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현금 구매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정보업체 레드핀이 전국 40대 주요 대도시 지역의 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융자 없이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주택 비율이 지난 9월 전체 거래량의 34.1%를 차지, 전년 동월대비 29.5% 급증했다고 LA데일리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4년 2월 현금 거래 비율이 34.3%를 기록한 이래 약 10년만의 최고치다.   비싼 주택 융자비용, 매물 부족,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인 주택 판매가 위축된 것도 현금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을 늘리는데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판매 건수 가운데 현금 거래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현금 거래 건수는 전년 동월보다는 11%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레드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대릴 페더웨이는 “현금 구매자가 없었다면 주택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나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융자를 이용하는 구매자들도 높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다운페이를 하고 있다.   9월 구매자들은 평균 주택가격의 16.1%를 다운페이로 지불해 거의 1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드핀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의 주택가격 상위 5%에 해당하는 고급 주택시장에서도 현금 거래가 증가했다. 3분기 거래 건수의 43%가 현금만으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보다 35% 급증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주택 현금 현금 구매자 주택 현금 현금 거래 고금리 모기지 매물 인플레이션

2023-11-2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 거래

현금거래 시 국세청(IRS) 또는 연방 국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많은 납세자를 위해 현금 거래 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서 현금(cash)에는 자기앞수표, 여행자 수표, 머니오더 등이 해당한다. 단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한 개인 체크는 현금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안전법(BSA)라고 불리는 자금세탁 방지법은 1970년에 돈세탁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해외금융자산 보고 중 하나인 해외금융계좌신고제(FBAR)와 1만 달러 이상 현금 거래하면 금융기관 등에서 IRS에 보고하는 현금거래신고(CTR)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규정됐다. 현금거래가 꼭 1만 달러 이상인 경우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만 달러 이하의 현금 거래라도 경우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 행위를 보고하는 법(SAR)에 유의해야 한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란 1번의 거래가 1만 달러를 넘기거나 첫 거래가 1만 달러 이하라도 24시간 이내 누적 거래액이 1만 달러를 넘긴다면 보고 대상이다.   2001년 9·11 사태가 이후 만들어진 애국법(USA Patriot Act)도 있다. 여행할 때 공항에서의 출입이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법에는 여기에 돈세탁이나 불법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거래를 대비해 현금을 많이 다루는 은행이나 머니오더 및 체크 캐시를 다루는 지점들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는 다음 달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동일 고객에서 비슷한 거래로 1년 동안 현금 거래 누적 금액이 1만 달러가 넘으면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거래가 운영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가구점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고 팔았을 경우나 비영리단체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자선기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사업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IRS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단, 보고 대상이지만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2만5000달러 또는 거래 금액 중 큰 금액(최대 10만 달러)을 벌금으로 물게 되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형사 처벌 확정 시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하루에 3000달러 이상 1만 달러 이하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나 IRS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보고서(log)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CTR처럼 정형화된 양식(form)은 없지만 각 비즈니스에서 자체적으로 이름, 주소, 소셜넘버, 운전면허 번호, 현금거래 금액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이들은 현금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세무 감사의 표적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 거래 번호 현금거래 현금 거래 거래 금액

2023-10-29

[재정설계] 평생보장 인컴 어뉴이티

지난주 만났던 고객과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는다. 젊었을 때 들어 놓았던 평생보장 수입인 인컴 어뉴이티가 지금은 얼마나 삶의 버팀목이 되는지 모른다고 했다.     우연한 기회에 친구 권유로 가입했는데 지금은 효자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은퇴 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건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     평생보장 인컴 어뉴이티란 일정 금액의 목돈을 보험회사에 넣고 인컴을 받을 시점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을 죽을때까지 보장받는 연금을 말한다.     어뉴이티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평생 수입을 개런티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연금을 받기 직전까지 마련한 돈에 대해서 나이별로 정해진 일정한 퍼센티지를 사망 시까지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은퇴자금을 다 쓰고도 살아있을 위험(Longevity Risk)을 커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활을 한다.     둘째,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어뉴이티의 기본 원리는 오래 사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 연금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일찍 사망하는 경우, 남아있는 금액을 수혜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세금 유예 혜택이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투자하는 싱글 프리미엄 어뉴이티이든, 정기적 저축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플렉서블 프리미엄 어뉴이티든지 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인출 전까지는 세금 유예를 받지만, 인출 시에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된다.   그렇다면 평생보장 받는 인컴 어뉴이티의 계좌 구조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생인컴 어뉴이티를 구입하면 2개의 계좌를 갖게 된다. 하나는 투자현금계좌이고 다른 하나는 인컴 계좌다.     첫째, 투자현금계좌는 일반적으로 현금계좌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내가 넣은 돈이 이자를 받고 불어나는 계좌를 말한다. 가장 큰 특징은 투자 형태에 따라 배리어블, 인덱스트, 픽스드 어뉴이티V로 선택할 수 있다.     이자를 받는 옵션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할수 있다. 고수익과 고위험이 함께 있는 배리어블 어뉴이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원금보장이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인덱스드 어뉴이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매해 확정 고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픽스드 어뉴이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배리어블은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포텐셜이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고위험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률을 만들어야 하므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요즘 많은 분이 활용하는 인덱스 어뉴이티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현금 자산을 불리는데 큰 장점이 되기도 한다.     둘째, 인컴계좌는 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에서 인컴을 목적으로 할 경우 개런티하는 계좌다. 일반적으로 현금 계좌보다 더 높은 이자나 보너스를 지급하여 자라나게 하며, 평생연금의 금액을 계산해 내는 근거가 되는 계좌다.     따라서 일반적인 어뉴이티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지만, 평생인컴이라는 옵션을 선택했기에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고객이 연금을 선택하는 나이에 따라 그 당시 인컴계좌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나이의 인컴 퍼센티지를 대입시켜 평생 연금을 받게 된다. 사망하기 전까지는 고정된 인컴 수입이 확보되기 때문에 은퇴연금을 쓰는 시점에는 매우 유익한 상품이 된다.   예를 들어, 53세의 김부장이 평생인컴 어뉴이티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동안 저축해둔 은행 세이빙에 있는 10만 달러를 평생인컴 어뉴이티로 옮겼다고 가정하자. 세월이 흘러 김 부장이 63세가 되면 김 부장은 매해 1만3709달러의 인컴을 평생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김 부장이 93세까지 이 연금을 받게 된다면 김 부장은 총 41만1270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당당해지려면 충분한 노후 자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젊어서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야 하고, 그 준비의 시작은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Financial Advisor·아메리츠 에셋재정설계 연금 평생보장 현금 계좌 계좌 구조 확정 고정이자

2023-10-11

현금 거부시 영업 금지 추진…LA시의회 관련 조례안 통과

LA시가 현금 결제 거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LA시의회에 따르면 3일 현금을 받지 않는 소매업소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 방안이 담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조례안이 통과(찬성 13명·불참 2명)됐다.   이에 따라 LA시 검찰 등은 정책 시행 방안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8월 조례안을 발의한 허트 시의원은 “많은 LA 저소득층 주민이 신용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은행 계좌를 열 수 없다”며 “현금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저소득 유색인종,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젊은층, 카드나 디지털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 노숙자와 이민자를 경제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전국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가구는 전체 중 17%에 이른다. 인종별로는 흑인 가구의 17%, 라틴계 가구의 14%가 은행 계좌가 없다.   현금 결제 거부 사업 금지령은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 콜로라도, 뉴저지 등이 주 전역에 걸쳐 제정했고, 필라델피아, 뉴욕시, 워싱턴 D.C.는 시 차원의 금지령을 통과시켰다.  2019년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금지 조치를 통과시킨 최초의 도시가 되었고, 버클리도 곧 합류했다. 이은영 기자la시의회 현금 금지 추진 현금 결제 la시의회 관련 cashless 박낙희

2023-10-05

IL 보석금제 폐지로 전자 발찌 착용 관심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본지 13일자 1면 보도〉가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자 발찌의 실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앞으로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담당 판사가 불구속을 결정할 심리에서 전자 발찌 착용을 명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통해 본재판에 피고자가 출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추가 범죄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전자 발찌 옹호론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연방 법원을 통해 전자 발찌를 착용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 간의 본재판 출두 차이성을 확인했지만 큰 변별력이 없었다. 또 네 곳의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 발찌 착용자의 신규 범죄 연루성도 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과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전자 발찌를 착용해도 본재판에 출두할 가능성에는 차이가 없고 새로운 범죄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에서 현금 보석금제도가 폐지되면 판사들이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전자 발찌 착용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현재 시카고 지역에는 모두 3천명이 넘는 피고인들이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쿡 카운티 쉐리프가 운영하는 전자 발찌 착용 프로그램에 1871명, 쿡 카운티 순회법원의 프로그램에 1675명이 등록돼 있다.     레이크카운티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카운티로 알려져 있다. 일리노이 102개 카운티 중에서 현재 70개 카운티가 전자 발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보석금제 폐지 현금 보석금제도 전자 발찌 보석금제 폐지

2023-09-18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IL 현금 보석금제 폐지를 앞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가 다음주로 다가왔다. 당초 일리노이 정부는 1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할 계획이었다. 주의회의 법안 통과와 주지사의 서명까지 마쳤지만 시행을 며칠 앞두고 주 대법원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이 심리를 마칠 때까지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적용이 미뤄져 왔다. 최근에야 주 대법원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현금 보석금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현금 보석금 제도의 폐지를 앞두고 반대론자들은 이를 시행할 경우 범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무법 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묘사한 선거 캠페인 자료가 유권자들 집으로 배달되면서 주민들을 동요시키기도 했다.     보석금 제도의 취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을 받는 동안 불구속 상태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유층의 경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석금만 지급하면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재판 결과 역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보석금을 부담할 수 없어 구속 상태를 면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보석금제 폐지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리노이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는 이러한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다. 보석금제 폐지로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 됐지만 예외도 물론 있다.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거나 공공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경우 등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부에서의 우려와 같이 범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물론 세부 규정 마련을 통해 어떤 범죄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등은 차차 결정돼야 한다.     우선 살인과 강간 등의 강력범이 이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범의 경우가 보석금제 폐지로 인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의 경우 다른 중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소지가 높다. 예전 같았으면 현금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겠지만 18일 이후로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구속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보석금제 폐지로 재판의 진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전까지는 보석금 책정 심리는 본재판에 앞서 약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즉 피의자측에서는 최대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에 많은 준비를 할 것이 확실하고 이렇게 되면 법원 업무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시일이 걸리게 되면 법원 업무 가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쿡카운티나 레이크 카운티와 같은 대형 지방 법원은 사정이 낫지만 소규모 지방 법원의 경우 인력 부족이나 심리 지연과 같은 결과가 보석금제 폐지와 맞물려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이 큰 이견 없이 예상하는 보석금제 폐지 후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수감자 숫자의 감소다. 현재 일리노이에는 약 20만명의 재소자가 교정 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 숫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재소자가 줄어들면 교정 당국의 부담 역시 줄어들게 되고 이를 통해 수감자들에 대한 시설이 나이지고 교정 환경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일부 교정 시설의 경우 많이 노후됐고 교정국 직원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고령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조기 석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금제 폐지는 수감자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일리노이주는 현금 보석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첫번째 주다. 앞으로의 시행 결과에 다른 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다. 시카고는 강력범죄가 만연하다는 이미지가 아직 강하다. 올해 들어 강력 사건 발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 현금 보석금제 폐지와 같은 큰 개혁 정책이 실현되면서 공공 안전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다행히 쿡 카운티의 통계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을 비추고 있다. 쿡 카운티는 수년전부터 현금 보석금 시행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공공 안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를 통해 일리노이 전역으로 보석금제 폐지를 확대했을 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일각에서는 보석금제 폐지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관련된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즉 제도 자체는 합헌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판례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은 더욱 견고하게 다듬어질 것이다. 일리노이 주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주목된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보석금제 현금 현금 보석금제도 보석금제 폐지 불구속 상태

2023-09-13

일리노이 현금보석금제 폐지 18일부터 시행

오는 18일부터 일리노이 주에서는 현금 보석금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판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들을 구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구속 재판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일부에서는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되면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범죄 소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은 약간 다르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수감자 감소다. 현재 일리노이에 수감된 재소자는 약 20만명.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되면 재소자 숫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특정 범죄로 지금이라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을 범죄자들이 앞으로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폭력범의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의 보석금을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보석금제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지난 2017년부터 현금 보석금 적용을 크게 제한한 쿡 카운티의 경우 새로운 범죄가 높아졌다는 데이터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원 업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범죄자들이 많아지면 검찰과의 형량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더 많은 검찰과 법정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소규모 카운티 법원과 검찰의 경우 인력 부족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 역시 업무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즉 불법 침입과 같은 범죄의 경우 앞으로는 구속보다는 경범죄로 분류돼 벌금만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세부적인 조항의 적용을 두고 현금 보석금제 폐지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또 전국 최초의 일리노이 주 현금 보석금제 폐지의 집행 여부에 대한 외부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현금보석금제 일리노이 일리노이 현금보석금제 현금 보석금제 보석금제 폐지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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