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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월 총선이 염려되는 이유

북한은 지난 18일 올해 두 번째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북한 언론은 김정은이 같은 날,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지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정권은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궁핍과 절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시위에 올인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있다. 김정은이 이것을 빌미로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인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의 총체적 안보가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안보정책은 세계 안보 질서의 향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가 그렇다. 미국의 안보정책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안보정책은 윤석열 정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한미일 안보정책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힘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한미 간 더 평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여전히 필요한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서로 솔직히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금 확대 해석하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밀러 전 대행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전면적인 변화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집권 당시 언급했던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다시 실행에 옮기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강조하는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바이든의 안보정책 전반을 뒤집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엿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혼란을 경험한 국제사회가 트럼프 복귀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의 북한 핵 정책이다. 북핵을 인정하고 핵 확장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일 북핵을 인정한다면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남한은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남한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 옳다. 한반도의 평화가 자칫 풍전등화에 놓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이유다.   미국의 대선도 대선이지만 4월의 한국 총선도 문제다. 총선 결과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념으로 분단된 남북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 중이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권이 보장되고, 세계 10위 권의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반면, 3대 세습 독재 체제인 북한은 참담한 인권 상황은 물론 식량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성황인데도 아직 남한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도 친북·반미 성향 인사가 야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됐다가 스스로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여러 직능 대표나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를 대변할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이런 비례대표 제도가 친북·반미 성향 인물의 국회 진출 통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지역 민의를 대변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가는 곳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친북·반미 성향의 이념을 가진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 가치를 최대한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총선 염려 한국 총선도 한미일 안보정책 트럼프 행정부

2024-03-24

[아름다운 우리말] 한국어의 감옥

언어는 생각의 날개를 펼치게 해 주지만, 반대로 우리의 사고를 가둡니다. 그래서 종종 언어의 감옥이라는 비유를 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못 견뎌 하는 것은 제가 갇혀있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은 저를 답답하게 합니다.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은 모두 제가 멀리하고자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언어는 종종 이런 갇힌 생각을 고착화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는 의식하지 못한 채 나를 가두고 있는 표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북한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북쪽, 북한, 북조선, 조선은 모두 다른 관점을 나타냅니다. 한국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는 맞는 표현인가요? 나라에 따라서는 한국어과가 아니라 조선어과라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명이 있기 때문에 배달말, 한어 등으로 불러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가 맞나요, 해외동포가 맞나요? 해외에는 바다라는 한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해외는 주로 섬나라가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포 대신에 교포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한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민족의 사람이지만 고려인, 조선족, 한인, 교포, 동포 등으로 표현이 갈립니다.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은 갇힙니다. 왜 이름이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언어와 이데올로기의 감옥에 갇혀있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혐오합니다. 사회주의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정부주의라는 말은 어떤가요? 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같은 말이 아님에도 같은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단일민족을 강조하면 할수록, 단일어를 강조하면 할수록 누군가에게는 차별이 됩니다. 민족, 나라, 혈통이라는 말이 주는 억압이 있기도 합니다. ‘다문화’라는 말이 차별어가 되었다니 씁쓸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 중심의 사고를 갖습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미중 관계, 미일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항상 미국이 앞에 있습니다. 미국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앞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어느 나라와 합쳐져도 늘 앞에 씁니다. 다만 북쪽의 경우는 북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민족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본은 뒤에다 놓습니다. 미일 관계, 중일 관계라고 합니다. 한미일, 한중일이 자연스러운 것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담겨있는 겁니다. 분명 일본이 승리한 전쟁이지만 우리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이라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도 많고, 말로 표현하였기에 생각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까만 백조도 있다고 하고, 황소나 황새는 누런색이 아니라 크다는 뜻이지만 황이라는 소리 때문에 사고가 갇힙니다. 남자는 파란색이고, 여자는 빨간색이라는 편견도 여기저기에서 깨지는 요즘입니다. 양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벽이 깨지고, 천정이 무너지는 수많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언어라는 사고의 벽이 우리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수거나 무너뜨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하지만 제가 권하는 방법은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닫아두고, 때로는 활짝 여는 겁니다. 문을 만드는 방법 역시 우리 사고의 한계를 넘는 이야기입니다. 조현용 / 경희대학교 교수아름다운 우리말 한국어 감옥 말로 표현하었기 민족 나라 한미일 한중일

2023-08-27

한미일 정상회의, '3국 협력 새로운 장' 개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3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관계 기사 본국지 1·2면〉   먼저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 3국 간 협력 의지를 확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할 때 3국은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 안전해진다”며 “저는 이것이 세 명 모두가 공유하는 신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이야말로 한미일의 전략적인 협력 잠재성을 꽃피우고, 미일·한미 동맹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세 정상은 모두 ‘노타이’ 차림으로 모여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정상 회의장으로 이동할 때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어깨동무를 하기도 했다.     캠프 데이비드의 롯지 로렐에서 오전 11시 30분 시작한 정상회의는 1시간 5분간 진행된 뒤 낮 12시 35분쯤 종료됐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내 가동하기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만약 제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면, 맞다”면서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그레이트, 그레이트 미팅(훌륭한, 훌륭한 회의)”이라고 연거푸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간 새로운 시대와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며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의, 일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우리는 함께 역사를 써 내려 갔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사상 처음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3국 간의 협력을 경제·금융 분야로까지 넓히는 차원이다. 위기 시에는 정보 공유, 통화스와프 체결 등 3국 간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전문가들은 삼국 관계가 유의미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제도화 등 과제가 남았다고 제언했다.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비록 ‘의무’라는 표현이 성명에서 빠졌지만 한미일 삼국의 협의 공약은 의미 있다”고 규정했다.     차 한국석좌는 “정상 뿐 아니라 외교장관을 포함해 각료급 삼국 정례회담을 성사한 것도 중요하다”면서 “안보뿐 아니라 정보와 경제, 공급망, 사이버 등 모든 분야에서 전체적인 삼각 협력을 약속한 것은 역사적이며 미래 정부에도 계승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삼자회의 및 한일 관계의 제도화 노력”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의 주요 동맹이며, 서로 이웃한 나라다. 오늘 회의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했다.미국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일 협력

2023-08-18

한미일 협력 새로운 장…정상회의 매년 정례화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이 3국간 공조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매년 최소 1회 정상회의를 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첫 정상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세 나라 중 한 곳이라도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분야에서 위협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공조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3국간 협력지침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개 문건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3국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군사안보·경제·사이버·인공지능(AI) 등을 아우르는 포괄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했다. 역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간 연합방어훈련도 내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도 가동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도 신설한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과 관련한 압박도 이어갔다. 3국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결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국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새 시대를 향한 협력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다음에는 한국에서 세 정상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미일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의 전략 공조는 시대적 요구"라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내 반대여론도 있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간 관계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북한 중국 한미일 협력 협력지침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

2023-08-18

[독자마당] 한미일, 북중러

지난달 정전 70주년을 맞아 북한은 대규모 야간 열병식을 가졌다. 북한은 신형 대륙 간 장거리 미사일과 대형 공격용 무인기 등도 선보였다. 이 열병식에는 중국과 러시아 관계자도 참석해 북·중·러 3개국 동맹을 과시했다.     이번 주에는 한·미·일 정상들이 만난다. 3개국 정상들은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동맹의 굳건함을 세계에 알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동맹은 예전부터 있었던 외교 전략 가운데 하나다. 국가마다 자기들의 손익을 따져 동맹 관계를 만드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지금의 한·미·일 동맹이나 북·중·러 동맹이 만들어진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동맹 사이에 갈등이 커졌을 때의 상황이다. 두 동맹 간에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어디가 충돌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두 동맹이 어디에서 부딪힐까 하는 우려다.     이미 6·25전쟁에서도 경험했듯 두 동맹의 충돌 지점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최대 피해자는 누가 되는 것일까.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최대 피해자는 한민족이 될 것이 뻔하다.     따지고 보면 세계 1차 대전이나 세계 2차 대전도 동맹국들과 동맹국 간에 벌어진 충돌이었다. 국가 간 동맹 관계도 그 목적을 달성했거나 이득이 미미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라도 해체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민족이 최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동맹이 충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과 북한 당국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이유다.  서효원 / LA독자마당 한미일 동맹 관계 동맹 사이 러시아 관계자

2023-08-15

한미일 정상회의 내달 18일에 개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28일 공식 발표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미일간, 한미간 굳건한 동맹과 강력한 우정을 재확인하면서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북한이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강화 등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팎으로 3국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는 역내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처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촉진하는 한편 경제 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3국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윤 대통령 및 기시다 총리와 약식 회담을 진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 DC로 초청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3국 정상간 첫 별도 정상회의라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미일 정상은 다자 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3자 정상회의를 진행했다.정상회의 한미일 한미일 정상회의 정상회의 의제 이번 정상회의

2023-07-28

[독자 마당] 한반도의 평화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요즘은 한미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세하여 이제는 한미일 3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된 것 같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잦은 미사일 발사로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북한의 도발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런데 한미일은 오로지 북한만을 견제하기 위해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일까? 북한과 가까운 거리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와도 가까운 거리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또 한미일 3국은 방어 목적의 군사훈련이라고 강조하지만 과연 북한 측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까? 또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만약 북한의 배후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없다면 북한이 지속해서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한국과 북한의 위정자들은 한민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금처럼 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고 국제적 긴장감을 키우는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방귀가 잦으면 결국 화장실에 가게 된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누가 최대 피해자가 될까?  미국이나 중국,러시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까? 아니면 일본? 결국 피해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것이다.  6·25 한국전쟁을 통해 경험했듯이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한민족의 몫이 될 것이다.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한국과 북한의 국민과 위정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서효원·LA독자 마당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합동 군사훈련

2023-07-11

[기고] 인민은 굶어도 미사일은 춤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이 있다. 식욕은 생명보존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간 본연의 욕구요 본능이다.     요즘 북한이 핵 무력 과시를 위한 도발을 일삼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얼마 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지난해 ICBM 여덟 발을 포함 역대 최다인 41회에 걸쳐 미사일 68발을 쏜 북한은 올해도 연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북한의 식량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군인 1인당 식량 배급량까지 줄인다는 북한발 보도다. 그런 와중에 불꽃 놀이하듯 미사일을 쏘며 남쪽을 향해 저질의 못된 소리를 내뱉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미국이 좀처럼 대화에 응하지 않으니 속으로 답답한 모양이다.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은 ICBM 발사 이후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고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ICBM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친 입을 토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발사점에서 동해 상으로 사격한 600mm 방사포는 최신형 다연장 정밀공격무기체계로서 적의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을 할당해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 쏜 SRBM의 낙하지점을 남쪽으로 돌리면 각각 F-35A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와 F-16전투기가 배치된 전북 군산 주한 미 공군기지에 정확히 닿는다. 이토록 북의 핵 개발은 처음부터 한국을 정조준한 것이다.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을 개발하는 것은 미군의 한국 지원을 막고 유엔 제재를 풀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다. 실제 군사적으로 사용할 상대는 한국뿐이란 말이다.     저들은 핵 도발의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지만 한미의 대응은 좀 미흡한 것 같다. 미국은 지난달 19일 전략폭격기 B-1B 편대를 출격시켜 우리 공군과 연합 훈련을 했다. B-1B가 북에 위협적이긴 하지만 핵 도발 야욕을 원천적으로 꺾진 못한다. 한국 정부는 북에 ‘혹독한 대가’를 경고했지만 한계가 있다. 북핵의 효용성을 한순간에 대칭 관계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 때 친북 정권은 북핵의 실상을 외면했다. 정부의 당국자는 “북핵은 남쪽 공격용이 아닐 것” 심지어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 “북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등 전방에 GP(감시초소)와 방어벽까지 철거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아무튼 천군만마의 힘이 되는 연합군 결속이다.     북한의 핵 위협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만약 북이 핵으로 선제공격이 가해지는 날 김정은 정권의 종말도 함께 온다. 뜨거운 감자를 물고 날뛰는 광견 앞에 ‘몽둥이’는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모름지기 명심할 것은 핵전쟁의 결과는 지구의 궤멸이라는 사실에 고민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군은 북한의 근거 없는 협박에 조금도 휘둘리지 말고 예정된 훈련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함은 물론 핵이든 미사일이든 무인기든 정찰 풍선이든 북한의 도발에는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완벽히 구축해 국민을 안심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미사일 인민 미사일 68발 한미일 안보협력 추가 도발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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