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월 총선이 염려되는 이유

박철웅 일사회 회장

북한은 지난 18일 올해 두 번째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북한 언론은 김정은이 같은 날,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지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정권은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궁핍과 절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시위에 올인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있다. 김정은이 이것을 빌미로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인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의 총체적 안보가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안보정책은 세계 안보 질서의 향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가 그렇다. 미국의 안보정책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안보정책은 윤석열 정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한미일 안보정책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힘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한미 간 더 평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여전히 필요한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서로 솔직히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금 확대 해석하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밀러 전 대행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전면적인 변화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집권 당시 언급했던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다시 실행에 옮기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강조하는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바이든의 안보정책 전반을 뒤집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엿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혼란을 경험한 국제사회가 트럼프 복귀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의 북한 핵 정책이다. 북핵을 인정하고 핵 확장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일 북핵을 인정한다면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남한은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남한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 옳다. 한반도의 평화가 자칫 풍전등화에 놓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이유다.
 
미국의 대선도 대선이지만 4월의 한국 총선도 문제다. 총선 결과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념으로 분단된 남북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 중이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권이 보장되고, 세계 10위 권의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반면, 3대 세습 독재 체제인 북한은 참담한 인권 상황은 물론 식량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성황인데도 아직 남한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도 친북·반미 성향 인사가 야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됐다가 스스로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여러 직능 대표나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를 대변할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이런 비례대표 제도가 친북·반미 성향 인물의 국회 진출 통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지역 민의를 대변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가는 곳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친북·반미 성향의 이념을 가진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 가치를 최대한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