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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소셜연금과 한미사회보장 협정

최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인이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민연금을, 한국인은 미국에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이러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한국은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보험은 기준 소득 월액의 9.0%를 본인 4.5%, 회사 4.5% 절반씩 납부합니다. 한국에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미국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회사가 6.2%, 본인이 6.2%를 부담해 총 12.4%를 납부합니다.     미국에서 은퇴 후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40 크레딧을 쌓아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의 1730달러(2024년 기준)마다 1 크레딧을 받으며 1년에 최대 4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어 최소 1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사회보장세와 노후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택스를 합한 것을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이라고 하는데, 직장인들은 소득의 15.3%를 FICA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직장인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사회보장세는 6.2%, 노후 의료보험은 1.45%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고용주이기도 하고, 고용인이기 때문에 소득의 15.3%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소득세 신고 시 이 세금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 반대로 한국인이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등 사회보장세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양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과 미국에 각각 국민연금보험료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때 이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연금에 둘 다 가입된 경우에는 양쪽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운영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서 가입 기간이 명시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미국 사회보장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 미국 사회보장세 대신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수령 시 한국은 1952년 이전 출생은 만 60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은 만 65세부터 수령 자격이 됩니다.     미국 경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부터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소셜 번호가 있고,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해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은 사회보장세(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년, 미국 가입 기간이 8년인 경우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수령의 최소 납부 조건은 한국 18개월 이상, 미국도 18개월 이상입니다. 따라서 미국 가입 기간 8년에 비례하여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입 기간(2년)에 대해서는 반환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밖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원칙적으로 은퇴연금이 중단되지만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은 6개월 이상 해외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등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미국 소셜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소셜 연금의 85%까지 30% 세금을 미리 떼고 받게 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소셜 연금의 수령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소셜 협정이 되어 있는 국가 출신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해외에서 계속해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해외로 이주해도 소셜 연금을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해외에서 소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연금 한미사회보장 시민권자가 한국 한미 사회보장협정 가입 기간

2024-03-20

콜로라도 한미 청소년 문화재단 이사회

 콜로라도 한인 사회에 유일한 비영리 유스 후원 재단인 콜로라도 한미 청소년 문화재단(Colorado Korean American Youth Foundation for Art and Culture)은 지난 16일 주간포커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고 올해 첫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는 지금까지의 한미 청소년 문화재단에서 주관한 어린이 동요대회, 청소년문화축제, 골프대회, 유스테니스대회 등에 관한 활동 동영상을 시청하고, 각자 소개, 이사장 취임식, 올해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재단 이사회에는 김현주 대표, 이종욱 서울호스피탈러티 그룹 대표(이하 서울그룹), 서모세 덴버검찰청 치프, 손은영 변호사, 장우식 뱅크오브호브 소장, 해나서 임팩트 보험사 대표, 라이언 전 제18사법지구 수석 검사, 송민수 오로라시 국제사업부, 이승우 회계사 등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이종욱 서울 그룹 대표가 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이날 김현주 재단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콜로라도 한인사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이사로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 면서 “이민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2세들에 대한 관심이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한인사회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한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할까봐 두려울 때가 있다. 우리는 한인 2세들에게 한인사회에 참여하면 즐겁고, 신나고, 유익한 일이 많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다. 우리 재단이 한인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도움을 주면서 한인사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콜로라도 한인 요식업협회장이기도 한 이종욱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오로라에서 11개, 전체 27개의 식당을 경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2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다. 이번에 중책을 맡고 새롭게 다짐한 것들이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이사님들과 이렇게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반갑고, 우리 한인 2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모세 덴버검찰청 치프는 “청소년 재단에 이사로서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2세들을 위해 이사들과 협력하여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오로라시 국제사업부의 송민수씨는 “다른 커뮤니티에도 2세들을 위한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한인사회도 청소년 문화재단을 통해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정부나 시차원에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다. 앞으로 이사분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개최될 청소년 문화축제, 한인골프대회, 한국 축제 등에 대해 토의하면서, 다음 달 정기모임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사회를 마친 후 이종욱 이사장이 경영하는 이자카야 일식당에서 뒤풀이 모임을 갖고 한미 청소년 재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콜로라도 한미 청소년 문화재단은 2016년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었으며, 청소년 문화축제, 어린이 동요대회, 교육세미나, 주니어 테니스대회 등을 격년마다 주관하고 있다. 또, 펀드레이징 행사로 콜로라도 한인골프대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김경진 기자콜로라도 문화재단 콜로라도 한인사회 콜로라도 한미 한미 청소년

2024-03-18

[한미 피아노] 한인 유일 야마하 공인 딜러 "웰컴 세일 개막"

늘 곁에 두고 연주할 수 있는 '반려 악기'가 인기다. 그중에서도 기본은 피아노다. 일찍이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모든 악기 중에서 가장 완전한 악기'라고 말한 피아노는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는 모든 악기의 음역을 해결할 수 있어 '작은 오케스트라'라고도 불린다.     미주 한인 유일의 야마하 공인 딜러인 '한미 피아노(HANMI PIANO)'도 "평생 함께할 건전한 취미가 있다면 예술을 향유하며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한미 피아노는 2024 봄맞이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LA 한인타운과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한미 피아노 워크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무이자 할부, 노다운, 최대 10년 워런티, 5년 풀 트레이드-인, 무료 딜리버리, 무료 튜닝 등을 골자로 한다.     특별히 이번 프로모션에는 야마하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그랜드 터치 건반을 채용해 정통 어쿠스틱 그랜드피아노의 터치감을 그대로 재현한 클라비노바(Clavinova), 우수한 터치감과 풍부하고 깊은 사운드를 자랑하는 아방그란드(AVANTGRAND), 자동 연주 피아노인 디스클라비어(Disklavier), GB/GC/CX 시리즈, B/U/YUS 시리즈 등이 포함돼 있다.     새 피아노 못지않은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중고 피아노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한미 피아노는 업라이트 피아노 1690달러, 카와이 피아노 2490달러, 야마하 U1 2990달러, 그랜드 피아노를 6990달러부터 판매하며 스타인웨이 피아노도 특별가에 만나볼 수 있다.     한미 피아노는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오픈한다.     ▶문의: (213)483-8949(LA),                   (714)891-5551(OC)알뜰탑 피아노 한미 한미 피아노

2024-03-11

한미FTA 발효 12주년 콘퍼런스 개최

한미 FTA 발효 12주년을 맞아 특별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LA총영사관은 지난 28일 총영사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내달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풀러턴 커뮤니티센터에서 한미 FTA 발효 12주년 기념 특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채봉규 경제영사는 “FTA 발효 1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성공 사례 전파를 위해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 등 한인 무역 유관단체 및 미중소기업청(SBA) 등과 협력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이 폭스 LA/롱비치항 국제선원센터 이사장 겸 남가주수출위원회 명예 회장을 비롯해 KACTS의 앤드루 박 회장, 최용순 관세위원장 등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앤드루 박 회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위원회를 조직, 100여일간 준비해 왔다.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 특히 미무역대표부의 빅터 반 특별 고문이 주요 발표자 중 한명으로 참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와 한미FTA 진단, 인공지능과 물류산업의 변화, 한미FTA와 공급망의 지정학적 변화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펼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웹사이트(tinyurl.com/5ewwwzp3)를 통해 내달 6일까지 사전 등록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이메일(12thkorusfta@gmail.com, chae400@mofa.go.kr)로 문의하면 된다. 글·사진=박낙희 기자콘퍼런스 한미 FTA 한미FTA LA총영사관 한미 FTA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KACTS

2024-02-28

한국 총선 결과로 한미관계 일부 변화 필연적

한미 외교전문가로 잘 알려진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현재 양국의 선거가 70년 이후의 동맹관계를 설정하는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2일 본지와의 심층 인터뷰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한미 외교 관계를 크게 뒤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4월 CFR을 떠나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으로 자리를 옮기기에 앞서 한미동맹관계의 미래를 조망하는 책 ‘The United States-South Korea Alliance: Why It May Fail and Why It Must Not(한미 동맹: 실패할 수도 있는 이유와 실패하지 말아야할 이유)’을 12월 초에 내놨다. 70년 동안의 혈맹 관계가 발전 또는 퇴보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한 책으로 한미 외교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선거를 앞둔 한국과 미국은 바쁘다. 현재의 한미 관계는 어떤 상황인가. 당장 주목할 사안들이 있다면.     “한미 관계는 건강하며 강고하다. 잠재적으로 변화 요인이 있다면 양국에서 시작된 내년 선거다. 알다시피 양국 정치는 현재 모두 양당의 극강 대치가 특징이며 여기에 강력한 자국 이기주의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70년 넘은 양국의 동맹 관계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한국 집권당이 총선에서 과반 차지를 못할 경우를 상정한다면 동맹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되나.     “대부분이 총선이 집권당의 패배로 돌아간다면 윤 정부가 레임덕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듣고 있다.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가장 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에 따라 차기 대선 경쟁 구도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내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알고 있다. 국민들의 평가, 즉 총선 결과로 인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부 외교 관계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필연적일 것으로 본다.”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 표현을 동원하며 자국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고 있다. 내년 대선 경쟁 과정과 결과는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미국 대선도 한미관계에 영향을 준다.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 외에도 국제 외교에 대한 여러 생각을 밝히고 있다. 실제 많은 발언을 하고 있어 과연 어떤 것들이 진심인지 알기 힘들지만 지금으로 봐선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트럼프 재집권 시 판문점과 하노이 회동 등을 통해 시작된 시도들이 더욱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노이 회담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세 가지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먼저 윤석열 행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달리 김정은 지도부와의 접촉이나 협상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하노이 상황과 180도 다른 조건이다.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깊어졌다. 게다가 하노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판단과 활동은 대부분 본인의 정치적 입지와 이득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한국이 가진 미국에 대한 동맹상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래서 이어진 것이 북의 위협에 맞선 독자적 핵 개발이다. 한국민들의 여론도 동맹이나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 보다는 ‘한국 우선’에 기반한 것이며 미국의 도움 없이 자체 무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외교 전문가들의 여론도 비슷한가.     “내 발언은 ‘동맹 관계’의 바탕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궁극적으로 핵개발로 가는 가상의 길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 바이든 정부도 반대하고 있으며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이를 허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핵확산방지조약(NPT) 등을 차치하더라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양국의 동맹관계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와 외교 무대를 오래도록 지켜본 전문가로서 지구촌 국가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것이 상식적인가.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적고 상식적이지 않다. 한국은 NPT를 붕괴시키는 주역이 되어선 안된다. 한국정부도 이런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 여론은 70% 가까이 독자 핵개발에 찬성한다. 잘못된 여론인가.     “북의 핵 위협에 대한 우려와 걱정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져올 피해와 여파를 면밀히 감안하지 못한 여론이라고 본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한미간 무역관계가 개선될 조짐은 있나.     “한국의 대기업들은 최근 수십년 동안 중국 시장에 진출하며 큰 이익을 봤다. 이제 대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하며 시장진입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IRA라는 ‘보호 무역’ 장벽을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IRA는 장기적으로 한국 전기자동차 입장에서는 큰 시장과 기회를 열 것이다. 세제 혜택 때문에 큰 주목을 끌었지만 결국 기회의 폭은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책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정부와 일본의 관계 개선은 지속될 것이며 지역 안보에도 긍정적이라고 보는가.     “양국의 관계 진전이 진일보한 것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선거들로 인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서가 이런 변화로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 개선이 가져오는 혜택이 실제로 있고 현실화된다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     “현재로서는 북한이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이뤄질 것이 없다. 북한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꽤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스나이더 스콧 대선도 한미관계 한미 외교전문가 한미 관계

2023-12-13

최대 2만5000포인트…한미, 신규계좌 이벤트

한미은행이 체킹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은행 측은 신규로 체킹계좌를 개설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2만5000포인트 리워드 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연말까지 심플 체킹 또는 레귤러 체킹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 고객이 대상이다.     보너스 포인트를 모두 받기 위한 방법은 총 세 가지다. 체킹계좌 개설 후 첫 3개월간 5000달러 이상을 평균 잔고로 유지하면 1만5000포인트가 지급된다.       또 첫 3개월간 매달 은행의 빌페이 기능을 사용해 요금을 납부하면 5000포인트, 매달 500달러 이상 디렉트디파짓을 3개월 설정하고 유지하면 5000포인트가 추가 적립된다. 체킹 계좌 개설은 가까운 한미은행 지점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 포인트는 상품권 교환 또는 캐시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anmi.com/ko/rewards-25k/)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한미 고객은 12월 31일 전까지 e스테이트먼트와 유추즈 리워드에 등록 후 500달러 이상의 디렉트디파짓을 3개월간 유지하면 1만 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더블 포인트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한미은행 데빗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유추즈 리워드 포인트가 순결제액을 기준으로 기존 2달러당 1포인트가 아닌 1달러당 1포인트가 적립된다. 프로모션 기간은 내년 2월 29일까지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신규계좌 이벤트 한미 신규계좌 한미은행 데빗카드 한미은행 지점

2023-11-17

한미 장애예술인 미술 교류…장예총·한미 특수교육 센터

한국과 미국의 장애예술인들이 지난 17~19일 어바인 파인아트센터에서 미술교류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회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 상임대표 배은주)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김형희)이 후원했다.   교류전엔 ‘제33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들과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 장)의 드림아트 미술대회 수상작들이 함께 전시됐다.   한국에선 김형수, 김경숙, 김태균, 김리나, 앤 김, 이명상, 박영실 작가가 참여했다. 미국의 참여 작가는 조슈아 권, 사라 킬리시, 앤드루 김, 시드니 박, 션 강, 피터 안, 크리스토퍼 데이, 로렌 박 작가 등이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장예총과 국제 교류전을 열었다. 로사 장 소장은 “이런 기회가 계속 확대돼 작가들이 그림을 통해 자아 성취를 이루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직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바인에서 전시 기획 활동을 하는 다이앤 김씨는 총괄 기획 큐레이터를 맡았다. 어바인 시 파라 칸 시장, 태미 김 부시장,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시의원 등은 오프닝 리셉션에 참석해 참여 작가들을 격려했다. 임상환 기자장애예술 한미 미술 교류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들 드림아트 미술대회

2023-10-23

한미 관세·무역·세무 전문가 뭉쳤다

한미택스포럼이 한미 관세 및 무역 전문가들과 협력해 중소기업들의 한국과 미국간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한다.   한미택스포럼(KUTF·회장 저스틴 주)은 지난 10일 LA한인타운 용수산에서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회장 앤드류 박),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이사장 김석오)와 무역 및 세무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업무 협약식(MOU)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소기업들의 한미간 무역 및 비즈니스 활동 지원과 전문가간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3개 단체는 한미간 최신 관세, 세무회계, 통상, 이민 및 상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세미나, 워크숍 및 수출입 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3개 단체는 한국과 미국에서 연 1회 이상 공동 세미나 또는 간담회,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가이 폭스 전 남가주수출위원회 이사장, 스티븐 이 한국 조지메이슨대 명예총장, 피오 김 전 연방 검사, 조한욱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장, 김중칠 가주식품상협회 회장 등 55명이 참석해 협약식 체결과 더불어 KACTS 창립 10주년 및 KUTF 창립 9주년도 축하했다.     저스틴 주 KUTF 회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서 한미 관세·무역·세무 전문가 동맹을 결성하게 됐다”며 “3개 단체가 힘을 모아서 한국과 미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한미 중소기업 한미 관세무역연구포럼 중소기업 비즈니스 비즈니스 활동

2023-10-11

[기고] 언제까지 ‘굴욕외교’ 인가

2017년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 행사에서 대통령을 수행하던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중국이 한중 우호증진을 위해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 놓고, 수행 기자 폭행뿐만 아니라 8끼나 혼자 밥을 먹게 하는 외교적 결례까지 범했다.   지난 8일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사관저로 초청해 놓고,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판했다. 싱 대사는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한미 외교관계를 위협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시진핑 주석 지도하의 위대한 중국몽’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가 넘는 외교 결례가 유튜브 생방송까지 됐다. 싱 대사가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비판하는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은 한국을 마치 속국 정도로 여기는 중국의 속내를 보여준 것이다.   1961년 4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채택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41조에 따르면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시진핑이 국빈으로 초청한 문 대통령을 홀대한 처사나 싱 대사가 야당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베팅’ ‘후회할 것’ 등의 도발적 언행을 한 것은 외교의 틀을 벗어난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또 국가 간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한다는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더 한심한 것은 한국의 제일 야당 대표가 보인 자세다. 이 대표는 싱 대사가 15분 가량 발언하는 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경청만 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굴욕 외교를 했다 해도 이 대표까지 싱 대사의 내정 간섭적인 도발적 언행에 한마디 말도 못한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야당 대표라도 국익 앞에선 싱 대사의 언동에 엄중히 경고했어야 했다.     이 대표는 “마땅치 않아도 협조하는 게 외교”라는 억지 논란으로 이번 일을 덮으려 했다. 무엇보다 제일 야당의 대표가 특정국 대사에게 그런 자리를 깔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 대표 한 사람이 국민의 자존심마저 뭉개버린 것이다.   이 대표의 헛발질은 위태위태한 한중 관계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대표는 툭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굴욕외교’라고 운운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 대표가 ‘굴욕외교’의 진수를 보여준 셈이다.   이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면 일본대사를 만났어야 했다.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중국은 후쿠시마의 30배가 넘는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왜 중국대사에게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이 대표는 이번 사태를 놓고 “야당 대표로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중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야당 대표의 노력에 대해 폄훼를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갈등의 근원이 한국을 얕잡아보는 중국 측의 오만하고 고압적인 행태에 있는데도 중국을 감싸는 태도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 외교를 내세웠지만 일본에만 당당하고 북한 중국에는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제 야당도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굴욕외교’는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굴욕외교 한미 외교관계 야당 대표 외교안보 정책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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