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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기념관 건립 기금 한국정부, 30% 지원 약속

미주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가 도산안창호기념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주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회장 곽도원·이하 도산기념사업회)는 리버사이드 도심 10에이커 공공부지에 건립될 도산안창호기념관 건립사업에 한국 정부와 자치단체, 대학, 개인 및 단체에서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도산기념사업회는 지난달 28일 리버사이드의 패트리시아 도슨 시장과 시의원 등과 만나 한국 방문 성과를 전달하고, 10에이커 부지 위치 변경과 지방 및 연방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도산기념사업회 곽도원 회장은 “10월 한국을 2주 동안 방문해 국가보훈부, 강남구 관계자와 만나 도산안창호기념관 건립사업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한국 정부는 도산안창호기념관 건립 시 비용의 약 30%를 지원할 의사를 보였다. 또한 리버사이드와 자매결연을 맺은 강남구도 2년 연속 2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이어 “한국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과 대학, 연예인 등도 미국 도산기념관 건립사업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리버사이드시가 나서 주정부와 연방정부 지원을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산기념사업회는 리버사이드가 약정한 힐사이드 지역 건립부지의 50%가 물이 고이는 지대라는 점을 고려해, 리버사이드시와 협력해 건립부지를 현 위치 바로 옆 주정부 소유 공공부지와 맞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 회장은 “도슨 시장은 건립부지 조성 업무를 담당 직원이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산안창호기념관은 기념관과 한국 정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300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도산기념사업회는 2025년 상반기 설계 공모 및 본격적인 모금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안창호기념관 한국정부 도산안창호기념관 건립사업 연방정부 지원 도산기념관 건립사업

2024-10-31

한국정부, 미국서 최초로 한국어 이중언어 수료증

LA한국교육원(원장 강전훈)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GUSD)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6개 학교 학생 140여명에게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 수료증을 수여했다. LA한국교육원은 지난달 4~5일에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서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Mark Keppel 초등학교, Monte Vista 초등학교, Toll 중학교, Rosemont 중학교, Hoover 고등학교, Crescenta Valley 고등학교의 우수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한국어뿐 아니라, 아르메니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7개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타 언어들은 모두 정부기관으로부터 학생들의 이중언어 학습 노력을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한국어 프로그램은 이중언어 정부기관 인증서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올해부터 한국어 프로그램 학생들도 LA한국교육원의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어 학생들은 교육구와 정부기관으로부터 2개의 증명서를 수여받게 된다. 몬테비스타 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중학생이 되는 아비게일 오 학생은 “중학교에서도 영어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그 재능으로 꿈을 펼치고 싶다. 이중언어 교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낸시 홍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이중언어 프로그램 디렉터는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공부하는 언어권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언어학습의 성취를 인정받는 것은 이중언어 학습에 대한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다. 강전훈 LA한국교육원 원장은 “이번 수료증 수여를 통해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성취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국 한국정부 한국어 이중언어 통합교육구 이중언어 이중언어 프로그램

2024-07-02

한국정부-동포 입장 차 확인한 국적·병역설명회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한인 남성이 있습니다.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려면 한국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점인데, 부모가 이혼해 출생신고조차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김광석 뉴욕한인회장) "가족관계등록은 법원행정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법적 근거가 되는 출생신고 기록은 있어야 합니다."(이은영 재외동포청 행정사무관) 22일 주뉴욕총영사관이 재외동포청과 함께 뉴욕 일원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적·병역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이탈하고, 국적이탈 기한을 놓치면 병역을 연기하거나 예외적 국적이탈을 하는 절차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지만, 한국정부 측에서는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재외동포청·법무부·병무청 등 한국 관계부처 사무관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정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 ▶국외여행허가를 통한 병역 연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등 한인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올해 37세가 된 아들을 둔 한인 여성 김 모씨(65)는 "한국 출생신고를 놓쳤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아무 조치도 못 해 아들이 한국에 한 번도 갈 수 없었다"며 "38세가 되는 내년부터 한국에 방문하더라도 병역 의무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참석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병적에 올라가진 않은 상태지만 많은 한인은 한국에 방문했다 갑자기 군대에 가야 할까 봐 아예 한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 한국정부 관계자들 “정해진 법, 어쩔 수 없어” 법무부와 병무청 관계자조차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이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김씨는 "여기서 태어난 한인들은 미국인인데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국적이탈이나 병역연기를 위해 국외여행신고를 하려 해도,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질문을 하면 법무부·병무청 등이 서로 떠넘기며 자기 일이 아니라는 답변만 해 답답하다"며 "한인 동포들은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싶은데, 한국 정부는 현재 법을 고수하려다 보니 현실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경호 재외동포청 행정사무관은 "한인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알고는 있지만, 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우 재외동포청 출입국관리사무관은 "미주 한인들은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요구하시지만, 다른 국가 동포들은 한국 국적이 동시에 부여되는 것을 원하기도 해 법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출산과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홍준표법)' 시행 이후 많은 한인 2세들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많은 한인이 미 사관학교나 공직, 정계 진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고 나섰으며,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18세 이상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한인 동포들은 여전히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병역설명회 한국정부 한국정부 관계자들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

2024-05-22

코리안 벨가든 완공기념 12주년 축제

한미문화재단(KACC, 대표 이정화)의 코리안 벨가든 완공 기념 및 한국문화축제가 다음달 18일(토) 오전 11시, 비엔나 소재 매도우락 보테니컬 가든에서 열린다. 재단측은 12일 한강식당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벨가든 완공 12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의 축제에 대해 소개했다. 이정화 대표는 “2007년 북버지니아공원국과의 MOU 체결로 공원국에 영구관리기금 총 20만달러를 10회에 나누어 매년 2만달러씩 기부하기로 한 협약의 마지막을 맞는 특별한 해”라면서 “코리안 벨가든이 한미 양국 간에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하기까지 협조해 준 건립위원들과 봉사자들, 한국정부에 감사드리며, 건립부지를 찾게도와 준 페니 그로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폴 길버트 북버지니아 공원관리국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코리안벨가든이 조성되기 전까지 매년 4만명에 불과하던 방문객 수가 조성 이후 20만명을 넘어섰다”며 “벨가든은 워싱턴 지역 유일한 한국식 정원으로써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명소가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듯 워싱턴 지역을 대표하는 잡지 ‘워싱토니안의 숨은 명소’는 지난 1월호 표지에 ‘평화의 종’을 표지로 장식해 대대적으로 벨가든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매년 코리안 벨가든에서 열리는 한국문화축제에는 수십명의 각 지역 정치인이 참여할 만큼 명실상부 한미양국의 정치적 집합소가 되었으며 다양한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한 타민족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주요행사로는 워싱턴 글로리아 하프단, 신사임당/장한 부모님상, 태권도, 한식체험, 한국 민속 공연, 왕과 왕비 행렬, 혼례복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코리안 벨가든은 버지니아 비엔나의 메도우락 보태니컬 가든 공원 내에 위치하며 페어펙스카운티 정부가 제공한 4.5 에이커(5500 평) 부지에 워싱턴 지역 한인들이 기금을 모아 2012년 5월 19일 완공됐다. 메도우락 공원 안 호수를 끼고 있는 부지에 소나무와 은행나무, 무궁화 같은 한국 대표 식물들이 심어져 있고 전통 대문과 담벼락, 정자와 연못이 조성돼 있으며 공원 중심부에 ‘평화의 종’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 최초의 한국식 정원으로 그동안 워싱턴에서 한국을 알리는 훌륭한 전통문화 홍보 대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완공기념 코리안 코리안 벨가든 벨가든 완공 봉사자들 한국정부

2024-04-19

"벨가든 20만달러 영구관리기금 완납"

한미문화재단(KACC, 대표 이정화)의 코리안 벨가든 완공 기념 및 한국문화축제가 다음달 18일(토) 오전 11시, 비엔나 소재 매도우락 보테니컬 가든에서 열린다. 재단측은 12일 한강식당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벨가든 완공 12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의 축제에 대해 소개했다. 이정화 대표는 “2007년 북버지니아공원국과의 MOU 체결로 공원국에 영구관리기금 총 20만달러를 10회에 나누어 매년 2만달러씩 기부하기로 한 협약의 마지막을 맞는 특별한 해”라면서 “코리안 벨가든이 한미 양국 간에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하기까지 협조해 준 건립위원들과 봉사자들, 한국정부에 감사드리며, 건립부지를 찾게도와 준 페니 그로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폴 길버트 북버지니아 공원관리국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는 “코리안벨가든이 조성되기 전까지 매년 4만명에 불과하던 방문객 수가 조성 이후 20만명을 넘어섰다”며 “벨가든은 워싱턴 지역 유일한 한국식 정원으로써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명소가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듯 워싱턴 지역을 대표하는 잡지 ‘워싱토니안의 숨은 명소’는 지난 1월호 표지에 ‘평화의 종’을 표지로 장식해 대대적으로 벨가든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매년 코리안 벨가든에서 열리는 한국문화축제에는 수십명의 각 지역 정치인이 참여할 만큼 명실상부 한미양국의 정치적 집합소가 되었으며 다양한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한 타민족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주요행사로는 워싱턴 글로리아 하프단, 신사임당/장한 부모님상, 태권도, 한식체험, 한국 민속 공연, 왕과 왕비 행렬, 혼례복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코리안 벨가든은 버지니아 비엔나의 메도우락 보태니컬 가든 공원 내에 위치하며 페어펙스카운티 정부가 제공한 4.5 에이커(5500 평) 부지에 워싱턴 지역 한인들이 기금을 모아 2012년 5월 19일 완공됐다. 메도우락 공원 안 호수를 끼고 있는 부지에 소나무와 은행나무, 무궁화 같은 한국 대표 식물들이 심어져 있고 전통 대문과 담벼락, 정자와 연못이 조성돼 있으며 공원 중심부에 ‘평화의 종’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 최초의 한국식 정원으로 그동안 워싱턴에서 한국을 알리는 훌륭한 전통문화 홍보 대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영구관리기금 벨가든 코리안 벨가든 벨가든 완공 봉사자들 한국정부

2024-04-12

한국정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실시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 정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Workation) 비자 시범운영 실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한국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Workation) 비자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마드 (Workation) 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 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2배 이상 (2022년 기준 연 8,496만 원)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을 통한 영리활동은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국내 체류 기간은 외국인 등록 시 입국 일로부터 1년을 부여하고, 1년을 추가 연장하여 최장 2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류 기간 동안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 증빙 서류, 범죄 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한국정부 디지털 노마드 시범운영 실시 체류 외국인

2024-01-17

한국정부와 ‘소통’하며 ‘협조’ 이어갈 것

월남전참전 워싱턴 국가 유공자회(회장 조창석)가 지난 27일, 국방무관 이경구 육군소장의 초청으로 대사관을 방문해 환담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창석 회장은 “월남전참전자회는 한국정부와 원활한 소통으로 필요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경구 국방무관은 월남참전자회에 방문 감사인사를 전하며 융화와 화합을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정부 소통 이경구 국방무관 국방무관 이경구 회장 조창석

2023-10-31

한국정부 1억불 투자 시카고 49층 빌딩 압류 위기

한국 우정사업본부가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시카고 상업용 빌딩이 계속된 금리인상과 재택근무 확대로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압류 위기에 처했다.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이 추락하면서 한때 미국 부동산 투자 열풍을 주도한 한국 자본에 타격이 예상된다. 부동산 온라인매체 리얼딜은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이 시카고 쿡카운티 법원에 CBRE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소유 빌딩 압류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보도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소장에서 CBRE가 모기지 대출금 2억3000만 달러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며, 이 회사가 소유한 빌딩 압류를 법원이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리얼딜은 지난 2013년 CBRE가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자를 대신해 문제의 빌딩을 3억3100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전했다. 이 빌딩은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티시먼스페이어 소유 49층짜리 상업용 빌딩(161 N Clark Street)이다. 우정사업본부의 투자금은 당시 환율로 약 1억3000만 달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38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면적 100만스퀘어피트 이상의 이 빌딩은 시카고 다운타운 요지에 있어 CBRE가 매입할 때만 해도 93%가 임대된 상태였다. 하지만 2018년 CBRE가 소시에테 제네랄로부터 빌딩을 담보로 2억3000만 달러 모기지 재융자를 받은 직후 상황이 악화했다. 팬데믹이 터지면서 재택근무가 확산했고, 시카고 다운타운의 공실률도 급속도로 치솟았다. 리얼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CBRE 소유 빌딩의 경우 공실률은 20%에 달한다. 리얼딜은 CBRE가 지난 5월부터 2억3000만 달러 모기지 재융자 대출금 상환 권리를 매물로 내놨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빌딩 압류 가능성을 통보받은 우정사업본부 등은 해당 부담을 떠안을지 말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리얼딜은 전했다. 부동산 및 투자 업계는 미국 상업용 빌딩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재정 압박에 처했다고 전했다. 일부 한국 자본이 사들인 빌딩의 경우 부동산 가치가 매입 당시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7년 애틀랜타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던 순자산가액이 기존 1억4000만 달러에서 현재 8500만 달러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매입한 연방 항공우주국(NASA) 본사 입주 빌딩도 가치 하락을 겪고 있으며 이 투자사가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매입한 워싱턴DC의 오피스 빌딩은 물론, 이지스자산운용이 매입한 뉴욕 브로드웨이의 부동산도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 상업용 부동산 관계자는 “한국 국민연금 기금공시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투자 중 미주 지역이 전체 투자금 33조1205억 원 중 12조8543억 원(38%)으로 가장 많다”며 “우정사업본부 소유 빌딩의 압류 여부가 연기금 투자금 손실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한국정부 빌딩 압류 상업용 빌딩 소유 빌딩

2023-10-05

[기고] 한국정부의 극지 연구비 삭감 유감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였던 모더나와 화이자가 주목을 받았다. 특히, 모더나는 과감한 투자로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누렸다. 일본은 펜데믹 시기에 늑장대응 등 말이 많았지만 지난달 자체 예방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투자의 결실이었다. 타미플루라는 독감 치료제 역시 일본에서 2001년에 개발돼 지금은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코로나 검사 방법과 백신 주문생산에 집중했다. 한국에 도입된 백신은 mRNA백신 기반 (화이자·모더나),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및 합성항원 백신 (노바백스·스카이코비원)으로 총 6종이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동반되지 않는 한 성공의 희망은 절대 꿀 수 없다. 올해 유독 자연재해가 잦았고 피해도 큰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엘니뇨라는 자연현상과 겹치면서 전 세계의 기후 및 기상변화가 이전보다 심하게 나타났다. 남유럽과 서부 캐나다의 산림 화재, 남가주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등도 이에 해당한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 변화가 최근 불거진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일도 아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극지 연구는 남극에 국한되어 있었다. 남극은 세계 어느 나라든 남극 조약에 가입한 후, 기지를 만들 수 있으며 남극에 대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극은 다른 문제이다. 북극 인접 국가가 아니면 접근하는 것에 많은 제재가 있다. 대한민국은 북극 옵서버 국가로 참여한 후, 북극 해양과 알래스카에서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앨 고어 부대통령 시절부터 15년간 (2000~2014년) 북극 연구를 위해 매년 500만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해 왔다. 더욱이, 연구소까지 만들어 많은 북극 연구자들이 교류할 기회도 만들었다. 이 기간 일본의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참여했고 지금은 이들이 일본 극지 연구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후 일본은 매년 북극 연구를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연구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다. 얼마 전 한국극지연구소의 연구책임자로부터 2024년부터 극지 연구에 대한 연구비가 일괄 50.6% 삭감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세금이 생각보다 적게 걷혀 정부지원금을 대폭 줄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을 완료했거나 중지한 나라로 양분된다. 한국은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유비무환의 정신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코로나의 창궐 이전 1907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 당시를 반면교사로 기초과학 연구에 집중했던 국가들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도 한 발짝 앞선 것이 사실이다.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는 단기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과학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한국도 과실의 재배지역 및 시기 변화, 어류 서식지의 북상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극지 연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마땅하다. 극지 기후변화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기후에 직간접의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극지 연구의 모토는 극지의 얼음(해빙, 빙하 및 동토)의 기온에 대한 반응이다. 이러한 설빙권의 변화에 극지 해양 및 육상 생태계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지를 연구하는데 국가적 지원(국책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연구비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의미다. 6·25전쟁 후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것은 교육, 즉 인재양성이었다. 미래의 100년을 생각하는 교육과 연구가 필요한 시기다. 김용원 / 알래스카주립대 페어뱅크스 교수기고 한국정부 연구비 북극 연구자들 코로나 백신 기초과학 연구

2023-09-15

한국정부, 뉴저지에 물류센터 건립

한국정부와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 대기업인 CJ대한통운이 뉴저지주와 시카고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상용부동산 업계 소식을 전하는 코스타뉴스(CoStar News)가 지난달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정부와 CJ대한통운은 미국에서 민관 합작 물류센터 건립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총 4억5700만 달러를 투자해 뉴저지주 등 두 곳에 대형 창고와 주차장, 진입도로, 물품 입출하 시설, 부대시설 등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와 CJ대한통운이 짓게 될 물류센터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입 상품들을 취급할 예정인데,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통상 증진에 기여하고, 뉴저지주와 시카고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물류센터는 한국 기업과 전자상거래 셀러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첨단 물류 기반시설과 운영능력으로 소비자 가치를 높이고, 이익을 제공하고, 한류(K-Wave)가 경제 부문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저지주에 건립될 물류센터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북부 뉴저지 시코커스에 세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설의 총 면적은 축구장 50개 넓이와 맞먹는 380만 스퀘어피트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대한통운 뉴저지 물류센터 시카고 물류센터 뉴저지 시코커스 물류센터 한국정부 CJ대한통운 물류센터

2023-08-02

한국정부 이산가족 실태 조사 나섰다

한국 정부가 해외 거주 이산가족의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26일 한국 통일부는 ‘2023 북미지역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외 이산가족의 변화 동향 파악, 그리고 전면적 생사 확인·교류에 대비한 기초자료 구축 등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5년 주기로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시행해왔으며, 지난 2021년 3차 조사 때부터 해외 거주 이산가족도 그 대상에 포함했다. 이 조사는 북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5년 주기 이산가족실태조사와는 별도다. 그동안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현지 홍보 부족과 전화 조사 방식의 한계 등으로 정확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해외 이산가족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최근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적극적인 현지 홍보와 심층 면접조사 등을 거쳐 기존 해외 이산가족 데이터를 현재화하고, 2021년 조사 때 누락된 이산가족을 추가로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가운데 북미 지역 거주자는 미국과 캐나다에 각각 792명, 29명이다. 통일부는 북미 지역에서 우선 조사를 벌인 후 결과에 따라 다른 해외 지역으로 조사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한국정부 이산가족 해외 이산가족 이산가족 현황 남북 이산가족

2023-05-26

"우수 인재 발굴 위해 한국정부 나섰다"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인 동포 등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처음으로 미주 한인 전문가단체와 두 손을 맞잡았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인사혁신처 방문단은 17일 버지니아 비엔나 소재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에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협회장 김영기) 및 협력 전문단체와 ‘해외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해외 한인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정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사처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있었지만, 해외 한인 전문가 및 협력단체와의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는 지난 1971년 설립돼 현재 약 7,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70개 지역 지부?33개 분과별 협력 전문단체(APS)로 구성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중 최대 규모의 협력망(네트워크)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협회를 비롯해 생명과학, 정보기술(IT), 교통.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메릴랜드한인생명과학자협회(KLAM),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등 7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인사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 항공?해양 등 우리 정부의 국가 전략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해외 한인 인재를 실질적으로 발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사처는 이 자리에서 협약 체결과 함께 인재 발굴 및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 세계 첨단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의 학계?산업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인 과학기술자들은 인재 전쟁 시대 우리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이들이 정부 정책 결정.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김영기 회장은 "협회는 설립 초기부터 핵심 과학기술 인재후보군(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 한인 인재들이 고국을 위해 활동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인재디비(DB)가 해외 한인 인재의 공직 참여 기반(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 해외 인재를 확보(공급)하고, 필요분야를 발굴(수요), 공직 유치(활용)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정부 인재 인재 발굴 해외 우수인재 과학기술 인재

2023-05-22

한국 방문 시민권자 ‘전자여행허가’ 면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무비자 방문 시 필요했던 전자여행허가(K-ETA) 사전 신청이 내년까지 면제된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일본, 대만 등 22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 정부는 29일(한국시각)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이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K-ETA를 면제해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도 K-ETA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르는 혜택을 원할 경우 기존처럼 출국 72시간 전 K-ETA를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1인당 1만원이다. 시민권자 중 이미 K-ETA를 받았다면 별도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도입된 K-ETA는 한국과 사증 면제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시민권자가 한국을 무비자 방문하려면 출국 전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입국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웹사이트가 한국어와 영어로만 제공돼 ‘입국 장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의 한국 입국 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앞서 관세청은 국민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오는 7월부터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통계를 보면 100명의 내외국인의 입국자 중 99명은 신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모두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형재·김은별 기자시민권자 한국 시민권자가 한국 한국정부 관광객 한국 무비자

2023-03-29

한국정부 '대표 공관' 민원실 이렇다

지난주 LA총영사관 1층 민원실을 찾은 김모씨는 얼굴을 찌푸렸다. 번호표를 뽑고 나서 대기 공간의 의자에 앉으려던 때였다. 김씨는 “70~80년대도 아니고 4~5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대기실 의자의 인조가죽이 여기저기 뜯긴 채 너덜너덜해져 있었다”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기 찜찜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1층 민원실 서비스용 집기가 민원인이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영사관 건물이 낙후돼 손을 댈 수 없는 수준이 되자 각종 집기 교체도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민원인이 지적하는 불만 사항은 대체로 “민원실 집기가 너무 형편없다”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재외공관임에도 민원실이 주는 느낌은 “칙칙하고, 어둡다”는 반응이 대세다. 한 민원인은 “민원실에 들어가면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받는다. 대기실 집기는 오래됐고 민원창구는 부산하다”면서 “5년 전쯤 민원실 창구 직원의 이름표 배치, 클래식 음악 제공, 안내원 배치 등이 이뤄졌는데 지금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총영사관은 빠르게 사실을 인정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사실 민원실 집기를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이용하기 싫을 정도”라며 “연말까지 당장 교체가 필요한 집기 마련 예산 견적을 내려고 한다. 내년 1월 견적을 외교부 본부에 보내 승인을 받고, 늦어도 3월쯤에는 교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원실 서비스 개선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전반적인 환경미화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총영사관 민원실 환경미화는 공관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한계가 예상된다. 총영사관 측은 공관 재건축 프로젝트는 확정됐지만, 예산확보 및 구체적인 재건축 일정이 나올 때까지 집기 교체 및 시설 개보수에 집중하기는 어렵다고 귀띔했다. 총영사관은 재건축 일정이 확정되면 향후 2~3년 동안 임시공관으로 민원실을 옮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총영사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설계 예산이 포함됐다. 다만 위안이라면 민원실 대기시간이 줄어든 부분이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 측은 “하루 평균 방문 예약자 145명을 포함해 200명 안팎의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며 “인터넷 예약도 오전에 하면 당일 이용도 가능하고 1~2일 안에 민원실 방문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민원실 방문을 위해서는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로 예약해야 한다. 첫 화면 ‘재외공관 방문예약’을 클릭하면 방문 희망 요일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한국정부 민원실 총영사관 민원실 민원실 집기가 민원실 서비스용

2022-11-17

"IRA 현안? 미국정부는 FTA 위반 안할 것"

연방의회 코리안 코커스 민주당 측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VA 11선거구)의 재선을 위한 후원행사가 19일 버지니아 애난데일 소재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코널리 의원은 현재 한국정부와 미주 한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으로 인한 한미동맹 후퇴 가능성' 등 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했다. 참석자들이 이와 관련해 설명하고 나서야 "미국 정부가 WTO나 한국과의 FTA를 위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대신 코널리 의원은 바이든 정부의 치적을 일일이 나열했다. 그는“오바마 헬스케어가 이민자들, 특히 한인들에게 큰 혜택을 줬고 코로나 지원금은 미국 경제를 살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소상공인들은 크게 고전하고 있었고 GDP도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의 6조에 달하는 지원금 덕에 오늘날 미국 경제의 실업률은 3.6%에 불과하고, 페어팩스는 2.8%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더욱더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막바지 당시 GDP 감소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히려 6조 달러에 이르렀던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이 현재 미국경제 사상 최악의 인플레를 야기한 고육책이었다는 평가로 일부 분석되는 상황이다. 아시안 혐오범죄에 대해서 코널리 의원은 “페어팩스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백인이 85%였는데, 현재는 48%에 불과하고 적어도 28%는 이민자다. 우리 커뮤니티는 이런 다양성을 오래 전부터 크게 환영해왔고, 현재 미국 전역에서 본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신이다. 나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인데, 아일랜드인들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런 혐오범죄로 고생했다.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는지 가해자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공감하는 발언을 하며 “계속해서 이런 혐오범죄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코널리 의원은 또한 “페어팩스는 현재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카운티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한인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이 있다. 한인들과 맺은 특별한 관계를 이제는 연방차원, 국제적 차원으로 격상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북한문제에 관해 코널리 의원은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 북한에 대해 유약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제리 코널리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버지니아 11 선거구는 오랜 기간 민주당이 독식해 온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이에 공화당 측은 오는 11월 11선거구를 탈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는 11월 제리 코널리 의원과 맞붙는 공화당 후보는 연방 판사 출신인 제일스 마일스다. 한편, 이번 행사는 토마스 김, 황원균 씨 등 후원으로 마련됐다. 김정원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현안 트럼프 행정부 현재 한국정부 제리 코널리

2022-09-19

“한국정부·기업 가교역할에 최선”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1일 뉴욕에서 북미 주재기업 및 지원기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엑시콘(반도체), 메타바이오메드(바이오), 인팩코리아(자동차부품) 등 한미 주요 협력산업에 속하는 한국무역협회 회장단이 함께 참석했고, 주재기업으로는 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아메리카·한화인터내셔널·LG전자·삼성물산 등 12개 기업이 참석했다. 주뉴욕총영사관,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6개 지원기관도 참여했다. 구 회장은 “미국 내 한국 주재기업 고용이 14만명을 넘어섰고, 뉴욕·뉴저지주에서만 1만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한국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무역협회는 무역·통상·공급망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팬데믹 이후 인력과 물류난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간담회를 통해 우리기업의 대미 투자확대와 기술협력, 공급망 안정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 회장은 워싱턴DC 행정부와 연방의회, 싱크탱크를 방문해 간담회에서 종합한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정부 가교역할 한국무역협회 회장단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기업 가교역할

2022-06-21

[시론] 경제 안보와 한미 공조

한·미공조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 후 관계 복원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차기 정부의 외교 향방에 따라 동아시아의 세력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제 정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체제간 대결구도로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도 조만간 이 불똥이 튈 것이라는 게 국제정치학자들의 지배적인 예측이다. 당선인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가 강하다. 그는 후보시절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과 코로나19로 도래한 ‘경제안보시대’를 맞아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과의 협력에 보다 무게를 실은 것이다.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이 같은 외교정책 기조는 최소한 앞으로 5년간 유지될 것이다. 현 정부의 외교 기조는 ‘한반도 균형자론’과 ‘전략적 모호성’이다. 한반도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상황에서 이상적인 정책이다. 그렇지만 주변정세를 살펴볼 때, 현재로선 시기상조다. 한반도가 통일돼 국력이 더 커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균형자 역할은 A와 B 사이에서 어느 편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때, 그 의미를 갖는다.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혼돈의 시기에 걸맞은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흔히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최근 중국 시장엔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 자동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들은 앞다퉈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이제는 경제안보가 시장에서 먼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차기 한국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지 5시간만에 통화한 것이 반증이다. 실제 미국은 핵심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위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제조기술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대선 직후 미국 정부가 새 경제안보동맹, 이른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서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한다. 물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에서 나온 것이다.IPEF는 환경, 디지털, 노동 등 분야에서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동맹의 성격이 짙다. 사실 쿼드(QUAD)는 정치군사 안보동맹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쿼드를 안전판으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다음달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두 나라는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4년째 연합훈련을 실제 기동훈련 없이 진행하고 있다. 한미 관계는 6월 서울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속히 밀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시지탄이다. 늦었지만 더 늦은 것보다는 빠르다. 한미관계가 예전의 혈맹처럼 다시 굳어져 남북통일의 기반을 다졌으면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한 아무도 도와주는 나라는 없다. 우리를 도와주도록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양국의 전략적 경제안보협력 강화는 한인들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것임은 물론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하고 있다. 권영일 / 애틀랜타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시론 경제 안보 차기 한국정부 한반도 균형자론 외교정책 기조

2022-03-28

[데스크 칼럼] 이번엔 재외동포처 설립해야

한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누구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서 재외선거의 표심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 물론, 재외동포들의 표심도 크게 갈렸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치르는 동안 동포들 사이에서 한목소리를 낸 이슈가 있다. 바로 ‘재외동포처(청)’ 설립이다. 이는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이다. 이전의 대선때도 정치권에선 이구동성으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나면 갖가지 핑계로 무산시켰다. 그러나 이번엔 달라야 한다. 사실 재외동포 전담 부처의 설립은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요구사항이다. 한국에 있는 국민들과 달리 재외공관이 정부와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재외동포들은 행정적 사각지대에 있다. 한국정부 입장에서도 현행 체제하의 재외동포 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가장 쉬운 예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창구는 최소 3곳이다. 동포들이 차세대 한인들을 위해 설립한 한국학교(한국정부는 한글학교로 분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소액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교육용 교재는 교육부가 제공한다. 여기에다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지만 타민족을 대상으로 교육할 경우엔 문체부가 ‘세종학당’ 브랜드로 관리, 지원하고 있다. 당연히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문제 뿐만 아니다. 재외동포의 영사 업무는 외교부, 출입국 제도는 법무부, 병역은 국방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 한국 내 체류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참전용사 등에 대한 보훈업무는 국가보훈처, 한국 내 건강보험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등으로 소관 부처가 다르다. 이에 따라, 동포 정책이나 특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책 수립상의 혼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재외동포들 입장에서는 여러 곳의 정부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고충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재외동포들에게는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담 기구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설될 재외동포 전담 부처가 재외동포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외교부나 행정안전부 등 특정 부처 산하의 외청인 ‘재외동포청(차관급)’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직속의 독립적 ‘재외동포처(장관급)’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독립적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재외동포 전담 기구로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기수 / 편집국장데스크 칼럼 재외동포처 설립 재외동포 정책 사실 재외동포 한국정부 입장

2022-03-17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한국정부 또 연장할 듯

한국에 방문하는 한인 대상 10일 자가격리가 또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2일(한국시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입관리 강화조치 조정에 대해 “현재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외국에서 오는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해외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계속 확산 추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연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하자 한국 정부는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10일 자가격리는 2월 3일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수본이 재연장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한국 방문 예정인 한인은 미리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자·IT 박람회 ‘CES 2022’ 참가자 중 한국 기업인 다수가 귀국 후 확진됐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자가격리 한국정부 자가격리 한국정부 10일간 자가격리 재연장 가능성

2022-01-12

한인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내용에 따라 한국정부 지원금

한인단체가 다음달 7일까지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한국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8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2022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은 ▶한인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재외동포 문화단체 활동 ▶재외동포 차세대 단체 활동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 활동 ▶재외동포 언론단체 활동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전통문화용품 ▶코리아타운 활성화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성화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단체 지원 등이다. 특히 재외동포재단은 내년도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동포사회 신-구세대간 소통 및 협업사업을 중점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한인단체는 12월 7일까지 온라인(www.korean.net)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해 서명해서 LA총영사관(3242wilshire Blvd., LA, CA90010)에 우편 제출하면 된다. LA총영사관 신청서 검토 후 재외동포재단이 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한다.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나 재외동포재단 웹사이트(www.korean.net)으로 안내한다. ▶문의: [email protected] 김형재 기자한인단체 지원사업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한인단체 지원사업 한국정부 지원금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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