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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실시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 정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Workation) 비자 시범운영 실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한국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Workation) 비자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마드 (Workation) 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 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2배 이상 (2022년 기준 연 8,496만 원)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을 통한 영리활동은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국내 체류 기간은 외국인 등록 시 입국 일로부터 1년을 부여하고, 1년을 추가 연장하여 최장 2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류 기간 동안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 증빙 서류, 범죄 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한국정부 디지털 노마드 시범운영 실시 체류 외국인

2024-01-17

한국정부 1억불 투자 시카고 49층 빌딩 압류 위기

한국 우정사업본부가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시카고 상업용 빌딩이 계속된 금리인상과 재택근무 확대로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압류 위기에 처했다.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이 추락하면서 한때 미국 부동산 투자 열풍을 주도한 한국 자본에 타격이 예상된다.   부동산 온라인매체 리얼딜은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이 시카고 쿡카운티 법원에 CBRE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소유 빌딩 압류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보도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소장에서 CBRE가 모기지 대출금 2억3000만 달러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며, 이 회사가 소유한 빌딩 압류를 법원이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리얼딜은 지난 2013년 CBRE가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자를 대신해 문제의 빌딩을 3억3100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전했다. 이 빌딩은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티시먼스페이어 소유 49층짜리 상업용 빌딩(161 N Clark Street)이다. 우정사업본부의 투자금은 당시 환율로 약 1억3000만 달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38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면적 100만스퀘어피트 이상의 이 빌딩은 시카고 다운타운 요지에 있어 CBRE가 매입할 때만 해도 93%가 임대된 상태였다.   하지만 2018년 CBRE가 소시에테 제네랄로부터 빌딩을 담보로 2억3000만 달러 모기지 재융자를 받은 직후 상황이 악화했다. 팬데믹이 터지면서 재택근무가 확산했고, 시카고 다운타운의 공실률도 급속도로 치솟았다. 리얼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CBRE 소유 빌딩의 경우 공실률은 20%에 달한다.   리얼딜은 CBRE가 지난 5월부터 2억3000만 달러 모기지 재융자 대출금 상환 권리를 매물로 내놨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빌딩 압류 가능성을 통보받은 우정사업본부 등은 해당 부담을 떠안을지 말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리얼딜은 전했다.   부동산 및 투자 업계는 미국 상업용 빌딩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재정 압박에 처했다고 전했다. 일부 한국 자본이 사들인 빌딩의 경우 부동산 가치가 매입 당시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7년 애틀랜타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던 순자산가액이 기존 1억4000만 달러에서 현재 8500만 달러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매입한 연방 항공우주국(NASA) 본사 입주 빌딩도 가치 하락을 겪고 있으며 이 투자사가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매입한 워싱턴DC의 오피스 빌딩은 물론, 이지스자산운용이 매입한 뉴욕 브로드웨이의 부동산도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 상업용 부동산 관계자는 “한국 국민연금 기금공시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투자 중 미주 지역이 전체 투자금 33조1205억 원 중 12조8543억 원(38%)으로 가장 많다”며 “우정사업본부 소유 빌딩의 압류 여부가 연기금 투자금 손실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국 한국정부 빌딩 압류 상업용 빌딩 소유 빌딩

2023-10-05

[기고] 한국정부의 극지 연구비 삭감 유감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였던 모더나와 화이자가 주목을 받았다. 특히, 모더나는 과감한 투자로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누렸다.     일본은 펜데믹 시기에 늑장대응 등 말이 많았지만 지난달 자체 예방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투자의 결실이었다. 타미플루라는 독감 치료제 역시 일본에서 2001년에 개발돼 지금은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코로나 검사 방법과 백신 주문생산에 집중했다. 한국에 도입된 백신은 mRNA백신 기반 (화이자·모더나),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및 합성항원 백신 (노바백스·스카이코비원)으로 총 6종이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동반되지 않는 한 성공의 희망은 절대 꿀 수 없다.     올해 유독 자연재해가 잦았고 피해도 큰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엘니뇨라는 자연현상과 겹치면서 전 세계의 기후 및 기상변화가 이전보다 심하게 나타났다. 남유럽과 서부 캐나다의 산림 화재, 남가주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등도 이에 해당한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 변화가 최근 불거진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일도 아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극지 연구는 남극에 국한되어 있었다. 남극은 세계 어느 나라든 남극 조약에 가입한 후, 기지를 만들 수 있으며 남극에 대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극은 다른 문제이다. 북극 인접 국가가 아니면 접근하는 것에 많은 제재가 있다.     대한민국은 북극 옵서버 국가로 참여한 후, 북극 해양과 알래스카에서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앨 고어 부대통령 시절부터 15년간 (2000~2014년) 북극 연구를 위해 매년 500만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해 왔다. 더욱이, 연구소까지 만들어 많은 북극 연구자들이 교류할 기회도 만들었다. 이 기간 일본의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참여했고 지금은 이들이 일본 극지 연구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후 일본은 매년 북극 연구를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연구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다.     얼마 전 한국극지연구소의 연구책임자로부터 2024년부터 극지 연구에 대한 연구비가 일괄 50.6% 삭감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세금이 생각보다 적게 걷혀 정부지원금을 대폭 줄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을 완료했거나 중지한 나라로 양분된다. 한국은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유비무환의 정신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코로나의 창궐 이전 1907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 당시를 반면교사로 기초과학 연구에 집중했던 국가들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도 한 발짝 앞선 것이 사실이다.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는 단기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과학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한국도 과실의 재배지역 및 시기 변화, 어류 서식지의 북상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극지 연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마땅하다. 극지 기후변화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기후에 직간접의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극지 연구의 모토는 극지의 얼음(해빙, 빙하 및 동토)의 기온에 대한 반응이다. 이러한 설빙권의 변화에 극지 해양 및 육상 생태계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지를 연구하는데 국가적 지원(국책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연구비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의미다.     6·25전쟁 후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것은 교육, 즉 인재양성이었다. 미래의 100년을 생각하는 교육과 연구가 필요한 시기다.    김용원 / 알래스카주립대 페어뱅크스 교수기고 한국정부 연구비 북극 연구자들 코로나 백신 기초과학 연구

2023-09-15

한국정부, 뉴저지에 물류센터 건립

한국정부와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 대기업인 CJ대한통운이 뉴저지주와 시카고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상용부동산 업계 소식을 전하는 코스타뉴스(CoStar News)가 지난달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정부와 CJ대한통운은 미국에서 민관 합작 물류센터 건립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총 4억5700만 달러를 투자해 뉴저지주 등 두 곳에 대형 창고와 주차장, 진입도로, 물품 입출하 시설, 부대시설 등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와 CJ대한통운이 짓게 될 물류센터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입 상품들을 취급할 예정인데,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통상 증진에 기여하고, 뉴저지주와 시카고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물류센터는 한국 기업과 전자상거래 셀러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첨단 물류 기반시설과 운영능력으로 소비자 가치를 높이고, 이익을 제공하고, 한류(K-Wave)가 경제 부문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저지주에 건립될 물류센터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북부 뉴저지 시코커스에 세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설의 총 면적은 축구장 50개 넓이와 맞먹는 380만 스퀘어피트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CJ대한통운 뉴저지 물류센터 시카고 물류센터 뉴저지 시코커스 물류센터 한국정부 CJ대한통운 물류센터

2023-08-02

한국정부 이산가족 실태 조사 나섰다

한국 정부가 해외 거주 이산가족의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26일 한국 통일부는 ‘2023 북미지역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외 이산가족의 변화 동향 파악, 그리고 전면적 생사 확인·교류에 대비한 기초자료 구축 등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5년 주기로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시행해왔으며, 지난 2021년 3차 조사 때부터 해외 거주 이산가족도 그 대상에 포함했다. 이 조사는 북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5년 주기 이산가족실태조사와는 별도다.     그동안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현지 홍보 부족과 전화 조사 방식의 한계 등으로 정확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해외 이산가족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최근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적극적인 현지 홍보와 심층 면접조사 등을 거쳐 기존 해외 이산가족 데이터를 현재화하고, 2021년 조사 때 누락된 이산가족을 추가로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가운데 북미 지역 거주자는 미국과 캐나다에 각각 792명, 29명이다. 통일부는 북미 지역에서 우선 조사를 벌인 후 결과에 따라 다른 해외 지역으로 조사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한국정부 이산가족 해외 이산가족 이산가족 현황 남북 이산가족

2023-05-26

"우수 인재 발굴 위해 한국정부 나섰다"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인 동포 등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처음으로 미주 한인 전문가단체와 두 손을 맞잡았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인사혁신처 방문단은 17일 버지니아 비엔나 소재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에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협회장 김영기) 및 협력 전문단체와 ‘해외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해외 한인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정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사처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있었지만, 해외 한인 전문가 및 협력단체와의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는 지난 1971년 설립돼 현재 약 7,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70개 지역 지부?33개 분과별 협력 전문단체(APS)로 구성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중 최대 규모의 협력망(네트워크)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협회를 비롯해 생명과학, 정보기술(IT), 교통.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메릴랜드한인생명과학자협회(KLAM),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등 7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인사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 항공?해양 등 우리 정부의 국가 전략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해외 한인 인재를 실질적으로 발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사처는 이 자리에서 협약 체결과 함께 인재 발굴 및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 세계 첨단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의 학계?산업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인 과학기술자들은 인재 전쟁 시대 우리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이들이 정부 정책 결정.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김영기 회장은 "협회는 설립 초기부터 핵심 과학기술 인재후보군(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 한인 인재들이 고국을 위해 활동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인재디비(DB)가 해외 한인 인재의 공직 참여 기반(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 해외 인재를 확보(공급)하고, 필요분야를 발굴(수요), 공직 유치(활용)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한국정부 인재 인재 발굴 해외 우수인재 과학기술 인재

2023-05-22

한국 방문 시민권자 ‘전자여행허가’ 면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무비자 방문 시 필요했던 전자여행허가(K-ETA) 사전 신청이 내년까지 면제된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일본, 대만 등 22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 정부는 29일(한국시각)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이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K-ETA를 면제해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도 K-ETA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르는 혜택을 원할 경우 기존처럼 출국 72시간 전 K-ETA를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1인당 1만원이다.   시민권자 중 이미 K-ETA를 받았다면 별도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도입된 K-ETA는 한국과 사증 면제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시민권자가 한국을 무비자 방문하려면 출국 전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입국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웹사이트가 한국어와 영어로만 제공돼 ‘입국 장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의 한국 입국 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앞서 관세청은 국민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오는 7월부터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통계를 보면 100명의 내외국인의 입국자 중 99명은 신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모두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형재·김은별 기자시민권자 한국 시민권자가 한국 한국정부 관광객 한국 무비자

2023-03-29

한국정부 '대표 공관' 민원실 이렇다

지난주 LA총영사관 1층 민원실을 찾은 김모씨는 얼굴을 찌푸렸다. 번호표를 뽑고 나서 대기 공간의 의자에 앉으려던 때였다. 김씨는 “70~80년대도 아니고 4~5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대기실 의자의 인조가죽이 여기저기 뜯긴 채 너덜너덜해져 있었다”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기 찜찜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1층 민원실 서비스용 집기가 민원인이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영사관 건물이 낙후돼 손을 댈 수 없는 수준이 되자 각종 집기 교체도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민원인이 지적하는 불만 사항은 대체로 “민원실 집기가 너무 형편없다”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재외공관임에도 민원실이 주는 느낌은 “칙칙하고, 어둡다”는 반응이 대세다.   한 민원인은 “민원실에 들어가면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받는다. 대기실 집기는 오래됐고 민원창구는 부산하다”면서 “5년 전쯤 민원실 창구 직원의 이름표 배치, 클래식 음악 제공, 안내원 배치 등이 이뤄졌는데 지금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총영사관은 빠르게 사실을 인정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사실 민원실 집기를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이용하기 싫을 정도”라며 “연말까지 당장 교체가 필요한 집기 마련 예산 견적을 내려고 한다. 내년 1월 견적을 외교부 본부에 보내 승인을 받고, 늦어도 3월쯤에는 교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원실 서비스 개선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전반적인 환경미화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총영사관 민원실 환경미화는 공관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한계가 예상된다.     총영사관 측은 공관 재건축 프로젝트는 확정됐지만, 예산확보 및 구체적인 재건축 일정이 나올 때까지 집기 교체 및 시설 개보수에 집중하기는 어렵다고 귀띔했다. 총영사관은 재건축 일정이 확정되면 향후 2~3년 동안 임시공관으로 민원실을 옮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총영사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설계 예산이 포함됐다.   다만 위안이라면 민원실 대기시간이 줄어든 부분이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 측은 “하루 평균 방문 예약자 145명을 포함해 200명 안팎의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며 “인터넷 예약도 오전에 하면 당일 이용도 가능하고 1~2일 안에 민원실 방문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민원실 방문을 위해서는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로 예약해야 한다. 첫 화면 ‘재외공관 방문예약’을 클릭하면 방문 희망 요일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한국정부 민원실 총영사관 민원실 민원실 집기가 민원실 서비스용

2022-11-17

"IRA 현안? 미국정부는 FTA 위반 안할 것"

    연방의회 코리안 코커스 민주당 측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VA 11선거구)의 재선을 위한 후원행사가 19일 버지니아 애난데일 소재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코널리 의원은 현재 한국정부와 미주 한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으로 인한 한미동맹 후퇴 가능성' 등 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했다. 참석자들이 이와 관련해 설명하고 나서야 "미국 정부가 WTO나 한국과의 FTA를 위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대신 코널리 의원은 바이든 정부의 치적을 일일이 나열했다.   그는“오바마 헬스케어가 이민자들, 특히 한인들에게 큰 혜택을 줬고 코로나 지원금은 미국 경제를 살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소상공인들은 크게 고전하고 있었고 GDP도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의 6조에 달하는 지원금 덕에 오늘날 미국 경제의 실업률은 3.6%에 불과하고, 페어팩스는 2.8%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더욱더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막바지 당시 GDP 감소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히려 6조 달러에 이르렀던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이 현재 미국경제 사상 최악의 인플레를 야기한 고육책이었다는 평가로 일부 분석되는 상황이다.   아시안 혐오범죄에 대해서 코널리 의원은 “페어팩스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백인이 85%였는데, 현재는 48%에 불과하고 적어도 28%는 이민자다. 우리 커뮤니티는 이런 다양성을 오래 전부터 크게 환영해왔고, 현재 미국 전역에서 본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신이다. 나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인데, 아일랜드인들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런 혐오범죄로 고생했다.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는지 가해자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공감하는 발언을 하며 “계속해서 이런 혐오범죄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코널리 의원은 또한 “페어팩스는 현재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카운티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한인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이 있다. 한인들과 맺은 특별한 관계를 이제는 연방차원, 국제적 차원으로 격상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북한문제에 관해 코널리 의원은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 북한에 대해 유약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제리 코널리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버지니아 11 선거구는 오랜 기간 민주당이 독식해 온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이에 공화당 측은 오는 11월 11선거구를 탈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는 11월 제리 코널리 의원과 맞붙는 공화당 후보는 연방 판사 출신인 제일스 마일스다. 한편, 이번 행사는 토마스 김, 황원균 씨 등 후원으로 마련됐다.   김정원 기자 kimjungwon1114@gmail.com미국 현안 트럼프 행정부 현재 한국정부 제리 코널리

2022-09-19

“한국정부·기업 가교역할에 최선”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1일 뉴욕에서 북미 주재기업 및 지원기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엑시콘(반도체), 메타바이오메드(바이오), 인팩코리아(자동차부품) 등 한미 주요 협력산업에 속하는 한국무역협회 회장단이 함께 참석했고, 주재기업으로는 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아메리카·한화인터내셔널·LG전자·삼성물산 등 12개 기업이 참석했다. 주뉴욕총영사관,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6개 지원기관도 참여했다.   구 회장은 “미국 내 한국 주재기업 고용이 14만명을 넘어섰고, 뉴욕·뉴저지주에서만 1만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한국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무역협회는 무역·통상·공급망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팬데믹 이후 인력과 물류난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간담회를 통해 우리기업의 대미 투자확대와 기술협력, 공급망 안정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 회장은 워싱턴DC 행정부와 연방의회, 싱크탱크를 방문해 간담회에서 종합한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한국정부 가교역할 한국무역협회 회장단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기업 가교역할

2022-06-21

[시론] 경제 안보와 한미 공조

 한·미공조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 후 관계 복원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차기 정부의 외교 향방에 따라 동아시아의 세력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제 정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체제간 대결구도로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도 조만간 이 불똥이 튈 것이라는 게 국제정치학자들의 지배적인 예측이다.   당선인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가 강하다. 그는 후보시절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과 코로나19로 도래한 ‘경제안보시대’를 맞아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심 원료·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나 의존도는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과의 협력에 보다 무게를 실은 것이다.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이 같은 외교정책 기조는 최소한 앞으로 5년간 유지될 것이다.   현 정부의 외교 기조는 ‘한반도 균형자론’과 ‘전략적 모호성’이다. 한반도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상황에서 이상적인 정책이다. 그렇지만 주변정세를 살펴볼 때, 현재로선 시기상조다. 한반도가 통일돼 국력이 더 커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균형자 역할은 A와 B 사이에서 어느 편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때, 그 의미를 갖는다.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혼돈의 시기에 걸맞은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흔히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최근 중국 시장엔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 자동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들은 앞다퉈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이제는 경제안보가 시장에서 먼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차기 한국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지 5시간만에 통화한 것이 반증이다.   실제 미국은 핵심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위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제조기술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대선 직후 미국 정부가 새 경제안보동맹, 이른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서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한다. 물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에서 나온 것이다.IPEF는 환경, 디지털, 노동 등 분야에서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동맹의 성격이 짙다.     사실 쿼드(QUAD)는 정치군사 안보동맹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쿼드를 안전판으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다음달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두 나라는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4년째 연합훈련을 실제 기동훈련 없이 진행하고 있다. 한미 관계는 6월 서울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속히 밀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시지탄이다. 늦었지만 더 늦은 것보다는 빠르다. 한미관계가 예전의 혈맹처럼 다시 굳어져 남북통일의 기반을 다졌으면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한 아무도 도와주는 나라는 없다. 우리를 도와주도록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양국의 전략적 경제안보협력 강화는 한인들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것임은 물론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하고 있다. 권영일 / 애틀랜타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시론 경제 안보 차기 한국정부 한반도 균형자론 외교정책 기조

2022-03-28

[데스크 칼럼] 이번엔 재외동포처 설립해야

한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누구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서 재외선거의 표심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     물론, 재외동포들의 표심도 크게 갈렸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치르는 동안 동포들 사이에서 한목소리를 낸 이슈가 있다.   바로 ‘재외동포처(청)’ 설립이다.     이는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이다.   이전의 대선때도 정치권에선 이구동성으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나면 갖가지 핑계로 무산시켰다.   그러나 이번엔 달라야 한다. 사실 재외동포 전담 부처의 설립은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요구사항이다.   한국에 있는 국민들과 달리 재외공관이 정부와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재외동포들은 행정적 사각지대에 있다. 한국정부 입장에서도 현행 체제하의 재외동포 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가장 쉬운 예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창구는 최소 3곳이다. 동포들이 차세대 한인들을 위해 설립한 한국학교(한국정부는 한글학교로 분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소액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교육용 교재는 교육부가 제공한다. 여기에다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지만 타민족을 대상으로 교육할 경우엔 문체부가 ‘세종학당’ 브랜드로 관리, 지원하고 있다. 당연히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문제 뿐만 아니다. 재외동포의 영사 업무는 외교부, 출입국 제도는 법무부, 병역은 국방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 한국 내 체류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참전용사 등에 대한 보훈업무는 국가보훈처, 한국 내 건강보험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등으로 소관 부처가 다르다.   이에 따라, 동포 정책이나 특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책 수립상의 혼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재외동포들 입장에서는 여러 곳의 정부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고충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재외동포들에게는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담 기구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설될 재외동포 전담 부처가 재외동포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외교부나 행정안전부 등 특정 부처 산하의 외청인 ‘재외동포청(차관급)’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직속의 독립적 ‘재외동포처(장관급)’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독립적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재외동포 전담 기구로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기수 / 편집국장데스크 칼럼 재외동포처 설립 재외동포 정책 사실 재외동포 한국정부 입장

2022-03-17

한인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내용에 따라 한국정부 지원금

한인단체가 다음달 7일까지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한국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8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2022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은 ▶한인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재외동포 문화단체 활동 ▶재외동포 차세대 단체 활동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 활동 ▶재외동포 언론단체 활동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전통문화용품 ▶코리아타운 활성화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성화 ▶차세대 해외입양동포 단체 지원 등이다.     특히 재외동포재단은 내년도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동포사회 신-구세대간 소통 및 협업사업을 중점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한인단체는 12월 7일까지 온라인(www.korean.net)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해 서명해서 LA총영사관(3242wilshire Blvd., LA, CA90010)에 우편 제출하면 된다. LA총영사관 신청서 검토 후 재외동포재단이 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한다.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나 재외동포재단 웹사이트(www.korean.net)으로 안내한다.   ▶문의: okfla@mofa.go.kr 김형재 기자한인단체 지원사업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한인단체 지원사업 한국정부 지원금

2021-11-21

한국정부, 해외 백신 접종자 불편은 외면

내달부터 한국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진행되지만 해외 백신 접종자는 한국에 입국할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고 이전과 동일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도 지켜야 하는 등 불편함이 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뉴욕·뉴저지를 비롯한 많은 미주 한인들이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간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한국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내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등 약 1년 9개월 만에 방역체계를 일상으로 전환하는 조치다.       하지만 여기에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완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시행과 격리면제 방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뉴욕·뉴저지 등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을 방문할 경우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면제는 가족 사망에 따른 장례식 참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직계가족(형제·자매 제외)을 방문할 경우에 한한다.     직계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증명서는 물론 가족관계증면서, 항공권 사본, 서약서 등 5~6종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발급받은 면제서를 여러부 출력해 항공기 탑승, 입국 단계마다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국전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결과서, 한국 도착후 보건소에 방문해 한국 내에서 인정되는 접종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번거로움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많은 한인들은 자가격리 면제 제도와 대상,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간편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전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과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 등을 들어 공항 출국시 또는 인천공항 입국시 접종 증명서·PCR 음성결과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문대상과 방문 목적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국회 국정감사반 주최 동포간담회에서는 비즈니스 행사 참석 또는 형제·자매 방문의 경우에도 격리면제를 확대 적용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25일 주뉴욕총영사관 측은 “아직까지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다”고 확인했다. 또한 “영사관 직원 4명이 발급을 전담할 정도로 격리면제서 발급 수요는 꾸준하다”고 전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한국정부 접종자 백신접종 증명서 해외 백신 해외 입국자

2021-10-26

포스트 사드 시대…중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

'소국은 대국 따르라'는 중국 관리 중국의 '대국주의' 떠올리게 해 중국 국가주석과 총리 모두에게 정상 예우하는 건 '이중 과세' 해당 중국과의 협상은 한판 선전전 사실 왜곡은 용감하게 들춰내야 '한겨울 얼음 석자가 하루아침에 언 게 아니다(氷?三尺非一日之寒)'란 말이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를 둘러싼 한.중 갈등도 완전 해소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에 13조원 이상의 피해를 주고도 중국은 사드 철수를 고집하고 있다. 다음달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와 관련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를 대하는 중국의 태도에 대국주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우선 두 나라의 격 문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당선 인사차 중국에 파견한 이해찬 특사를 중국이 왜 하대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특사의 자리 배치를 아랫사람 만날 때와 같이 했다. 중국인의 일반적 손님 접대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는 형태다. 4년 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김무성 특사를 중국에 보냈을 때 시진핑은 이런 구도로 김 특사를 맞았다. 한데 이번엔 시진핑이 상석에 앉고 이 특사는 테이블 모서리에 앉는 모양새였다. 시진핑이 홍콩특별행정장관을 접견할 때의 자리 배치와 같았다. 한국이 중국의 일개 행정구에 불과하냐는 오해를 살 수 있었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건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에 대국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사드 갈등이 한창일 때 우리 기업인이 전한 한 중국 외교부 관리의 말이 "소국은 대국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이런 인식이 중국 관리들에게 박혀 있다면 어떻게 양국 관계의 건설적 발전이 가능하겠나. 중국은 오랜 세월 세상 모든 국가를 자신의 발 아래 두는 천하 질서의 틀에서 살았다. 시진핑이 강조하는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가 천하질서의 부활일까 걱정스럽다. 국가의 격과 관련해 우리 대통령과 중국 총리의 만남에 대해서도 새로운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 수교 이후 우리는 두 명의 중국 지도자에게 정상 예우를 해 왔다. 중국의 국가주석을 겸하고 있는 공산당 총서기와 총리에 대해서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중국은 덩샤오핑 집권 이후인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까지 7명 내외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국정을 꾸리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총서기가 1인자이긴 해도 나머지 정치국 상무위원들과의 관계는 수평적으로 여겨진다. 덩이 설계한 집단지도체제 안에선 정치국 상무위원 개개인이 자신의 업무 분야별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고 상무위원회 운영도 1인 1표 방식에 따라 총서기는 N분의 1의 영향력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총리는 경제에 관해 전권을 휘둘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장쩌민 국가주석이 김 대통령에게 "경제는 주룽지 총리와 논의하시라"고 말했을 정도다. 장쩌민 치세는 그래서 장(江)-주(朱) 체제로 불렸고 후진타오 시기 또한 원자바오 총리와 함께 중국을 다스린다 해서 후(胡)-원(溫) 체제라 일컬어졌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는 더 이상 시진핑과 리커창의 시(習)-리(李) 체제라 불리지 않는다. 시진핑의 독주 탓이다. 시진핑이 리커창 총리로부터 경제 권력까지 앗아가며 2인자 리커창의 존재감은 대폭 축소됐다. 특히 지난달 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당 중앙 집중 영도 강화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통과시키면서 두 사람의 상하관계가 더욱 분명해졌다. 이 규정에 따르면 리커창은 매년 시진핑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13일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의 만남을 '정상회담'이 아닌 '회담'으로 표현한 것은 적절했다. 아울러 중국에선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그 명칭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 총리를 계속 정상 예우하는 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국가의 자존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우리가 챙기지 않는데 누가 신경 쓰나. 우리의 안이한 인식부터 고칠 필요가 있다. 이해찬 특사에 대한 중국의 홀대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간 우리 외교의 무신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우리 측 관계자는 "중국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갔다. 지난 11일 문재인-시진핑 정상회담 후 청와대의 문 대통령 방중 발표 소식도 괴이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 소식을 강조했다. 그런데 중국 발표엔 이와 관련된 아무런 문구가 없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의 이달 내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게 전부였다. 정상적 경우라면 '시진핑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의 뜻을 전하고 이에 우리 대통령이 수락하는 형태가 돼야 옳다. 시 주석이 초청의 뜻도 밝히지 않았는데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키로 했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모양새인가. 그저 '성과'만 강조하려다 보니 국가의 격은 간 곳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중국으로부터 가벼운 상대로 치부되는 게 아닌가. 중국의 노회한 외교에 잇따라 얻어맞는 모양새의 아마추어 외교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도 큰 문제다. 지난 9월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강경화 장관이 '한국 측은 한반도에 다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올렸다. 강 장관이 이후 중국에 약속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사달이 난 뒤였다. 사드 갈등을 봉인한 10월 31일 합의 중의 '3불(三不)'도 비슷한 경우다. 중국은 우리 측이 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불가(不可)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마오쩌둥의 네 가지 협상 전술 중 하나인 '선참후주(先斬後奏, 선 처리 후 보고)' 방식을 응용한 것이다. 상대의 의도를 중국 자신에 유리하게 해석한 뒤 이를 언론에 흘려 기정사실화하는 전술이다. 10.31 합의나 문.시 정상회담 등에서 우리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건 우리도 할 말은 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떻게 중국의 졸렬한 사드 보복에 대해 일언반구의 말도 끄집어내지 못하나. 중국의 눈치를 살펴서인가. '외교나 안보 사안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 데 양국이 유의하자'는 정도의 말이나 표현은 가능한 게 아닌가. "중국과의 협상은 한판의 선전전이다. 중국이 사실을 왜곡하고 힘으로 착취하는 비열한 행위를 용감하게 들춰내야 한다"고 말하는 대만의 중국 협상 전문가 린원청의 말을 새길 필요가 있겠다. 우리도 이제 중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 유상철 논설위원

2017-11-23

[이슈추적] '5.24'<천안함 폭침관련 교류중단 담화> 5년…한 걸음도 못 뗀 남북

남 "천안함, 책임 있는 조치를".북 "세계 앞에서 조사를" 반복 광복 70주년, 관계복원 골든타임…"제3의 대안 필요한 시점" # 2010년 5월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두 달 전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3월 26일)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2800여 자 담화문의 골자는 "북한과 모든 경협.인적 교류를 중단한다"였다. 북한 당국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만이 이 조치를 풀 수 있는 조건이었다. # 2015년 5월 24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성명을 발표했다. "5.24 조치는 날조된 천안호 침몰사건을 꾸며낸 대결조치…." 국방위 정책국은 성명에서 "세계 앞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해보자"며 "공동조사에 동원될 (북한) 국방위원회의 검열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관계가 복원되려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5.24 조치를 둘러싼 '조건'과 '갈등'은 전혀 변한 게 없다. 이 기간 동안 남측 대통령은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뀌었고, 북한 지도자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지만 5.24 조치는 그대로다. 청와대는 국방위 정책국 성명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억지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통일부는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한 대북제재 조치"라며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러는 사이 5.24 조치 이전에 비해 이후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2009년 671억원에 달했던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19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남북 간 교역 규모는 외견상 2009년 16억8000만 달러에서 2014년 23억4000만 달러로 늘었지만 이 중 개성공단 교역액을 빼면 2009년 7억4000만 달러에서 2014년 100만 달러로 '무'에 가깝다. 문제는 광복 70주년과 6.15 공동선언(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선언) 15주년을 맞는 올해지만 남북관계가 복원될 기미가 요원하다는 점이다. 여야는 이날도 5.24 조치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북한의 책임 있는 입장 없이 5.24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며 "북한의 공식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언제까지나 남북관계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국방위 정책국 성명에 '남남 갈등'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인제대 진희관(통일학) 교수는 "대북 햇볕정책의 집약체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0년 만에 취해진 5.24 조치는 남북관계의 패러다임(틀)을 완전히 바꿨다"며 "화해.협력 정책만이 만능이 아니었듯 단절만 하는 것도 우리 기대와 달리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 만큼 제3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수진.허진 기자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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