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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허 특검 “바이든 기억력 문제,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적”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12일 워싱턴DC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유출·불법보관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 보고서에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능력 문제를 적시해 파장을 불렀다. 그는 “대통령 기억력에 대한 특검 보고서상 평가는 필수적이었으며, 정확하고 공정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로버트 기억력 기억력 문제 대통령 기억력 특검 보고서상

2024-03-12

법무부 ‘바이든 차남 의혹 수사’ 특검 체제로 전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연방 검사장이 특별검사로 해당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됐다.   특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연방 검사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터 바이든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지난 6월에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총기 불법 소지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측과 유죄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웨이스 검사장은 이날 법원에 유죄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고했다.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과 함께 중국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았으나 사업 내용이 모호해 부적절한 거래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헌터 바이든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하며 탄핵 필요성도 일부 거론하는 상태다.   갈런드 장관이 헌터 바이든 수사를 특검 체제로 전환한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검으로 임명한 바 있다.   수사 성격이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헌터 바이든 특검이 지명되면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가 나란히 특검을 받게 되면서 표심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법무부 특검 차남 의혹 특검 체제 갈런드 법무부

2023-08-11

바이든 기밀문서 유출, 한인 검사가 파헤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 유출에 대한 조사를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이 맡는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12일 허 전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임명은 특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독립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방부의 약속을 강조하며, 오직 사실과 법에 따라서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허 특검은 한인으로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그의 검사장 임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올해 49세인 허 특검은 7년간 연방 검사보로 재직하면서 볼티모어 일원 공무원 부패 범죄와 갱단 간 폭력 범죄, 특히 총기 소지 재범자에게는 가혹한 형량을 구형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을 주도했다. 또 금융 범죄와 식품의약청(FDA) 규정 위반 사건, 기업 사기 및 항소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 대 테러리즘 등의 업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선보였다. 연방 검사장을 거쳐 2021년 부터는 워싱턴DC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로버트 허는 이번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주어진 수사를 수행하겠다"면서 "철저하게 사실만을 따를 것"이라고 다짐했다.   몽고메리 실버스프링에 거주하는 그는 하버드 대학 학부와 스탠퍼드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윌리엄 랜퀴스트 연방 대법원장 서기, 연방 제9 항소법원 알렉스 코진스키 판사 서기로도 활동했다.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주로 임명되며, 독립성을 가지고 사건 조사에 임하게 된다.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무부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특검 임명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사실을 인정한 직후 나왔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특검 임명에 대해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주장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미 비슷한 사안으로, 도널드 트럼트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이 불거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를, 또다른 일부에선 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해왔다.   김현수 기자기밀문서 유출 검사장 임명 특검 임명 갈런드 법무부

2023-01-12

[폴리 토크] 특검 수사 배심원의 이해충돌

우려대로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위증혐의로 기소된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 변호사 마이클 서스먼이 무죄 평결을 받았다. 애초 워싱턴DC 배심원단에 공정한 평결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말이 많았다. 2016년 워싱턴 유권자들은 90.9% 대 4.1%로 트럼프보다 힐러리를 선호했다.     존 듀럼 특검 수사에 의해 힐러리와 민주당 진영이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났음에도 주동자 한 명을 처벌하지 못했다. 무죄 평결은 이해충돌이 난무한 담당 판사와 배심원단의 합작품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1990년대 서스먼과 함께 법무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쿠퍼 판사는 “90년대 당시 법무부 차관 사무실에서 (서스먼과) 직장 동료였다”고 했다. 또 쿠퍼 판사의 부인 에이미 제프레스는 2018년부터 리사 페이지를 대변하고 있다. 페이지는 2016년에 FBI 요원이었던 피터 스트럭과 함께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FBI 법률고문이다. 또 쿠퍼와 제프레스 결혼식 때 주례를 선 사람이 메릭 갈랜드 현 법무장관이다. 누가 봐도 이해충돌투성이다. 쿠퍼도 케이스에서 손을 떼려 했다가 결국 맡기로 해 비난받았다.     배심원단도 마찬가지. 12명 배심원단 중 3명이 힐러리 후원자였다. 네 번째 배심원은 강성진보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즈(민주·뉴욕) 연방하원의원 지지자다. 이외 배심원의 딸이 피고인 서스먼 딸과 같은 스포츠팀 멤버였다. 다른 공무원 배심원은 “트럼프를 매우 싫어한다”고도 했다. 한 배심원은 평결 뒤 케이스가 시간 낭비였다고 했다. “세상에는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했다.     듀럼 특검은 이들이 배심원으로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판사가 모두 기각했다.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해야 할 배심원단이다.     이번 케이스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많다. 서스먼은 대선 직전이던 2016년 9월 FBI 법률고문 제임스 베이커와 만난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게 입증됐다. 서스먼이 힐러리 측 변호사가 아닌 척하며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그는 나라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베이커 고문에게 트럼프 측과 러시아 소재 은행 ‘알파 뱅크’ 간 사이버 거래 의혹을 보여주는 자료를 넘겼다고 했다. 듀럼 특검은 서스먼이 베이커와 만난 시간을 힐러리 캠프에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청구하는 단서를 잡았다.       또 듀럼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과 후에 힐러리 캠프가 트럼프 타워, 트럼프 아파트, 백악관 컴퓨터까지 해킹해 러시아 내통 증거를 만들려는 정황도 포착했다. 특히 로비 무크 당시 힐러리 캠페인 매니저의 증언은 스캔들 배후에 힐러리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힐러리는 스캔들 조작 자료를 언론에 뿌리는 것을 승인했다”고 했다.     아직 듀럼 특검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 오는 10월 이고 단첸코 케이스 공판이 열린다. 단첸코는 FBI에 허위 진술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인 전 MI6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과 함께 X파일을 만들어 트럼프 캠프를 사찰할 수 있게 한 장본인이다. 이번 케이스는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에서 심리한다. 단첸코가 자신의 버지니아 집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아서다.     단첸코는 서스먼과 달리 무려 5건의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국적도 러시아다. 버지니아에서 공정한 평결이 이뤄질까? 버지니아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그런데 지난해 공화당이 주지사·부지사·검찰총장, 주하원 다수당까지 장악했다. 듀럼 특검은 단첸코 케이스를 워싱턴에서 다룰 수 있었지만, 일찌감치 버지니아를 택했다. 워싱턴 배심원단을 향한 듀럼 특검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원용석 / 사회부 부장폴리 토크 이해충돌 배심원 트럼프 러시아 듀럼 특검 공무원 배심원

2022-06-20

"특검보고서 18일 의회 제출"

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와 관련, 최종 보고서를 18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특검이 수사를 끝내고 보고서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해 바 장관이 4쪽 '요약본'을 의회에 공개한 지 약 3주일여 만이다. 다만 이번 문건은 400페이지 전체 분량 중 일부를 뺀 '편집본'이다. 앞서 바 장관은 지난 9일 하원 청문회에서 편집본과 관련, 대배심 정보, 정보수집 출처를 노출할 수 있는 정보, 기소를 방해하는 내용, 지엽적 정보 등 민감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는 일부 수정·삭제될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의혹의 실체와 판단 결과를 놓고 다시 정치권의 공방은 격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비록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것이라고 해도 특검이 수집한 각종 증거와 법적 판단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바 장관은 요약본에서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공모 의혹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관해선 특검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은 14일 "이번 보고서 공개가 트럼프 임기 중 가장 중대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며 2020년 대통령선거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4-15

"특검 보고서 편집본 1주일 내 공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 편집본을 1주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바 장관은 9일 법무부의 2020회계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특검 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 "1주일 안에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 장관이 말한 '편집본'은 민감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수정.삭제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편집 과정에서 중요 정보가 빠지는 것 아니냐며 모든 증거와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 장관은 백악관이 특검 보고서를 검토했거나 수사결과의 세부 사항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의 내용은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2019-04-09

특검서 해방된 트럼프, 재선가도 본격화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에서 해방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대선 경합지역인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특검의 수사종결 발표 뒤 처음 가진 정치 집회에서 "러시아 사기극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고 선언했고 지지 군중들은 마치 승리의 집회인양 축하와 환영을 표시하며 열광했다. 이날 집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2세도 참석했는데 그는 환호하는 수천 명의 군중들을 향해 "미국을 지배해 오던 거대한 날조극이 이제는 창밖으로 사라졌다"며 끝까지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지지자들이 계속 그와 함께 해 준 데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우리를 위한 옹호일 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옹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난 2016년 대선 때 자신의 캠프와 러시아 측 사이의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을 계기로 정적들을 향해 대대적인 반격을 펼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연루 혐의를 찾지 못한 특검 수사 결과를 '정치 무기'로 역이용해 재선 가도에 탄력을 붙이려 한 것으로 해석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특검 수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과 민주당에 대한 공격 지지층으로부터 받은 환호는 2020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를 엿보게 했다"고 보도했다. 유세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수천 명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선거 구호가 적힌 빨간색 모자를 쓰고 나왔다.

2019-03-29

"특검보고서 편집본 4월 중순 의회 제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를 내달 중순까지 '편집본' 형태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300쪽이 넘는 특검 보고서를 정리한 4쪽짜리 '요약문'만 의회에 제출한 후 민주당과 여론의 전면적인 공개 압박이 커지자 타협점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즉각 선을 긋고 나서 특검 수사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공방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바 장관은 29일 상하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공화) 상원의원과 제럴드 내들러(민주) 하원의원 앞으로 서한을 보내 "이르면 4월 중순까지" 특검보고서를 제출하겠다며 "모든 사람이 곧 그것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표와 부록을 제외한 특검보고서는 400쪽 가까이 된다"고 설명하고 일부 민감한 내용은 삭제한 '편집본'을 제출할 뜻을 밝혔다. 바 장관은 "배심원단의 개인정보 진행 중인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첩보 수집 방법과 출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 사생활과 주변 제3자의 평판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바 장관은 이와 함께 오는 5월 1 2일 상하원 법사위에 각각 출석해 관련 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전 검토를 바라는 백악관에 특검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바 장관은 "대통령은 보고서의 특정 부분에 대한 특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나에게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특권적인 검토 용도로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은 없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바 장관의 '편집본' 제출 방침에 대해 "우리의 요구는 동일하다"며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내들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하원 상임위원장들은 지난 25일 바 법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오는 4월 2일까지 특검보고서 전체를 보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이날까지 받지 못하면 강제 제출이 가능한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은 특히 배심원단 정보를 삭제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판사 앞에서 배심원단 정보를 제출할 것에 동의하라고 바 장관을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 다수는 특검보고서 전문 공개와 함께 뮬러 특검과 바 장관의 의회 진술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영 TV.라디오 방송인 PBS와 NPR이 여론조사기관 매리스트와 함께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뮬러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답했고 51%는 수사 결과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특검보고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파와 무관하게 '전면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03-29

"세션스 법무장관 모셔서 영광" 페북에 올렸다 역풍맞은 식당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각료가 아니라 식당 주인이 역풍을 맞았다. 최근 여론의 질타를 받은 불법이민 아동 격리 정책 이후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식당에서 쫓겨나는 등 잇달아 봉변을 당한 데 이어 이민정책 주무부처 각료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모셔서 영광이라고 소셜미디어 글을 올린 식당이 고객들의 불매운동에 직면한 것이다. 13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주말 텍사스주 휴스턴의 유명 텍사스-멕시코 식당인 '엘 티엠포 칸티나'는 세션스 장관 일행이 저녁식사를 하고 간 뒤 "장관님,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식당 주인 도미니크 로렌조가 세션스 장관과 나란히 포즈를 취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 10일 휴스턴을 방문해 "폭력 범죄를 줄이려면 불법 이민자 범죄를 줄여야 한다"며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불체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 정책을 비난하는 등 기존 정책을 역설했다. 이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세션스 장관을 모셨다는 엘 티엠포 칸티나에는 가지 말자는 '해시태그(#) 보이콧 엘 티엠포' 트윗과 포스트가 급속도로 퍼졌다. 한 네티즌은 "엘 티엠포는 세션스 같은 인종주의자를 모셔서 영광이라고 한다. 나로서는 이제 다시는 엘 티엠포에서 식사하지 않게 돼서 영광"이라고 썼다.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기미를 보이자 엘 티엠포 주인 로렌조는 페이스북에 "우리는 국경에서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정책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법무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은 (이민자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아니다"라는 해명 글을 올렸다. 앞서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한참 아동 격리 정책으로 여론이 들끓을 때 백악관 근처 멕시코 식당에 들렀다가 고객들에게서 '수치'라고 항의를 받고 식당을 빠져나간 바 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버지니아주 렉싱턴 레스토랑에서 나가달라는 주인의 요구를 받았으며, 스콧 프루잇 전 환경청장도 지난달 사임하기 직전 식당에 앉아있다가 한 고객으로부터 면전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2018-08-13

박근혜 1심 판결 마무리…19개 혐의 유죄 32년형

20일(이하 한국시간)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총 21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삼성의 제3자 뇌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른다.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3억원도 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먼저 선고됐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국정농단 정국이 시작된 이후 1심 판단이 끝나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연이은 수사를 거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2018-07-20

"트럼프와 성관계" 포르노배우 체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퍼드.사진)가 스트립 클럽에서 공연하던 중 실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AP통신은 12일 대니얼스가 전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클럽에서 스트립 공연을 하던 중 손님에게 신체 접촉을 허용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대니얼스의 변호인 마이클 아베나티는 이에 대해 트위터에 "이건 음모이자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 그 사람들이 법 집행 인력을 이런 걸 함정단속하는 데 쓰고 있다"며 "필사적인 냄새가 나는데, 우리는 모든 가짜 범죄혐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나티는 대니얼스가 미국 전역에 있는 100여 곳에 가까운 스트립 클럽을 돌고 있으며 체포 당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연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니얼스가 곧 보석으로 풀려날 것이고 접촉을 허용한 경범죄 혐의로 입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니얼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한 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8-07-12

세션스 장관 LA방문에 '아동 격리' 반대 시위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26일 LA를 찾은 가운데 반대 시위를 벌인 성직자 등 25명이 체포됐다. 이날 LA 다운타운에서는 세션스 장관의 LA 방문에 맞춰서 이민가족 격리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이민자인권보호연합(CHIRLA)을 비롯한 이민자 권리 단체들이 주도했으며 수백명 규모의 시위대는 연방법원 건물에서 출발해 세션스의 연설이 예정됐던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까지 행진했다. 시위대는 '가족을 격리시키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에 참가한 비영리단체 '아동 우선'의 호세 몬테스는 "세션스 장관은 커뮤니티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시위대를 이끌었다. 세션스 장관은 예정대로 사법재단의 연례만찬에 참여해서 "이미 대통령은 가족을 격리시키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불법이민자들은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법원 건물 앞에서 '인간 장벽'을 만들어 길을 막고 선 시위대 25명이 LA경찰국(LAPD)에 의해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성직자로 알려졌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2018-06-26

'세션스가 너무 미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30일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세션스를 법무장관에 발탁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트레이 가우디 공화당 하원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나도 다른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골랐었으면 좋았겠다"며 세션스 장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가우디 의원은 앞서 CBS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 나라 사법당국 수장을 뽑아놨더니 나중에 와서 '아, 그런데 나는 사무실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마찬가지로 좌절했을 것"이라며 "이 나라에는 정말 뛰어난 변호사들이 수두룩하다. 그는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이런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 않는 세션스 장관을 압박했다. 세션스 장관이 자신도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특검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차례 해고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해고를 언급할 때마다 공화당 의원들과 보수진영에서 사법방해로 탄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반대해 해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날린 이날도 트럼프 변호인단에 속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를 해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 차례 물었고 자신은 해고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8-05-30

성관계 주장 포르노 배우…트럼프에 명예훼손 소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사진)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무효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두 번째 소송이다. NBC방송은 30일 클리포드가 이날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클리포드 측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클리포드가 받은 협박이 조작됐다며 미국 및 전세계 수백만 명에게 거짓 주장을 해 클리포드가 조소와 위협에 노출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클리포드는 지난달 CBS 방송의 '60분'에 출연해 2011년 라스베이거스의 한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내게 다가와 '트럼프를 내버려둬라. 그 이야기는 잊어버려'라고 말했다"면서 아기였던 자신의 딸을 보면서 "예쁜 여자아이로구나.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애석한 일이 되겠다"라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클리포드의 설명을 바탕으로 이달 초 법의학 전문가가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를 담은 스케치를 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트위터에 "존재하지도 않는 남성에 대한 스케치를 수년 뒤에 내놨다"면서 "완전한 사기"라고 비판했다. 클리포드 측은 앞서 지난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담당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캘리포니아주 LA 연방법원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코언이 성명 등을 통해 자신을 '거짓말쟁이' '신뢰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삼았는데 코언은 클리포드 측에 건넨 입막음 합의금 사건과 관련 뉴욕 연방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조만간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2018-04-30

뮬러 특검 임명한 법무차관 "해임 당할 각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엣가시'처럼 여겨지는 로드 로젠스타인(사진) 법무차관이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와 관련해 "자신은 할 일을 했고, 대통령에게서 해임당할 각오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NBC방송이 13일 보도했다. NBC방송은 로젠스타인 차관의 지인들을 인용해 그가 자신의 해임이 임박했음을 예감하고 있고, 가능한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려 한다며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를 결정한 것에 있어 지금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로젠스타인 차관은 지난해 3월 러시아 스캔들 연루설에 휘말린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수사지휘를 포기하고 권한을 넘기자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지낸 뮬러를 특검에 전격 임명했다. 지난 9일 연방검찰과 FBI가 자신의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후폭풍이 엄청날 뮬러 특검 대신 로젠스타인 차관을 해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젠스타인 차관을 해임하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그 자리에 앉혀 특검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제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로젠스타인 차관의 사임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2018-04-13

뮬러 특검 해임 막아라…상원, 특검 보호법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 해임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상원 법사위가 뮬러 특검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이 뮬러 특검이 타당한 이유없이 해고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법사위에서 이를 논의해 오는 26일 표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연방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특검을 해고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검 해임 여부가 정치권의 핵폭탄으로 재부상했다.

2018-04-12

재판 땐 '나긋' 판결은 '칼'…최순실도 "부장님 고맙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부장판사는 2016년 말부터 1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에만 매달려 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포함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선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장시호씨 등 주요 인물 13명의 1심을 이끌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로 3년째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일반적으로 합의부 부장판사는 업무 부담이 커 2년가량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나지만, 그가 맡고 있는 사건들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다. 그 때문에 그는 지난 2월 정기인사 때에도 자리를 지켜야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경청하는 재판관'으로 불린다. 증인이나 피고인 같은 사건 관계인들에게 진행 상황을 쉽게 설명해 주고 이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 주는 등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친절한 태도 덕분이다.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발언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주는 편이다. 또 재판 진행 중 방청객의 고함과 난동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침착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김 부장판사의 배려하고 경청하는 재판 진행 방식은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소환조사 과정에서 고함과 항의, 반발로 일관하던 최씨도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우리 부장님'이라고 부르며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최씨는 지난해 12월 결심 재판에서 "구속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재판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은 부드럽게 하면서 법리에는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피고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면서도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실제 그는 지난해 12월 최순실씨의 조카이면서 특검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장시호씨에게 구형량(징역 1년6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 사이에선 "오늘은 최순실씨가 (김 부장판사에게) 배신당한 날"이라는 농담 섞인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서도 특유의 나긋한 말투로 재판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 선고였다. 김세윤 부장판사=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 22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판사 2385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 법관 14인에 이름을 올렸다. 정진우 기자

2018-04-06

"불법 이민자 최대한 기소"…세션스 법무장관 '무관용 지침'

제프 세션스(사진) 법무부 장관은 6일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에게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라고 법무부 산하 연방 검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세션스 장관의 지침은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애리조나 뉴멕시코 남부 캘리포니아 남서부 텍사스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검사들에게 전달됐다. 지침의 내용은 '실행가능한 최대한도로 기소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모든 법 조항을 동원해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세션스 장관은 검사들에게 "당신들은 이번 전쟁의 최일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단순 국경 월경은 경범죄로 처리해 처벌 없이 추방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션스 장관은 또 연방 검사들에게 국토안보부 관리들과 협력해 현행 이민법령 하에서 국경 침입자에 대응하는 강력한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세션스 장관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헌신에 도전하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자들은 법무부에 의해 주어진 최대 기소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 법무부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이민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3%나 급증했고 특히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월간 증가율로는 최고치인 37%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션스 장관은 "남서쪽 국경의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에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하는 포고령에 서명하면서 "국경에서의 상황은 지금 위기의 지점에 도달했다. 우리 남쪽 국경에서 계속되는 무법은 미국인들의 안전 안보 주권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한 대목과 일맥상통한다.

2018-04-06

박근혜, 최순실보다 4년 많은 징역 24년…“가장 엄중한 책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질서의 큰 혼란을 가져온 주된 책임자"로 규정하고,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62)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내려진 것보다 4년 많은 형량이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형사22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는 “다수의 종사자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했고, 담당 기관 직원들이 청와대 등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일을 고통스럽게 수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나이 만 66세에서 24년 후인 만 90세까지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재판과는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 개입 혐의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연합]

2018-04-06

세션스, 제2 특검 'No'…트럼프 요구에도 일축

제프 세션스(사진) 법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등 공화당이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해온 사안에 특검을 당장 임명할 뜻은 없음을 시사했다. CNN방송은 30일 세션스 장관이 공화당 지도부 3명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타주 연방검사 존 후버에게 '특정 이슈'를 수사할 특검 임명이 필요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하원 법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현안을 검토하라고 연방 검사들에게 지시했다"며 클린턴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뒀다. 세션스 장관은 이번 서한에서특검 임명 없이도 법무부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많은 자원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능력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이어 클린턴 전 장관을 겨냥한 '제2의 특검'을 지금으로선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복수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해온 공화당 의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공화당 신주류 인사들은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서버 이용 논란을 수사하는 법무부나 FBI 직원들이 편향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제2의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공화당 주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골자로 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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