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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WA<한인타운노동연대>, 내부 노조원 탄압 주장 파문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한인 업체들의 노조 결성 지원에 앞장서온 한인타운노동연대(이하 KIWA·소장 알렉산드리아 서)가 정작 자체 노동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KIWA 노조원들은 운영진의 보복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내부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KIWA 직원 노조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0분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와 올림픽 불러바드에서 KIWA 지도부의 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며 가두 행진을 진행했다. 전.현직 직원 및 커뮤니티 활동가 60여명이 행진에 참여했다. KIWA 노조원인 니넬 모랄레스는 “노조가 결성된 후 상사는 내가 맡고 있던 조직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조직 캠페인과 중요한 활동에서 배제시켰다”며 “특정 커뮤니티 리더와의 협력을 중단하라는 지시까지 했는데, 이는 개인에 대한 보복일 뿐 아니라 KIWA 직원의 신뢰와 사기를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KIWA는 지난 9월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이하 NLRB)가 주관한 투표를 통해 정식으로 노조가 설립됐다. 하지만, KIWA 노조 측은 “노조 설립 후 노조원을 상대로 한 KIWA 지도부의 보복 행위가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가두 시위의 배경을 알렸다. 아리아나 로드리게스 KIWA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이야기를 공유한 이후 전직 직원 수십 명이 본인이 당한 보복 경험을 알려왔다”며 “KIWA에서는 5년 전에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조 결성 운동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KIWA임에도 조직 문화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는 직원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KIWA는 억압적 의사 결정 구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곳”이라며 “감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일하기가 불가능하며, 이런 직장은 난생 처음으로 이런 상태라면 단체 자체가 기능하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KIWA의 자체 노조 설립 저지 논란은 NLRB 투표 이전부터 계속돼왔다. 〈본지 8월 29일자 A-2면〉 관련기사 노조 돕는 KIWA<한인타운노동연대>, 자체 노조 설립은 저지 시도 당시 KIWA 노조 결성에 참여한 직원 13명의 얼굴과 이름, 노조 설립을 호소하는 그들의 메시지가 소셜 미디어 게시물로 올라가자 운영진이 일부 직원들에 대한 직급 강등, 근무 시간 단축 강요 등을 했다는 폭로가 이어진 바 있다. 본지는 알렉산드라 서 KIWA 소장 등 운영진에게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를 했지만, 4일 오후 5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KIWA는 그동안 한인타운 업체들의 노조 설립을 지원해 온 CRRWU(California Retail & Restaurant Workers Union)와 사실상 같은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CRRWU의 대표(호세 허난데스)와 재무 담당(알렉산드라 서) 등이 KIWA의 핵심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CRRWU는 코웨이 USA 등의 노조 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지만, 결성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결국 CRRWU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코웨이 USA, LA 한남체인 노조 결성 투표는 모두 부결됐다. 장열·김경준 기자노조 탄압 직원 노조 노조 결성 노조 설립

2024-11-04

지원 북 인권 탄압 겨냥 '오토 웜비어법' 처리, 상원 외교위서 법안 통과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을 묻기 위한 또 다른 법안이 최근 연방 상원의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27일 상원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는 지난 19일 공화당 롭 포트먼,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과 크리스 쿤스 의원이 발의하고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이라고 명명한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미 대통령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련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법안은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운영하는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향후 5년간 매년 1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자금은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수단과 기술 개발, 민관 파트너십 모색 등을 위해 사용된다. 법안을 발의안 포트먼 의원은 이 법안은 웜비어에 대한 기억이 계속 살아 있게 하고, 그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 있는 잔혹한 정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하이오주 출신인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결국 숨졌다. 이후 미 의회에서는 오하이오를 대표하는 포트먼 의원 주도로 북한에 각종 제약을 가하기 위해 웜비어의 이름을 딴 법안을 처리했다. 일례로 의회는 2019년 통과된 국방수권법 안에 '오토 웜비어법'이라는 이름으로 '세컨더리(제3자) 보이콧' 등 대북 금융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지난해 웜비어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지속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웜비어 사건 이후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뒤 매년 이를 갱신하고 있다. 웜비어 사건을 언급하며 북 고위층에 대한 제재,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처도 했다. 법원은 웜비어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12월 북한이 5억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외교위 지원 오토 웜비어법이라 상원 외교위 인권 탄압

2021-10-27

"박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침해, 유엔 인권위에 발송"

의뢰자 묻자 "보복 우려 못 밝혀" CNN에도 인권침해 자료 건네 "더럽고 차가운 감방서 지내" 법무부 "적당한 처우 보장" 반박 CNN 방송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공한 '국제 법무팀' MH그룹이 18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샤나 호세이니운(사진) MH그룹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자료를 오늘 중 우편으로 보낼 것"이라며 "법률팀이 절차를 도와주긴 했지만 내가 이해 관계자를 대변하기 때문에 직접 발송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편 접수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 검토에 들어가는 다음 달 9일 제네바를 직접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 이목을 집중시키려 하니 와서 취재해달라"고 덧붙였다. MH그룹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은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및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법무 조력 기관으로,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호세이니운 대표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 강의도 하고 있다. 국제 인권 문제와 중동이 주 연구 분야로, 변호사들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아프리카 인권법원의 주요 판결에 영향을 미쳐왔다. 호세이니운 대표는 "인권이사회와 별개로 이미 우리 법률팀이 법적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유엔 인권위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도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요청 서한을 보내 긴급히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권리를 보호하려 하는데, 특히 한국 내에서 더는 법적 변호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법률지원팀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의 권리가 대변되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호세니이운 대표는 누구의 의뢰를 받고 활동하느냐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는 그와 가까운 이들을 대신해 일한다"면서도 "그들이 보복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누군인지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세이니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언론의 취재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지만 오늘 새벽 5시에야 잠이 들었고 지금 강의를 하러 집에서 급히 나가야 해 일일이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며 "우리 팀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준비 중이니 늘 체크해봐주고, 그 사이에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등을 취재해봐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MH그룹은 홈페이지에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이자 후계자였던 사이프 알 이슬람을 변호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후 리비아에서 은신하다 생포돼 2015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유엔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을 ICC에 넘길 것을 요구했고, 수감 6년 여 만인 지난 6월 석방됐다. 호세니이운 대표는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 팀은 이 문제를 필요한 최고 수준까지 가져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자로 배정된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국제범죄와 범죄인 인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영국 변호사로, 왕실변호사(QC·Queen's Counsel) 자격도 갖고 있다. 딕슨 변호사는 해외 출장 중이어서 연결이 닿지 않았다. 이날 법무부는 CNN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는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공받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 거실에 수용돼 있다"고 밝혔다. 또 "취침시간에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조도를 낮추고 있다.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는 소등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밤에 시찰을 위한 것이어서 조도가 매우 낮아 취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하부요통 등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 시 수시로 진료를 받는다. 허리 통증을 호소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해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독방을 사용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변호한 한국 변호인단이었던 한 변호사는 "MH그룹이 어떤 곳인지 모른다"며 "해외에도 많은 (지지자) 분들이 있으니 걱정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서울=배재성 기자

2017-10-18

"박근혜, 유엔에 인권침해 호소"…CNN 박측 법무팀 보고 서입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CNN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하부요통, 무릎과 어깨 부위의 골관절염, 희귀한 부신 이상 증세, 영양실조 등의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주장도 보고서에 담겼으나, 서울구치소 측은 접이식 매트리스가 제공됐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 대리인인 로드니 딕슨은 CNN에 "적절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데 이것이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딕슨은 영국 왕실변호사(Queen's Counsel)이자 법정변호사이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는 곧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고서 제출은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정기 조사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그러나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벌칙을 부과하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이 방송은 지적했다.

2017-10-17

세계 여성인권의 상징 우뚝선다…9월 22일 SF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

2017년 9월 22일.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림비가 미국 내 대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진다. 2015년 9월 22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지 정확히 2년 만이다. 제막식 시간도 SF시의회에 결의안이 상정됐던 오후 2시에 맞춰졌다. 오늘 제막되는 기림비는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 2차대전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세 명의 소녀들과 함께 지난 1991년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했던 김학순 할머니의 모습으로 형상화 됐다.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에 의해 한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의 여성과 소녀 수 십만 명이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을 당했다’는 문구도 기림비에 새겨졌다.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지는 위안부 기림비는 민간단체 주도가 아닌 시의회 결의안을 통해 세워진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SF시의회는 2년 전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특정 국가의 피해여성들 뿐만아니라 세계 여성인권을 위해 기림비에 아픈 역사의 기록을 새기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SF교육구내 공립학교에서 위안부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결의안에 명시하기도 했다. 제막식에는 결의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연방하원의원에서 2007년 위안부 결의안(HR 121) 통과를 주도했던 마이크 혼다 전 연방하원의원이 참석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과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 출연배우 홍세나씨도 자리를 함께한다. 제막식이 끝나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인근 힐튼호텔(750 Kearny St, SF) 그랜드 볼룸에서 리셉션도 이어진다. ▶제막식 장소: St. Mary's Square(651 California St, SF) 최정현 기자

2017-09-21

“평화를 유지하되 인권개선 요구하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도발 사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간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하고, “평화를 유지하되, 인권을 개선하고 진실을 말하라”고 조언했다. 카터 전대통령은 지난 12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애틀랜타에 있는 카터센터에서 가진 연례 타운 홀 미팅에서 행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카터는 이 연설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인권을 신장시키며, 진실을 말하는 것, 이 세가지를 모두 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싶다”고 밝혔다. 만 92세인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카터는 미국이 북한 내부 고위 정책 결정자와 직접 접촉해 협상해야 하며,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끝내는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터는 직접 북한에 세차례나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직접 북한에 갈 수 없더라도 나의 최고위 보좌관을 즉시 평양에 보내겠다”고 중재의사를 피력했다.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공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협정을 북한은 원하고 있다고 카터는 주장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며 대화하고 위협하지 않는한 그들과 어떤 진전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카터는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핵 개발 시설인 영변을 미국이 폭격할 위기에서 비밀 특사로 직접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을 만남으로서 긴장을 해소한 적이 있다. 이후 카터는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를 촉구하며 화해를 주장해왔다. 노연두 기자

2017-09-13

한인 인권단체들 "반인륜적 행위" 규탄

'다카' 폐지가 공식 발표된 5일 전국 주요 한인 인권단체들이 이번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민족학교·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다카 폐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대중 공동 사무국장은 "남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기회이자 발판으로 삼아 연방상원에 머물고 있는 드림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드림법안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허가된 기간에만 체류를 허용하는 다카와 달리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구제 법안이다. 앞으로 민족학교와 미교협은 트럼프 정부와 의회에 서안을 보내고 전국의 비영리단체들과 공동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연합회(KAC) 방준영 사무국장은 "다카 폐지에 걱정할 수많은 청소년 서류미비자들이 걱정된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마음으로 6개월 동안 드림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전국 비영리기관과 공동으로 의회에 서안을 보내고 압력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로라 전 LA한인회장은 "다카 폐지는 이민사회에 반인류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LA한인회는 앞으로 미주 한인사회를 목소리를 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는 등 강력한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LA총영사는 "LA총영사관은 미국 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내에 다카 수혜자들의 신분을 합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수 기자

2017-09-05

북한 '꽃제비' 인권문제 다룬 '우리는 행복해요' 미주 공연

북한인권단체인 나우(NAUH)는 29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워싱턴과 뉴욕 등지를 돌며 북한 시장의 생성과 함께해온 꽃제비(노숙 아동)의 인권실상을 다룬 재연극 '우리는 행복해요'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꽃제비 경험을 한 탈북대학생 8명이 '꽃제비재연팀'을 구성해 재연극을 만들었다. 이들은 백악관 앞 광장과 뉴욕의 센트럴파크,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등지의 무대에서 당시 모습 그대로 분장하고 영어로 10여 차례 공연을 할 예정이다. '우리는 행복해요'는 학교에 가야 할 나이임에도 죽어가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인 사과 한 개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의 유품을 팔아야하는 눈물겨운 사연과 부모를 모두 여의고 노래를 팔며 장마당 곳곳을 떠돌아 보지만 결국엔 음식을 구하지 못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다. 지성호 나우 대표는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아동권의 문제제기를 회피하기 위해 애육원과 육아원을 만들어 떠돌아다니는 일부 꽃제비들을 강제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08-29

'히틀러 찬양 전시' 인권위 조사

뉴욕시정부가 히틀러 등을 찬양하는 각종 전시물이 설치된 퀸즈 서니사이드 콘도 관리.운영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일본 욱일승천기 찬양물도 설치된 이곳 콘도에는 한인도 다수 거주하고 있다. <본지 8월 24일자 A-6면> 이 콘도 빌딩(47-55 39플래이스)이 위치한 서니사이드 등지를 지역구로 하는 시의회 원내대표 지미 밴 브레이머(민주.26선거구) 시의원과 시 인권위원회 관계자 등은 29일 서니사이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콘도 로비에 나치와 백인우월주의를 상징하는 남부연합군 찬양물 등의 설치 행위는 "혐오 범죄이자 이민자가 대부분인 세입자에 대한 위협"이라며 규탄했다. 또 이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이날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곳 콘도 로비가 독일 나치 문양과 일본의 욱일승천기 등으로 도배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인권위는 이곳 콘도 주민들에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포스터들이 설치됐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세입자들에 대한 차별.위협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 해당 콘도위원회와 빌딩 매니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 인권위는 콘도위원회 멤버와 빌딩 매니저가 인종.종교.성, 체류 신분 등을 기반으로 세입자에 차별 또는 위협 행위를 벌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행위가 확인되면 이는 뉴욕시 인권 조례 위반으로 최고 25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이 내려진다. 이와 관련,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뉴욕시 주민들을 차별과 편견에서 보호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시장실 이민자 전담반 등도 이번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고 밝혔다. 이조은 기자

2017-08-29

[이 아침에] 인권 보호 '과잉'도 경계해야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이러한 인권은 인종·성별·종교·사상·피부색·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향유 되어야 하며 이같은 인권의 침해를 근절시키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힘입어 과거에 무고한 간첩죄로 엄청난 피해를 본 많은 학자들, 그리고 군복무 중 억울하게 학대를 받고 목숨까지 잃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기관을 통해서 늦게나마 인권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같이 중요한 인권도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인권도 있다고 생각한다. 1951년 1.4 후퇴 피란 시절 충청도 시골 유구 국민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 사람 人 자를 네 개(人人人人) 써놓고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우리에게 물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 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뜻이라고 하셨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그때는 피란민에게 미국 구호물자인 수수를 배급해 주어 맛도 없는 풀떼기 같은 수수죽을 끓여 먹고 추운 겨울에 변변한 양말도 못 얻어 신고 학교를 다녔다. 아침 조회가 끝나면 "무찌르자 오랑캐 몇 백만이냐"란 행진곡을 부르며 줄을 맞춰 교실로 입장하던 생각이 난다. 1955년 전후 혼란스러웠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인수 사건은 해군 대위를 사칭해 춤바람 난 여대생 등 70여명을 농락한 박인수가 혼인빙자 간음죄로 법정에 섰지만 1심 담당 판사가 대부분의 여자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이 쌍방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밝혀져 "자기 스스로 보호하지 않은 순결을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무죄 판결이 난 사건으로 지금 같아서는 어림도 없는 처분같다. 물론 공무원 사칭은 유죄. 요즘에는 여성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도 과도한 신체 접촉도 성추행으로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하고 백화점에서 손님에게 잘못 거칠게 불평을 했다가는 갑질이다 뭐다 해서 도리어 망신을 당하기 십상이다. 사장이나 회장이 말단 직원에게 막말을 해도 4성 장군이 사병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켜도 큰 문제가 되어 입건이 되고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시대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관이나 법의 적용도 조금씩 달라지게 마련인데 그 어느 때나 선한 사람의 정당한 권리는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요즘 자주 신문 지상에 나타나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은 어느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정확하게 잘 구분하기가 힘들고 가끔은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상대를 함정에 빠트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같은 피해는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 잘못 과잉 인권 보호로 사회가 경직되고 선의의 인간 관계가 단절될까? 걱정이다. 더 나아가서 선하지 않은 악한 사람의 인권도 우리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지도 재고해 보아야 하겠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 다워야 사람이지란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본다.

2017-08-25

선플 SNS인권위원회에 한인 참여

인터넷 악성댓글 피해자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선플(선한 댓글)SNS인권위원회'가 지난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의 주최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선플운동 미국본부 박상원(앞줄 오른쪽 2번째) 공동회장은 연방의회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인증서를 전하고 미주 한인사회의 참여를 알렸다.

2017-08-23

"북한 체제 안 바뀌면 주민들 인권 없다"

"북한의 체제가 바뀌어야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탈북 여성 박사(식품영양학)이자 북한인권운동가인 이애란(사진) 박사를 만났다. 현재 서울에서 자유통일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박사는 미국에서 강연 투어를 마친 뒤 LA를 방문했다. 이 박사는 강연회에서 북한의 정세와 한국의 시국에 대해 발표했다. 1997년 생후 4개월 된 아이와 함께 탈북을 했던 이 박사는 "탈북을 하다가 잡힐 경우 자살을 하기 위해 쥐약을 항상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당시 LA에서 작가로 활동하던 사촌동생의 소설 내용 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 정치범으로 몰렸고,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탈북을 한 이후 호텔에서 청소로도 근무했고 보험을 판매하기도 했던 이 박사는 "한국은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것이 가능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 좋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회사에서 나와 하고 싶었던 일인 북한인권운동과 요리 공부를 시작한 것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현재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탄압 실태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는 인권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여성들의 인권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국해 사망한 오토 웜비어에 대해 "북한의 인권탄압을 보여주는 사례다. 자국민들에게는 더욱 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강연 투어를 시작하게된 계기도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이번 강연 투어를 하며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리본배지를 만들어 유포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에 있을 때 자강도 무평리에서 핵기지 건설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자강도 무평리는 북한이 지난달 28일(한국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던 장소다. 이 박사는 당시 홍수를 피해 무평리를 지나가던 중 군인과의 대화를 통해 핵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또 탈북 방송인으로 활동하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임지현씨에 대해서는 "납치를 당한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탈북에 민감하기 때문에 임지현씨를 선전용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 정인아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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