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침해, 유엔 인권위에 발송"
국제 변호단체 MH그룹 대표 인터뷰
CNN에도 인권침해 자료 건네
"더럽고 차가운 감방서 지내"
법무부 "적당한 처우 보장" 반박
CNN 방송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공한 '국제 법무팀' MH그룹이 18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샤나 호세이니운(사진) MH그룹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자료를 오늘 중 우편으로 보낼 것"이라며 "법률팀이 절차를 도와주긴 했지만 내가 이해 관계자를 대변하기 때문에 직접 발송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편 접수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 검토에 들어가는 다음 달 9일 제네바를 직접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 이목을 집중시키려 하니 와서 취재해달라"고 덧붙였다.
MH그룹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은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및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법무 조력 기관으로,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호세이니운 대표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 강의도 하고 있다. 국제 인권 문제와 중동이 주 연구 분야로, 변호사들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아프리카 인권법원의 주요 판결에 영향을 미쳐왔다.
호세이니운 대표는 "인권이사회와 별개로 이미 우리 법률팀이 법적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유엔 인권위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도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요청 서한을 보내 긴급히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권리를 보호하려 하는데, 특히 한국 내에서 더는 법적 변호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법률지원팀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의 권리가 대변되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호세니이운 대표는 누구의 의뢰를 받고 활동하느냐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는 그와 가까운 이들을 대신해 일한다"면서도 "그들이 보복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누군인지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세이니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언론의 취재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지만 오늘 새벽 5시에야 잠이 들었고 지금 강의를 하러 집에서 급히 나가야 해 일일이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며 "우리 팀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준비 중이니 늘 체크해봐주고, 그 사이에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등을 취재해봐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MH그룹은 홈페이지에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이자 후계자였던 사이프 알 이슬람을 변호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후 리비아에서 은신하다 생포돼 2015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유엔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을 ICC에 넘길 것을 요구했고, 수감 6년 여 만인 지난 6월 석방됐다. 호세니이운 대표는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 팀은 이 문제를 필요한 최고 수준까지 가져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자로 배정된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국제범죄와 범죄인 인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영국 변호사로, 왕실변호사(QC·Queen's Counsel) 자격도 갖고 있다. 딕슨 변호사는 해외 출장 중이어서 연결이 닿지 않았다.
이날 법무부는 CNN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는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공받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 거실에 수용돼 있다"고 밝혔다. 또 "취침시간에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조도를 낮추고 있다.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는 소등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밤에 시찰을 위한 것이어서 조도가 매우 낮아 취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하부요통 등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 시 수시로 진료를 받는다. 허리 통증을 호소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해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독방을 사용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변호한 한국 변호인단이었던 한 변호사는 "MH그룹이 어떤 곳인지 모른다"며 "해외에도 많은 (지지자) 분들이 있으니 걱정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서울=배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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