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북 인권 탄압 겨냥 '오토 웜비어법' 처리, 상원 외교위서 법안 통과

억압적 정보환경 대책 요구
VOA 등 관련매체 예산지원

북한에 억류된 오토 웜비어가 재판받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이 2016년 3월 16일 보도한 사진. [연합뉴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을 묻기 위한 또 다른 법안이 최근 연방 상원의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27일 상원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는 지난 19일 공화당 롭 포트먼,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과 크리스 쿤스 의원이 발의하고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이라고 명명한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미 대통령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련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법안은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운영하는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향후 5년간 매년 1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자금은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수단과 기술 개발, 민관 파트너십 모색 등을 위해 사용된다.
 
법안을 발의안 포트먼 의원은 이 법안은 웜비어에 대한 기억이 계속 살아 있게 하고, 그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 있는 잔혹한 정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하이오주 출신인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결국 숨졌다.
 
이후 미 의회에서는 오하이오를 대표하는 포트먼 의원 주도로 북한에 각종 제약을 가하기 위해 웜비어의 이름을 딴 법안을 처리했다.
 
일례로 의회는 2019년 통과된 국방수권법 안에 '오토 웜비어법'이라는 이름으로 '세컨더리(제3자) 보이콧' 등 대북 금융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지난해 웜비어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지속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웜비어 사건 이후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뒤 매년 이를 갱신하고 있다. 웜비어 사건을 언급하며 북 고위층에 대한 제재,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처도 했다.
 
법원은 웜비어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12월 북한이 5억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