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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교통혼잡료 낮춰 시행 재개 고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내년 1월 20일 전에 교통혼잡료를 시행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본지 11월 8일자 A-3면〉   관련기사 맨해튼 교통혼잡료 물 건너 가나 12일 주지사실 내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주지사는 계획대로 9달러로 수정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와 교감을 나누고 있다.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백악관과의 대화는 의례적인 것으로, 특별할 게 없다"고 부인했지만 주위의 시선은 다르다.   교통혼잡료 취소를 이미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내년 1월 20일 전 시행하되, 지난 6월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뉴요커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 밝힌 논리와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지사는 9달러로 인하해 시행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시급히 고려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하안이 되레 트럼프 취임 후 교통혼잡료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의 환경영향평가서(EA)에 적시된 9~23달러 중 하나이긴 하지만, 중간값인 15달러로 결정된 후 본격화 논의가 진행됐다는 허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9달러 요금을 조속히 승인해도 내년 1월 20일부로 바뀔 교통국 구성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이를 뒤엎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15달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미 취소한 전례를 남기게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기동안 새 평가를 진행하지 않거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권한이다.   주지사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15달러는 아이들과 사는 생활비를 걱정하는 뉴요커들에게 너무 짐이 된다"며 사실상 40% 하향 방침을 시사했다.   주지사 지침에 따라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am, VPPP)' 문건 등에 서명을 미뤄오던 마리 테리스 도밍게스 주 교통국장만 서명을 하면 프로그램은 시행된다. 세 주체 중 연방·시는 이미 관련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통혼잡료 관련한 의견은 아직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당선인 캠프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주지사가 교통혼잡료를 재개할 경우 추가 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취소 트럼프 당선인

2024-11-12

귀넷, '멀베리' 신도시 설립 취소 소송 제기

내달 시의원 선출 투표 앞서 "재산세 폐지는 위헌" 주장   귀넷 카운티 정부가 멀베리 신도시 설립 취소를 목적으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내달 5일 열리는 시의원 선출 투표를 막으려 조지아 주정부와 법안 지지자 5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5일 귀넷 정부가 멀베리 시의 헌장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 2건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카운티 당국이 문제시하는 항목은 크게 두가지로, 시의회가 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시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조닝 변경을 가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카운티 측은 "주 헌법상 과세와 조닝 결정권은 시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어떤 하위법도 이를 무효화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측은 풀턴과 귀넷 수피리어 법원에 각각 주 정부, 법안 대표 지지자 5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법안 지지자로는 척 에프스트레이션 하원 원내대표(공화·어번) 등 주 상·하원 의원 3명과 해밀턴밀 주택소유주협회(HOA) 회장, 로렌스빌 시 관리자가 이름을 올렸다. AJC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카운티가 도시 신설에 반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최초"라고 전했다.   만약 법원이 카운티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멀베리 시는 전면 무효화되거나 또는 헌장을 새로 고쳐 출범할 전망이다. 실제 2012년 시 재산세가 없는 도시로 처음 고안된 피치트리코너스는 위헌 논란이 일자 2018년 '재산세 폐지' 항목을 도시 헌법에서 삭제한 뒤 조례에 삽입한 바 있다.   내년 1월 1일 정식 출범을 앞둔 멀베리 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지난 5월 주민투표 통과 후에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재 7건의 취소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클린트 딕슨 주 상원의원(공화·뷰포드)은 "카운티가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한 채 신도시 취소 소송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시의원 내달 취소 소송 신도시 취소 카운티 정부

2024-10-07

“주택보험 가입 못 하면 매매 취소 가능”…가주 표준계약서에 명시 늘어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시 구매자가 주택보험을 찾지 못하거나 가입할 수 없을 때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가주에서 주요 보험사가 철수하거나 신규 보험 가입 등을 거부하자 나타난 현상이다.     지역신문 몬테레이 헤럴드는 가주부동산협회(CAR)의 주택 표준 구매 계약서(standard purchase agreement forms)에 구매자가 주택보험을 찾지 못하거나 가입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명시하기 시작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해당 문구는 ‘매매계약 후 17일 이내에 수용할 수 있는(acceptable) 보험을 찾지 못할 경우 구매자의 계약금(safety deposit)을 몰수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현재 올스테이트, 스테이트팜 등 주요 보험사가 가주 신규보험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면서 주택 구매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사고 싶은 집을 찾더라도 주택보험 등을 알아보다가 새로운 난관에 빠지는 셈이다.   실제 일부 에이전트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구매자가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구매자는 주택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주택가격의 약 2%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주택보험 미가입 시 계약 취소’ 문구를 명시할 경우 구매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주요 보험사가 산불 발생 지역 주택보험 갱신을 거부하면서 가주 정부가 보증하는 페어플랜(California‘s FAIR plan) 보험 가입자는 12만6700명에서 현재 35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주택보험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계약 취소 주택보험 미가입

2024-10-06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결합이 중요한 이유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결합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왜 중요한 지가 궁금합니다.       ▶답=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전략입니다. 개인 명의가 아닌 LLC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LLC 지분을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 (Living Revocable Trust)에 포함시키는 것의 이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결합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통해 자산 보호와 상속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LLC는 개인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투자자를 부채와 법적 판결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용 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테넌트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테넌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집주인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가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송의 여파가 개인 자산에까지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LLC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면, 법적 책임은 LLC의 자산에 한정됩니다. 이는 투자자가 소유한 다른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구조를 제공합니다.   반면, 생전 취소 가능 신탁(Living Revocable Trust)은 상속 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트러스트 내에서 관리하게 되면, 양도인은 생전 동안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트러스트의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인(Probate) 절차는 고인의 유산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분배하는 과정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에 자산을 포함시킬 경우,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산을 신속하게 상속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검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유산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결합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자산 보호와 상속 계획을 제공합니다. 투자용 부동산을 LLC를 통해 소유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제한하고, 동시에 LLC 지분을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에 포함시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투자자는 생전에는 자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사후에는 검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자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 전략은 단순히 법적 보호를 넘어,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을 완벽하게 조화시킵니다.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결합은 부동산 투자자에게 있어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이 두 가지 법적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투자자는 법적 리스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상속인들에게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상속 계획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통합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생전 취소 상속 절차 상속 계획

2024-08-20

지진에도 일본 여행수요 꾸준…발생 직후 소수만 취소 요청

사상 유례없는 엔저로 일본 여행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진과 태풍 등 악재에도 여행 수요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한인여행사에 지진 발생 직후 수건의 일본 여행 취소 문의나 요청이 들어온 것을 제외하면 다수의 여행사가 향후 일본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대지진 주의보 종료를 발표하면서 투어 문의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투어 스티브 조 전무는 “일본 투어 예약자 중 현재까지 취소한 손님은 없다. 한국의 여러 여행사도 지진, 태풍에 일부만 취소하고 큰 요동은 없다고 한다. 일본 남부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이라 인기 관광지 중 한 곳인 후쿠오카 지역은 영향이 있겠지만, 한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도쿄, 오사카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성수기인 가을 시즌에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호관광 신영임 부사장은 “9~10월 모국방문 예약 손님 500여명 중 200여명이 일본 투어에 나서는데 일본 정부가 주의보 종료를 발표하기 전에 4명만 취소했을 뿐이다.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춘추여행사 그레이스 이 팀장은 “지진 소식 직후 이달 출발 예정인 가족 3개 팀이 취소를 요청해 와 항공권을 제외한 일정을 처리해 줬다. 숙박의 경우 현지 호텔에서 특수 상황임을 고려해 페널티 없이 취소해 줬다. 9월 이후 출발 상품을 예약한 한인들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들”이라고 말했다.   푸른투어 박태준 이사는 “오는 10월 출발 예정 1건이 최근 취소를 요청해 왔을 뿐이다. 엔화가 반등해 엔저 효과가 약해졌지만, 추가 지진만 없으면 일본 여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홀세일업체 다원투어의 윤기연 대표는 “이번 지진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에 대해 보험정책이나 환불 규정에 대한 문의들이 있었다. 여행업은 자연재해, 질병, 국제정세 등 다양한 이슈와 리스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지진, 태풍으로 주춤하지만, 여전히 엔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모국 방문길에 일본 투어에 나서려는 한인들 여행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NHK에 따르면 지난 8일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인근 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후 거대 지진 주의보를 발령했던 일본 기상청이 지난 15일 오후 5시(현지시각) 주의보가 종료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나 난카이 대지진이 향후 30년 내 70~80% 확률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평소 지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지진 일본 여행 취소 태풍 일본여행 투어 여행 엔저 도쿄 오사카 여행사 삼호 아주 푸른 춘추 다원 모국방문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8-15

"구독 취소 쉽게 하고, 항공권 환불 자동으로"…백악관, 소비자 편의정책 확대

백악관이 지난 12일 일부 기업이 소비자가 불편함을 감수하게 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는 정책들을 대거 발표했다. 이 정책들은 여러 정부기관이 힘을 합쳐서 추진한다. ‘시간은 금’ 이니셔티브로 이름 붙여진 이 일련의 정책들은 소비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처리해야 했던 일들을 간편하게 만든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구독 취소 더 쉽게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피트니스 멤버십과 같은 구독형 서비스 취소를 쉽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현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 규정안이 확정된다면 구독형 서비스의 취소가 가입만큼 쉽게 된다. 클릭 한 번으로 취소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취소 절차가 어려워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돈을 계속 내고 있던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으로 항공권 환불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지연된 경우, 항공사 측은 자동으로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연방 교통부(DOT) 측은 항공권 예약 시 사용했던 지급방법을 통해 환불이 바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만료 기간이 있는 크레딧 환불 등은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객 서비스 접근성 확대   최근 자동응답 전화나 챗봇 서비스 등이 많아지면서 실제 상담원과의 연결하려면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섰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금융기관의 고객 상담 전화상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상담원 연결이 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 검토 중이다.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한 고객 상담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허위 리뷰 퇴출   FTC 측은 소비자가 남기는 리뷰들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돈을 주고 리뷰를 올리게 하거나, 가짜 리뷰를 올리거나, 정직한 리뷰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FTC는 현재 의견 수렴 중인 이 규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진짜 리뷰’만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편의정책 소비자 백악관 소비자 항공권 환불 구독 취소

2024-08-14

델타 항공, 왜 이러나?...IT 먹통 5일째 오늘까지 6,133편 취소

지난주 발생한 대규모 IT 정전 사태로 전세계 수많은 항공사가 운항에 차질을 겪은 가운데 델타 항공이 5일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계속 보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CNN에 따르면 오늘(23일) 오전 3시 기준 델타 항공은 항공편 383개를 취소했다. 이는 전날인 22일 1250개 항공편이 취소된 것에 뒤따른 것으로, 사건이 처음 발생한 금요일(19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무려 4500편의 운항이 취소된 바 있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 교통부 장관은 X(옛 트위터)에 "모든 승객은 공평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델타 항공이 법과 이에 맞는 승객 대우 절차를 밟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항공사가 운영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 보안 서비스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프로그램간의 충돌로 밝혀졌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측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기술 결함이라고 덧붙였다. 업체가 패치한 드라이버 파일이 기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스템과 충돌했다는 설명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항공편 교통부 교통부 항공사 항공편 취소 항공편 383개 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2024-07-23

전세계 항공, 금융 등 IT 시스템 먹통... LA공항도 102편 취소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 업체간 프로그램 충돌로 발생한 대규모 시스템 장애로 전 세계의 항공, 운송, 금융 서비스 등이 광범위하게 먹통 되는 역대급 전산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오늘(19일) LA국제공항(LAX)을 포함한 전국의 공항에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오전 8시 19분 기준 LAX에서만 항공편 188개가 지연되고 102개 항공편이 취소됐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도 출발 예정이던 항공편 76개가 운항을 취소했다. 인근 할리우드 버뱅크 공항, 롱비치공항, OC의존웨인 공항도 비슷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이번 사태로 1000편이 넘는 항공 스케줄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항공사는 주류 항공사인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등이 모두 포함됐다.  또 시스템 먹통으로 LA와 롱비치 항구에서 운송이 지연됐으며, 암트랙도 일부 크레딧카드 결제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페덱스와 UPS는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먹통 대란으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미리 알렸다. 원인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 보안 서비스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프로그램간 충돌로 추정됐다. 업체 측은 "보안사고 또는 사이버 공격은 아니다"라며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팔콘 센서'를 업데이트하면서 패치한 드라이버 파일이 기존 시스템과 충돌한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기반이 아닌 맥 또는 리눅스 운영체제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이번 사태의 피해 범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항공편은 다시 예정대로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취소 항공편 시스템 먹통 항공편 76개 항공편 188개 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2024-07-19

'노쇼'에 수수료 부과, 업계 전체로 확산

‘노쇼(No-Show)’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방지할 목적으로 노쇼 수수료(fee)를 도입하는 서비스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예약이 보편화하면서 예약만 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고객도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병원, 레스토랑, 호텔뿐만 아니라 미용실, 메이크업숍, 헬스장 등 노쇼 수수료가 서비스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저널은 덧붙였다.     예약 앱 ‘레시(Resy)’에 따르면, 등록된 레스토랑 중 17%가 지난 1월에 최소 한 번 이상 노쇼 수수료를 부과했다. 전년 동월의 13%, 2019년 1월의 4%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눈에 띈다. 노쇼 고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예약 플랫폼 ‘오픈테이블(OpenTable)’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내 예약 시간에 안 갔다고 답한 비율이 28%에 달했다.   업주들은 노쇼 수수료의 효과는 확실하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비치에 위치한 이발소 ‘하버바버’는 예약 방법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최대 100달러의 노쇼 수수료를 부과한 후 예약 취소와 노쇼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발소의 그레그 쿠루파 사장은 노쇼 수수료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받거나 손님이 줄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감정 노동을 줄일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고 말했다.     결제 플랫폼 스퀘어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 고객의 결제 정보를 미리 수집한 이발소 비율은 2020년보다 43% 증가했다. 취소 및 노쇼 수수료 부과 규정이 생기면서 예약 취소는 45%, 노쇼는 82%나 급감했다. 지난해 노쇼 수수료를 도입한 미용실 비율도 16% 늘었다.   온라인 결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노쇼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업소의 손실을 줄이고 서비스 질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약 앱의 노쇼 수수료도 강화되고 있다. 오픈테이블은 예약 시 고객 크레딧카드 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1년 동안 예약 부도가 4회 누적되면 계정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한다.    또 스퀘어는 업소들이 고객의 노쇼에 대해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메이크업 예약 플랫폼인 스타일시트는 고객이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격의 최대 100%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튜터 플랫폼인 와이젠트 또한 계정을 만들 때 노쇼 규정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노쇼 수수료 부과를 지지하는 업주들은 항공업계나 호텔업계 등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노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노쇼로 인한 비용 부담은 모든 서비스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노쇼 수수료 부과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무 컨설턴트 마이클 슈미드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고객 행동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졌다”며 “노쇼 수수료는 이제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에 전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수수료 부과 수수료 부과 예약 플랫폼 예약 취소

2024-05-17

32년된 시민권 박탈된 여성..."정부 실수로 책임 져야"

 온타리오주 에이잭스에 사는 한 여성이 32년 만에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30여 년 전 자신들의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시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백 달러의 비용을 여성이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아리엘 타운센드 씨는 지난해 9월 IRCC로부터 시민권 취소 위기에 처했다는 서한을 받았다. 타운센드 씨가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을 당시 그의 어머니가 캐나다 시민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주 타운센드 씨에게 보낸 서한에서 IRCC는 그의 시민권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했다. 타운센드 씨는 현재 캐나다에서 외국인 신분이 되었다.   아기 때부터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타운센드 씨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그는 "평생 시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건 정말 당혹스럽다"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타운센드 씨 측은 그녀의 어머니가 1991년 7월 시민권 카드를 발급받았고 이는 타운센드 씨가 태어나기 몇 달 전이라는 사실을 정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IRCC는 시민권 카드가 발급되긴 했으나 어머니가 시민권 선서를 한 것은 타운센드 출생 후였다며 이를 근거로 시민권을 취소했다.   IRCC는 타운센드 씨에게 시민권 증서를 발급한 것이 '명백한 실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률상 재량권이 없다며 시민권 취소를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권을 되찾으려면 600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 '특별 재량에 의한' 신청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시민권법에 재량권 조항을 마련해 이런 경우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실수로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타운센드 씨의 변호사는 "시민권 부여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하루라도 그녀를 기다리게 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IRCC의 행정 절차와 법령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기관이 수십 년 전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민권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타운센드 씨에 대한 조속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시민권 실수 캐나다 시민권 정부 실수 시민권 취소

2024-05-09

[발언대] 한국의 의료 대란,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이 의료대란으로 시끌벅적하다. 사회적 협의 없이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한다는 정부 측 발상도 문제지만, 그 때문에 환자를 볼모(?)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의사 측도 환영받을 일만은 아니다.   문제는 갈등의 실마리가 된 정부의 의대 증원 발상이다. 선거용 표퓰리즘 등 정치적으로 의심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도 유사한 시도를 했다 곤욕을 치른 사실을 알면서, 의사면허 취소, 정직 등 강압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마인드도 문제다.   무엇이 의료 대란의 근본 문제일까? 의사라는 직업은 소명없이는 힘든 길이다. 평생 아픈 환자를 상대하기에 웬만큼 내공을 키우지 않으면 우울증 걸리기에 딱 좋은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사는 돈 잘 벌고 명예도 있어 보이는 직업이지만 적성에 안 맞으면 고생길이다. 한국에서 수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추세는 학생 자신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병폐 현상이다. 돈을 벌려면 기업인의 길을 택해야 하고, 명예나 권력을 원한다면 변호사나 정치인이 되는 것이 낫다.       의업은 병을 고치는 일이어서, 돈을 낸만큼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픈만큼 환자를 돌봐야 한다. 의업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사의 소명은 오로지 아픈 사람에게 헌신하는 일이다.     때마침 의사의 보람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사랑의 처방전’ 이라는 감동적인 글이 있어 소개한다.     영국의 한 시골 병원에 초라한 행색의 부인이 찾아와 애원했다. “의사 선생님, 지금 제 남편이 죽어 갑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서둘러 와진가방을 챙겨 들었다. 그런데 부인은 의사의 눈치를 살피며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는 데 저는 지금 가진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의사가 대꾸했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 우선 사람부터 살려야지요.” 의사는 부인을 따라 어느 낡고 초라한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서둘러 누워있는 남편을 진찰해 보고 나서 말했다. “부인, 큰병은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이말에 부인은 진정으로 의사에게 감사했다.     부인을 데리고 병원에 돌아온 의사는 작은 상자 하나를 부인에게 전하며 말했다.  “집에 가서 열어 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 적힌 처방전대로 하면 남편분의 병은 곧 나을 겁니다”. 감사 외에는 보답할 방법이 없었던 가난한 부인은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상자를 열었다.     그 순간 부인은 너무 놀란 나머지 숨이 멈추는 듯했다. 그 안에는 처방전 대신 한뭉치의 지폐와 함께 쪽지 한장이 들어 있었다. 그 쪽지에 적힌 글이 그녀를 더 울렸다.     “처방전 : 남편의 병은 극도의 영양실조와 과로가 원인입니다. 이 돈으로 먹을 것을 사서 충분히 먹이고 당분간 푹 쉬게 하면 남편은 곧 나아질 겁니다.” 부인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속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이는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는 영국 의사의 실화다. 의술을 베푸는 의사들의 보람과 행복이 무엇인지 충분히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 김재동 / 의사·수필가발언대 한국 의료 의료 대란 의사면허 취소 의사 선생님

2024-04-30

항공편 취소·지연 시 현금환불 의무화…교통부, 승객권리 강화규정 발표

미국 내 항공편이 최소될 경우 빠르면 일주일 이내 현금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운항이 지연돼도 승객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24일 연방교통부(USDOT)는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편 취소 및 지연에 따른 의무 환불 규정을 발표했다.     공개된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 시 크레딧이나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환불해야 한다.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이상 출·도착 지연 시 승객은 요금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 제공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항공사는 수하물 및 항공편 변경 수수료 정보도 미리 안내해야 한다. 승객의 수하물이 12시간(국제선 15~30시간) 이상 지연 도착할 경우 관련 요금을 환불한다. 무선인터넷(Wi-Fi), 좌석등급, 기내오락 등 추가서비스 제공이 안 될 경우에도 관련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   환불 신청 및 절차도 간소화된다. 항공사는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 시 자동으로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승객에게는 영업일 7일 이내, 기타 결제수단은 20일 이내 자동으로 환불을 완료해야 한다. 환불 시에는 이용하지 못한 항공편 요금, 세금,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은 항공편 취소와 지연 불만 연론이 커지자 “역사적인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터 부티지지 장관은 “새 규정은 항공사가 승객에게 곧바로 현금 환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며 “승객이 항공사에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때 골치 아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방 교통부는 5월 13일까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항공사 항공편 항공사 항공편 항공편 취소 항공편 요금 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2024-04-24

[부동산 기고] 첫 주택 구입 <2>

예전에 비해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시장을 셀러도 바이어도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듯하다. 높은 모기지 이자에 바이어는 바이어 마켓으로, 셀러는 매물이 없으니 여전히 셀러 마켓으로 서로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이상한 마켓이다. 그래도 누구에게든지 첫 집은 소중하다. 오늘은 주택 구입 과정 중 오퍼부터 컨틴전시 리무브가 되기까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오퍼 작성 및 발송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했다면 리얼터가 오퍼를 셀러에게 보낸다. 오퍼는 일종의 계약서 초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셀러가 오퍼를 수락하면 본격적으로 계약 협상이 시작된다. 서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운터 오퍼를 통해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에스크로     오퍼가 수락되면 에스크로를 오픈한다. 에스크로란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정리해주는 3자 중개 회사를 의미하며,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주택 구매 가격의 약 3~5% 정도를 계약금으로 보내야 한다. 참고로 계약금을 선입금하는 것을 EMD라고 한다.   모든 송금은 바이어가 직접 은행에 가서 와이어 트랜스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에스크로 오픈 후 3일 안에 계약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에스크로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에스크로 취소에 대한 기간이나 규정은 계약서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나 에스크로가 오픈되고 클로징 될 때까지의 기간은 보통 30~4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홈 인스펙션   바이어는 셀러가 보내온 디스클로저 내용을 포함해서 홈 인스펙션을 진행하게 된다. 혹시라도 집에 더 있을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인데 인스펙션은 대략 15일 정도 소요되며 바이어도 직접 참관할 수 있다. 셀러 디스크로저에는 셀러만 알고 있던 집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목조 주택에서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터마이트 인스펙션이다.     인스펙션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셀러에게 수리나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셀러와 협상해야 하며, 보통 셀러가 수리하는 것보다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레딧으로 받는 것이 더 깔끔하다.   ▶주택 감정   주택 감정(Appraisal)은 은행에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다. 융자 승인 전에 이루어지며, 만약 주택 구매 가격보다 감정 가격이 너무 낮게 측정되면 에스크로 취소 사유(appraisal contingency)가 되기도 한다.   ▶컨틴전시 리무브   컨틴전시(contingency)란 에스크로 오픈 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조건들을 의미한다. 셀러와 바이어가 각각 컨틴전시를 걸 수 있으며, 보통 바이어의 컨틴전시 조건이 더 많다. 컨틴전시 리무브는 바이어가 100% 집 구매을 확정하는 단계다. 즉, 바이어가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컨틴전시 리무브 이후 계약을 취소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두 바이어의 책임(금전적 손실 포함)이 된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는 부동산 매매 절차와 서류가 복잡한 주 중 하나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 (714)909-4433 애니 윤/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부동산 기고 주택 구입 에스크로 오퍼 주택 구입 에스크로 취소

2024-04-24

한인회, 회관 매매 에스크로 취소 완료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조봉남)가 OC한인회관 매매 에스크로 취소 작업을 완료했다.   조봉남 회장은 지난 22일 “에스크로 취소 서류에 셀러(한인회)와 바이어 측이 모두 서명을 마쳤고, 바이어 측이 에스크로 회사에 납부한 디파짓 5만 달러를 찾아갔다”고 밝혔다. 조 회장에 따르면 디파짓 5만 달러엔 한인회가 낸 500달러가 포함됐으며, 한인회가 에스크로를 취소했기 때문에 바이어 측이 이를 가져갔다.   한인회는 지난해 말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에스크로를 열었다가 이 사실이 보도된 뒤 비판 여론이 일자〈본지 2월 8일자 A-12면〉 지난달 8일 에스크로 취소를 선언했다.   조 회장은 이날 한인회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한인회관 매각 추진의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최근 작성한 한인회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인회 월평균 수입은 총 5개 사무실 렌트 수익과 이사회비 1200달러를 합쳐 4100달러다.   반면, 월평균 지출액은 은행 대출 상환 원리금 4167달러에 전기와 수도, 인터넷, 전화 요금 등 유틸리티 비용, 재산세, 직원 임금, 기타 행정 및 운영 관련 비용을 합쳐 1만1500여 달러다. 결국, 월평균 7000달러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지금까진 나와 몇몇 사람이 적자를 메워왔는데 이런 상태에선 한인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한인회관을 팔아 새로운 회관을 마련하고도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회관을 매각하려 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재정적 압박이 없었다면 왜 한인회관을 팔려고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사회비는 1년 기준으로 회장 5000달러, 이사장 3500달러, 수석 부회장과 부이사장 각 1500달러, 부회장과 부이사장 각 1000달러, 이사 500달러 등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출범 당시 이사가 55명이었는데, 회비를 안 낸 이들을 그만두게 해 현재는 30명이다. 이 중 실제 회비를 내는 이는 15명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에스크로 취소가 마무리 됐으니 비어 있는 카페 자리(1500스퀘어피트)와 사무실(250스퀘어피트)을 세주려고 한다. 적당한 임차인을 찾고 있다. 두 곳의 임대료 수입은 월 1600달러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내달 29일(월) 오전 11시 롱비치의 엘도라도 골프장에서 기금 모금 골프 대회를 연다. 조 회장은 “커뮤니티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전화(714-530-4810)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골프 에스크로 oc한인회관 매매 한인회관 매각 에스크로 취소

2024-03-25

[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일원 얼음비로 항공편 취소-휴교 속출 외

#. 시카고 일원 얼음비로 항공편 취소-휴교 속출    시카고 일원에 지난 22일 밤부터 23일까지 내린 진눈깨비와 얼음비로 인해 다수 학교가 임시 휴교를 하고 항공기 수 백 편의 운항이 취소됐다.     이날 임시 휴교 또는 원격 수업으로 대체한 학교는 샴버그 타운십 54학군을 비롯 위튼 200학군, 네이퍼빌 203, 204학군, 힌스데일 86학군, 글렌 엘린 87학군 등이었다.     23일 오전 7시 현재 오헤어 국제공항에서는 130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이날 하루 종일 항공기 연발착이 계속됐다.     시카고 지역은 24일까지 일부 지역에 눈이 계속 예보된 상태며 주말까지 기온은 화씨 30도대가 계속될 전망이다.     #. 시카고, 4년 연속 최악의 빈대 도시 불명예    일리노이 주 도시 2곳이 미국 내 최악의 빈대 도시 탑10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유해 동물 퇴치업체 오르킨(Orkin)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빈대 퇴치 작업을 진행한 횟수를 토대로 미국 내 최악의 빈대 도시 50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카고는 4년 연속 최악의 빈대 도시 1위라는 오명을 안게 됐고, 뉴욕과 필라델피아도 나란히 4년 연속 2•3위에 올랐다.     이어 클리블랜드, 로스앤젤레스, 디트로이트, 워싱턴DC, 인디애나폴리스, 샬럿, 샴페인(일리노이)이 최악의 빈대도시 4위부터 10위를 차지했고, 콜럼버스(오하이오)•신시내티•애틀란타•그랜드 래피즈(미시간)•덴버•볼티모어•리치몬드(버지니아)•그린스보로(노스 캐롤라이나)•세인트루이스•영스타운(오하이오)이 11위~20위를 기록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인체 흡혈로 가려움증이나 피부 감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해충이다.     오르킨은 빈대가 발견될 경우, 고열 스팀기 또는 살충제 등으로 물리•화학적 방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빈대에 물리면 물•비누 등으로 씻고, 증상에 따라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얼음비 시카고 일원 항공편 취소 휴교 속출

2024-01-23

[2024년 시행되는 가주법] 최저임금 50센트 오르고 소비자권리 강화

새해에는 캘리포니아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30가지 이상의 새 법이 시행된다. 1월 1일부터는 가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5.5달러에서 16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특정 자격조건을 갖춘 의료진(physician's assistants)은 의사 감독 아래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LA, 글렌데일, 롱비치 등 가주 주요 도시에서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도 가능해졌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안 내용을 알아봤다.     ▶최저임금 50센트 인상   가주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올해 15.5달러에서 50센트 많은 16달러로 오른다. 이미 LA(16.78달러)와 LA카운티(16.90) 등은 가주 최저임금보다 많다. 또한 가주 정부는 연 소득 6만6560달러 이하 또는 주당 1280달러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오버타임 예외 대상에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2024년 4월 1일부터  60호점 이상을 둔 프랜차이즈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0달러가 된다.     ▶자전거 교통법(AB 1909)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교차로(intersection)를 건널 수 있게 됐다. 단 자전거 제어신호가 적용되는 교차로에서는 해당 지시를 따라야 한다.   ▶과속단속 카메라(AB 645)   LA,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오클랜드 등 가주 주요도시에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가능해졌다. 운전자가 규정속도보다 11마일 이상 과속하면 과태료 티켓(ticket)을 자동 발송한다.     ▶캠핑장 예약(AB 618)   더 많은 사람이 주립공원 등 유명 캠핑장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법이다. 캠핑장 예약일 최소 7일 전 취소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다른 예약이 가능한 크레딧을 제공한다. 캠핑장 예약 첫날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남은 예약일도 잃게 된다. 또한 캠핑장 같은 장소 최장 대여일은 연간 30일, 성수기는 연박은 7일로 제한한다.     ▶숙박예약 취소 간소화(SB 644)   가주 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취소가 간소화된다.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등을 최소 72시간 전에 예약할 경우, 예약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숨겨진 수수료 금지(SB 478)   2024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숙박, 입장권, 배달료 관련 최종 구매 완료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수수료(hidden fees)를 금지한다. 해당 업체는 서비스 실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식당종사자 카드(SB 476)   요식업체 등 고용주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식당종사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요식업체 종업원은 관련 비용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성중립 장난감(AB 1084)   일부 소매점을 대상으로 성중립 장난감 구역을 의무화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자 또는 남자아이 등 특정 성별에 상관없이 장난감을 진열한다.     ▶혐오 기호 처벌 강화(AB 2282)   나치를 상징하는 '스와스티카', 흑인노예 처벌을 떠올리게 하는 '올가미' 등 특정 인종이나 성별을 노린 혐오 기호(hate symbols)를 사용해 다른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 묘지, 예배당, 직장, 사유지, 공공부지나 시설에서 이런 기호나 상징이 금지된다. 소수계를 특정한 기호나 상징을 사용해도 증오범죄로 취급한다.     ▶보조의사 낙태수술 허용(SB 385)   가주에서 특정 자격기준을 갖춘 보조의사(Physician’s assistant) 등 의료진은 의사의 감독 아래 낙태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가주 대학 학비 공지(AB 607)   2024~2025학년도부터 가주 커뮤니티칼리지(CC)와 주립대학(CSU계열)은 예상 학비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등을 공지해야 한다. UC계열은 자발적으로 준수한다.     ▶총기 은닉휴대 제한(SB 2)   공공장소 총기 은닉휴대를 제한한다. 21세 미만의 총기 은닉휴대를 제한하고, 은닉휴대 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총기 소지법, 안전보관, 운반 방법 등을 훈련받아야 한다.   ▶아동 성매매 처벌강화(SB 14)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강간이나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로 자동 간주한다. 중범죄로 기소되면 유죄인정협상도 제한한다.   ▶펜타닐 불법유통 처벌 강화(AB 701)   펜타닐 1kg 이상을 거래하거나 시도한 사람의 유죄 인정 시 추가 징역형 등 처벌을 강화한다.   ▶경계선 성격장애 분류(AB 1412)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에 시달리는 사람도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비폭력 범죄로 기소될 경우 교정시설 수감 대신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 조현병(schizophrenia),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가 있는 사람은 이미 같은 내용이 적용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2024년 시행되는 가주법 최저임금 소비자권리 숙박예약 취소 캠핑장 예약 과속단속 카메라

2023-12-14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에 관한 오해와 진실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채권자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해 준다?       ▶답= 거짓입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입니다. 자산을 되찾을 수 있다면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여러분이 살아 있는 동안이나 사망 시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문=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양로원 청구서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답= 거짓입니다. 취소 가능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취소 가능"입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의 자산은 메디케이드 자격을 평가할 때 귀하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문= 유언 검인을 피하기 위해 트러스트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      ▶답= 거짓입니다.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하려면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를 활용하기 위해 모든 자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즉,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트러스트의 수탁자 명의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가 있으면 내 재산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        ▶답=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산을 처리하는 데 변호사가 필요한지는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유언집행자가 혼자서 유산을 처리할 수 있다면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가 없더라도 변호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 및 유산에 관한 세금 보고, 수혜자 정정, 부동산 또는 사업체 매각 등 유언 집행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례는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가 있더라도 수탁자 또는 유언 집행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모든 예시입니다.     ▶문의:(833)256 -8810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취소 가능 유언 집행인

2023-08-31

오늘 '코요테' 공연 전격 취소…주최측 사정 이유, 티켓 환불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에서 오늘(12일) 밤 열릴 예정이던 한국 3인조 그룹 ‘코요테’ 공연이 전격 취소됐다.   핫딜 측은 10일 “코요테 콘서트가 주최 측 사정 때문에 취소되었음을 알린다”고 긴급 공지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에 따른 핫딜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오니 양해 부탁드린다”며 “해당 공연 티켓에 대한 환불은 11일 오후 모두 처리됐다”고 밝혔다.   카드 회사에서 환불을 처리하는 기간은 3~5일(주말 제외) 정도 걸린다. 환불은 결제가 진행된 카드 계좌로 입금된다. 코요테 공연 티켓 환불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나 이메일로 할 수 있다.   ▶문의:(213)368-2611 ▶hotdeal@koreadaily.com 코요테 공연 코요테 공연 공연 취소 전격 취소

2023-08-11

12일 '코요테' 공연 취소, 티켓 전액 환불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에서 12일(토) 밤 열릴 예정이던 한국 3인조 가수 그룹 '코요테' 공연이 전격 취소됐다.   핫딜 측은 10일 "코요테 콘서트가 주최 측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었음을 알린다"고 긴급 공지했다.   공연 취소 이유는 코요테 측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핫딜 측은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에 따른 핫딜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오니 양해 부탁드린다"며 "해당 공연 티켓에 대한 환불은 11일 오후 모두 처리됐다"고 밝혔다. 카드 회사에서 환불을 처리하는 기간은 3~5일(주말 제외) 정도 걸린다. 환불은 결제가 진행된 카드 계좌로 입금된다.    코요테 공연 티켓 환불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나 이메일로 할 수 있다.   ▶문의: (213) 368-2611, hotdeal@koreadaily.com 코요테 공연 코요테 공연 공연 취소 티켓 전액

2023-08-11

독립기념일 휴가철 앞두고 항공편 대거 결항

독립기념일 휴가철을 앞두고 악천후가 북동부 지역을 덮치며 뉴욕일원 3대 주요 공항에서 대규모의 항공편 취소·지연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여행객이 공항에 발이 묶이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혼란을 빚었다.     항공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 통계에 따르면 25일부터 28일까지 라과디아공항은 약 1200건의 항공편 지연과 1300건의 취소가, JFK공항에서는 약 1900건의 지연과 600건의 취소, 뉴왁공항에서는 약 1700건의 지연과 1500건의 취소가 발생했다.     연방항공청(FAA)은 라과디아공항 출발편은 평균 2시간 이상, 도착편은 4시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기 출발 지연이나 취소와 관련해 현재 FAA와 항공사 측은 서로 상대방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다. 플라이트어웨어 통계에서 현재 가장 높은 항공편 취소·지연율을 보이며 큰 타격을 입은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CEO 스콧 커비는 '악천후와 FAA의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으며, "이로 인해 지난 주말 동안 약 15만 명의 유나이티드 항공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공항에 도착한 일부 여행객들은 28일까지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해 나흘 동안 공항 바닥에서 먹고 자기도 했으며, 다른 항공편 예약을 위해 헬프데스크에 9시간 동안 줄을 서기도 했다.     독립기념일 전 금요일인 30일 가장 많은 여행객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립기상청은 악천후가 30일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독립기념일 휴가철 독립기념일 휴가철 항공편 취소 항공편 지연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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