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교통혼잡료 낮춰 시행 재개 고려

15불→9불로 수정해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전 시작
“40% 인하안, 트럼프의 취소 명분 될 것” 지적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내년 1월 20일 전에 교통혼잡료를 시행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본지 11월 8일자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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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주지사실 내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주지사는 계획대로 9달러로 수정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와 교감을 나누고 있다.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백악관과의 대화는 의례적인 것으로, 특별할 게 없다"고 부인했지만 주위의 시선은 다르다.
 
교통혼잡료 취소를 이미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내년 1월 20일 전 시행하되, 지난 6월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뉴요커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 밝힌 논리와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지사는 9달러로 인하해 시행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시급히 고려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하안이 되레 트럼프 취임 후 교통혼잡료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의 환경영향평가서(EA)에 적시된 9~23달러 중 하나이긴 하지만, 중간값인 15달러로 결정된 후 본격화 논의가 진행됐다는 허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9달러 요금을 조속히 승인해도 내년 1월 20일부로 바뀔 교통국 구성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이를 뒤엎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15달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미 취소한 전례를 남기게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기동안 새 평가를 진행하지 않거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권한이다.
 
주지사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15달러는 아이들과 사는 생활비를 걱정하는 뉴요커들에게 너무 짐이 된다"며 사실상 40% 하향 방침을 시사했다.
 
주지사 지침에 따라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am, VPPP)' 문건 등에 서명을 미뤄오던 마리 테리스 도밍게스 주 교통국장만 서명을 하면 프로그램은 시행된다. 세 주체 중 연방·시는 이미 관련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통혼잡료 관련한 의견은 아직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당선인 캠프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주지사가 교통혼잡료를 재개할 경우 추가 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