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생자 시민권 제한 논란 가열…트럼프 행정명령 여파

“헌법 속지주의 원칙 위반”
가주 등 22개 주 소송 제기
의회폭동 사면 조치도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각종 행정명령을 두고 반발 기류가 역력하다.  
 
특히 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국 내 출생자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규정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가주 포함 22개 주정부는 21일 트럼프의 이번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들은 미국 태생 시민권 부여(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한 제한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며,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 “법정에서 보자”며 “이(행정명령)는 분명히 반미국적인 것이며 결국 대통령에게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매사추세츠, 뉴저지, 콜로라도, 코네티컷, 하와이 등 22개 주정부가 동참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트럼프가 해당 행정명령을 30일 이내에 즉각 중지시킬 것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조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번 명령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주 정부에 따르면 연간 가주에서 태어나는 2만여 명이 해당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주 내 인구 30%에 해당하는 1100만명의 이민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A타임스를 포함,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주정부의 도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 해당 행정명령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일부 조산원과 병원들은 아직 즉각적인 영향 받지 않고 있으나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LA의 조산원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관련 문의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 주 실제 명령이 발동되면서 여전히 출산을 통한 시민권이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가 늘었다”며 “집행이 실제 이뤄지면 미국을 찾는 산모들의 숫자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관련 뉴스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LA 한인타운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정출산뿐만 아니라 유학생 신분과 단기 체류 비자 신분의 한인 가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의 다른 행정 명령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국경 경비와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병력을 남부 국경에 배치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공공 안전을 위해 연방 차원의 사형제도 부활과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경관 살해 범인과 중대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하도록 연방 검찰에 지시했다.  
 
그는 2021년 1월 6일 벌어진 워싱턴 D.C. 의회 폭동 사태 관련 피고인 1500여 명에 대해 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연방 정부 조직 구성 면에서는 군대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구인을 당분간 중지하고,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끝내고 모두 직접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반이민 정책을 본격화했다. 〈관계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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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