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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총기 소지권 갖는다"

일리노이 연방법원 판사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불법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noncitizen)도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지권'을 갖는다"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었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샤론 존슨 콜먼(63) 판사는 최근 "불법이민자들에게 총기 소지를 금하는 조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콜먼 판사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멕시코 출신 에리베르토 카르바잘-플로레스를 연방 당국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카르바잘-플로레스는 2020년 여름 시카고 리틀빌리지에서 달리는 차량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다가 미국 형사처벌법에 근거한 불법적 총기 소지 및 사용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그는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촉발된 상태에서 폭도들이 자신의 거처 인근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믿고 권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22년 4월 수정헌법 제2조와 제14조 평등보호 조항 등을 근거로 기소 기각 요청을 했다가 거부됐으나 다시 요청해 결국 승리했다.   콜먼 판사는 "카르바잘-플로레스는 온전히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권총을 구입해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며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총기소지 금지 조처가 합법적일 같지만,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비시민권자의 수정헌법 제2조상의 권리를 정부가 박탈한 총기 규제 선례는 없다"고 말했다.     콜먼 판사는 "비시민권자의 총기 소지를 막는 것은 수정헌법 제2조 위반"이라며 카르바잘-플로레스의 기소 기각 요청을 승인했다. 진보 성향의 콜먼 판사는 쿡 카운티 검찰, 일리노이 항소법원 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0년 2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원 판사에 올랐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 거주하는 1천100만여 불법이민자들에게 수정헌법 제2조상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불법입국자•불법체류자가 미국 헌법의 보호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통제에 실패하며 시카고를 비롯한 미 전역이 불법입국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22)가 불법입국자 호세 이바라(26)에 의해 피살돼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진 상태여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Kevin Rho 기자불법체류자 소지권 총기 소지권 총기소지 금지 수정헌법 제2조상

2024-03-20

조지아서 총기 적발 해마다 늘어나

전국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에서의 총기 적발도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주류·담배·무기류 단속국(ATF)이 지난 1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범죄 의혹으로 확인된 총기는 전국 49만 6600정으로, 이중 조지아 내 총기는 2만 2656정으로 집계됐다. 조지아 보유 총기는 2019년 1만 7007정, 2020년 1만 9276정, 2021년 2만 472전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확인되지 않은 실제 총기 보유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흔한 총기는 피스톨 또는 리볼버 같은 권총류다. 또 라이플 1554정, 샷건 760정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ATF가 총기를 확인한 경로로는 범죄 연루 의혹(6127건)이 가장 많았고, 마약 관련 범죄와 연관된 경우(3079건)도 적지 않았다. 주 밖에서 총기가 유입된 경로는 인접한 앨라배마(575건), 플로리다(519건), 사우스 캐롤라이나(500건) 순으로 높았다.   눈에 띠는 점은 총기 소유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조지아 총기 보유자의 평균 연령은 32세로, 전국 평균인 34세보다 낮다. 31세~40세 사이 총기소유자가 3328명으로 조사됐으며, 25세에서 30세 사이 2908명, 22세에서 24세 사이 1760명이 총기를 가지고 있다. 21세 이하도 2745명에 달해 젊은 연령대가 총기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지아주는 총기 구입 연령 하한선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21세 이상이 되어야 권총을 구입할 수 있는 연방법보다 규제가 느슨하다.   총기 소지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조지아의 경우 상위 10개 도시가 총기 소유의 50%를 차지한다.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애틀랜타가 4395정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어거스타(1324정), 메이컨(959정), 마리에타(900정), 사바나(758정) 순으로 총기 소지가 많았다.   다만, 인구 비율 기준으로 보면 애틀랜타에서 10마일정도 떨어진 남부에 위치한 존스보로가 인구 1만명당 1177.8정을 보유, 1위를 차지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 총기 조지아주 총기 인구당 총기소지율 사이 총기소유자

2024-03-12

[아메리카 편지] 총기와 민주주의

얼마전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또다시 미국에서는 총기소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일반인 총기 보유 비율로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없다. 일반인 100명당 120개 이상의 총기가 나돌고 있다. 사람 수보다 총기가 많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캐나다는 일반인 100명당 35개, 프랑스는 20개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그와 비례해 일반인 총기 사망률도 선진국 중에서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없다. 캐나다보다 8배가 높고, 영국의 340배가 된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총기로 사망한 사람 수가 35개 주에서 교통 사고로 죽은 사람 수를 능가할 정도다.   총기법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미국은 총기 규제를 못 하고 있는 것일까. 공화당이 총기 소유권을 지지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전미총기협회(NRA)가 규제 반대 로비를 계속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특유의 역사적·사상적 배경에 있다. 총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미국의 근간이 된 헌법에 명시돼있다. 특히 1791년에 쓰인 수정헌법 제2조는 자유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국민이 무기를 보유하고 소지할 권리는 침해되어선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물론 개척시대 사고방식(frontier mentality)의 산물로 21세기 미국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황량한 벌판을 배경으로 하는 서부영화가 말해주듯 미국의 민주주의는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고 하는 개인주의, 다시 말해 공동체 도덕이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것이다. 총기를 불법화하면 오직 불법자들만이 총기를 소유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생각할 때 유교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도덕질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김승중 /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아메리카 편지 민주주의 총기 총기소지 논란 일반인 총기 총기 소유권

2024-02-28

'공포'의 경찰 총격...작년 103건 중 절반 가량 사망

정신 질환을 앓던 애틀랜타의 22세 흑인 남성 나이길 컬린스는 2022년 5월 벅헤드 한 음식점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체포 당시 바디캠(경찰이 착용하는 카메라)을 돌려 본 결과, 그는 손을 든 채 경찰 지시에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는 10발의 총상이 발견됐다.   애틀랜타 라디오 방송국 WABE가 조지아수사국(GB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찰이 시민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건은 103건에 달했다. 이중 절반 가량인 48%(49건)가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전년(2022년) 112건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2020년 96건에 비해선 1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중 최소 12건 이상이 공기총 등 복제·모의 총기류를 실제 총기로 착각해 과잉 진압한 결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했다. 태디우스 존슨 조지아주립대(GSU) 범죄학 교수는 "총기 소지가 보편화되며 경찰이 시민 대다수를 무장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지아주의 경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022년 4월 총기휴대 자유화 법안(SB 319)에 서명한 이후 일반인의 총기 소지율이 더욱 높아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도시에서 교외로의 이주가 증가하며, 경찰 등 치안 인력이 대폭 재배치된 점도 경찰 폭력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지역사회에 연고가 없거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찰이 늘어날수록 폭력적 진압 방식을 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매체는 경찰의 시민 총격에 대한 내사 또는 현장 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 법규정 조차 없다며 의회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경찰 총격 경찰 폭력 총기 소지율 지난해 경찰

2024-02-21

가주 총기·탄약 판매 시 특정 판매자코드 부여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기나 탄약을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로 구매할 경우 특정 판매자코드가 표기될 예정이다.   12일 CBS뉴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사가 가주 총포상 등을 대상으로 판매자코드(Merchant category codes, MCCs)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총포상 등 소매점에서 총기나 탄약을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로 구매할 경우 사용내역서에 특정 판매자코드가 표기된다. 그동안 총포상에서 총기나 탄약을 카드로 구매해도 일반 소매점에서 ‘스포츠용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표기됐다.   주요 카드사가 총기 관련 특정 판매자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가주의 강화된 총기 법안 영향이다.     이미 가주 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2025년 5월부터 총포상 등 소매점에서 총기를 판매할 경우 특정 판매자코드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은행 등은 의심스러운 총기구매 내역을 파악하고, 추적 등이 필요할 경우 법집행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CBS뉴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사가 지난달 가주 의회 민주당 측에 서한을 보내 법안 시행 전까지 총기판매 소매점 특정 판매자코드를 부여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카드사 3곳은 특정 판매자코드는 총포상 등 총기판매 소매점을 분류하는 것일 뿐, 고객의 구체적인 정보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총기 및 탄약 판매 관련 판매자코드 부여를 놓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판매자코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심스러운 총기구매, 총기 관련 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은 판매자코드 부여가 총기휴대 및 소지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판매자코드 총기 총기판매 소매점 판매자코드 부여 특정 판매자코드

2024-02-12

타운 한복판서 불법 총기 거래…대형 마켓 주차장 등서 판매

LA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수십정의 총기를 불법으로 판매해온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몬터레이 총기 난사 사건 1주기(1월 21일)를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 한인타운에서조차 버젓이  불법 총기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치안 문제에 경종을 울린다.   연방법원(담당판사 조지 H 우)은 반자동 권총을 자동으로 변환시켜주는 ‘글록 스위치’를 비롯한 27정의 총기를 LA한인타운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윌리엄 니리온페냐(40)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페냐는 LA한인타운에 거주하며 공범인 엘로우스엘라디오 사이먼(32)에게 지난 2021년 11월부터 각종 불법 총기류와 탄약 등을 제공해왔다.   특히 이들이 불법 총기류를 거래해온 장소는 한인타운 내 주요 마켓의 주차장이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3가와 버몬트 애비뉴 인근 랄프스마켓 주차장 ▶랄프스마켓 건너편의 본스마켓 주차장 등에서 주로 총기 거래가 이루어졌다.   연방검찰 시애런 맥이보이 공보관은 “피고인 페냐는 한인타운 거주자로서 자신의 집에서 직접 촬영한 총기류 사진, 동영상도 다수 갖고 있었다”며 “총기에는 일련번호가 없었고 소음기, 글록스위치 같은 총기 난사 등에 쓰이는 부품, 총기류를 계속 조달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행은 수사 기관 잠복 요원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드러났다. 공범인 사이먼이 페냐로부터제공받은 총기를 구매자로 위장한 수사 요원에게 판매하다 지난 2022년 2월 현장에서 붙잡혔다.   연방검찰은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등과 함께 합동 수사를 진행, 이들을 체포했다.   공범인 사이먼은 이미 지난해 5월 비면허 총기 거래 사업에 관한 위반건, 자동소총 소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페냐에 대한 형량 선고는 오는 9월18일 연방법원 LA지법에서 열린다.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5년형에 처할 수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한복판 주차장 불법 총기류 la한인타운 한복판 총기 거래

2024-01-18

작년 공항 검색대서 총기 6737정 적발…역대 최다, 93% 장전 상태

지난해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교통안전청(TSA)은 지난해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해 기내 반입을 차단한 총기가 모두 6737정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약 93%는 장전된 상태였다고 TSA는 전했다. 작년 총기 적발 건수는 전년도(2022년)의 6542정을 훌쩍 뛰어넘어 역대 연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데이비드 페코스케 TSA 국장은 “여전히 교통안전국 검색대에서 너무 많은 총기를 발견하고 있다”며 “특히 장전된 총기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TSA는 지난해 총 8억5800만여명의 승객을 검색했다.   총기 적발 비율은 승객 100만명당 7.8정꼴로, 전년도의 100만명당 8.6정보다는 줄었다.   공항별로 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하츠필드-잭슨 공항이 451정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텍사스주의 댈러스-포트워스 공항이 378정, 휴스턴의 조지 부시 인터콘티넨털 공항이 311정 순이었다.   TSA는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총기가 발견되면 현지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해 승객과 총기를 검색대 구역에서 빼내게 한다. 현지 법에 따라 당국은 승객을 체포할 수도 있다. 아울러 TSA는 총기를 소지한 승객에게 최대 약 1만5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한다.   페코스케 국장은 “승객은 장전하지 않은 총기류만 소지할 수 있으며, 잠긴 하드 케이스에 넣어 위탁 수하물로 부치고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에 먼저 신고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검색대서 공항 총기가 역대 총기 적발 공항 보안검색대

2024-01-11

뉴저지 총기 폭력 역대 최저

작년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총기 폭력 사건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정부는 앞으로도 21개 카운티의 네트워크를 통해 총기 폭력 감소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4일 뉴저지주는 작년 한 해 총 924건의 총기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2009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사건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보다는 13% 감소한 수치다. 2022년 25%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사망자는 191명으로 전년보다 8% 감소했다.   트렌턴, 뉴왁, 애틀랜틱시티 등 대도시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패터슨의 경우 작년 3월 매튜 플랫킨 검찰총장이 부임한 뒤 살인 39% 감소, 총기 피해 25% 감소 등의 급격한 개선을 보였다.   주정부는 21개 카운티가 함께하는 ‘총기 폭력 감소 TF(GVRTF)’와 연방·주·카운티 정부의 협력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실시간 범죄센터 등을 운영하며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뉴저지주는 앞서 전국 최초로 주총기단속국(SAFE)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다. 밀매를 통해 총기를 확보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엄격한 형사법을 적용하게끔 하고, 범죄자의 손에 총을 쥐어준 업체 등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다.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회복센터 역시 운영 중이다. 주정부가 2019년부터 회복센터를 지원했는데, 이달 말이 되면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이 총 1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 전역의 파트너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사건 감소를 축하하는 한편 총기 폭력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뉴저지 총기 총기 폭력 뉴저지 총기 감소 총기

2024-01-04

미국서 올해 4만2000명 총격 사망…총기난사 사건 역대 두 번째

올해 미국 총기 사망자 수가 4만2151명으로 지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다.   27일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un Violence Archive, GVA)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의 집계를 기준으로, 한 번에 사상자가 4명 이상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650건이다. 이 때 발생한 사망자는 706명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세 배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총기 난사 건수는 646건이었으며 2021년에는 689건의 총기 난사가 발생했다.   GVA는 ▶사법기관 ▶언론 ▶정부 ▶민간의 자료를 모아 총기 사건을 집계한다.   총기 사망자 중 2만3000여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7세 이하 미성년 사망자는 1654명이다.   부상자는 4444명이다.   또한 경찰과 범인의 대치중 경찰관은 46명 숨졌고, 총격범은 1412명 사망했다.     이같은 총기난사 사건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최고다. 당국은 총기 폭력 사망자 급증을 주요 공중보건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총기 폭력을 전염병에 비유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ABC 뉴스에 따르면 뉴욕 퀸즈에서도 전날 지역 갱단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죽고 3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미국 총기난사 총기난사 사건 총기 사망자 총격 사망

2023-12-27

가주 새 총기단속법 연방법원서 제동…수정헌법 2조 위반

내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연방 법원의 판결로 발효가 잠정 중단됐다.   21일자 LA타임스는 센트럴 연방 지법의 코맥 카니 판사가 지난 20일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음에도 공공장소에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새 총기단속법(SB 2)도 무기한 보류된다고 보도했다.   카니 판사는 판결문에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미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올 초 몬터레이 파크와 북가주 하프 문 베이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각각 10명과 7명이 사망하자 민주당 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총기 규제 조치다.     새 법은 허가받은 총기라도 대중교통, 공공 모임 및 특별 행사, 공원 및 운동장, 카지노, 의료 시설, 종교 기관, 금융 기관, 주류가 판매되고 소비되는 곳, 소유주가 총기 휴대 허용을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으면 개인 상업 공간 및 주차 구역에도 총기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상식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이 판결은 병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 모두에게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총기가 퍼지는 것을 조장한다”고 반대했다.   롭 본타가주 검찰총장도 “잘못된 판결이다. 가주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총기단속법 연방법원 총기단속법 연방법원 수정헌법 제2조 총기 휴대

2023-12-21

연방항소법원, 뉴욕주 총기휴대제한법 일부 허용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휴대제한법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일부 조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학교·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를 민감 지역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총기를 금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으며 총기 소유자의 ‘도덕적 성격’을 따져 라이선스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이 지난 8일 내놓은 261페이지 분량의 판결에 따르면, 몇 가지 조항은 기각됐다. 먼저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총기 라이선스 신청자는 지난 3년 동안 유지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온라인 가명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또 법원은 ‘주인의 동의 없이 총기를 대중에게 공개된 사유지에 갖고 들어가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조항을 주정부가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식당, 상점 주인이 총기 소지 허용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는 한 총기 소지자는 대중에게 공개된 사유지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교회 등 ‘예배 장소’도 민감 지역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종교 단체의 총기 허용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뉴욕주는 새로운 총기휴대제한법인 CCIA를 제정했고, 이에 총기 옹호단체들은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시행 중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총기휴대제한법 연방항소법원 공공장소 총기휴대제한법 총기휴대제한법인 ccia 총기 허용

2023-12-10

LA 총기압수 신고 68건…올들어 증가…지난해 전체 66건 이미 넘어

LA카운티 내 총기 압수 신고가 올해 들어 지난 10개월 동안 68건으로 나타났다.   NBC뉴스는 LA경찰국(LAPD) 등을 포함한 LA카운티 내 모든 경찰국에 접수된 ‘총기압수 명령(Gun Violence Restraining Orders·이하 GVRO)’ 신고는 총 68건으로 지난해 전체 66건을 넘어섰다고 2일 보도했다.   GVRO은 경찰이 총기 난사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최소 21일, 최대 5년까지 일시적으로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법이다.   개인 또는 대중에게 총기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다면 GVRO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월 할리우드의 한 아파트에서는 20대 남성이 주민의 GVRO 신고 끝에 체포됐는데 이 남성은 소총, 샷건, 권총 등 7정 이상의 총기와 수백 발의 탄알을 소지하고 있었고 공원과 거리를 향해 소총을 조준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LAPD 제이 매스틱 어시스턴트 코맨딩 오피서는 “올해 GVRO 신고 접수가 급증했다”며 “지난해 법원이 내린 총기압수 명령은 18건이지만 올해는 이미 4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GVRO는 2014년 UC샌타바버라 인근 이슬라 비스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사상자 20명이 발생한 뒤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총기압수 신고 총기압수 명령 la 총기압수 총기 난사로

2023-11-03

[중앙칼럼] 또 총기난사,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존 그리샴이 1996년 쓴 소설 ‘런어웨이 쥬리(The Runaway Jury)’는 담배 제조사에 대한 고발 이야기다. 아버지의 사인을 집요하게 추적하던 주인공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배심원들이 책임을 상기하도록 해 담배 회사에 복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2003년 게리 플레더 감독의 각색을 거쳐 영화(한국 개봉명 런어웨이)로 제작되면서 담배 회사가 총기 회사로 바뀌게 된다. 이  영화는 아직도 법률 스릴러의 고전으로 남아있다. 존 쿠색, 더스틴 호프만, 진 해크만이 나왔으니 보증된 영화가 됐다.       흥미로웠던 것은 거대 총기 제조사들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지 보여준 장면들이다. 배심원 선정에 대형 컨설팅 조직이 투입되어 ‘회색지대’를 최대한 활용했고, 필요하다면 폭력과 살인까지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주인공들의 분투 과정을 보면서 관객들은 왜 총기 규제가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게 된다.       현실로 와보자.  미국은 수정헌법에 의해 총기 소지가 허용된다.  신원을 증명하면 무장이 가능한 것이다. 자신과 가족, 재산 보호가 허용 이유지만  그와 무관하게 살상용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져가 친구를 쏘기도 하고, 아예 수백명을 살상할 계획으로 다연발 기관총을 난사하기도 한다. 대량 살상에 사용된 무기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산 것이라는 발표를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살인을 방조한 것이 아닌가.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총기 구매자의 신원을 충분히 검토하고 허용하느냐다. 가정폭력, 마약 등 전과나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총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잘 걸러지지 못한다. 총기 옹호론자들은 전과자도 자신을 보호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결국 미국은 여전히 총기 소지 권한과 무고한 총격 피해자들의 생명을 두고 그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다.     과연 총기 소유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죽음이 잇따르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범인들은 반자동 소총을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아이들의 등에 총을 쏘고 있다. 이게 단순히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의 조그만 부작용인가 말이다.       연방의회와 FBI(연방수사국)는 총기 소유자들에 대한 안전성, 불법 개조 여부,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전수 조사 수준의 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소지할 수 있는 총기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기준이 엄격히 세워져야 한다. 최근 메인주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사건에도 민간의 소지가 금지된 탄창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대부분의 총기 난사범들이 그렇듯이 경찰의 진압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총열이 짧은(saw-off) 샷건은 휴대와 살상 반경이 커서 민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지와 매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범행 현장에서는 이미 흔한 증거품이 된 지 오래다.     사법 당국은 이런 불법무기 소지와 제조, 개조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소지자는 물론 이를 묵인한 주변인들도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총기 사건으로 무고하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며 사회도 어둡게 한다. 그리고 총기 소유자들은 그 총구가 자신을 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총은 격발을 위해 제조되며 격발은 누군가의 부상이나 사망을 의미한다. 시민들은 안전한 커뮤니티에서 살 권리를 보장받고 싶어한다.   이제 다시 묻는다. 정부와 정치권은 총기 옹호론자들의 말을 계속 들을 것인가, 아니면 무고한 시민들을 잠재적인 총격 희생자라는 늪에서 구할 것인가. 시민들은 이제라도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침묵의 희생양으로 남을 것인가.   최인성 / 사회부 부국장중앙칼럼 총기난사 방관 총기 소지 총기 회사 총기 옹호론자들

2023-10-30

조지아 교사들 "1만불 줘도 총기 휴대 원치 않아"

 “학교 더 안전해지지 않아" 57% 응답   조지아 주법은 2014년부터 교사의 총기 소지를 허용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교육구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버트 존스 부지사가 교사들의 총기 휴대를 장려하기 위해 총기 훈련과 함께 1인당 1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공화당 주도의 주 의회가 다음 회기에 이를 심의하기로 했지만 실제 교사들은 대부분 총기 휴대를 원치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 교사협회의 리사 모건 회장은 "금전적 혜택을 준다고 해서 교사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 할 일이 많은데 의무 하나를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랜드 코프가 전국 1000명의 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총기를 휴대한다고 해서 학교가 더 안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면 총을 갖고 다니겠다고 응답한 교사는 19%에 불과한 것으로나타났다.   현재 조지아 180개 교육구 중 교사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학군은 로렌스, 고든, 패닌 카운티 등 세 곳에 불과하다.   조지아주에서 가장 먼저 허용한 곳은 로렌스 카운티. 2018년에 교사가 교실에 총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다. 클리포드 간토 교육감은 “학교별로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직원은 평균 7명으로 그 가운데 일부는 교사이고, 나머지는 일반 직원”이라고 밝혔다.   로렌스 카운티에 이어 고든과 패닌 카운티도 뒤이어 교사의 총기 휴대를 허용했다.   캅 카운티 교육구는 교사를 제외한 일반 직원들에 총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토머스 공 기자조지아 교사 조지아 교사협회 조지아 교사들 총기 휴대

2023-10-27

메인주 총기 난사 18명 사망, 13명 부상…용의자 육군 총기 교관 출신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25일 오후 6시 56분쯤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8명이 숨진 가운데,  사건 발생 이틀째인 26일까지도 용의자가 잡히지 않았다.     지역 경찰은 범인으로 지목된 육군 예비군 하사 로버트 카드(40)를 체포하기 위해 카드의 거주지가 있는 보드윈 시와 인근 숲과 거리를 샅샅이 수색 중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카드 체포를 위해 연방수사국(FBI), US마샬, 연방 알코올·담배·화기·폭발물국과 보스턴부터 뉴욕까지 인근 지역 경찰국들까지 파견됐다.     메인주 경찰국은  “용의자의 흰색 SUV 차량을 추적했는데 인근 도시 리스본에서 발견됐다”며 카드가 중무장한 상태로 도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건 발생 지점에서 반경 50마일까지 지역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한 상태다. 현재 해당 반경 내의 학교와 병원, 상점 등은 모두 폐쇄된 상태다.     주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 현재 100여 명이 넘는 경찰들이 카드 집을 에워싸고 있으나 내부에 용의자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전날 총격 사건은 볼링장과 레스토랑 2곳에서 발생했다.     경찰 당국이 언론에 공개한 현장 사진을 보면 카드는 갈색 셔츠와 청바지 차림에 모자를 쓴 채 반자동 소총을 들고 볼링장과 레스토랑 입구에 들어와 내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카드는 볼링장에 먼저 들어가 여성 1명과 남성 6명을 쏘아 죽인 후 레스토랑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볼링장에는 어린이 볼링 리그가 열리고 있어 가족 단위의 피해자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토랑에서는 8명의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총격 사건으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 3명은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메인 센트럴 헬스케어 의사들은 8명의 생존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3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치거나 숨진 한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AP뉴스는 카드가 공인받은 총기 교관이며 올여름 주 방위군 시설에 총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2주 동안 정신건강 시설에 수용된 기록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카드의 정신 상태나 치료 이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인구 140만 명인 메인주에서 루이스턴은 2번째로 큰 도시다.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3만6000명 정도다.     한편 백악관은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닛 밀스 메인 주지사와 통화해 이번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총기 용의자 총기 난사 육군 예비군 카드 체포

2023-10-26

연방법원, 뉴욕시 총기규제 조항 위헌 판결

뉴욕시정부가 총기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24일 뉴욕시 총기 라이선스 담당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수정헌법 2조와 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뉴욕시에서는 총기 라이선스 발급기관, 즉 뉴욕시경(NYPD)이 신청자의 ‘도덕적 성격’을 따져 라이선스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다만 연방법원은 뉴욕시가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26일 자정까지 판결 효력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총기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조셉 스라워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그는 체포(2건)·교통위반(28건)·면허정지(24건)·면허취소(6건) 등의 기록이 있어 총기 라이선스를 신청했지만 ‘도덕적 성격’ 기준에 미달해 두 번이나 거절됐다. 라이선스 발급이 거절되자 스라워는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총기 라이선스 발급을 결정하는 것은 로컬정부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 공무원에 부여된 재량권이 너무 커서 헌법상 권리가 부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연방법원도 판결문에서 “(뉴욕시의) 총기 라이선스 판단 절차는 법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모델이 아니며, 공무원이 무제한 재량권을 갖게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시정부는 즉각 반발했으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부는 “뉴욕주와 뉴욕시가 제정한 총기허가 규정은 합법적이며, 대중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 역시 “이번 판결은 심각한 전과를 가진 이들도 총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수도 있는 해석”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법원 총기규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연방법원 뉴욕시 뉴욕시정부가 총기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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