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트럼프 어게인’에 한인들 신분 걱정

#. 미국 이민 15년 차 A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시민권자로 큰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 이민정책이 강화되면 출입국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다.   #. H-1B 비자 소유자 B씨는 급히 이직할 회사를 찾고 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대통령선거 이후엔 영주권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연봉을 조금 깎더라도 영주권이 보장되는 회사로 옮길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들의 신분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과거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영주권·취업비자 중단 등의 ‘반이민 정책’이 재현될 수 있어서다.   최근 그가 쏟아낸 수위 높은 이민자 혐오발언도 불안감을 부추긴다. “이민자들이 미국 피를 오염시켰다”거나 “불법 이민으로 대형 테러가 100%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강한 이민 제한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A씨는 “한국 재산 처분이 골치 아프고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서 언젠가는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었다”면서도 “1년에도 수차례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데 출입국부터 까다로워지면 시민권을 따는 게 낫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불안한 분위기 조성엔 트럼프 정권을 겪은 한인들의 경험담도 한몫한다. 영주권자 C씨는 주변 젊은 한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서두르라고 권유한다. 과거 영주권 절차가 중단돼 막막했던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서다.   C씨는 “당시 하루아침에 영주권 절차가 중단되더니 그 다음엔 소득 기준 등이 확 까다로워졌다”며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도 전에 다 바뀌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우려가 시민권·영주권 신청 러시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전망됐던 2016년 초에는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고, 결혼 영주권 신청을 위해 결혼까지 앞당기는 사례가 많았다.   전문가들도 당장 우려할 것은 없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대부분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그마저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2016년 대선의 경우 이맘때쯤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때처럼 문의가 많진 않다”며 “지난 정권을 통해 한인사회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매일 아침 정책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웠던 점을 생각하면 지금 신청 가능한 분들은 서두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트럼프 어게인 트럼프 대통령 신분 걱정 트럼프 정권

2024-01-21

‘트럼프 어게인’ 걱정에 한인들 발동동

#. 미국 이민 15년 차 A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시민권자로 큰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 이민정책이 강화되면 출입국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다.   #. H-1B 비자 소유자 B씨는 급히 이직할 회사를 찾고 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대통령선거 이후엔 영주권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연봉을 조금 깎더라도 영주권이 보장되는 회사로 옮길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들의 신분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과거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영주권·취업비자 중단 등의 ‘반이민 정책’이 재현될 수 있어서다.   최근 그가 쏟아낸 수위 높은 이민자 혐오발언도 불안감을 부추긴다. “이민자들이 미국 피를 오염시켰다”거나 “불법 이민으로 대형 테러가 100%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강한 이민 제한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A씨는 “한국 재산 처분이 골치 아프고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서 언젠가는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었다”면서도 “1년에도 수차례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데 출입국부터 까다로워지면 시민권을 따는 게 낫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불안한 분위기 조성엔 트럼프 정권을 겪은 한인들의 경험담도 한몫한다. 영주권자 C씨는 주변 젊은 한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서두르라고 권유한다. 과거 영주권 절차가 중단돼 막막했던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서다.   C씨는 “당시 하루아침에 영주권 절차가 중단되더니 그다음엔 소득 기준 등이 확 까다로워졌다”며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도 전에 다 바뀌어버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우려가 시민권·영주권 신청 러시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전망됐던 2016년 초에는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고, 결혼 영주권 신청을 위해 결혼까지 앞당기는 사례가 많았다.   전문가들도 당장 우려할 것은 없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대부분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그마저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2016년 대선의 경우 이맘때쯤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때처럼 문의가 많진 않다”며 “지난 정권을 통해 한인사회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매일 아침 정책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웠던 점을 생각하면 지금 신청 가능한 분들은 서두르는 게 좋다”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절차가 쉬운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트럼프 어게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권 영주권 신청

2024-01-18

[LA 방문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 "정권 교체로 한국 제자리 돌아가기 시작"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82)의 말은 느릿하다. 대신 언어에 힘이 담겨있다. 정제되고 묵직한 어투로 핵심을 짚는다. 그는 설교자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살아온 삶을 기반으로 정치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는 대중과 호흡하기 위해 구독자 17만 명의 유튜브 채널(두레 김진홍)도 운영 중이다. 집회차 LA에 온 김 목사를 28일 만났다. 인터뷰에 앞서 그는 2주 전에 낸 책 한 권(내 삶을 이끌어 준 12가지 말씀)을 건넸다. “나는 염세주의에 빠졌었다”는 첫 문장이 눈에 띄었다.   요즘 젊은 세대도 염세주의가 팽배하다.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발전했다. 국가가 단기간에 성장해서 젊은이들이 적응을 못 했다. 속도를 맞추기가 힘들었다. 우리 때 고민은 실존에 관한 것이었다. 지금은 적응과 부적응에 대한 고민이다. 청년들이 안 됐다. 마음이 짠하다.”   ‘땅과 사람을 살린다’가 두레마을의 가치관인데.   “땅이 황폐해지면 농작물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람도 산성화되고 면역력이 약해진다. 악순환이다. 대신 땅은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데, 사람이 회복되는 게 어렵다.”   왜 어렵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건 쉽지 않다. 사회와 국가 분위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병들어 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지 않나.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조차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가치관의 혼란 때문이다.”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한 건.   “좌파 사상이 사회 내에서 너무 커져 버렸다. 좌파 진영은 30~40년을 투자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그 열매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좌파는 투자했고, 우파는 이를 방치했다. 나는 운동권 출신이다. 과거에 데모하면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로 나갈 사람들은 신분 노출 때문에 빠졌다. 좌파는 장기전으로 본 거다. 사람을 키워야 하니까.”   보수는 잘못이 없나.   “보수의 특징이 부패와 분열 아닌가. 누릴 줄만 알고 베풀고 나누는 데 인색했다. 보수 진영 역시 뿌린 대로 거둔 거다. 대신 역설적이지만 문재인 정권을 거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문 정권의 공로는 우리를 깨닫게 했다는 점이다. 사회가 너무 망가지니까 경각심이 생겨 제정신을 차리고 위기 앞에 결집 현상이 발생했다.”   현 사회는 변화하기 힘든가.   “이걸 바꾸려면 적어도 10년 정도 세월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시스템은 그대로 아닌가. 단기간에 바꾸기 힘들다. 현 정권에 대한 논란은 거기서 오는 혼란이다. 그래도 나는 낙관적으로 본다.”   그 이유는.   “다행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것이 결정적 계기라 본다.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고비를 넘겼다. 정권 교체는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관이 훼손됐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작이 됐다.”   어떤 부분이 훼손됐었나.   “좌파는 다섯 가지를 반대하는 소위 ‘오반’ 운동을 했다. 반미, 반일, 반개신교, 반기업, 반강남 등이다. 그러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가가 방향을 선회하니까 반대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윤 대통령 자체는 정치력의 한계가 있다. 대신 같이하는 팀이 참 좋다. 국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과거엔 좌파였다. 왜 진영을 바꿨나.   “빈민선교를 하다 보니 사회주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심하고 당시 정권 자체가 비인간적인 부분이 있었다. 간단히 말하면 성장과 분배의 가치 중 나는 분배에 줄을 섰다. 그런데 성장이 안 되니까 분배할 게 없더라.”   성장도 문제는 없나.   “북한은 분배만 앞세웠다. 반면, 남한은 성장만 강조하다 공동체가 훼손됐다. 두레마을은 그런 균형을 위해 설립됐다. 세간에는 이런 말이 있다. 20대에 사회주의를 안 하면 바보고, 40대까지 사회주의를 하면 더 바보라는 소리가 있다. 감옥 생활을 할 때 성경을 접했다. 철이 들었다고 본다. 예전에는 ‘빨갱이’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골통 보수’ 소리를 듣는다. 나는 전향을 참 잘한 일이라고 여긴다.”   오늘날 교계는 어떤가.   "과거에는 교회가 국가 발전을 선도했는데 지금은 반지성주의로 질적으로 하락했다. 사회는 이제 기독교를 외면하고, 기독교는 대처 기능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요즘 정신을 차리고 있다."   통일을 바라나.   “2030년 전후로 통일이 될 거라 본다. 국가의 방향이 바로 잡혔고, 국제 정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강조하며 지지를 받은 것도 한 예다. 물론 중국이 북한을 밀어주지만, 중국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 내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의 이반 움직임도 있다. 이런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 자유 통일의 기회가 곧 올 수 있다.”   한국은 준비가 됐다고 보나.   “사실 빨리 준비해야 하는데, 정치가 헤매고 있다. 내년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통일은 청년 실업 해결 등 국가적 이익이 매우 크다. 지금의 30~40대는 전교조 교육을 받아 좌 편향이 강하지만 20대는 그렇지 않다. 선거에서 승리한 뒤 교회, NGO 단체 등 사회 전반이 재정비해서 통일을 위해 밀고 나가야 한다.”   미국은 트럼프가 다시 등판한다. 최근 아르헨티나도 우파 인물이 대통령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진보 좌파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이 때문에 보수 회귀 현상이 일어났다. 분배하려면 먼저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 인권도 중요한데 동성애 문제 등 그런 이슈가 너무 급하게, 지나치게 나갔다. 인간 본성에 안 맞는 일들이 많았다.”   ☞김진홍 목사는   1941년 경북 청송 출생이다. 철학(계명대·미국 킹칼리지)과 신학(장로회신학대학원)을 공부했다. 1971년 청계천에서 활빈교회를 세워 빈민사역을 했다. 이후 두레마을을 설립했다. 현재는 동두천 두레교회에서 설교 목사, 동두천 두레 수도원 원장을 맡고 있다. 집회는 내달 4~7일까지 부에나파크 지역 ‘부에나팍교회(7037 Orangethorpe Ave)’에서 열린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LA 방문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 시작 한국 정권 교체 한국 사회 두레마을 김진홍

2023-11-28

명문대생들, 취업 우려에 이스라엘 규탄 입장 번복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관련, 그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성명을 낸 하버드대 학생들이 비판 여론에 밀려 입장을 바꾸고 있다. 성명에 참여한 학생들이 월가의 ‘채용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경고까지 나오면서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는 모양새다.   11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 정권이 이번 폭력 사태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에 서명한 34개 하버드 학생 모임 중 최소 5개 모임이 지지 입장을 철회했다.   일부 학생 모임은 철회 소식을 알리면서 성명에 동참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하버드대의 서남아시아 학생 모임은 성명을 통해 “성명에 동참한 사실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한다”며 “테러 조직 하마스의 학살을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다른 학생 모임의 일부 임원들은 이스라엘 비난 성명에 거리를 두기 위해 사퇴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버드대 학생들이 이처럼 입장을 바꾼 것에는 성명 발표 후 큰 논란이 일어서다. 특히 월스트리트에서 이들을 ‘채용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하게 성명을 철회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헤지펀드계 거물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캐피털 회장은 소셜미디어에 관련 성명들을 언급하고, “많은 최고경영자(CEO)들이 혹시라도 이스라엘 비난 성명에 참여한 하버드 졸업생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학생 모임 명단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크먼 회장의 게시글 이후 다수 기업 CEO들이 찬성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일부 하버드대 학생들은 이스라엘 비판 성명을 낸 동료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나섰다. 전날 하버드대 17개 학생 모임은 500여명의 교직원과 함께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비판 성명은 완전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뉴욕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뉴욕대 로스쿨 학생회장 리나 워크먼은 최근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인명 손실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워크먼은 취직이 결정됐던 로펌의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로스쿨 학생회도 워크먼에 대한 회장직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이스라엘 명문대생 이스라엘 비판 이스라엘 비난 이스라엘 정권

2023-10-12

[기고] 대통령에게 힘 실어 줘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지난 5년간 한국을 이끌었던 좌파 성향의 문재인 정권이 물러가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지 100일이 지났다. 정권만 바뀌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만사가 형통하리라 기대했는데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기쁨과 희망의 소식은 점차 사라지고 불평과 비판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8%를 밑돌기도 했다. 취임 당시 지지율이 52%였는데 거의 반 토막이 된 것이다. 이유인 즉 말을 경솔하게 했다는 것,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미흡한 장관 인선, 여당 내부의 내홍 등, 대통령의 국정수행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안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한다.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20대의 지지율이었다고 한다. 20대의 지지율이 대통령 취임 당시 56%에서 현재 20%대로 급락했다는 것이다. 원인은 20대들은 정치를 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인 느낌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젊은 혈기가 원하는 것은 당장 시원하게 해주는 ‘사이다’ 같은 언행일 것이다. 그러나 건설적인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사이다 같은 시원함이 아니라 사려 깊은 신중함이 아닐까.   지난 5년 한국을 통치한 문재인 정권은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이질적인 정책을 도입함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남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뿌리내리도록 지원해준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하고, 이웃사촌이어야 할 일본과의 관계는 소원하게 하고, 오히려 적성국과의 교류를 중시했다. 경제면에서는 효과가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미흡한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친 노동 등 사회주의식 정부 주도 경제 정책을 꾀한 결과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국민을 더 실망스럽게 만든 것은 한국사회를 공정과 정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식과 법이 통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진영논리에 함몰된 편협한 인사 관행으로 목적을 위해서는 양심을 속이고 법을 어겨도 좋다는 사람들이 요직에 대거 진출함으로써 정권의 권위는 추락하고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은 인사의 핵심인 적재적소 원칙을 제대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법조계에 투신해 27년간 검사로서 각종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섰으며, 권모술수와 내로남불이 난무하는 한국의 4류 정치에 물들지 않았고 사시 9수를 통해 보여준 뚝심의 사나이 윤석열이야말로 현 시국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적절한 인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치력이 없다는 것이다. 포용력이 없다는 뜻인 듯한데, 사회기강이 무너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정치적 해법보다 위법필벌의 해법일 것이다. 한국의 정치상황이 구태의연한 이유는 입으로는 국민의 종복이라 하면서 권위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보다는 자신과 진영의 이익에 몰두하는 과거 당쟁의 폐습에 젖어있는 국회의원 (정치가)들의 미숙한 의정활동 때문이 아닐까?     국민이 선택했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완벽한 대통령은 없다. 사소한 잘못을 헐뜯기 보다는 성실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 임기 5년에 이제 100일을 갓 넘긴 대통령에게 감놔라 배놔라 하는 조급한 국민이 돼서는 안된다. 국민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선진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는 길이다.  권영무 / 샌디에이고 에이스 대표기고 대통령 실어 대통령 취임 윤석열 정권 소득주도성장 정책

2022-09-02

[시론] 북한 코로나는 ‘정치적 재앙’

많은 이들처럼, 필자는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실제 상황이 됐다. 지난 12일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알린 뒤 확진자·사망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바이러스 학자들은 전국적 확산은 시간문제이며 치명률도 2%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수십만이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떠올리는 재앙이다.   북한 정치국회의는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긴급 의약품 배포, 소독, 철저한 봉쇄 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중국 사례로 보듯 이 조치로 오미크론 확산세는 늦추겠지만 막을 순 없다. 봉쇄된 상하이 시민들은 식료품과 의약품 부족으로 참혹하게 지냈다. 그나마 식료품을 사재기할 수 있었지만 북한에선 봉쇄 조치가 긴급하게 취해진 데다 주민들이 식료품을 대량 구입할 재정적 여력도 없다.   주민에겐 인도적 재앙이고, 북한 정권엔 정치적 재앙이다. 지난 2년 국경 봉쇄로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며 백신도 필요 없다고 역설해온 북한 당국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다.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면역력도 낮다. 코로나는 지방 협동농장 농민뿐 아니라 북한 정권 유지의 기반인 평양의 엘리트층도 강타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 상황을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표현한 건 과장이 아니다. 14일 노동신문에선 “국가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했는데, 북한 정권의 안위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과 같다.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 불신이 강한 북한에선 루머가 곧 공포를 확산하고, 공포는 다시 분노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북한이 질서정연한 사회이고 주민들은 당국에 순종한다고 믿곤 한다. 그러나 2009년 섣부른 화폐 개혁을 하고 ‘돈주’의 화폐를 몰수했을 때 폭동과 시위가 일어났고, 북한 정권은 죄 없는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을 총살하고 없던 일로 되돌렸다.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다시 희생양을 찾을 것이다. 김정은은 “이번 사태가 당조직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고 했다. 누군가, 특정 세력이 문책당하고 총살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지경을 만든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다. 분노한 주민들이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봉쇄명령을 어기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코로나가 북한군 내에도 확산하고 기지가 봉쇄되면 군의 반란도 일어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핵실험 같은 이벤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행동은 북한 정권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게 된다. 제20차 당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와중에 코로나와 경제 침체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을 화나게 할 것이고, 국제 사회도 북한에 대한 동정심을 거둬들일 수 있다.   더욱이 북한 정권의 의도와 달리 이미 여섯 차례나 한 핵실험을 한 번 더 한다 해서 북한 주민이 크게 감동할 것 같진 않다. 주민 생명이 코로나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부족한 자원을 핵 실험에 낭비한다는 분노와 불신으로 역효과만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북한 정권엔 최악이다. 그렇다고 북한 정권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긴 아니다.   북한 정권은 현재 위기를 풀 실마리조차 못 찾고 있다. 체면은 땅에 떨어졌다. 벨라루스에서 보듯 코로나 대응 실패로 인한 국민 분노는 하루아침에 정권 안위를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은 바나나 껍질이 깔린 길을 위태롭게 걷는 주정뱅이 행보를 오랫동안 보여왔다. 지금까진 운과 우방국 도움으로 버텨왔다. 하지만 한 번만 잘못 밟아도 넘어질 수 있다. 정권 붕괴다. 북한은 지금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정말 크고 미끄러운 바나나 껍질 위에 있다. 존 에버라드 /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시론 북한 코로나 코로나 대응 정권 안위 위기 상황

2022-05-20

[시론] 통합의 길로 가는 정치

 미국 역사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무렵인 1863년 11월19일, 제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전쟁의 전환점이 된 격전지 게티즈버그(펜실베이니아주)를 방문해 전몰자 국립묘지 봉헌식에 참석했다.     그때 불과 2분간의 짧은 연설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게티즈버그 연설’이다. 다음날 게티즈버그 신문에 연설문이 실리면서 기념비적 텍스트의 하나로 전해지게 됐다. 빛나는 미국 역사다.   언젠가 한국 신문 보도 사진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당선인 뒤에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보았다. 당선인은 거의 모든 언급에서 ‘국민’과 ‘통합’을 빼놓지 않고 자주하고 있다. 일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왔기에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의 의미와 통합의 무게를 새삼 깊이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탄생했다. 선거 기간 내내 새내기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당선인은 공정과 정의의 어젠다를 강조했다. 기막힌 역설이지만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 5월이면 물러가야 할 현 정권이란 생각이 든다. 아이러니하게 유권자의 눈 밖에 난 정권은 세상을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만들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게 했다. 위안부 단체와 관련해 각종 비리가 있었고 악덕 기업인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기도 했다. 온 나라를 편 갈라 내 편 챙기기에 몰두했다. 법치 무시, 공사 혼동, 내로남불 위선, 이념 편향, 친북, 친중 등이 쌓이고 쌓여 정권 교체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다.   이번 선거결과는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국민의 뜻이다. 당선인은 선거 내내 정권 교체만 줄기차게 외쳤다. 바로 정권 교체론 하나로 선거를 이겼다.   당선인은 국민이 자신을 선택해 국가 경영을 맡겼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느껴야 한다.  국민은 좌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당선인을 지지했다.     이제 새 정부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때 진영대결을 했던 상대편도 전부 우리 국민이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다. 포용의 품을 넓게 벌려 우리 사회가 받은 상처를 감싸 안는 아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수의 품격이라 여겨진다.     구중궁궐의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대통령의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겨 국민 가까이 있겠다고 한다. 국방부와 합참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 집무실을 두는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적절한 결정이고 유사시 안보일선 가까이서 통수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책무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최우선의 과제는 국가안보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정파의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유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     정치인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와 국가의 목적은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이 교본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시론 통합 정치 정권 교체론 새내기 정치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

2022-03-30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 통했다

정권교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열망은 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승인이다.     강골 검사로 산 그의 이력과 시대정신이 대선 승리로 귀결됐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스캔들에 실망한 국민의 심판은 엄정했다. 국민은 지난해 6월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며 공정·정의·상식의 회복을 약속한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윤 당선인이 줄곧 반복했던 말도 “정권교체”였다. 대선일인 9일 그는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정권교체’라는 네 글자를 올렸다. 마지막 서울광장에서 가진 유세에서도 현 정권을 부패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교체를 통한 정권심판론도 거듭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현 집권 세력을 “썩고 부패한 사람”이라 부르며 “집에 갈 준비를 해야 할 사람들이 무슨 국민 통합을 부르짖느냐.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이라며 “저 같은 정치 신인이 정부를 맡게 되는 것이 엄청난 정치 개혁”이라고 했다. 그는 “3월 9일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부패세력의 대결이며,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상식과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의 대결”이라고 했다. 정권교체를 통해서만 정권개혁이 이뤄진다는 뜻이었다.   특히 대선 6일을 앞두고 전격 성사된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도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 속에 이뤄졌다. 지난한 협상 과정에서 양쪽은 감정싸움을 벌이며 파국을 맞이한 듯했으나 이들은 ‘정권교체’라는 명분을 공유하며 감정의 앙금을 쓸어버리고 손을 잡았다.   원용석 기자안철수 정권 정치 개혁 정권 교체 정치 신인

2022-03-09

거짓 평화는 가라

거짓 평화는 가라   김건흡 MDC시니어센터 회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의 일방적인 공격에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그대로 당했다. 우크라이나는 8년 전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기고도 ‘평화 호소’ 뿐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다. 1994년 러시아·미국·영국이 안보를 보장한다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크림반도 침탈 뒤 맺은 정전협정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힘을 키우지 않고 동맹도 없는 나라의 운명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다루는 방식은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를 놓고 영국·프랑스 동맹과 대결하던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연상시킨다. 지금의 푸틴과 마찬가지로 히틀러 역시 강대국의 지위를 잃고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과거의 영광을 재연해 보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웃에 새로 생긴 나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졸지에 소수민족이 돼 핍박받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하는 동포들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그 이웃 나라가 침략을 당하더라도 영국이나 프랑스가 전쟁까지 각오하고 지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1933년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국내에서 독재 체제를 확립해 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를 정한 베르사유 체제에 본격적으로 사나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미증유의 전쟁에 진절머리가 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이 처음에는 은밀히, 나중에는 대놓고 군비를 증강해 종전협약을 어겨도 저지하지 못했다. 1936년 3월 독일군이 비무장지대로 규정된 라인란트에 진군해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신감을 얻은 히틀러는 2년 뒤에는 같은 독일어권이지만 엄연히 주권국가였던 오스트리아에 군대를 보내 강제 병합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번에도 영국·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에서는 말뿐인 항의 이외에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938년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 침략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을 때 영국·프랑스 동맹은 다시 한 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히틀러가 내세운 구실은 독일과 인접한 주데텐란트 지역의 독일계 주민들이 체코슬로바키아 정권에 핍박받고 있으니 이를 응징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독일 신문들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자행된 독일인 '학살' 뉴스로 도배되고 있던 그해 9월 초 히틀러는 군사훈련을 핑계로 75만 대군을 체코슬로바키아 접경지대에 투입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군사동맹인 프랑스의 참전은 불가피해지고 프랑스의 동맹인 영국도 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전쟁을 막기 위해 히틀러와 협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이는 체임벌린 당시 영국 총리였다. 체임벌린의 생각은 체코슬로바키아의 국토 일부를 떼어 주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다. 더구나 히틀러는 주데텐란트만 손에 넣는다면 다시는 영토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고 공언한 터였다. 히틀러가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이 임박해 전쟁의 위기감이 절정에 달했던 1938년 9월 27일 체임벌린은 라디오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다. "머나먼 나라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벌이는 다툼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참호를 파고 방독면을 써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기이하며 믿기 힘든 일입니까." 참고로 런던에서 '머나먼 나라'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 프라하까지 직선거리는 1천32㎞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주선으로 1938년 9월 29일 독일 뮌헨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운명을 결정짓는 회담이 열렸다. 참석자는 히틀러, 무솔리니, 체임벌린과 프랑스 총리 달라디에였다. 히틀러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예정일을 하루 앞둔 9월 30일 새벽 이들이 서명한 뮌헨협정에 따라 결국 주데텐란트는 독일에 병합됐다. 당사자이면서도 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체코슬로바키아는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이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홀로 나치 독일에 맞서 전쟁을 벌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체코슬로바키아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체임벌린은 환호하는 군중에 둘러싸여 여유 있게 말했다. “영국 총리가 독일에서 명예로운 평화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믿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평안히 주무십시오.”그러나 뮌헨협정 체결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화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영토에 욕심내지 않겠다"던 공언과 달리 히틀러는 곧 체코슬로바키아의 남은 땅마저 집어삼켰고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전면 침공을 개시함으로써 제2차 대전의 불길이 타올랐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나라도 힘이 있어야 지켜진다는 것이고, 더불어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일깨워준다.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러시아가 감히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핵보유국이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납을 했고, 그 후 우크라이나의 정치 지도자들은 스스로 국방력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강대국들끼리 맺은 알량한 각서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나토라는 동맹국 가입을 친 러시아대통령이 발로 차버렸다. 그러니 지금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누굴 탓할 수도 없다. 이것이 냉혹한 국제정세의 현실이니 말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나라였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는가? 중국만 그러한가. 북한은 또 어떤가.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 남중국해 등 아시아가 긴장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여러 군데서 나온다. 당연히 여기에는 한반도도 포함된다.   전쟁은 평화를 외치는 자에게 먼저 찾아온다. 평화는 힘으로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깃든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흉악한 사드 대신 보일러를 놔 드리겠다”고 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서 우리를 지킬 최후의 방어 수단이다. 어떻게 이것을 ‘흉악하다’고 하나. 이 후보는 북핵 발사 임박 때 선제 타격한다는 작전 계획에 대해서도 ‘전쟁광’이라고 비난한다. 북핵이 날아와도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하나. 우크라이나처럼 북한 집단에 평화를 호소해 국민 생명을 지킬 건가.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평화를 외치며 ‘종전 선언’에 목을 맸다. 북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엔 눈을 감았다. 북한이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을 때 문 대통령은 남북철도 착공식에서 “평화”만 말했다. 종전 선언 얘기도 되풀이했다.     북한은 이제 대구경 방사포와 이스칸데르, SLBM,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 전술핵과 핵추진 잠수함까지 개발하고 있다. 이 정권은 선거 때마다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단편적인 이분법 선전으로 유권자들의 불안을 자극해 득을 보았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힘을 기르고 준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에 양보하는 것이다. 이 정권의 ‘전쟁이냐, 평화냐’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으니 양보하자’는 것이다. 양보 다음엔 굴복이고, 굴복 다음엔 우크라이나 처지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도 좌파 정권은 평화’ 타령이다. 대한민국이 침공당하면 ‘종이 선언’흔들 텐가. 이번 사태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한다. 평화가 경제이고 밥”이라며 “대화로 평화적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국제 사회는 전쟁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러시아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의 대화 노력, 평화 호소가 부족해서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나. 힘없는 평화는  나라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강력한 힘과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모래성과 같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힘의 원천이다.  김지민 기자거짓 평화 나라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 정권 거짓 평화

2022-03-02

정권 되찾은 공화당, 차근차근 바꾼다

글렌 영킨(공화) 버지니아 당선자가 “우리는 할일이 너무 많다”며 의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하원 다수당을 회복한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원의회는 전체 100석 중 52대48로 승리가 확실시되지만 하원보다 권력이 막강한 상원의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킨 당선자는 랄프 노덤(민주) 주지사와의 회동을 통해 “서로 원만한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합의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영킨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물밑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기 의회 하원의장이 유력한 토드 길버트 소수당 대표(공화, 쉐난도우)는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감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영킨 당선자는 식품 구매에 대한 판매세를 폐지하고 개스 세금 인상을 중단시키는가하면, 소득세를 크게 줄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내년 1월15일(토) 취임식 당일 연간 가구당 150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식품 구매에 따른 판매세를 폐지하고 개스세금 인상을 12개월 동안 중단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일시불 세금환급액 300달러(부부합산 600달러)를 제공하고, 재산세 세율을 법정 요건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표준공제액을 현재보다 두배 이상 높여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밖에도 재향군인연금에 대한 세금을 크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영킨 당선자는 비판적 인종이론(CRT)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나, 길버트 대표는 학교 내 범죄에 대한 경찰신고 의무화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발언만 했다.     라우던 카운티 내 고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등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길버트 대표는 기후변화 법률에 대한 개정의지는 강하게 드러냈다.   민주당 주도로 2024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지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정책 등을 골자로하는 법률이 마련됐으나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민주당 법률이 시행되면 가구당 연간 800달러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면서 “바람과 태양열 에너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거대한 버지니아 경제를 감안하면 핵심이 아니라 보충제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버트 대표는 부재자투표 사유 제출 의무 조항 폐지, 아이디 제출 완화 조항 등에 대해서 강화 의지를 드러내긴 했으나 여론 수렴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태 전 24시간 숙려기간과 초음파 검사 의무화 법률 또한 여론 수렴작업을 하겠다는 밝혀 영킨 당선자와 다소 결이 다르다.   제이슨 미야레스(공화) 검찰총장 당선자은 “카운티 검사장이 범죄자 형량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자행되거나 지역 경찰서장과 쉐리프국장이 검사장의 직무유기를 고발할 경우 주검찰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화당 지도부가 이처럼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는 이유는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주지사 취임 1년차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원의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2023년 상원 선거 전까지는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지사 행정명령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킨 당선자의 핵심 의제 또한 2023년 상원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공화당 정권 공화당 의회 민주당 법률 버지니아 당선자

2021-11-0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