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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중 기체에 구멍’…보잉기 운항 전면 금지

비행 중 기체에 구멍이 생겨 비상 착륙한 보잉 737 맥스 9 기종의 국내 운항이 전면 금지됐다.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7일 성명에서 “알래스카 항공 기체에서 발생한 문제가 같은 기종 항공기에 영향이 없다고 확인될 때까지 해당 항공기들은 지상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FAA는 이번 발표로 잠정 운항 대기 명령이 내려진 동일 기종의 항공기 수는 총 171대라고 덧붙였다.   이에 알래스카 항공은 6일 밤 기준 약 2만3000여 명의 승객이 탑승 예정이었던 160개의 비행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당일 LA국제공항(LAX)에도 운항 취소 및 탑승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LAX 측은 이날 5개의 알래스카 항공 비행편과 유나이티드 항공 비행편 8개의 운항 스케줄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다만 전반적인 공항 운영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봤다.     해당 항공기들은 안전 점검을 마친 후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할리우드 버뱅크 공항은 7일 기준 FAA의 발표로 취소되거나 지연된 항공편은 없다고 밝혔다. 롱비치 공항 측도 지난 6일 운항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국내 항공사들인 아메리칸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해당 기종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다.   알래스카 항공은 사고 직후 운영 중인 보잉 737 맥스 9 항공기 65대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해당 기종 항공기의 긴급 점검을 마칠 때까지 수십 대의 737 맥스 9 기종의 운항을 중단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한항공을 포함해 한국 국적 항공사들은 이 기종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지난 5일 저녁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기 1282편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에서 발생했다. 이륙 약 10분 후 상공 1만6000피트를 날고 있던 항공기에서 굉음이 발생하면서 비행기 옆부분 벽체가 뜯겨 나가며 구멍이 뚫렸다. 당시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177명이 탑승 중이었다.   이후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내에는 산소마스크가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주 온타리오로 향하던 항공기는 사건 발생 직후 회항해 비상 착륙했다. 일부 승객은 경상을 입었으나 결국 전원 무사히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잉 737 맥스는 과거 운항 중 대형 사고에 휘말린 전력이 있는 기종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에 탑승한 189명과 에티오피아 항공에 탑승한 157명, 총 346명이 맥스 여객기 추락 사고로 총 목숨을 잃었다.     사고의 원인은 자동실속방지시스템(MCAS)의 설계 및 성능 예측 문제가 지목됐다. 보잉은 관련 정보를 FAA와 항공사에 알리지 않았다. 재설계를 마친 737 맥스 기종은 지난 2020년 11월 FAA에 의해 운항 중지가 해제됐다.   보잉은 2021년 두 건의 사고와 중요 정보 관련 FAA를 속인 혐의 등에 법무부와 25억 달러를 합의한 바 있다.   사설: 지난 5일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의 항공기 옆면 벽체가 운항 중 굉음과 함께 떨어져 나가면서 탑승 중이던 177명이 비상 착륙했다. 기체 파손으로 기내 압력이 급감하자 산소마스크가 내려왔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비행중 전면 알래스카 항공기 기종 항공기 운항 금지

2024-01-07

퀸즈보로플라자역 1월 매주 주말 폐쇄

퀸즈보로플라자역이 내년 1월 매주 주말 전면 폐쇄된다.     MTA는 21일 “내년 1월 엘리베이터 설치 및 통신망 업그레이드 등 공사를 위해 매주 주말 역을 전면 폐쇄한다”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1월 ▶6~8일 ▶13~15일▶20~22일 ▶27~29일 주말은 토요일 오전 0시 1분부터 월요일 오전 5시까지 해당 역을 이용할 수 없다.   퀸즈와 맨해튼 사이를 운행하는 F·7번 노선은 이용이 중단된다. 먼저 F라인은 ‘47-50스트리트 록펠러센터’ 역과 ‘잭슨하이츠-루스벨트애비뉴’역 사이로 운행된다. 7번 노선의 경우 ‘플러싱메인스트리트’역과 ‘74스트리트-브로드웨이’ 역 사이를 8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N라인의 경우 ‘96스트리트/2애비뉴’역과 ‘스틸웰 애비뉴’역 사이를 12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R라인은 ‘퀸즈플라자’역에서 ‘34스트리트-헤럴드스퀘어’역까지 운행한다.     퀸즈와 맨해튼 사이를 이동하는 승객들을 위해 셔틀이 제공된다. 1월 주말 동안 ▶74스트리트-브로드웨이~퀸즈플라자 ▶퀸즈플라자~버논불러바드-잭슨애비뉴 ▶39애비뉴~퀸즈플라자 ▶34스트리트-허드슨야즈~타임스스퀘어-42스트리트 등에서 무료 셔틀 버스가 운행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퀸즈 주말 주말 폐쇄 주말 전면 50스트리트 록펠러센터

2023-12-22

공화당, 대선 앞두고 메디케이드 확대하자는 속뜻은?

조지아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저소득층을 위해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아칸소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본보기로 삼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메디케이드 확대는 조지아 정치권의 해묵은 쟁점이었으나, 최근 공화당 지도부가 공청회를 소집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아칸소 등에서 도입된 모델을 비교하며 조지아에 알맞은 메디케이드 확대 방법을 찾고 있다.     메디케이드 확대를 위한 노력은 미미하게 이어져 왔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직장을 다니거나 봉사하는 등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한 조지아 주민에게 메디케이드 보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신청 가능한 무보험 성인 37만명 중 첫 3개월간 가입자는 1343명에 불과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025년에 만료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번 공화당의 메디케이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공화당은 알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2024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일부 공화당원이 민주당의 조지아 의료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전국 40개 주는 이미 메디케이드를 확대했거나 올해 확대할 예정이다. 조지아는 메디케이드를 전면 확대하지 않은 10개 주 중 하나다. 인근 노스캐롤라이나 또한 최근 병원 진입 장벽을 낮추며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발표했다.       현재 그레이디 메모리얼 병원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조지아 주지사 보좌관 출신 크리스 라일리는 아칸소를 예로 들며 '1115 메디케이드 웨이버'라는 모델을 제시했다.     아칸소는 지난 2014년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면서 신규 가입자를 기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고,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여 보험이 없는 주민에게 민간 보험을 구입해 제공했다.     마찬가지로, 조지아도 민간 보험 배상 비율 제공하는 '맞춤형 메디케이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라일리는 설명했다. 또 메디케이드 보장을 확대하지만, 건강보험개혁법(ACA)의 요구 사항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일리는 "이 프로그램은 매일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하지만, 아직 보험 혜택을 받을 여유가 없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메디케이드 롤모델 메디케이드 확대 메디케이드 전면 메디케이드 보장

2023-11-29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 모든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11월과 같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지난 10월 비자 블러틴 발표에서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1년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과 12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얼어붙은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의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물론이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11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지난 11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일주일 전진한 바 있는데, 12월 문호에선 모두 같은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 전면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11-09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3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직전달 발표된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가족이민 문호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된 바 있는데, 11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지난달에 이어 일주일 전진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업데이트됐다. 다만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1월 1일로 10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 전면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취업이민 1순위

2023-10-08

자동차노조 "중대 진전 없으면 파업 확대"

포드·제너럴모터스(GM)·스텔란티스 등 3대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파업 중인 전미자동차노조(UAW) 측이 22일 정오까지 ‘중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 참여 공장을 확대하겠다고 경고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숀 페인 UAW 위원장은 18일 밤 공개된 영상을 통해 “노동자들은 자동차 3사에서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면서 “22일 정오가 새로운 데드라인”이라고 밝혔다.   이는 UAW 측이 처음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는 대신 몇몇 공장을 시작으로 파업 강도를 올려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15일 파업 돌입 후 일주일이 지나는 시점에 파업 공장 숫자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다만 페인 위원장은 이전과 달리 추가 파업을 피하기 위해 노사간 잠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대신 ‘중대한 진전’을 요구했다. UAW 측은 아직 중대한 진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UAW는 미시간·오하이오·미주리주에 위치한 3사의 공장 3곳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간 상태로, 파업 인원은 전체 조합원 14만6000명 가운데 9% 정도인 1만2700명가량이다.   이러한 방식의 파업은 조업 중 단시 부품 부족에 따른 여파가 큰 공장을 골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UAW처럼 대형업체 3곳과 한번에 협상하며 파업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페인 위원장은 1930년대 UAW의 ‘좌식’(sit-down) 파업과 대비해 이번 방식은 ‘입식’(stand-up) 파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식 파업은 새로운 접근”이라면서 “모든 공장에서 한 번에 파업하는 대신 선정된 지부에 일어서서 파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사측이 선의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더 많은 지부에 파업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측에 따르면 UAW는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향후 4년간 임금 40% 인상을 요구하다 36%로 요구 수준을 낮춘 상태다.   다만 사측은 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최대 20%의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 보장도 쟁점이다.   투자은행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들은 사측 안에 따를 경우 각 업체가 4년간 부담할 비용이 7억∼12억 달러, 30% 중반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경우 비용이 17억∼24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또 판테온 거시경제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안 셰퍼드슨은 UAW의 전면 파업시 이번 분기 국내총생산(GDP)에 1.7%포인트 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봤다.자동차노조 중대 전면 파업시 파업 공장 파업 참여

2023-09-19

종이잡지 접고 온라인 전환, 구독 3배 증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던 매거진 산업을 과감하게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해 구독자를 3배나 늘린 소수계 언론이 있다. 바로 인도계 매거진 ‘인디아 커렌츠(india currents)’다.     지난 1987년 설립된 인디아 커렌츠는 서부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계 매거진이다.   본지는 지난 31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소수계 언론 시상식'에서 인디아 커렌츠의 반다나 쿠마르 대표를 만나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소수계 언론 산업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매거진에 대해 소개해달라.     “지난 1987년에 시작해 36년 동안 인도계 이민 1세대를 주된 독자층으로 커뮤니티의 주요 소식을 전하고 정부 지원 서비스 등 필요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직원은 모두 인도계로, 편집장 3명과 정규직 및 프리랜서 기자 8명까지 총 11명이다. 과거 매달 3만 부 이상씩 발행했고 지난 2000년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온라인 플랫폼도 도입했다.현재는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하면서 구독자는 50만 명이 넘는다.”   -매거진은 어떻게 시작했나.     “1986년 사별한 전 남편의 유학길을 따라왔다. 그 당시 인도계 이민자들은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람도 없어 외로웠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즈니스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을 목적으로 인디아 커렌츠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곳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했다. 계기가 있나.   “32년 만에 종이 매거진 발행을 중단하고 지난 2019년 전면 온라인화했다. 수년째 광고가 현격히 줄면서 더는 종이 잡지를 고집할 수 없었다. 페이스북 등 SNS로 개인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더는 종이에 광고하지 않았다. 우리는 잡지 발행비와 청구서, 급여 등을 모두 감당할 수 없어 과감한 결정을 했다. 이 문제는 비단 인도계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계 종이 언론들의 오늘날 현실이다.”   -수익은 어떻게 얻나.   “온라인으로 전환할 당시 동시에 비영리 언론단체로 등록하면서 수익 구조 자체를 바꿨다. 현재는 기부자들의 자선 기부와 정부 에이전시, 언론재단, 기업 등의 지원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당사의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주간 뉴스레터 등 구독은 모두 무료다. 물론 이로 인해 우리는 인력 규모를 축소해야 했다. 하지만, 구독자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던 2015년 기준 17만2000명에서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한 후 2022년 기준 51만4736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구독료로 수익을 올릴 수는 없지만 늘어난 구독자 수는 기부 단체들에게 우리의 영향력을 반증하고 결국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반이 된다.”   -운영 방식의 전환이 쉽지 않았을 거 같다.     “많은 사람이 반대했고 실패할 거라 말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전환하면 매거진의 본질을 잃을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손에 잡히는 종이 매거진과 달리 인터넷 글은 접근은 쉽지만,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광고를 통한 수익과 시니어 독자층을 줄어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난 30년간 쌓아온 우리 브랜드 이름을 믿었고 새로운 독자층이 가져다줄 또 다른 이익들을 기대했다.”   -현재 인도계 커뮤니티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인가.     “이민 1세대들의 고령화다. 인도에서는 250개의 언어가 있다. 그래서 이민 1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읽을 줄 알지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메디켈, 소셜시큐리티 등 정부 서비스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진다. 또 기존의 아시안 문화와 달리 가족과 같이 살지 않아 시간을 보낼 때 주류 커뮤니티 센터를 자주 오가는데 식사도 문화도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깊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이다.”     -소수계 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은.   “각자 커뮤니티의 문화를 기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열리는 인도 무용 공연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내주지 않는다. 각 커뮤니티의 유산을 지키고 가치를 부여해 알리는 일은 그 커뮤니티의 언론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종이잡지 온라인 전면 온라인 인도계 매거진 온라인 플랫폼

2023-09-05

일리노이 DMV 9월부터 전면예약제

대부분의 일리노이 주 운전자서비스시설(DMV)들이 9월 1일부터 전면 예약제로 운영된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장관실은 ‘DMV를 현대화시키고, 주민들이 기다리면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바쁜 44곳의 DMV에 대해 전면 예약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단, 시카고 다운타운 루프 DMV 시설은 ‘바쁜 지점’으로 분류되는 DMV 가운데 예약제로 전환되지 않는다.     알렉시 지어눌리어스 일리노이 주 총무처장관은 “주민들이 운전면허증, 리얼 ID, 운전면허시험 등을 보기 위해 때로는 단 몇 분, 그리고 때로는 몇 시간을 허비하는 등 예측 불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약제 도입과 함께 앞으로 일리노이 주 DMV 시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된다. 단, 약 10곳의 DMV는 계속해서 토요일에도 운영될 예정이다.     주 총무처에 따르면 대부분의 운전 관련 서비스는 앞으로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등록(vehicle title) 또는 차량번호판 스티커를 받을 때는 별도로 예약을 할 필요가 없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DMV 예약 등은 주 총무처 웹사이트(www.ilsos.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Kevin Rho 기자전면예약제 일리노이 전면 예약제 예약제 도입 운전면허증 리얼

2023-08-31

2025년까지 세금보고 전면 전산화…국세청 종이 퇴출 계획안 발표

국세청(IRS)이 2025년까지 세금보고 과정에서 종이를 퇴출하는 전면 온라인 전산화를 추진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과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지난 3일 IRS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온 과도한 서류 작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종이 없는 처리 계획(PPI · paperless processing initiative)’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10년간 IRS에 투입되는 800억 달러의 기금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납세자는 내년에 세금환급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어 IRS가 내년에 새로운 무료 세금환급 전자 시스템을 시범 시행함에 따라 2025년까지는 세금환급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PPI가 시행되면 IRS가 10억장 이상의 서류를 저장, 보관하는 데 소비하는 연간 40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RS에 따르면 연간 2억 건 이상의 종이 세금보고 신고서, 우편물 및 비과세 양식 등을 받고 있다.   2022 회계연도에는 전체 접수건의 81.2%에 해당하는 2억1340만 건의 세금환급 및 기타 양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됐다.   IRS 고위관계자들이 자금 부족과 종이 문서 과부하로 인해 최근 수년간 서류 처리를 신속하게 하지 못했다고 밝힌 가운데 IRS는 PPI로 인해 세금환급이 수주까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옐런 재무장관은 “IRA 덕분에 IRS를 디지털화 우선 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음 세금보고 시즌까지 납세자들은 모든 서신, 비과세 양식 및 통지 응답 등을 디지털로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납세자들은 언제든 종이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전산화 세금보고 전면 국세청 종이 계획안 발표

2023-08-03

[FOCUS] 우크라에 놀란 세계 군사비 폭풍 증액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는 2056억 달러로 전 회계연도에 비해 49%가량 늘었다.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는 동유럽은 58%나 군비 지출을 늘렸고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은 2조2400달러로 3.7% 증가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집계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직접적인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우크라이나는 무려 640%가 폭증해 국내총생산(GDP)의 34%까지 비중이 커졌다. 러시아도 지출이 9.2% 증가하며 GDP 비중이 4.1%로 올라갔다.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는 동유럽은 58%나 군비 지출을 늘렸고 군비 증강에 소극적이던 중·서부 유럽도 3.6% 증가했다.   ▶커지는 안보 불안감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중국 대결이 글로벌 군비 증강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목격한 유럽은 적극적으로 무기 구매에 나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미국이 이에 대응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시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인 소극적인 대응은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안보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지난 1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전 세계 173개국의 군사비는 2017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예산 지출도 증가했다.   이는 미국의 무기 판매에서도 확인된다. 국무부의 지난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는 2056억 달러로 전 회계연도에 비해 49%가량 늘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무기 구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방예산 증액 경쟁   국방 예산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올 회계연도 국방비를 8580억 달러로 크게 늘려 잡았다. 뉴욕타임스는 전년 대비 8% 오른 수치라고 보도했다. 2012년 이후 감소하던 미국의 국방예산은 중국과 경쟁이 심화한 2016년 이후 다시 늘고 있다.   중국은 28년 연속 군비 지출을 늘리면서 지난해 2920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은 작년 대비 7.2% 상승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2022년의 국방예산 증액률인 7.1%보다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국방비 지출에 소극적이던 나토 회원국은 9년 만에 적극적으로 변했다. GDP 대비 2% 국방비 공약을 지킨 국가가 2014년 3개국이었으나 이제 10개국으로 늘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던 유럽연합(EU)의 태도도 진영을 선택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EU는 지난달 나토와 공동 발표한 선언문에서 처음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독일은 2차 세계대전 가해국으로 국방 분야를 의도적으로 방치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최첨단의 강력한 혁신 군대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 하원은 이미 작년 6월 1000억 유로(약 1075억 달러) 규모의 특별방위기금 조성안을 승인했다.   프랑스도 최근 국방 예산을 2019∼2025년 2950억 유로(약 3170억 달러)에서 2024∼2030년 4000억 유로(약 4300억 달러)로 7년간 36% 증액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는 지난달 올해 국방예산을 나토 회원국 중 최고치인 GDP의 4%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이미 미국에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과 M1A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한국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구매하겠다고 밝히며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스웨덴과 핀란드까지 중립국의 지위를 내려놓고 나토 가입 추진과 군사 예산 대폭 증액을 발표했다.   ▶군비 경쟁 뛰어든 아시아   아시아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군비 경쟁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25일 보도에서 “오랜 갈등에 당장의 위협이 겹치며 아시아와 태평양이 불안감 속에 무장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기존의 영토분쟁에 미·중 패권경쟁,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며 동북아시아부터 남중국해, 동남아까지 인도·태평양 권역 전체가 군비 경쟁에 휘말려 드는 형국이다.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받는 대만은 지난해 9월 AGM-84L 하푼 블록Ⅱ 지대함 미사일 등 1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키로 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다윈 틴달 공군기지에는 B-52 폭격기 6대를 운용할 수 있는 군사시설 건설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는 올해 국방 예산을 13%나 늘렸다. 지난해 9월에는 자체 제작한 첫 항공모함 ‘INS 비크란트’를 취역시키면서 작전 반경 확대에 들어갔다. 필리핀이 미군에 군기지 4곳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베트남이 미 군함의 기항을 허용한 것도 전 세계에 부는 새로운 기류를 반영한다.   물론 군비 경쟁에 대한 비판도 있다. 군사력 증강은 그 자체로 충돌 위험성을 높인다. 또 국방 예산이 늘면 복지·의료·기후변화 대비 등의 예산이 줄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유회 에디터FOCUS 군사비 우크라 국방예산 증액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면

2023-06-11

공립교 9일 원격수업 전환

뉴욕의 대기질이 위험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뉴욕시 공립교가 9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학생들의 연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9일 뉴욕시 공립고교에서는 원격 학습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여러 대학들도 원격 전환을 결정했다.     시 보건국은 주민들에게 되도록 실내에 머물고 야외 활동을 피하라고 경고했으며, 바람이 캐나다 산불 연기를 남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낼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대기질 경보를 확대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기질 경보에 대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사건이며 주민들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욕시의 대기질 지수는 8일 오전에도 500점 만점에 183점을 기록하며 ‘건강에 좋지 않음’ 등급을 받았고, 이는 세계 최악 수준이다.     산불로 인한 연기는 항공편에도 영향을 미쳤다. 뉴왁, 라과디아, JFK 공항에서는 대기질로 인해 많은 항공편 지연이 발생했다. 7일 오후 라과디아 공항의 도착 항공편은 평균 2시간 지연됐으며, 뉴왁 공항에서는 평균 90분의 도착 지연이 있었다.     한편, 기상청 기상학자인 브라이언 램지는 “화재가 격렬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몇 주 동안 연기가 계속될 것”이라며 우려스러운 예측을 제시한 반면, 폭스 예보 센터의 기상학자 브라이언 마스트로는 “금요일부터는 연기가 사라지기 시작해서 일요일쯤이면 정상적인 대기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원격수업 전환 원격수업 전환 전면 원격수업 원격 전환

2023-06-08

스티로폼 일회용 용기, 1일부터 전면 사용금지

샌디에이고 시관내에서의 폴리스티렌 재질로 만들어진 일회용 용기의 사용이 지난 1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스티로폼'이라는 상표명으로 더 잘 알려진 폴리스티렌 발포체 재질로 만들어진 일회용 용기를 시관내에서 유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식당에서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식기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시의회는 당초 4년 전인 2019년 이와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해 4월1일부터 이 조례의 시행을 추진했으나 관련 제품의 생산업계 및 스티로폼 재질의 일회용 용기를 주로 사용하는 로컬 식당업계의 반발과 소송제기로 인해 그동안 시행이 미뤄져 왔다. 당시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관련 업계에서는 폴리스티렌 재질의 용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연구를 요구한바 있다.   한편 1년 총매상이 50만 달러 이하인 식당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4월1일까지 1년간 이 조례의 적용이 유예된다.스티로폼 사용금지 스티로폼 일회용 전면 사용금지 일회용 용기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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