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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수첩] 재외동포는 호구인가

“재외선거 참여는 당부하면서 유권자의 손발은 묶어 놓았다. 재외선거제도만 도입됐을 뿐 재외유권자를 ‘호구(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사람)’ 취급한다.”   한국 제22대 국회의원(총선) 재외선거가 3월 27일~4월 1일 LA 등 세계 곳곳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미주 지역 10개 재외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한인사회는 조용하다. 한인사회에 재외국민이 다수지만 총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기대와 비교하면 초라할 정도.   참정권 보장이라는 재외선거제도는 등록 유권자를 볼 때 생기를 잃고 있다. 22대 총선 재외유권자 수는 총 14만7989명(재외국민 약 247만 명)으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와 비교해 34.6% 줄었다. 2020년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 감소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운동에 나섰던 여러 한인단체는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의 ‘일방통행’을 문제로 지적한다.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며 한인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대신, ‘남의 나라’에서 치러질 선거 부정을 우려해 규제에만 초첨을 맞췄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외선거제도는 복잡한 유권자 등록절차, 현지 지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우편투표 불가 방침으로 재외국민의 불만을 초래했다. 한인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우편투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 면적의 5~10배 이상인 해외에서 지정투표소마저 최대 4곳까지만 허용, 웬만한 애국심이 아니고서는 재외선거에 참여할 엄두가 안 난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제도 개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는 국외에서 실시되는 만큼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달리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내 선거운동과 달리 국외에서 허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운동 방법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재외선거 주인공인 재외유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재외선거운동 규제는 결과적으로 선거참여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신문광고,전단,홍보지)’은 원천 금지다.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도 금지다. 한국 정당이나 후보가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인쇄매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차단됐다.     재외국민 개인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한국 여야 정당은 총선 재외선거를 앞두고 공약집을 내놓으면서 “지구촌 재외동포와 함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상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발표에서 재외동포를 대표할 후보는 아예 제외했거나 당선권 밖으로 뺐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 안내’를 강조하며 자칫 주권침해로 보이는 현지 감찰과 조사에 나서고 있다.       현행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한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의 모습은 이솝우화 ‘여우와 학’의 식사초대를 떠오르게 한다. 12년째 재외국민을 위한 잔칫상을 마련했다지만, 주인공을 호구 취급하듯 선거참여 편의증진이나 여론수렴은 외면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 초석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김형재 기자취재 수첩 재외동포 호구 재외선거운동 규제 그동안 재외선거제도 재외선거 유권자

2024-03-19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모집…대학 및 대학원생 100명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한국 대학에서 유학할 ‘2024 재외동포 차세대 초청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4일(한국시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 차세대의 한국 유학을 지원해 동포사회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에 따르면 1997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700여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대학(원)생 100명을 선발한다. 장학생에 선발되면 재학 기간 매달 95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초청장학생을 위한 최초 입국·귀국 항공료 및 소요 경비와 보험료도 지급한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진학 전 한국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 초청장학생 대상 지역별 교류 활동, 한국 역사·문화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측은 “올해부터 재학생과 졸업한 장학생과의 교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외동포 차세대 초청장학생 지원 희망자는 4월 12일까지 코리안넷(www.korean.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내야 한다.   선발된 장학생은 오는 6월 중 관할 재외공관과 코리안넷에 공지한다. ▶문의: scholarship@okocc.or.kr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초청장학생 재외동포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초청장학생 대상 재외동포 차세대 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2024-03-19

‘선거 감찰’만 관심…720만명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0’

재외선거제도 도입 12년째를 맞았지만 한국 정치권의 재외동포 홀대는 반복되고 있다. 한국 정치권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도 720만 재외동포(한국 국적인 재외국민 247만 명 포함)를 대표하는 비례대표는 제외했다.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제도 도입 때부터 편의증진과 비례대표 배정 대신 ‘규제’에만 치우친 모습이다.   18일(한국시간) 한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명단에 재외동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후보로 1번,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2번 탈북 공학도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3번 최수진 파노르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등 35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로 1번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3번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30명을 발표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에는 1번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2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4명에도 재외동포는 없었다.     여야 공천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비례대표를 신청한 500명 이상 중 ‘여성·청년·노동·환경·복지·외교안보’ 등 각 분야를 대표할 전문가를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재외동포를 대표할 비례대표 후보는 한 명도 내세우지 않았다. 지난해 재외동포청 출범을 통해 720만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측도 이번 총선에서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외면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재외동포 비례대표 필요성을 강조한 한인사회 목소리마저 ‘선거법 위반’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최근 해외동포세계지도자협의회 김기수 북미총회장은 국민의힘 측이 동포사회를 대표할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로 배정해 달라는 청원 성격의 광고를 애틀랜타 한인 신문에 실었다.〈본지 3월 18일자 A-1면〉   김씨 측은 “해외 한인을 대표할만한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언론 광고로)청원했다”며 “하지만 재외선거관은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취조하듯 따지기만 해 몹시 불쾌했다. 재외동포가 이런 목소리도 못내면 재외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재외동포 몫의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돼 국회에서 활동하길 바라왔다. 특히 22대 총선에서 당선권인 재외동포 비례대표가 포함되길 기대했다. 한국 국회에서 재외동포를 대표할 비례대표 의원이 활동해야 관련 법안 마련 등 실질적 변화가 가능해서다.   여야 정치인들도 한인사회를 방문할 때마다 재외동포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상열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는 “재외선거권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후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재외동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은 세계 각 지역에서 공공외교에 힘쓰는 재외동포들을 배려하는 것이며, 재외국민들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 재외유권자는 총 14만7989명(국외부재자 11만9897명, 재외선거인 2만8092명)이다.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 비례대표 재외동포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후보

2024-03-18

700만 재외동포 목소리, 다음 국회서도 반영 어렵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투표 참여 독려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여야 양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에 700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후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한인들의 기대가 컸던 재외동포청 출범 후 약 1년 만에 열리게 된 것이라 재외동포 비례대표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딱히 변한 점은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 35명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총 530명의 후보자가 신청했지만,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되는 20번 이내 뿐 아니라 전체 명단에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낼 후보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연합은 30명의 후보 명단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도 재외동포 후보는 없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0명,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4명 등에도 재외동포는 없었다.     과거에도 재외동포를 대표할 비례대표 의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지만, 후보로 포함되지 않거나 당선권 순번과는 거리가 먼 순번으로 배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재외동포 인사 영입을 추진했지만, 최종 순번에 넣지 않았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은 당시 진안순(한국이름 서안순) 미주중서부한인회연합회장과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대표를 당선권 밖인 비례대표 35번과 36번에 배치했다. 20대 총선에서는 8명이 여야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   재외동포가 선거 참여를 시작한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이후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정작 후보는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는 한인들도 많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 후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왔다"면서 "다만 후보로 참여하려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을 반납해야 하는 등 기술적으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줄고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재외유권자 수가 총 14만7989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외선거 유권자 수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34.6% 줄었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0% 감소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재외동포 목소리 재외동포 비례대표 재외동포 후보 재외동포청 출범

2024-03-18

재외동포 인증시스템 하반기 구축

올 하반기 구축될 재외동포 인증시스템이 카카오·네이버 등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다음 달부터는 한국내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7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한국 셀폰 없이도 민간 전자서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중계시스템이 구축된다. 예시로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제시됐다.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는 한국 셀폰 없이도 가입할 수 있지만,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결국 셀폰 인증을 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 및 국내 휴대전화 유지 감소로 각종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는 재외국민 대상 금융인증서 발급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내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재외공관에서는 유효기간 1년의 공동인증서만 발급하는데, 금융인증서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길고 자동으로 갱신돼 관리가 비교적 편리하다.   올 하반기에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증명서도 도입된다. 기존 모바일 신원증명서는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증만 가능했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증명서가 시행되면 한국 관공서·은행에 셀폰만 지참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사 민원 포털인 '영사민원 24'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로 개편하고,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인증시스템 재외동포 재외동포 인증시스템 모바일 재외국민 한국 운전면허증

2024-03-07

김진표 의장 “복수국적 과감히 허용해야”

한국 정치권과 법무부가 복수국적 연령 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경우 현행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이 40세까지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재외동포 복수국적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은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다. 김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부터 동포사회가 요구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지난 28일(한국시간) 김 국회의장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완화보다 한발 더 나아가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복수국적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가 줄어들면 축소 사회를 지나 잘못하면 소멸 국가가 된다”며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750만 재외동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국회의장은 재외동포 복수국적 과감한 허용으로 한국사회와 재외동포사회 모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는 현지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돼 있다. 이들의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해 우리 경제 활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만 마련하면 복수국적 허용 부담도 덜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에서는 복수국적을 55~60세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두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2023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한인이 65세 이후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 회복과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한국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수국적 김진표 복수국적 허용 재외동포 복수국적 복수국적 연령

2024-01-29

재외동포 고향방문단 모집

뉴욕·뉴저지를 비롯한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큰 부담 없는 비용으로 한국의 청와대와 주요 지역을 방문하고, 유명 기업가 관련 특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고향방문단을 모집한다.   프라임 여행사가 주최하고 진사국연이 주관, 경남일보가 후원하는 이번 방문 행사는 오는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1주일 동안 진행된다. 투어 시작은 3월 27일 인천공항에서 출발.   고향방문단의 투어 비용은 항공권 구입비와 함께 1주일 투어에 들어가는 비용 1099달러를 더한 가격으로 인원은 선착순 30명으로 한정된다.   투어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문과 함께 ▶진주 ▶사천·남해 ▶거제·통영·창원 ▶산청·함양 등의 주요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과 관광을 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특별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유명 사적지와 관광시설, 기념관 등을 돌아보게 된다.   또 투어 7일차에는 ‘K-기업가 정신 특강’과 함께 ‘사업보국’의 일념으로 한국 경제의 토대를 닦은 삼성·LG·GS·효성의 창업주들과 관련된 승산마을을 방문하는 순서도 있다. 이와 함께 고향 특산품을 소개하고, 고향을 방문하고, 기념패를 증정하는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프라임 여행사는 “이번 재외동포 고향방문단 투어를 통해 고국의 명소를 방문해 고향의 맛과 멋, 특산품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K-기업가 정신을 배우면, 따뜻함과 놀라움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서 꿈같은 1주일을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고향방문단 참가 신청 문의는 전화(201-569-0001) 또는 e메일(primetravel@live.com). 박종원 기자고향방문단 재외동포 재외동포 고향방문단 이번 재외동포 투어 참가자들

2024-01-29

[중앙칼럼] 재외동포 자긍심은 입국 심사장부터

11년 전 재외국민선거 제도가 처음 도입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취재차 한국을 방문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당시 정치권은 재외선거 도입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했다. 여야 당사부터 찾아갔다.   하지만 미국 한인 언론사에서 온 기자를 대하는 모습에는 온도 차가 확연했다. A정당의 당직자는 “아유~!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다 찾아오시고…”라고 반기며 취재 협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B정당 당직자는 시작부터 데면데면했다. 국내의 선거홍보만으로도 정신이 없다는 티를 냈다.     취재 현장에서도 각 당 당직자들의 모습은 비슷했다. 이런 차이가 궁금해 현지에서 만난 한국 기자에게 물었다. 그 기자는 “A정당은 ‘디테일’에 강하다”고 평했다. 작은 일 같아 보여도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는 뜻이었다.   10년이 지나서도 당시 경험이 떠오른다. 기자라는 직업을 떠나 이역만리 재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받은 환대와 고마움이 오래간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한인 시민권자의 제보는 당시 기억을 소환했다.     인천 공항의 입국심사장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뉜다. 한인 시민권자들은 외국인 줄에 서서 1시간 이상 기다릴 때가 많다고 한다. 바로 옆 내국인 심사대가 텅 비어도 상황은 똑같다고. 한때 한국 국적자였던 사람은 조국을 찾았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는 현실에 씁쓸함도 느낀다고 한다. 2세, 3세 등 어린 자녀를 동반한 이들의 모국 방문 첫 이미지는 기나긴 입국심사 대기로 기억되곤 한다.   한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이미지 개선’을 촉구한 사람은 고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다. 그는 지난 2009년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재외동포는 내국인 줄이 비어도 외국인 줄에 서서 시간을 허비한다. 동포들이 기다림보다 더 서운한 것은 한인이면서도 외국인 취급을 당하는 소외감과 박탈감”이라며 “재외동포를 국가의 자산으로 생각한다면 공항 입국 시 외국인 취급을 하는 것부터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조국과 모국을 찾은 재외동포를 환영하고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취지로 입국심사장에 “재외동포도 국민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환영 입간판을 세웠다. 4년 후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외동포 내국인 입국심사대(대면) 이용을 제도화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대로 재외동포청을 출범시켰다. 윤 대통령은 한인 정체성 및 자긍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 모국연수, 한국학교 교사 초청 연수,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 등 매년 수천 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정부 초청행사와 상관없이 수많은 재외동포도 한국을 자주 방문한다.   하지만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던 법무부 출입국 담당기관은 10년 전 제도에 공을 들이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인천공항 등의 입국심사장에서 ‘내국인 대우’ 홍보나 안내는 사라졌다. 최근 이런 문제를 인지한 법무부는 부랴부랴 공문을 하달했다고 한다.   거창한 구호도 실천이 없으면 공허하다. 재외동포 자긍심 고취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원하는 한국 정부는 ‘디테일’을 살펴볼 때다. 재외동포 입출국 심사 시 내국인 대우를 단순한 편의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첫인상과 이미지를 좌우한다. 해결 방법도 간단하다. 입국심사장에 입간판 몇 개만 설치하면 된다. 비어있는 내국인 심사 창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용 대비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외동포 마음도 얻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동포 여러분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재외동포 자긍심 이역만리 재외동포 한국 입국심사 한인 시민권자들

2023-11-28

“한인 시민권자도 내국인 창구서 입국심사”

한국 법무부가 최근 한국의 각 공항 출입국 담당기관에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공문을 발송했다.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는 한국 방문 시 ‘대한민국 여권’ 줄에 서서 대면 입국심사를 받으면 된다.   27일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의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가 안 돼 공항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본지 보도〈11월 23일자 A-2면〉와 관련, 입출국장 홍보 및 안내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본부에서 각 공항에 재외동포에 대해 국민심사대에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하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재외동포청 관계자도 본지에 “내국인 대우 관련 내용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동포 출입국 심사 시 내국인 대우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재외동포도 내국인 입국 심사대(대면)를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면서 입국심사장 ‘대한민국 여권(Korean Passport)/재외동포(Overseas Korean)’ 안내 표기에서 재외동포가 빠졌다.     이로 인해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상당수가 외국인 입국심사장(외국여권, Foreign Passport)에 줄을 서 상당 시간을 허비했다. 당국의 현장 홍보 부족과 안내 혼선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최근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인 시민권자 이모씨는 “거소증 등록 재외동포나 외국인 등록자만 내국인 심사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입간판이 있어 한인 시민권자 10명 이상이 외국인 줄에 서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렸다”며 “출입국관리국이 현장 홍보에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한다는 김모씨는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안내를 본 적이 없어 매번 외국인 줄에 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도 입국심사장 상황에 맞게 안내판을 ‘국민, 외국인, 재외동포, 승무원, 외교관’ 등 가변적으로 변경해 심사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내국인 대우인 재외동포는 한때 한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해외 시민권자) 및 그 직계비속까지를 포함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재외동포청과 법무부 한국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청 관계자

2023-11-27

재외동포청 한인단체 지원사업 조사

재외동포청이 2024년도 한인단체 주요 사업 지원 접수에 나섰다.재외동포청은(청장 이기철)은 한인회·한인상공회 등 재외동포 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8일까지 받는다고 24일(한국시간) 밝혔다.     재외동포청이 지원하는 사업은 한인사회 교류증진·권익신장 활동, 재외동포 문화·차세대·경제·조사연구·언론 단체 활동, 공공외교 활동, 코리아타운 활성화, 한글학교 교사 연수,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해외 입양 동포 지원, 전통문화 용품 지원 등이다.   재외동포 지원 신청은 코리안넷(www.korean.net)에 접속해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재외동포청은 2024년 2월 심의위원회 심사 후 지원 여부와 규모를 신청 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측은 동포단체를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와 사업의 효율성, 과거 사업 시행의 충실도 등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다.   한편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은 사업, 분규 중인 단체의 사업, 영리 목적 또는 지원요청액이 미화 1500달러 미만의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청 한인단체 한인단체 지원사업 지원사업 신청 재외동포 지원

2023-11-26

2023 한글학교 교사초청연수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2023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개최한다.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연수는 한글학교 교사 교육역량 제고, 한글학교 간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것으로 내년 1월8일(월) 부터 14(일)까지 6박7일간 서울(또는 수도권)에서 개최된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수법 교육 및 실습, 에듀테크 활용 교수법 교육 및 실습,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관련 역사, 문화  교육 및 실습, 자긍심 제고 등을 위한 역사,문화 체험, 한글학교 수업 우수 사례 공유 및 한글학교 간 교류, 네트워킹 등이 다루어진다.     참가대상은 재외동포 한글학교 현직 교사(200명 내외)이며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후 관할지역 대한민국 재외공관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24일(금)까지이며, 왕복 항공료(일반석,실비)의 50% 지원, 연수 기간 숙식, 여행자보험 등이 제공된다.     참가자 선발 통보는 내달 8일(금), 공관 및 개별 안내로 이루어진다.     신청 접수 및 문의: education.office@mofa.go.kr, 202-939-5681/5680 (워싱턴한국교육원)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교사초청연수 한글학교 재외동포 한글학교 한글학교 교사 제고 한글학교

2023-11-21

재외동포 웰컴센터 내년 6월 송도 개관

재외동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기관인 ‘웰컴센터’가 내년 6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연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이 있는 송도부영타워에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시는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인 내년 6월 5일에 맞춰 웰컴센터를 연다는 목표를 세우고 18억원을 들여 내년 1월부터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웰컴센터는 송도부영타워 30층에 1000㎡ 규모로 조성돼 콘퍼런스룸·회의실·상담부스·공유오피스·전시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 기관이지만 웰컴센터는 인천시 산하 조직이다. 웰컴센터에서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재외동포들에게 필요한 관광·의료·교육·주거 분야 통합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현재 송도부영타워 34∼36층에 입주해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외동포청과 같은 건물에서 운영되는 웰컴센터가 인천을 방문하는 재외동포의 편의 증진과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재외동포 웰컴센터 재외동포 웰컴센터 재외동포청 개청 예정 재외동포

2023-11-20

재외동포 웰컴센터 인천 송도에 설치

재외동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기관인 '웰컴센터'가 내년 6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연다.     17일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이 자리잡고 있는 송도부영타워에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인 내년 6월 5일에 맞춰 웰컴센터를 연다는 목표를 세우고, 18억원을 들여 내년 1월부터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웰컴센터는 송도부영타워 30층에 1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컨퍼런스룸·회의실·상담부스·공유오피스·전시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 기관이지만, 웰컴센터는 인천시 산하 조직이다. 따라서 웰컴센터에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재외동포들에게 필요한 관광·의료·교육·주거 분야 통합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6월 문을 연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현재 송도부영타워 34∼36층에 입주해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우리 동포들이 거주하는 국가와 인구는 193개국, 732만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외동포청과 같은 건물에서 운영되는 웰컴센터가 인천을 방문하는 재외동포의 편의 증진과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재외동포 웰컴센터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재외동포 웰컴센터 인천 송도국제도시

2023-11-17

이병석 '아버지와 도널드' 시 부문 대상

'제25회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에 미주 한인 이병석 씨의 '아버지와 도널드'가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전 세계 재외동포 작가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제25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으로 33편을 선정해 14일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문학적 감성과 향수 및 정체성을 고양하기 위해 매년 공모를 하고 있다.   단편소설 부문 대상에는 중국동포 차준희 씨의 '노강(怒江)', 수필 부문은 파나마 거주 김태진 씨의 '오늘도 맛있게'가 뽑혔다.   중고등부 글짓기 부분 최우수상은 주희(독일)의 '다름을 낭독하다', 초등부 글짓기는 손한빛(미국)의 '할머니와 나의 한글 공부'가 차지했다.   한글학교 특별상은 미국 게인스빌한국학교, 독일 프랑크푸르트한국학교에 돌아갔다.   이번 공모에는 35개국에서 707편의 작품이 응모했고, 미국,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 등 14개국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심사위원들은 "재외동포 문학도의 거주 권역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지구촌 세계시민의 성격도 가미해져 동포 문학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기철 청장은 "지난 25년간 동포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대표적인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고, 수상자들이 문단에 진출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글 문학 창작활동이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내국민의 이해 제고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연말에 각국 재외공관을 통해 진행된다. 수상 작품집은 12월 말에 발간해 배포한다.이병석 아버지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재외동포 문학도 단편소설 부문

2023-11-14

'시민권자도 재외동포' 재외동포기본법 시행

재외동포청은 10일(오늘)부터 ‘재외동포 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법마다 규정이 달라 혼란스러웠던 ‘재외동포’의 정의가 명확해졌다.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재외동포 정책은 이제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재외동포기본법의 목적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재외동포기본법은 먼저 ‘재외동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다.     기본법상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물론이고 무국적동포를 재외동포의 법률상 정의에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가 법률마다 달라 혼란이 있었는데, 명확한 기본법상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첫 기본계획(2024~2028년)은 다음 달 중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뒀다.   더불어 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 것이다.     이 밖에 시행령에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했다.     재외동포청에서 제공하는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운영 ▶재외동포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등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세계 7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없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은·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재외동포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

2023-11-09

‘인증센터’ 만들겠다지만 예산안부터 ‘반대’

재외동포들의 꾸준한 지적에도 한국 안팎에서의 인증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던 건 재외동포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재외동포재단(현 재외동포청)이 조사한 ‘2022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70.6%가 재외동포에 대한 호감도가 보통이거나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29.4%에 불과했다.   재외동포가 불편함을 호소할 창구도 마땅치 않았다.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어느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음알음 공유하는 게 전부였다.   특히 인증 문제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 사는 재외동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똑같은 불편을 겪는다.   그런데 한국 거주 동포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이지 않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작년 발간한 ‘국민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고서를 보면 외국국적동포가 한민족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한국인의 답변이 전체 38.6%에 달했다. 특히 30대에선 이 비율이 59.9%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동포청이 인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당장 예산 확보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2일(한국시간) 오는 2024년 재외동포인증센터를 도입하고, 전자여권·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한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1단계), 2025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2단계), 2026년 외국국적 재외동포(3단계)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서명법’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하고, ‘주민등록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법·제도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기술적으로도 보안상으로 검토할 사항이 다수라는 점에서 다각적으로 사업의 가능성 검토가 이뤄진 후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방문하면 발급이 된다는 점, 2~3단계 실수요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인증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국가적 공감대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인증센터 예산 재외동포 한국 외국국적 재외동포 한국인 응답자

2023-11-03

뉴욕·뉴저지 한인 동포 줄었다

작년 뉴욕 및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는 코로나19·경기 침체의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19일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2023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작년 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총 30만4459명이다. 직전 조사인 2020년(36만53명)보다 15.4%(약 6만명) 줄었다.   재외동포현황은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2년에 한 번 매 홀수 연도에 발표된다. 2021년까지는 외교부가 담당했고, 올해부턴 재외동포청이 맡았다. 올해 현황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다.   뉴욕·뉴저지에선 일반 체류자가 급감했다. 비영주권자 중 유학생이 아닌 일반 체류자는 2021년보다 53.8% 감소한 5만2882명이다.   일반 체류자 외 다른 인구는 모두 증가했다. 영주권자는 5만945명(+1.4%), 유학생 7724명(+12.3%), 시민권자 19만2908명(+2.3%)으로 집계됐다.   시민권자 중 입양인 수는 2만1356명이다. 재외국민 등록률은 50.9%로 총 5만6740명이다.   재외동포청은 인구 증감에 대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 재외동포는 17만7242명으로 2021년(19만 4495명)보다 19% 감소했다. 뉴저지는 9.2% 줄어든 13만3307명으로 추산됐다. 커네티컷은 25% 감소한 1만3911명이다.   재외동포현황은 센서스국 등의 공식 통계와 공관 직접 조사, 민원처리자료, 동포단체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로 실제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전 세계 재외동포는 708만1510명으로 2년 전과 비교해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 재외동포는 261만5419명으로 약 2만명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다.   미국 내에선 LA(66만명), 시카고(34만명), 뉴욕(30만명), 샌프란시스코(28만명), 애틀랜타(26만명) 순으로 한인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뉴저지 뉴욕 뉴욕 재외동포 뉴저지 한인 세계 재외동포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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