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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공립교 학생 성별 선택 자유화 놓고 ‘진통’

뉴저지주가 공립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성별(성 정체성)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에 대한 차별이나 부모 개입을 최소화하는 교육 규정 시행을 놓고 주정부·학군·학부모 등이 진통을 겪고 있다.   필 머피 주지사와 주검찰은 오는 가을학기부터 학생들의 자유로운 성별 선택과 차별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반대하는 일부 학군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과 교육 관계자, 종교단체 등에서는 “학생들의 성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들고, 동성연애 등을 조장하는 지나친 개방적인 성교육은 심각한 윤리적 파탄을 일으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가을학기부터 각급 공립교에서 시행될 새로운 성교육 커리큘럼이 “연방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의 양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법원 소송 등을 통해 공립교 학생들의 성별 선택의 자유화가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일부 학군과 학부모들은 긴장시키고 있다.   일례로 지난 15일 만머스카운티 고등법원은 주검찰이 미들타운, 말보로, 마나래판 등 3개 학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생이 학교에서 성별(성 정체성)을 바꿨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부모들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칙의 시행을 잠정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학생들이 학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성별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성별로 나뉜 성교육 수업과 체육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학교 내 성별 선택의 자유화와 성교육의 개방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자유화 뉴저지 학생 성별 성별 선택 성교육 커리큘럼

2023-08-21

스파 총격 희생자 가족 "총기 휴대 자유화 멈춰야"

  조지아주 민주당이 27일 면허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법안 시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 희생자 가족들은 이 자리에 참석해 이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총기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주에서는 오는 7월부터 공공장소에서 면허없이 총기를 가린채 자유롭게 휴대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는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 희생자 고 유영애씨의 아들 로버트 패티슨과 고 샤오지에 탠씨의 남편인 마이크 웹이 참가했다.   먼저 로버트 피터슨은 "어머니를 살해한 그 범인도 사건 당일 총을 입수할 수 있었다"라며 "우리는 더이상 직장, 학교, 식료품점, 교회를 갈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기 휴대 자유화는 조지아주를 후퇴시키고 있다"라며 "총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철저한 신원조회를 받아야 하고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웹도 "나는 상식적인 총기 규제와 총기 안전에 대해 지지한다"라며 "제 딸의 어머니와 7명의 무고한 사람에 총격을 가한 범인은 조지아에서 총을 구입한 지 몇 시간 만에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고, 텍사스에서 21명을 살해한 그 범인도 18세 생일이 지난 며칠 만에 총기를 구입한 후 그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스파 총격사건 1주년 행사엔 방문하지 않았고 총기 휴대 자유화 법안에 서명을 축하하느라 바빴다"라며 "당장 총기 규제와 반대로 가는 이 법을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상원 의원 미셸 유, 하원의원 샘 박 등 아시안계 민주당 정치인들도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주당에 투표를 호소했다.   한국계 샘 박 의원은 "조지아에서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41% 증가했고, 우리 주는 전국에서 17번째로 높은 총기 사망률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브라이언 켐프는 이 위기를 해결하는 대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총기 휴대 자유화를 통해 우리를 뒤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기 휴대화에 대해서는 조지아 주민들이 70% 반대했다"라며 "듣지 않은 정치인들을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투표로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우 기자희생자 자유화 총기 휴대화 가족 총기 스파 총격사건

2022-05-27

[시론] 김정은 10년, 발전한 건 핵무기뿐

2012년 4월 많은 이들이 이 젊은 스위스 유학파 지도자가 북한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후 10년, 희망은 실망으로 변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북한의 변화와 현대화를 시도한 것만은 사실이다.     김정은은 무엇을 이뤘고, 북한은 어떻게 변했나.   집권 초기 그는 수차례 경직된 북한 경제를 개혁하려고 시도했다. 협동농장의 처분 작물량을 조금씩 늘리고, 시장과 장마당도 용인했다. 일부 주민의 생활 수준도 나아졌다.     하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개혁은 뒤집혔고 통제경제가 재천명 됐다. 2021년부터 북한 지도부는 계획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경제 자유화 측면에서 2012년과는 딴판이고, 식량 문제도 훨씬 나빠졌다. 김정은은 집권 후 첫 연설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지금 유엔 기구들은 북한의 식량 사정을 경고하고 있다.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면 이웃들이 생사 확인에 나선다는 보고도 나온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돌이켜보면 애초 실패할 운명이었다. 먼저, 경제 자유화와 엄격한 정치 통제 병행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 둘이 충돌할 때마다 북한은 정치 통제를 택했다.     둘째, 경제 자유화 조치는 늘 엄청난 부패를 불러왔다. 사상(思想) 강국을 강조하는 연설들로 미뤄 북한 내 부패 문제는 심각한 것 같다.     북한은 또 먹여 살려야 할 거대한 군대가 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문을 걸고 식량 수입을 중단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다.   김정은은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도 시도했다.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실패하긴 했지만, 김정은이 회담에 나올 용기를 낸 건 사실이다. 북한 원로들의 만류에도 회담하러 왔다던 김정은의 말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실패할 경우 국내 위상이 치명상을 입는다는 걸 김정은 자신이 잘 알았을 테다.     하지만 김정은은 도박에 나섰다. 그리곤 잃었다.   애초 협상 성공에 절대적인 양측의 접점이 없었다. 제재 완화, 핵 사찰, 영변 원자로 등을 둘러싼 디테일보다 중요한 건 북한이 미국의 공격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런 공격이 없을 거라는 미국의 약속이 있기 전엔 핵 포기 프로세스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초기에 김정은은 내부 조직도 개혁했다. 노동당 규칙을 재정립해 당 대회를 복원했고 당의 활동과 단체도 부활시켰다. 이 덕에 북한의 정치 절차를 어느 정도 예측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모습을 장기간 감추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런 안정성은 손상됐다. 북한 같은 나라에서 지도자의 부재는 혼란과 의구심을 낳는다. 북한 체제는 실제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북한 바깥 세계를 알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도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어려워졌고 외국인 접촉도 크게 줄었다. 2012년 평양에는 외교관, 국제기구와 비영리기구(NGO) 인사 등 서방 출신 수백 명이 주재했지만,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지금은 거의 없다.   김정은 체제에서 유일하게 발전한 부문은 무기 분야다. 집권 후 4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추가 핵실험 우려도 제기된다. 미사일 기술 진전도 엄청나다. 북한군 장비도 개선됐다. 국제사회가 기대한 ‘발전’은 아니다.   향후 10년 북한이 나아지길 기대하긴 10년 전 시점보다 더 어렵다. 북한은 해답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김정은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이어지고 그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추는 일도 거듭된다) 가장 나쁜 건 실패를 경험한 김정은이 다시는 경제 개혁과 탈냉전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건 도전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지난 2년간 행보로 볼 때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사회·정치·외교적으로 경직된 보수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한때 젊은 개혁가로 비친 김정은의 이런 변화 과정이 씁쓸할 따름이다. 존 에버라드 /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시론 김정은 핵무기 경제 자유화 정치 통제 식량 문제

2022-05-02

[시론] 김정은 10년, 발전한 건 핵무기뿐

2012년 4월 많은 이들이 이 젊은 스위스 유학파 지도자가 북한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후 10년, 희망은 실망으로 변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북한의 변화와 현대화를 시도한 것만은 사실이다.     김정은은 무엇을 이뤘고, 북한은 어떻게 변했나.   집권 초기 그는 수차례 경직된 북한 경제를 개혁하려고 시도했다. 협동농장의 처분 작물량을 조금씩 늘리고, 시장과 장마당도 용인했다. 일부 주민의 생활 수준도 나아졌다.     하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개혁은 뒤집혔고 통제경제가 재천명 됐다. 2021년부터 북한 지도부는 계획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경제 자유화 측면에서 2012년과는 딴판이고, 식량 문제도 훨씬 나빠졌다. 김정은은 집권 후 첫 연설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지금 유엔 기구들은 북한의 식량 사정을 경고하고 있다.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면 이웃들이 생사 확인에 나선다는 보고도 나온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돌이켜보면 애초 실패할 운명이었다. 먼저, 경제 자유화와 엄격한 정치 통제 병행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 둘이 충돌할 때마다 북한은 정치 통제를 택했다.     둘째, 경제 자유화 조치는 늘 엄청난 부패를 불러왔다. 사상(思想) 강국을 강조하는 연설들로 미뤄 북한 내 부패 문제는 심각한 것 같다.     북한은 또 먹여 살려야 할 거대한 군대가 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문을 걸고 식량 수입을 중단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다.   김정은은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도 시도했다.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실패하긴 했지만, 김정은이 회담에 나올 용기를 낸 건 사실이다. 북한 원로들의 만류에도 회담하러 왔다던 김정은의 말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실패할 경우 국내 위상이 치명상을 입는다는 걸 김정은 자신이 잘 알았을 테다.     하지만 김정은은 도박에 나섰다. 그리곤 잃었다.   애초 협상 성공에 절대적인 양측의 접점이 없었다. 제재 완화, 핵 사찰, 영변 원자로 등을 둘러싼 디테일보다 중요한 건 북한이 미국의 공격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런 공격이 없을 거라는 미국의 약속이 있기 전엔 핵 포기 프로세스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초기에 김정은은 내부 조직도 개혁했다. 노동당 규칙을 재정립해 당 대회를 복원했고 당의 활동과 단체도 부활시켰다. 이 덕에 북한의 정치 절차를 어느 정도 예측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모습을 장기간 감추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런 안정성은 손상됐다. 북한 같은 나라에서 지도자의 부재는 혼란과 의구심을 낳는다. 북한 체제는 실제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북한 바깥 세계를 알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도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어려워졌고 외국인 접촉도 크게 줄었다. 2012년 평양에는 외교관, 국제기구와 비영리기구(NGO) 인사 등 서방 출신 수백 명이 주재했지만,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지금은 거의 없다.   김정은 체제에서 유일하게 발전한 부문은 무기 분야다. 집권 후 4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추가 핵실험 우려도 제기된다. 미사일 기술 진전도 엄청나다. 북한군 장비도 개선됐다. 국제사회가 기대한 ‘발전’은 아니다.   향후 10년 북한이 나아지길 기대하긴 10년 전 시점보다 더 어렵다. 북한은 해답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김정은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이어지고 그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추는 일도 거듭된다) 가장 나쁜 건 실패를 경험한 김정은이 다시는 경제 개혁과 탈냉전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건 도전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지난 2년간 행보로 볼 때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사회·정치·외교적으로 경직된 보수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한때 젊은 개혁가로 비친 김정은의 이런 변화 과정이 씁쓸할 따름이다. 존 에버라드 /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시론 김정은 핵무기 경제 자유화 정치 통제 식량 문제

2022-04-29

'SNS판 피그만침공(1961년 미국의 쿠바 침공)' 에 떠는 카스트로

미국의 주도로 1500여 명의 쿠바 망명자가 쿠바를 침공한 사건인 '피그만 침공'이 일어난 지 50년이 되는 올해 쿠바는 '제2의 피그만 침공'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미국의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쿠바 젊은이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며 반 피델 카스트로(쿠바의 실질적인 지도자) 체제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쿠바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 선언과 피그만 승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6일 수도 아바나의 혁명광장에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등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뒤로는 '사이버 피그만 침공'을 막아 체제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로이터통신이 "한 인터넷 전문가가 쿠바 당국에 미국 SNS의 위험성을 보고하고 있는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유출됐다"고 보도하면서 드러났다. 유출된 비디오에서 인터넷 전문가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쿠바 내 반체제 인사들보다 더 위협적"이라며 "미국은 인터넷 접근이 자유로운 위성전화를 쿠바 반체제 주동자들에게 밀반입해 SNS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바 정부는 트위터.페이스북 등 일부 웹사이트로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SNS가 쿠바로 확산되는 것과 함께 쿠바 내 반체제 블로그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30여 개의 반체제 블로그가 쿠바에 개설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어 교사이자 반체제 블로그 운영자인 클라우디아 카델로는 "진실을 숨기려 하는 전체주의 정부는 빠르게 퍼져나가는 SNS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이에 쿠바 정부는 최근 1000여 개의 친정부 홍보 블로그를 만들며 여론전에 대응했다. 친정부 블로그 운영자인 마넬 엔리케스는 "그들(반체제 블로거들)은 국가를 악마인양 몰아세운다"며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피그만 침공'의 승리 여부는 결국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버드 사회환경연구소의 에단 주커먼 교수는 "전례 없는 정치 토론의 장이 만들어졌지만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이 토론에 참가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쿠바는 전체 인구 1100만 명 중 인터넷 사용자가 160만 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휴대전화를 통한 온라인 접속이 허용되고 7월에는 초고속 인터넷도 보급될 계획이다. 남형석 기자 ☞◆피그만 침공=1961년 4월 17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쿠바 망명자 1500여 명을 규합해 쿠바를 침공한 사건. 100여 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체포되면서 침공은 사흘 만에 실패로 끝났다. 피델 카스트로는 '남미 최초로 제국주의의 침략을 좌절시킨 업적'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쿠바의 극심한 대립이 시작됐다.

2011-04-13

쿠바 '달러 손님 모셔라'…미국, 여행제한 풀어 업소마다 들썩

미국인의 쿠바 여행이 자유로워지며 식당 등을 운영하는 가난한 쿠바 주민 사이에서 돈벌이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7일 수도 아바나에서 가족식당을 운영하는 테라시타씨의 말을 인용 "친지를 만나러 쿠바를 방문하는 미국인이 늘며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식당을 찾는 손님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가족 모임에 적합한 분위기가 되도록 가게를 손보고 의자도 편안한 것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더 많은 사람과 돈이 지역 경제에 들어올 것"이라 말했다. 또 혁명 48주년을 맞은 피델 카스트로 전직 국가평의회 의장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미국의 쿠바 제재 완화가 최소한이지만 긍정적"이라 평가한 바 있다. 경제학자 오스카 이스피노사는 "미국의 조치는 쿠바 정부에 큰 위협이 되겠지만 이를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쿠바의 자영업체 수만곳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통신 업체가 쿠바에서 사업할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낳고 있다. 쿠바 정부는 현실적으로 미국 통신 업체와 협상에 나서는 것을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에서 수년간 활동해온 외국 사업가들은 입을 모았다. 쿠바는 자국내에 들어오는 돈을 1달러당 20센트 꼴로 떼가고 있으며 달러로 환전이 불가능한 가게에서는 상품 값을 240%나 올려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 완화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서방 국가의 경제 관료는 "이번 조치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신용 및 대출 경색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09-04-17

쿠바 관광 곧 허용···통신사업·송금도 승인

미국이 가깝고 물가가 싸며 관광 환경이 좋은 쿠바의 여행제한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양국 관계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이후 급격히 악화, 50년간 통상 봉쇄 정책을 펼치며 미국인의 쿠바 여행도 제한됐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고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며 의회에 계류된 쿠바여행 제한 해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쿠바는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 이후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려 지난해 235만명의 최대 관광객과 27억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여행제한 조치가 해제될 경우 쿠바를 찾는 미국인 관광객은 연 평균 35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바 전역의 호텔 객실수는 4만2000여 객실을 지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부분 유럽과 캐나다 여행객들이 차지하고 있다. 최고급 리조트에서도 화장지 등 기본 생필품 구하기가 어려우며 사과나 감자튀김, 맥주도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미국은 통신회사가 양국을 연결하는 광 케이블과 위성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쿠바와 통신 로밍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쿠바 주민이 통신과 위성라디오, 위성TV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국 거주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도 허락키로 했다. 이는 미국의 금수 조치로 외부세계와 고립된 쿠바에 정보의 유출입이 원할하게 이뤄지도록 해 쿠바 민주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쿠바의 정기 항공노선 개설 문제를 연구해보도록 관련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과 쿠바 사이에는 전세기만 부정기적으로 운항되고 있을 뿐 정기 항공노선은 없지만 향후 쿠바의 호응 정도에 따라 정기항공편의 개설쪽으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계 미국인은 150만명이며 여행·송금 완화 조치로 쿠바계 미국인들의 왕래가 자유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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