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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의 재외 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답= 한국의 법무부는 한국 내에서의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 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재외 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 중입니다. 재외 동포(F-4) 체류 자격 소지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한국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일정한 직종을 취업 제한 직종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외 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주방보조원, 호텔 서비스원 등의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한 협의를 통해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 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구체적으로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가 해당합니다.   둘째, 인구감소 지역 거주 재외 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한국의 법무부는 인구 절벽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재외 동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F-4)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되었던 직종(이삿짐 운반인, 건물 환경미화원 등 단순노무직 41개, 목욕관리사, 골프장 캐디 등 서비스직 11개, 노점 판매원과 같은 판매직 1개)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고시 개정을 통해 재외 동포(F-4)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 지역에 인력이 충원되어 빈 일자리 해소 및 인구감소 지역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무에 임하다 보면 재외 동포분들의 취업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이러한 것은 재외 동포(F-4) 자격 유지와 함께 부수적으로 부동산 취득 및 상속 등 각종 세금의 문제, 그리고 영주권(F-5) 취득과 복수국적의 유지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기에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을 잘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82) 2-586-2850미국 대한민국 취업 범위 인구감소 지역 취업 제한

2023-06-20

가주 인구감소 470억불 세수 손실

캘리포니아가 높은 세율을 피해 다른 주로 이주한 주민들로 인해서 2020~21년 2년간 470억 달러의 세수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도 캘리포니아와 상황이 유사했다.     국세청(IRS)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납세자 이주로 인해 2020년 180억 달러에 이어 2021년 290억 달러 세수 손실을 보고했다. 뉴욕주는 2020년 200억 달러에 이어 2021년 250억 달러 손실을 보았다.     두 주가 2년 동안 잃은 세수는 총 920억 달러에 이른다.     캘리포니아에서 타주로 이주는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주의 인구가 50만명 이상 감소했다.     2018년에만 해도 캘리포니아가 최고 이주 목적지 중 하나였다. 불과 2년 후 2020년까지 캘리포니아로의 인구 유입 증가 폭은 40%였지만 타주로 이주 증가 폭은 60%에 다다랐다.     캘리포니아의 13.3% 소득세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여기에 최대 37%의 연방 세금을 추가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삶을 꾸리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2022~2023년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납세자 이주가 팬데믹 최고치에서 둔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원격근무와 선벨트 지역 일자리 증가로 세금 부담이 큰 주의 고소득자가 타주로 옮겨가는 현상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민들이 옮겨 간 곳은 플로리다와 텍사스와 같이 세금이 낮은 주였다. 이는 세율이 높은 주에서 세금 부담이 적은 주로의 이동이 주정부의 세수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플로리다주는 2021년 12만8000가구가 유입됐고 390억 달러 이상 세수 증가를 봤다. 팜비치 카운티 경우 2021년에만 110억 달러 이상 세수가 늘었다.     플로리다 세수 수익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는 뉴욕에서 나왔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는 2021년 납세자들이 플로리다로 이주하면서 각각 40억 달러 이상의 세수 손실을 보았다.     텍사스 역시 110억 달러의 세금 수입을 추가하며 수혜를 입었다. 캘리포니아의 손실은 주로 텍사스 소득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50억 달러 이상이 이동했다.     이외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도 세수 소득이 약 총 약 14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세금이 높은 주의 세수 손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을 탈출하는 가구 평균 소득은 2021년 13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재정 흑자를 기록했던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이제 2023년과 2024년에 적자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는 다음 회계연도에 240억 달러, 뉴욕은 2025년까지 7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인구감소 세수 세수 손실 플로리다 세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2023-05-10

‘탈뉴욕’ 올해도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한 올해에도 뉴욕주 인구 감소세는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센서스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뉴욕주 인구는 1967만7151명으로, 작년 7월(1985만7492명)에 비해 18만341명(0.9%) 감소했다. 뉴욕주에서 타주로 이동한 인구는 29만9577명에 달했는데, 이는 센서스국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뉴욕주에서 역대 세 번째로 큰 인구유출 규모다.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부터 현재까지 뉴욕주에서 타주로 이동한 주민 수는 총 65만1742명으로, 버펄로·로체스터·시라큐스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최근 1년간 인구 감소세가 가장 큰 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뉴저지주 인구는 7월 현재 926만1699명으로, 작년 7월(926만7961명) 대비 6262명(0.07%) 줄어드는 데 그쳤다. 뉴욕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와 세율 덕분에 타주로 빠져나간 인구가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1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주는 텍사스주(47만708명)였고, 플로리다주(41만6754명) 역시 인구가 급증했다. 성장률로 보면 플로리다주(1.9%) 인구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아이다호주(1.8%), 사우스캐롤라이나주(1.7%), 텍사스주(1.6%)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인구는 3억3328만7557명으로, 전년대비 125만6003명 늘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안정적 추세로 돌아간 점, 해외서 유입된 이민자 수가 반등한 점이 배경이다.     뉴욕주에선 전국 추세와 반대되는 인구 감소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장기화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에는 40년만에 최악으로 치솟은 물가와 렌트·높은 세율·범죄율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뉴욕을 떠난 사람들이 앞으로도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재택근무 비율이 높아지며 굳이 도심에 살 이유가 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친기업 성향 단체인 저스틴 윌콕스 업스테이트유나이티드 이사는 “뉴욕주 엑소더스 현상은 분명한 위기”라며 “세금 감면과 친성장 개혁이 없으면 결국 뉴욕주가 전국에서 미치는 정치적 영향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탈뉴욕 인구감소 뉴욕주 인구 뉴욕주 엑소더스 인구 감소세

2022-12-23

[J네트워크] 푸틴 ‘어머니 영웅’ 만들기

얼마 전 발표된 유엔(UN)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오늘부터 70일 후 11월 15일이 되면 지구의 총인구수가 사상 처음 80억 명에 도달한다고 한다. 전체 규모로는 많게 들려도 그 분석자료를 보면 정반대의 걱정이 앞선다. 1960년대 한때 2%를 넘기기도 했던 세계 인구 증가율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들어 1%로 뚝 떨어졌으며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주요 61개 국가는 인구가 줄어들 일만 남았다.   인구 감소국 가운데 한·중·일 동북아 3국이 모두 포함된 것은 너무나 익숙한 사실이지만 최근 이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은 듯한 인물이 있다.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와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보유한 러시아는 현재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의 자연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급기야 푸틴은 지난달 스탈린이 1944년 제정한 훈장을 부활시켰다. 훈장의 명칭은 이름하여 ‘어머니 영웅상.’ 자식이 10명 이상이면서 그 10번째 아이가 돌이 될 때 앞서 낳은 9명이 모두 살아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상이다. 듣기만 해도 갑갑하다. 훈장과 더불어 상금과 각종 혜택이 주어지지만 나라 안팎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2000년부터 장기집권하고 있는 푸틴은 러시아의 인구감소 문제가 한시도 자신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며 아이를 더 많이 낳지 않으면 옛 소련의 영광은커녕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자주 상기시켰다. 러시아 국가통계청에 의하면 러시아의 현재 인구는 1억4510만명으로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만 월평균 인구 감소율이 8만6000명에 달한다. 실로 기록적이다. 1991년 소련 시대가 막을 내릴 때와 비교하면 320만 적은 숫자이며 현재 출산율은 지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올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당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감소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율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약 46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문제 극복에 투입했다고 알려졌는데 출산율은 상승할 기미가 없다. 러시아의 출산율 1.3은 물론 러시아와 우리가 처한 사회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이 다르다. 그렇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모스크바든 서울이든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환경이 아니라고 느낀다는 점이며, 이 부분에서 한국 여성들은 러시아 여성들보다 더 확고해 보인다. 우리의 저출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을 때다. 안착히 / 글로벌협력팀장J네트워크 푸틴 어머니 어머니 영웅상 러시아 국가통계청 인구감소 문제

2022-09-11

LA카운티 팬데믹 인구감소 전국 1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1년간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감소한 지역은 LA카운티로 파악됐다.   연방센서스국이 24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인구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던 캘리포니아와 뉴욕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감소를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LA카운티 인구는 2020년 4월 1일의 경우 1001만4009명이었으나 같은 해 7월 1일 998만9165명으로 줄었으며, 다시 1년 만에 982만9544명으로 집계돼 이 기간 동안 총 18만4465명이 감소했다.     〈표 참조〉     가주에서는 LA 외에 샌프란시스코(5만8764명), 샌타클라라(5만751명), 알라메다(3만3797명)가 최다 인구감소 카운티로 파악됐다. 리버사이드카운티는 오히려 3만5631명이 늘었다.   뉴욕주의 경우 뉴욕카운티에서 11만7375명이 감소해 미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또 이번 통계에 따르면 전국 카운티의 73%가 인구손실을 경험했다. 이는 2019년 45.5%에서 27.5%포인트 는 것이다. 연방센서스국은 코로나 외에도 신생아 감소, 고령 인구 증가, 이민자 감소가 인구감소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애리조나 마리코파카운티로 5만8246명이 늘었다. 그 뒤로 텍사스 콜린카운티(3만6313명), 가주리버사이드카운티(3만5631명), 텍사스 포트밴드카운티(2만9895명)와윌리엄슨카운티(2만7760명)로 파악됐다. 장연화 기자la카운티 인구감소 인구감소 전국 최다 인구감소 la카운티 인구

2022-03-24

워싱턴 지역 미국 건국 이후 첫 인구감소

연방센서스국이 미국 건국 이후 가장 낮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4월1일 센서스일 기준 인구가 3억3144만9281명이었으나, 12월 현재 3억3189만3745명으로 44만4464명(0.13%) 증가했다.   작년 4월 대비 지난 4월 인구는 39만2665명(0.1%) 증가해 건국 이후 연간 인구증가율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크리스티 윌더 센서스국 인구학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순이민 감소와 낮은 출산율, 코로나 사망자 증가 등의 요인이 겹친 탓”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7월 대비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순증가분은 14만8043명, 이민유입에서 이민유출을 뺀 이민 순증가분은 24만4622명이었다.   버지니아는 센서스일 기준 863만2044명이었으나 1년 후 864만2274명으로 1만명(0.1%) 증가에 그쳤다.   메릴랜드는 617만7224명에서 616만5129명으로 1만2천명 감소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워싱턴D.C.는 69만93명에서 67만50명으로 2만명 이상 감소하며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인구감소율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워싱턴지역은 1년새 2만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이 역시 건국 이후 처음이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은 전체 인구의 77.8%인 2억5830만명이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D.C.가 포함된 남부지역은 전체 인구의 38.3%인 1억2722만5329명으로, 1년새 65만7682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북동부 지역은 36만5795명 감소했다.   남부와 북동부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워싱턴 지역 중에서 메릴랜드는 북동부, 버지니아는 남부의 인구 증감세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셈이다.   서부지역은 타주 유출이 많았으나 출생자 증가와 이민 증가로 3만5858명 증가했다.     1년새 33개주의 인구가 증가하고 워싱턴D.C.와 17개주가 감소했다.   텍사스주는 31만명(1.1%) 증가해 2952만7941명을 기록했다.   인구증가율로 따지면 아이다호가 2.9%(5만3151명)로 가장 높았다.   뉴욕은 31만9020명(1.6%) 감소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뉴욕주 인구는 1983만5913명으로, 2천만명 마지노선이 붕괴했다.   2천만명 이상 주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로 줄어들었다.   국내 이주 요인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가장 많은 곳은 플로리다(22만명), 텍사스(17만명), 애리조나(9만3천명) 등이었다.   반면 국내 이주 요인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37만명), 뉴욕(35만명), 일리노이(12만2천명) 등이었다.   출생자 대비 사망자가 순감소분이 많은 곳은 플로리다(4만4천명), 펜실베이니아(3만명), 오하이오(1만5천명) 등이다.   이민 순증가가 많은 곳은 플로리다(3만9천명), 텍사스(2만7천명), 뉴욕(1만8천명) 등이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미국 인구감소 인구 순증가분 워싱턴 지역 이민 순증가분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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