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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MA 위작 논란 작품, 수집 경로<체스터 장 박사> 의혹 제기

LA카운티 미술관(LACMA)에 전시됐던 체스터 장 박사의 기부품 이중섭의 ‘기어오르는 아이들’을 포함해 여러 작품들의 수집 경로를 두고 한인 수집가가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다.     체스터 장 박사와 작품들을 거래했다고 밝힌 이 수집가는 20여 년 전 장 박사가 협박을 하며 빼앗다시피 물건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중섭의 ‘기어오르는 아이들’은 지난 6월에 막을 내린 ‘한국의 보물들: 체스터&캐머런 장 컬렉션’에 전시된 것으로, 위작 논란이 불거진 작품이다. 〈본지 7월1일자 A-1면〉 이는 작품의 진위와 더불어 장 박사의 수집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이중섭 그림, 타일에 베낀 위작”…LA미술관 전시 초유의 사건 최근 윌셔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백창기(68)씨는 지난 2002년 장 박사와 거래한 물건들의 사진과 함께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기록들을 제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백씨에 따르면 2002년 당시 개인적으로 수집한 ‘기어오르는 아이들’과 고려시대 도자기로 추정되는 ‘흑도자기’, 그리고 ‘청화백자 8각’ 등 총 3점을 장 박사에게 2만 5000달러에 판매했다. 백씨는 “한 달 뒤, 장 박사가 일부 작품이 장물이라며 수개월 동안 협박했고, 결국 받은 돈까지 모두 돌려줘야 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본지에 당시 계약 증거로 남겨두었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백씨가 제시한 서면 자료에는 지난 2002년 8월 12일 백씨의 자필로 작성돼 장 박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명이 담겨 있다.   내용에는 “도자기 2점 ‘흑도자기·청화백자 8각’, 그림 1점 ‘이중섭 타일로 만든 것(기어오르는 아이들)'을 CHESTER CHANG한테 인수(양도)한 것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들을 서로 이의치 않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밑에는 인수자에 장 박사, 양도자에 백씨의 서명이 각각 기재됐다.   또 백씨가 당시 작성한 금전 거래 기록에는 2002년 8월 10일 자로 “장 선생님 흑도자기 1점 가지고 가면서 현금 1만 달러, 수표 1만 3000달러, 2000달러 총 2만 5000달러 줌”이라고 명시돼 있다. 서면 자료에는 추후에도 돈이 오고 간 내용 역시 적혀 있다.   또한 백씨는 같은 시기 장 박사로부터 받았다는 체크도 보관하고 있었다. 체크 발행인 이름은 ‘체스터 장’으로 적혀 있다.   백씨는 “문제는 일주일 후부터였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장 박사는 특히 흑도자기에 대해 장물인 것 같다며 으름장을 놓았다”며 “특히 이중섭 작품 ‘기어오르는 소년’에 대해선 본인이 알아보니 가짜일 수 있다며 내게 사기치지 말라고 윽박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 작품 관련 사진, 필름 등 모든 보유 기록을 가져오라고 말해 그대로 갖다 줬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장 박사는 몇 개월 동안 사업체를 오가며 날 괴롭혔다”며 “그는 내게 빨간 여권(관용 여권)을 보여주며 ‘내 말 한마디면 비행기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사업체 접고 싶지 않으면 솔직히 얘기하고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초등생 자녀들이 있어 사업이 망할까 겁이 났다는 백씨는 2003년 1월에 거의 모든 돈을 돌려주게 됐다고 전했다. 백 씨에 따르면 두 사람이 자필로 작성한 당시 계약서에는 “장 선생님과 그동안 거래했던 모든 그림 ‘타일’, ‘기어오르는 아이들’, 도자기 것에 대한 것을 오늘로 완결하고 ‘1/17/03’으로 앞일에 대한 것에 이의치 않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두 사람의 서명이 담겨 있다.   하지만 장 박사는 약속과 다르게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백 씨는 주장했다.   그리고 불과 7개월 뒤인 2003년 8월, 장 박사가 가져간 흑도자기가 LACMA에서 열린 한국 작품 전시회에 등장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백 씨는 “그 후로부터 장 박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기어오르는 아이들’의 전시 소식을 듣고 작년 10월쯤 장 박사와 극적으로 연락이 닿았는데 ‘나중에 통화하자’고 말하고 끊더니 그 후로 다시 연락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며 “그런 식으로 작품을 모아 내걸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장 박사는 백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8월 23일 장 박사는 본지에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당시 돈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몇 번이나 찾아갔는지 모른다”며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나는 한 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백 씨가) 무엇을 노리고 내게 이러는지 모르겠다. 무서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채스터 박사 박사 의혹 박사 양도자 선생님 흑도자기

2024-10-16

한미박물관 탈세 의혹 IRS 조사 요청

한미박물관(이사장 장재민) 이사회의 부실 운영 의혹과 관련, 국세청(IRS)에 정식 조사 요청서가 접수됐다. 그동안 잦은 디자인 변경, 모금된 기금 사용에 대한 의혹 등이 제기돼온 만큼 한미박물관 이사회에 대한 IRS 조사 착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민후원회’(이하 후원회) 측에 따르면 지난 7월25일 자로 IRS에 비영리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공식 조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후원회 측은 지난 6월 진행된 주민 공청회에서 밀실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이사회에 대한 법적 고발도 논의한 바 있다. 〈본지 6월3일자 A-3면〉   관련기사 “한미박물관 이사회 법적 고발 검토” 후원회 측은 조사 요청서를 통해 “1991년에 설립된 한미박물관 추진 단체가 1000만 달러가 넘는 자금 운용 과정에서 적잖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커뮤니티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며 “특히 지금까지 사용한 디자인 비용, 인력 인건비, 기타 비용에 대해서 검증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조사 요청서에는 박물관 측이 6000여 점의 예술품과 역사적 기록과 서류, 보물 등을 기증받았지만, 현재까지 보관 내용과 장소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후원회 측은 IRS에 박물관과 관련된 이사장과 이사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순수한 기부자와 기증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회의 크리스토퍼 이 위원장은 “두 차례나 박물관 관련 커뮤니티 공청회를 열었지만, 박물관 이사진이나 이사장 등 책임 있는 인물들의 입장 발표가 없었다”며 “기부자들이 연로하셔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큰 걱정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는 또 “박물관 건립이 향후 2세와 3세들의 정체성 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1세 어른들의 부끄러운 모습만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IRS 요청서에 명시된 조사 대상 이사진은 미주한국일보 회장이자 한미박물관 현 이사장인 장재민 씨를 비롯한 케이 송, 이형자, 존 임, 미셸 문, 안병찬, 에리나 권, 데이비드 류 이사 등이다. 이와 관련, 한미박물관 아이린 홍 프로그램 디렉터는 14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아직 관련 내용을 IRS에서 받아보지 못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IRS는 비영리 단체 운영에 탈세 또는 비위 의혹이 있을 경우 공식 조사 요청서(Form 13909)를 통해 제보 접수를 받고 있다. IRS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수 있다.     〈바로잡습니다〉  8월15일자 A-1면의 ‘한미박물관 탈세 의혹 IRS 조사 요청’ 기사에서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지난 4월 윤신애 사무국장을 해고했다는 내용과 관련, 윤 전 사무국장은 해고가 아닌 ‘사임(resigned)’했다고 알려왔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박물관 의혹 한미박물관 조사 조사 요청서 한미박물관 건립

2024-08-14

“양용씨 사건 자국민 피해로 철저한 수사 요구”

한국 정부가 LA시 측에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자국민 피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김영완 LA총영사는 부임 2주년 본지 인터뷰에서 LA경찰국(LAPD)에 병원 이송을 요청했다가 총격으로 사망한 양용씨 사건〈본지 5월 3일자 A-1면〉과 관련 “재외국민보호 차원에서 (정부는)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LAPD 측에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영사는 임기 내 한인사회 숙원사업인 LA총영사관 재건축 사업을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공관 재건축 사업이 동포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말했다.   한인사회와 소통을 강조한 김 총영사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및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 등 동포사회 여론도 수시로 서울 본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김 총영사는 재외공관과 재외동포청 민원업무가 조율을 거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긍정했다. 다음은 김영완 총영사와 일문일답.   -고 양용씨 사망사건 관련 LA총영사관 대응은.   “(양용씨)국적이 확인되자마자 곧바로 도미니크 최 (임시)국장에게 연락했다. 최 국장에게 ‘우리(한국) 국적임을 확인했다. LAPD가 철저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 한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최 국장이 ‘그렇게 하겠다’는 응답을 했다. 현재도 나와 담당영사가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다.”   -부임 2주년(2022년 3월 18일 부임) 맞아 한인사회와 소통을 평가한다면.   “한인사회와 소통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부족한 이유로는 여러가지 상황들,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다. 혹시라도 내가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가 반성도 한다. 담당 영사와 언론 모니터 등을 통해 한인들과 더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임 시 강조한 양질의 민원서비스 관련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LA총영사관이 오래됐고 인력도 부족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면서비스 부족 문제는 IT기술을 활용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전화안내 개선, 카카오톡 상담서비스 등을 도입했다. 영사들에게도 국적설명회 등 현장민원서비스, 방송출연 안내 등을 독려했다.”   -민원 관련 담당영사와 직접상담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수요자 입장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원인마다 특별한 사례가 있다. 영사들에게 조금 더 자주 아웃리치를 하자고 독려하겠다. 민원인의 인도적 사정, 급박한 사정은 영사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LA총영사관 재건축 사업,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임기 동안 (기획재정부가)공관 재건축 사업을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고 싶다. 지난 3월 말 총사업비(신청기준 약 882억원)를 확정했다. 지금은 설계를 진행하기 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설계공모 전 부지경계 측량, 제한조건 조사, 인허가 관련 문제, 소요시간 등을 파악한다. 6월 중 설계공모를 기대한다.”       -현재 LA총영사관 중점 사안은 무엇인가.   “작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중요성을 알리고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는 미국 대선의 향방을 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등 스윙스테이트 동향 파악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 미국 진출 및 현지 취업, 남가주 밖 관할지 공공외교 강화도 힘쓰고 있다. 올해 안 한국-네바다 상호운전면허 협정 체결도 기대한다.”   -재외동포청 출범 후 가장 달라진 점은.     “재외동포청은 동포사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도 결정하고, 민원서비스도 직접 제공한다. 정책 입안과 시행 원스톱 서비스로 동포사회가 편해졌다. 공관장으로서 개선사항과 보완점 등을 보고해 동포청이 종합적인 결정을 하도록 돕겠다.”   -서남부 지역 한인사회 특성을 꼽는다면.   “남가주 한인사회는 독립운동 역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서 도와주었다. 그만큼 독특하고 자부심이 넘친다. 다양한 목소리가 넘쳐 건강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다.  물론 이면에는 여러가지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조정해가는 과정도 건강한 모습이다. 1세대와 2세대가 소통을 강화해 한인사회가 2세대를 끌어안아 발전을 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인사회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미국(주류)사회에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투표도 많이 했으면 한다. 이곳 문화를 수용해 경제적인 지원사업도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세대 간 대화, 여러 소수계 커뮤니티 간 대화와 연대를 통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일도 중요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사망사건 의혹 la총영사관 재건축 김영완 la총영사 현장민원서비스 방송출연 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2024-05-12

“우린 채굴 회사” 폰지사기 전면 부인…VMS 앤디 박 대표 기자회견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업체 전직 이사와 투자자들이 VMS USA(Vehicle Mining System USA, 이하 VMS·대표 앤디 박)의 다단계 사기 의혹이 제기한 가운데〈본지 4월 23일자 A-3면〉해당 업체 앤디 박 대표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4일 앤디 박(한국명 박가람)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VMS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우리 회사는 (차량에 채굴 컴퓨터를 장착해)코인을 채굴하는 마이닝 회사지, 코인 회사가 아니다”라며 “채굴을 통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폰지사기 의혹을 부인했다.     박 대표는 VMS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비트코인 40개, 이더리움 199개 등)를 채굴해 예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VMS는 매달 1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채굴해 4000여명의 (투자)회원에게 채굴 수익을 지급해왔다”며 “사기 의혹을 제기한 제이슨 한 전 이사는 1만 달러를 투자해 채굴 수익으로 9450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기 의혹을 제기한 제이슨 한 전 VMS 이사와 투자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한 전 이사는 “채굴 수당도 잠깐 나오고 일부만 받았지, 꾸준히 나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VMS 측이 자체 발행한 VMS 코인과 관련 “VMS 코인이 락(Lock)이 걸려 거래가 불가능한 암호화폐라는 말이 있는데 락이 걸린 코인 자체가 사기”라며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 국제 표준을 따라야 하고 그러기 위해 VMS 코인은 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과거 락이 있던 VMS 코인을 소유한 투자자들에게는 코인 재발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폰지사기 의혹을 제기한 이들은 “박 대표가 10센트로 출발한 VMS 코인이 1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현재 가치는 0.0002센트로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거래량이 없는 건 사실이다. 회사의 나스닥 우회상장을 준비 중이라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다”며 “가치 회복을 위해 거래 흐름을 추적해보니 20만 달러 정도 투자하면 상장가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VMS 코인 피해자가 200여명이라는 의혹에 박 대표는 “VMS 코인에 투자한 회원은 전체 4000여명의 1%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VMS 측이 암호화폐 채굴이 가능한 LA식당으로 홍보한 ‘비트보끼(BITBOKKI)’에 대해서 박 대표는 “식당 공사가 멈춘 지 2주 정도 됐고, 채굴에 필요한 배터리가 아직 오지 않았다”며 “해당 가게가 매물로 나왔지만 에스크로가 끝나지 않아 어차피 판매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기의혹을 제기한 전직 이사 및 투자자 측과 박 대표 간의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제이슨 한 전 이사는 “기사를 보고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연락을 주고 있다”며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별도로 고소 중이다”고 전했다.     이에 박 대표는 “피해자 측이 제기했다는 신고나 고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다단계 사기 폰지사기 의혹 다단계 사기 채굴 수익

2024-04-24

한인 다수 재학 명문고서 동성간 성폭행 의혹 확산

한인 학생도 다수 재학 중인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 명문 공립 고등학교에서 동성 학생 간 성폭행 사건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소셜 미디어 영상 등을 통해 학교와 교육구 측에 조사 및 해명 등을 재차 요구하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3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에 ‘저스티스 포 산티아고(Justice for Santiago)’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확산했다. 영상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인 비아트리즈라는 여성이 게재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풀러턴 지역 서니힐스고등학교 내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비아트리즈는 영상에서 “자폐증이 있는 내 아이는 14세로 현재 서니힐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며 “우리 아이를 위한 정의를 찾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면서 게재 이유를 설명했다.   영상에서 이 어머니는 ▶상대 남학생이 교내 화장실에서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요구했고 ▶상대 남학생도 같이 바지를 벗은 뒤 피해 학생에게 입을 벌리라고 함(생략) ▶상대 남학생이 5달러를 주겠다고 한 점 등 사건 정황을 주장했다.   비아트리즈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학생은 우리 아이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분명 처음이 아닐 것이며 이를 학교 측에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상에서 이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고, 상대 남학생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까지 했지만, 경찰은 “아무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모는 “오히려 우리 아이가 자폐라는 이유로 TV에서 본 것을 말하거나,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교육구에도 이 사건을 고발했지만, 기각당했고 그들은 오직 문제를 덮기만을 원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게재한 영상은 총 두 개다. 총 조회수는 현재(17일 기준) 27만회, 댓글만 2000개 이상이 달렸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니힐스고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공지문을 발송, “모든 종류의 의혹, 조사 등은 학생 기밀 유지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며 “우리에게는 캠퍼스 내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전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 입장 발표에도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change.org)’에는 ‘Help Seek Justice for Santiago(산티아고를 위한 정의를 찾는 일에 도움을 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청원 페이지는 개설 일주일 만에 무려 4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청원 페이지는 ‘서니힐스 학생들의 우려’라는 아이디로 개설됐다. 청원서에 담긴 ‘우리의 학우들(our classmate)’ 등 일부 문구 등을 봤을 때 서니힐스 고등학교 소속 재학생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청원서에는 “교육구와 학교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장애 학생을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학우와 교내 안전을 개선하는데 함께 하고 싶다면 여기에 서명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지는 이번 논란과 관련, 서니힐스고교 측에 입장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17일 오후 5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1959년에 설립된 서니힐스고등학교는 한인 다수 거주 지역인 풀러턴 지역의 명문 공립고등학교다. 뉴스위크 선정 20대 공립고등학교(1998년), 가주 5대 우수 공립학교(2000년), 전국 우수 100대 학교(2003년) 등에 잇따라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학교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성폭행 일파만파 상대 남학생 한인 학생 의혹 조사

2024-01-17

법무부 ‘바이든 차남 의혹 수사’ 특검 체제로 전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연방 검사장이 특별검사로 해당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됐다.   특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연방 검사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터 바이든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지난 6월에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총기 불법 소지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측과 유죄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웨이스 검사장은 이날 법원에 유죄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고했다.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과 함께 중국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았으나 사업 내용이 모호해 부적절한 거래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헌터 바이든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하며 탄핵 필요성도 일부 거론하는 상태다.   갈런드 장관이 헌터 바이든 수사를 특검 체제로 전환한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검으로 임명한 바 있다.   수사 성격이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헌터 바이든 특검이 지명되면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가 나란히 특검을 받게 되면서 표심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법무부 특검 차남 의혹 특검 체제 갈런드 법무부

2023-08-1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논란 속 한의원네트워크 개업한의원 파장 적지 않을 듯 우려

최근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한의원 네트워크 A사의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회사 대표이사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이다.   참고로 검찰은 A씨 등이 2019년께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 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이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 원이 있을 경우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   법무법인 남헌의 안상일, 김기태, 장정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검찰은 A사의 사기 대출을 통해 30여명이 2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상태이기에 수사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정상적인 신용보증기금 대출일지라도 일단 A사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사선상에 오를 우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이번 신용보금기금 허위대출 사안의 경우 개원희망자가 이를 인지한 후 기금을 유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어 사안에 따라 선제적 대응 및 대처 방안을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평소에도 부당청구 의료기관 적발과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적정성, 진료기록부를 통한 진료비 과다 청구 등 불법행위 모니터링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항시 법률적 곤경에 처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남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들은 현재 사기대출 의혹을 받는 한의원들의 이슈 대응, 방어해야 하는 법적 문제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제범죄로 형법 제347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더불어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범죄 규모가 5억 원을 넘기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경사기로 분류된다.   형사전문 안상일 대표변호사는 “사기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며 “따라서 억울한 사기 혐의 연루 시에는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조력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잘못된 선입견을 해소시키고, 흩어진 자료를 꿰어 증거로 정리하며, 논리적 추론과 고도의 형사법지식으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방향을 바꾸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기태 남양주형사변호사는 “남헌의 각 구성원은 꼼꼼한 사안 검토, 치밀한 법리적 분석, 사건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 구축 등에 매진하고 있다”며 “혐의 연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솔히 낙관하여 방심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정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 규율하는 일반 범죄들 외에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다양한 사건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남헌은 남양주, 구리, 가평, 하남, 양주, 포천, 의정부, 이천, 광주 등 경기도 및 서울의 동북부권(중랑구, 노원구, 강동구, 광진구 등) 중심 의뢰인, 지역특성 맞춤형 법률 조력으로 각종 형사사건 해결에 필요한 독자적인 노하우를 축적해놓았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한의원네트워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대출 의혹 현재 사기대출

2023-06-11

매디건 부패 사건 연루 AT&T 벌금 2300만불 합의

일리노이 주의 대표적인 전화 회사인 AT&T가 부정 부패 혐의에 연루되면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마이클 매디간(80)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이 이 사건에 깊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T&T와 일리노이 AT&T 전 사장인 폴 라 시아차는 지난 주 5건의 공모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 역시 공모 혐의가 현재 진행 중인 부정 부패 재판에 추가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매디간 전 의장측은 AT&T에 접근해 불리한 규정을 없애주고 일부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AT&T에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디간 전 의장 측근인 에드워드 아베세도 전 주 하원의원에게 2만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회사 이메일이 검찰 증거로 공개됐다.     검찰 증거에 따르면 AT&T는 지난 2017년 실제로 아베세도 전 의원측에 2500달러씩을 아홉 번에 나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T&T측은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형사 처벌을 피하는 대신 재판에 적극 협조하기로 검찰측과 합의했다. 아울러 벌금 230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이 일리노이 주 유틸리티 회사를 압박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전기 공급업체인 컴에드(ComEd)사는 지난 2020년 매디간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억달러의 벌금을 납부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일리노이 거대 유틸리티 회사가 정치권 거물에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사의 이익을 노린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일리노이 정계 실세', '정치 머신의 상징'으로 불리던 매디건은 51년 전인 1971년 주하원에 입성해 1983년 하원의장직에 올랐고 1998년부터 민주당위원장까지 겸임하며 일리노이 주 정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대상에 올라 컴에드 관련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나면서 정치 생명 위기를 맞았고, 결국 지난 해 '미국 지방의회 사상 최장수 하원의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 3월 공갈 및 뇌물수수 등 22가지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번 AT&T 사건을 비롯 계속해서 혐의가 늘어나는 중이며 측근들과 함께 내년 초 재판을 앞두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부패 연루 관련부정부패 의혹 부정 부패 일리노이 정계

2022-10-17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담합 의혹 한국 건설사 7곳 310만불 지급 합의

주한 미군 발주공사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건설사 7곳이 총 31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18일 법무부와 미국육군공병대(USACE)는 한국종합기술, 율림건설, 신우건설, 성보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서광종합개발 등 한국에 본사를 둔 건설사 7곳이 입찰 담합 공모 관련 민사 소송에서 업체당 각 43만8537달러씩, 총 31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법무부와 USACE로 대변되는 원고측인 미국정부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각 건설사들과 체결한 15건의 계약과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피고 건설사 7곳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억제하고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했다고 주장했다.     담합이 없었다면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담합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또 합의서에서 원고는 피해 금액 청구에 대한 시간 지연, 불편 및 장기간의 소송 비용을 피하기 위해 피고와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보인톤 법무부 민사과장은 “우리 국가의 군대와 납세자를 희생시키면서 부패한 관행에 가담하는 경우 적법한 결과를 겪도록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건설사 7곳 및 실무 책임자 7명의 혐의와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주한미군 입찰담합 입찰담합 의혹 한국 건설사 주한미군 발주

2022-05-19

李 "대장동, 억울해 피 토할 지경"…국힘엔 "산적떼가 날 비난"(종합)

고침내용 : [[이재명, 국힘 '세대포위론'에 "염장 질러가며 타인에게 고통"] 기사에 이재명 양평 유세 발언 추가해 종합함.]李 "대장동, 억울해 피 토할 지경"…국힘엔 "산적떼가 날 비난"(종합) '수도권 이틀째' 이재명, 국힘·윤석열 직접 때리며 '공격본능' "염장" "빈대도 낯짝"…尹처가 의혹 땅 소재한 양평 방문해 집중 부각   (서울·양평·이천·성남=연합뉴스) 정아란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 유세 이틀째인 24일 성남과 양평, 이천을 돌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 때리기에 나섰다. 자신을 향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국민의힘을 향해 "그 인간들이 나한테 덮어씌우고 있다"며 역공하는 한편, 윤 후보 처가 회사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양평을 찾아 특혜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양평 라온마당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수년을 싸워 악착같이 성남시민의 이익을 챙겨줬더니, 그걸 뺏어 먹으려고 하던 집단이 '너 왜 다 못 빼앗았어'라며 저를 비난한다"며 "얼마나 억울한지 정말 피를 토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아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국민의힘 측 비난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산적떼들이 훔친 물건을 동네 머슴 몇이 가서 도로 빼앗아 왔는데, 손이 작아 다는 못 빼앗았다. 도둑들이 변장하고 나타나 '저걸 남겨뒀더라. 머슴 한 사람이 하나 집어먹었다더라. 이재명이 나쁜 놈'이라고 한다"며 국민의힘을 '산적떼', '도둑'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앞선 이천 유세에서도 "국민의힘 여러분, 빈대도 낯짝이 있다. 부정한 개발이익을 나눠 먹은 게 누구냐. (개발이익을) 다 환수 못 했다고 왜 욕하느냐. 환수 못 하게 막은 게 국민의힘"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2009년 대장동 민영 개발업자 측에 부산저축은행이 거액의 대출을 알선한 점도 언급하며 "민간 사업자들이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고 있는 (대장동) 땅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돈 빌려 샀다. 간이 부었을까, 아님 미쳤을까. 아니다. LH가 (개발을) 포기하게 된다는 걸 미리 안 것이다. 포기하게 할 힘이 국민의힘 권력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세에서 정제된 발언을 이어가던 이 후보가 다시 '거친' 발언을 쏟아낸 데는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을 빨리 털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양평 유세에서는 "여기가 공흥지구라는데 맞느냐", "공흥지구와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윤 후보 처가 관련 의혹을 계속 상기했다. 여권에서는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포기한 양평군 공흥리 일대를 윤 후보 처가 회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친한 사이라고 우리 조카, 우리 장모 개발하라고 허가 찍찍 내주면 돈 버는 것 일도 아니다"라면서 "LH가 멀쩡하게 사업하는 데를 괜히 취소하더니 어떤 사람이 땅 사서 분양해 수백억(원) 벌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천 유세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위론'을 겨냥, "분열과 증오를 이용해 40대 50대를 포위해 이겨보자는 세대포위론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아픈 데를 더 찔러, 염장을 질러가며 자기 이익을 챙기며 타인에게 고통을 강요하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선 국면에서 꺼낸 세대포위론은 2030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해 부모 세대인 506070의 지지를 끌어내는 전략을 의미한다.     ai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대장동 산적떼 대장동 개발 대장동 의혹 성남 대장동

2022-01-24

위스콘신, 2020 대선 부정선거 의혹 조사 확대

위스콘신 주 공화당이 2020 대선과 관련해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확대했다.   위스콘신 공화당 소속 인사들이 주도하는 2020 대선 의혹 특별조사팀은 주도(州都) 매디슨과 최대 도시 밀워키, 그린베이 등 5대 도시의 선거관리 공무원•정보기술(IT) 및 재무 총책들에게 지난달 28일 추가 소환장을 보냈다고 위스콘신 현지 언론과 뉴스위크 등이 4일 보도했다.   소환 대상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들로부터 받은 2020 대선 지원금, 선거 예산, 투•개표에 이용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상세 정보, 그리고 2020 대선 관련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개인 또는 단체와 주고 받은 문자 또는 문서, 유권자 등록 서류 및 데이터를 조사팀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내달 14일에는 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   위스콘신 주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 등과 함께 2020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강력히 제기된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다.   위스콘신 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검표까지 간 끝에 얻은 최종 득표율은 49.45%대 48.82%로 단 0.63%P 차에 불과하다.   로빈 보스 위스콘신 주하원의장(공화)은 진상 규명을 위해 작년 여름, 위스콘신 주 대법관(2008~2018)을 지낸 보수 성향의 법조인 마이클 게이블먼에게 특별조사를 맡겼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연말 조사가 종료됐어야 하나, 게이블먼 전 대법관은 조사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게이블먼 팀이 초점을 둔 조사 중 하나는 매디슨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위스콘신주 대도시들이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 부부가 돈을 댄 비영리단체 '테크 앤드 시빅 라이프 센터'(CTCL)로부터 900만 달러의 부적절한 선거 지원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대폭 확대한 우편투표 처리 문제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위스콘신 주 5대 도시 시장들과 선관위 주요 인사들은 앞서 소환장을 받았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조사팀의 추가 요구 자료가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다며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게이블먼 전 대법관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반면 저시 카울 주 검찰총장(민주)은 미건 울프 주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소환에 반대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소환장을 받은 사티야 로즈-콘웨이 매디슨 시장(민주)은 3일 특별조사에 대해 "시간과 세금 낭비"라며 "위스콘신주 대선에 대한 감사가 이미 있었고, 가장 큰 두 개 카운티에서 재검표가 실시됐으나 그 어느 것도 광범위한 사기 또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여러 주에서 공화당이 지원하는 수많은 소송이 있었지만 분명한 부정선거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매디슨시는 자격 있는 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스 하원의장은 "이번 조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추가 예산이 들더라도 강행할 의지를 보였다.   조사팀이 소환 대상자 심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할지, 비공개로 할지는 오는 10일 법원이 판단할 예정이다. 또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지 여부도 이달 말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위스콘신 부정선거 대선 부정선거 위스콘신 공화당 부정선거 의혹

2022-01-05

펑솨이 "성폭행 의혹 거짓" 해명…WTA 대표는 "걱정 더 커져"(종합)

고침내용 : [펑솨이의 최근 대회 출전 시기, 조코비치와 오사카가 펑솨이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 AP통신과 AFP통신이 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중국테니스협회 입장 등을 추가했습니다.]펑솨이 "성폭행 의혹 거짓" 해명…WTA 대표는 "걱정 더 커져"(종합) 성폭행 의혹 제기했던 중국 선수 해명 이메일이 오히려 논란 더 키워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장가오리(75) 중국 국무원 전 부총리로부터 성폭행당한 의혹을 제기했던 중국 테니스 선수 펑솨이(36)가 이메일을 통해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집에서 쉬고 있다"고 밝혔다. 펑솨이는 2013년 윔블던, 2014년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복식 우승자로 2014년 복식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선수다. 그는 이달 초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해서 관계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 전 부총리가 2018년 은퇴 후에도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펑솨이의 소셜 미디어 계정은 검색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이와 관련한 뉴스는 중국 내에서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 펑솨이의 행방도 불분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세계 테니스계에서는 펑솨이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 오사카 나오미(일본) 등이 펑솨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복식 세계 랭킹 191위인 펑솨이는 지난해 2월 이후로는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매체 CGTN은 18일 "펑솨이가 WTA 투어에 보낸 메일을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 펑솨이는 현재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 메일을 통해 펑솨이는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나는 실종되지도 않았다"며 "나는 집에서 아무 문제 없이 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WTA에서 관련 뉴스를 전하려면 나와 의논하면 좋겠다"며 "걱정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편지가 공개된 후 WTA 투어 스티브 사이먼 대표는 "오히려 펑솨이의 안전과 행방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이먼 대표는 "그 메일을 실제로 펑솨이가 썼는지 믿기 어렵다"며 "나는 여러 차례 펑솨이와 연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펑솨이는 어떤 강제에 의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펑솨이 관련 소식에 대해 '국제테니스연맹(ITF)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 역시 "중국테니스협회 쪽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했으나 답변이 없다"고 전했다. emailid@yna.co.kr [https://youtu.be/_Bl1Vtvi7Wg]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성폭행 의혹 의혹 거짓 선수 해명 사이먼 대표

2021-11-18

“4·15 총선 때 비밀사무소 운영”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작년 4·15 총선을 전후해 외부사무소를 적어도 9곳 이상 운영했고 서버 전용회선까지 갖춘 정황이 포착됐다. 공직선거법상 근거가 없는 일종의 비밀사무소 형태였지만 선관위는 메인서버에 접속할 전용회선까지 통신사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거감시 활동을 벌여온 유튜브채널 바실리아TV와 미디어A는 30일(한국시간) 공병호TV와 함께 한 방송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KT에 선관위 서버 전용선을 외부 사무소 9곳으로 연장 신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대표는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진 선관위 관악청사 인근 쓰레기장에서 입수한 문건들 중에 KT에 보낸 공문이 있었다”고 문건 입수 경위를 설명하고, 노원구 선관위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0년 2월17일(월)부터 4월17일(금)까지 사용기한을 명시하면서 노원구 선관위와 노원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간의 전용회선 1회선과 L3 스위치의 임차를 요구했다. 기간이 끝난 뒤 해지 처리해달라는 요청도 포함했다. 정보통신용어해설집에 따르면 L3 스위치는 L2 스위치와 기본 구성과 기능이 동일하지만, 라우팅(Routing) 기능을 포함한다. 조슈아 대표는 “9장의 문건으로 미루어 임시사무소가 9곳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선거구마다 한곳씩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A 옥은호 대표는 “선관위가 총선 이후 상당한 문서를 파쇄하거나 일반 쓰레기로 내다 버리며 은폐하려 했다”며 “더군다나 직원도 많지 않고 동사무소 또는 시청, 구청 사무실을 사용 가능한 국가기관이 3-4개월 동안 잘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임시사무소를 차려서 전용회선까지 연결한 데다 공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한 것부터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병호 박사는 “멀쩡한 일이면 본 오피스에서 해야지 왜 비밀 아지트를 만드나”라며 “위성 오피스(Satellite office)를 설치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썩은 악취가 난다”고 지적했다. 바실리아TV와 미디어A에 따르면 선관위 비밀오피스는 지역선관위에서 대부분 약 200-300m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었다. 선관위 부근에도 빈 임대공간이 있었지만 굳이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운 곳에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건물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입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현장을 방문한 미디어A 측에 말했다. 워싱턴중앙일보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검색한 결과 선관위 임시사무소 설치에 관한 법령은 검색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2012년 마지막 개정)의 ③은 센터·부 및 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사무소(所)의 설치에 관한 훈령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같은 규칙 제11조는 ②에서 전자선거 관리(10)와 전자선거 장비 개발 및 운영(11)은 선거국장, 10조 ②에서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관리는 정보자료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파쇄되지 않은 채로 버려진 선관위 문서 중에는 선관위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최고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PW)가 고스란히 담긴 문건이 포함돼 부실 선거관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사실은 한 메이저방송사가 단독 취재한다며 외부 공개를 말아 달라고 문건을 입수한 바실리아TV 등에 요청했지만, 시간만 흘려보내고 끝내 보도하지 않자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보도하지 않고 뭉갠 메이저방송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 방송 진행자들은 “임시사무소에서 전용선으로 메인서버에 접속하면 어떤 조작과 장난도 가능하다”며 “임시사무소에서 접속한 로그기록이 있는지, 삭제한 것이 있는지, 추가 아이디가 외부 누구에게 발급됐는지, 메인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감식이 시급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진행자들은 하태경 의원이 29일 대선후보 간담회에서 “선거무효소송은 선거불복처럼 보여질 수 있어 당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낙선운동을 해야 할 정도”라고 응수했다.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전한 기사들에는 30일 현재 어림잡아 90% 이상 비난하는 댓글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네티즌 박OO는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왜 하태경은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대신해주나”라며 “거짓 OO와 말 두 마리로 탄핵한 자들이 선거부정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가자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쏘아붙였다. 아이디 OK OOO를 쓰는 네티즌도 “주사파 운동권 출신의 하태경 당신이 불법을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가증스럽다”며 “불법선거 증거를 국민들은 다 아는데 하태경만 모른다면 대통령 출마 자격도 없다. 문재인 당으로 가서 같이 뭉쳐라”라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결정을 꼬집었다. 공병호 박사는 “박근혜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이들이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냐 이 얘기”라며 “국민주권을 탈취하고 국기를 파괴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선거부정 증거들을 눈감고 못 본 척하자는 의견을 가진 자가 정치인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 좌파 도우미 정치꾼은 제거돼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건넸다. 허겸 기자

2021-07-30

“인주 없는데 뭉개진 직인 불가능”…4·15 부정의혹 새 국면

투표관리관은 잉크가 내장된 기능성 도장을 쓰기 때문에 직인이 뭉개질 수 없는데도, 4·15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된 것은 위조 투표지가 반입됐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서 ‘Fightback(파이트백)’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일장기투표지가 100% 부정선거 증거인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잉크가 내장된 도장인지 모르고 인주를 묻혀 찍으면 일장기처럼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도장전문가들의 해석을 전했다. 그는 “종로의 대형 도장 제작업체를 찾아가서 20년 이상 종사하신 두 분의 전문가에게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밝힌 뒤 “(한 도장업자는) 나는 이런 것을 많이 보았다고 했고 (다른 도장업자는) 도장을 찍은 사람이 만년도장인지 모르고 인주를 묻혀서 찍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근거로 당일 투표관리관의 뭉개진 직인에서 글자부분의 잉크색은 진하고 테두리 부분의 인주색은 밝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장업자들은 “모두 무효표가 돼야 한다”며 투표장에는 인주가 없다는 사실을 한결같이 지적했다. 도장업자들은 또 “나도 투표관리관의 만년도장을 제작한다”며 “기본적으로 투표관리관은 사전교육도 받고 미리 찍어보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도장이 만년도장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없기 때문에, 일장기 투표지는 절대로 투표관리관이 찍은 도장이 아니다. 이런 투표지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것은 만년도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찍은 것이고 관리관이 절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만년으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인주라는 것이 없다. 천여 장이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의문을 달았다. 만년도장의 잉크가 부족해 인주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차단했다. 한 도장전문가는 “만년도장은 실제로 도장을 만 번 이상 찍을 수 있다”며 “잉크가 부족해서 인주로 찍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네티즌이 올린 글에 따르면 이 전문가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투표당일 한 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잉크가 마를 일도 없다”며 “투표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런 도장을 찍거나 받아서 투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리관이 아닌 사람이 관리관이 없는 상태에서 찍었다”며 “이승만 때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정도면 전부 다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진실을 감추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탰다. 네티즌은 같은 글에서 도장업자들의 의견을 팩트체크한 사실도 공개했다. 먼저 투표관리관이 투표일 전날 투표지를 수령할 때 미리 만년도장을 사용해 봉인하기 때문에 ‘만년도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못 박았다. 다음으로 투표장에서 투표관리관이 인주를 묻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투표장에는 인주가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인주 대신 스탬프가 놓여있을 가능성도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투표장에는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는 ‘본인확인하는 곳’과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투표용지받는 곳’이 있다. 이중 스탬프는 본인확인하는 곳에만 둔다. 투표관리관이 만년도장으로 직인을 찍는 곳에는 스탬프가 확실하게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은 뜨겁다. 이 글을 옮겨 게재한 도태우 변호사의 페이스북에는 ‘부정 투표지 1장만 발견해도 선거 무효’, ‘4·15총선은 전면무효다’라는 반응들이 뒤따르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는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확인 소송의 법정대리인으로 지난달 28-29일 재검표에 입회했다. 당시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검증기일에는 ‘배춧잎 투표지’를 비롯해 외부에서 인쇄된 채로 반입됐다고 의심할 만한 갖가지 투표지들이 대거 발견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허겸 기자

2021-07-16

[단독] 신내림 공무원 구속한 강골 검사, ‘4·15 배춧잎 투표지’ 수사한다

원전 수사 이두봉 검사장 지난달 부임 추미애 장관 때 대전지검 좌천성 인사 정치 외압 불구 신내림 공무원들 구속 정치외압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 비리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이른바 신내림 공무원들을 구속기소한 강골 검사가 ‘배춧잎 투표지’ 수사에 나선다. 4·15 부정선거 진실 규명과 가담자 처벌을 촉구해온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인천지방검찰청(지검장 이두봉 검사장·사진)이 재검표에서 나온 위변조 의심 투표지를 검찰에 고발한 옥은호 공동대표를 오는 15일(한국시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자 성명에서 “검찰이 6·28 재검표에 참관인으로 입회한 옥 공동대표를 고발인으로 조사한다고 알려왔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맡은 문수정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입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된 사실이 있지만, 인쇄된 채로 외부에서 반입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배춧잎 투표지 등의 위변조 의심 투표지가 대거 발견된 이후 검찰이 소환조사 일정을 잡은 것은 처음이다. 통상 검찰은 참고인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수사 대상자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한다. 검찰 수사의 첫 단추인 이번 고발인 조사는 지난달 인사개편에서 인천지검 수뇌부가 대거 바뀐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신임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이두봉 검사장은 대전지검에서 고강도 원전 비리 수사를 단행한 강골 검사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두봉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거치며 승진 가도를 밟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사단 제거 사화에 휩쓸렸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심지어 대검 고위 간부 핀셋인사로 낙인찍혀 대전지검까지 좌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압 속에서 원전 수사를 밀어붙여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붙잡아 구속기소 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구속된 한 공무원은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는 취지의 허튼소리를 해 상부 지시에 의한 증거은닉과 고의에 의한 윗선 은폐 시도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4·15 부정선거 의혹 수사도 본질이 같다는 관측이 있다.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헌을 목적으로 집권여당의 180석을 확보하기 위해 총투표수를 전산조작했고, 컴퓨터 조작 값과 맞추기 위해 선거 이후에 인쇄한 실물 투표지를 투표함에 쏟아붓는 과정에서 위변조 의심 투표지들이 섞였다는 것이다. 선관위 공무원은 지난달(6월) 28일 열린 재검표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진술해 향후 검찰의 칼끝이 향할 곳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전 수사에서도 신내림 공무원은 자기 컴퓨터에선 자료를 삭제했지만 뒤늦게 동료 공무원들에게서 은닉 자료가 대거 발견되며 꼬리가 잡혔다. 강원 양양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졸업한 이두봉 신임 인천지검장이 과거 대전지검으로 좌천되기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것도 수사 개시를 돕는 호재라는 분석이다. 투표지 위변조와 빅데이터에 의한 전산 데이터값 조작 등을 가려낼 검증받은 과학수사 경력 검사장으로 자천타천 거론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더 늦기 전에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검찰은 과거 검찰 내부조직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사건을 인지하고도 제3의 조직에 불과한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묵과하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추후 정권교체시엔 고의 묵살에 따른 수사 대상으로 입장이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번 수사가 개가를 올리면 헌정사상 최대어를 낚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법조계 안팎에서 내다보는 분위기다. 검사로서 승부를 걸어볼만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두봉 지검장을 보좌할 1·2차장검사도 지난달 27일 기용됐다. 대법원의 인천 연수구을(乙) 6·28 재검표 검증기일 하루 전날이다. 1차장검사는 조재빈(51·연수원 29기) 부산지검 1차장, 2차장검사에는 김윤섭(51·연수원 30기) 차장검사가 각각 포진했다. 조 차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총괄기획팀장을 지낸 기획력이 뛰어난 특수통이다. 김 차장은 역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 업무를 맡은 강력통 검사다. 소송 대리인들이 배춧잎 투표지의 존재를 확인한 마당에 검찰이 청구하는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28 재검표 검증기일에 부장검사가 최초로 발견했고 천대엽 대법관이 감정 대상물로 채택한 상황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오명을 하급법원이 고스란히 뒤집어쓸 처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가 본격화하면 향후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겨눌지 초미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두봉 검사장은 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여 만에 투표지 위변조 의혹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다. 인천지검 조직의 진용을 갖춘 지 보름여 만에 고발인에게 출두를 요청한 셈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1일 취임 일성으로 “문제의식 없이 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생각하며 하던 일이 모두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잣대로 심판받는 시대”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검찰에 부여한 책무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검찰 안팎에 강조했다. 이 신임 지검장의 과거 이력을 아는 이들은 ‘강골 검사 이두봉, 정권의 심장부를 겨눠라’ 또는 ‘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해라’라며 응원하는 분위기다. 허겸 기자

2021-07-13

‘블랙시위’ 마스크 쓴 대법관 진짜인가…4·15 부실 재검표 논란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된 4·15 총선 투표지가 재검표 과정에서 대거 발견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지 파일 원본을 고의로 감췄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29일 인천 연수구 을(乙)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에서 심리를 맡은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원본은 없다”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사본을 담은 자료라며 저가형 샌디스크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재판부에 냈다고 참관인들은 증언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지난해 투표 당일 대용량 저장장치에 ABS 파일 전체를 복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선관위가 고의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추적해온 유튜브채널 바실리아TV는 지난해 4·7 보궐선거일에 서울 서초구 개표 현장에서 선관위 관리자가 제어용 컴퓨터와 SSD 메모리 장치 두 곳에 파일을 동시에 보관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특히 파일 훼손과 분실에 대비해 고급형 SSD 대용량 메모리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인 ABS 파일 전체를 복사하는 장면을 확보했다. 공개된 사진 속 컴퓨터 화면에는 ‘20,297개 항목 복사 중’이라는 표시가 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외에도 입출력 기록 로그와 스캔 로그, 해시 파일 전체를 한꺼번에 복사하는 정보량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만일에 대비해 여분의 장치에도 파일을 복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가 적어도 제한적인 정보만을 건네려 했다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변조를 통해 선거 결과를 뒤바꾸려 시도한 쪽에서 원본 파일과 달라진 위·변조 파일의 대조를 피하고자 “원본이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이 경우 대법원이 책임을 묻더라도 관계 공무원 선에서 끝날 수 있다는 일종의 꼬리자르기식 안전장치라는 시각이다. 공병호 박사는 “선관위는 속성값을 제외하고 이미지 파일도 해상도를 크게 줄여 제출했다고 한다”며 “이것만으로도 원본을 통째로 옮긴 것이 아닌 ‘변조본’일 수 있고, 추후 인쇄된 투표지 이미지를 스캔해 담은 ‘위조본’일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소송 원고인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신청한 ‘배춧잎 투표지’ 사진 자료의 공개를 대법원이 즉각 허용하고 공정한 감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허겸 기자

2021-07-09

日언론 “선관위가 4·15 부정선거 주범”

일본 언론이 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부정선거의 주범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6·28 재검표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도쿄에 본사를 둔 일본 통일일보(統一日報)가 7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위조 투표(용)지를 대량 투입했다(偽の投票用紙を大量投入)”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選挙管理委員会が不正選挙の主犯)”이라고 보도했다. 한반도 통일 정책을 비롯해 동북아 역학관계에 대한 평론을 게재하는 일본 언론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세로쓰기 신문으로선 이례적으로 가로쓰기 제목을 달아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건 죽은 사회(不義と不正に沈黙するのは死んだ社会)’라고 기록하기도 했다. 통일일보는 “작년 4월 총선 결과에 불복해 선거관리시스템의 무결성 검증을 요구하는 소송의 첫번째 재검표에서 많은 위조 사전투표지가 발견됐다”며 “잘못 인쇄됐거나 잘못 재단된 것, 여러 장이 달라붙은 것, 이중인쇄된 것 등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지만 공개재판 원칙을 무시하고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인의 촬영을 금지했다”고 사실을 알렸다. 이어 “사전투표지는 엡손프린터로 출력하지만, 인쇄 전문가의 맨 눈으로도 고급 인쇄기로 인쇄한 사전투표지가 대량 식별됐다”며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투표지 수천여 장을 인쇄용지와 잉크에 대한 감정 없이 정상적인 투표지(正常投票用紙)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재검표 결과 “여당후보가 128표 줄고 원고(민경욱 전 의원)가 151표 증가했지만 대법원은 선거결과는 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279표나 득표를 정정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재집계에서 최고 표차이를 보인 것인 데다 전자개표기의 오차한도도 25만분의 1로 규정한 국제 기준의 800배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인명부(選挙人名簿)의 제출을 거부했고 작년 4월 총선일에 전자개표기를 통해 수집된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 원본을 폐기했으며 재판부에 진위 확인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의 사본을 제출했다”며 “피고(선관위)측이 선거의 무결성을 증빙할 결정적 증거를 파기했다(被告側が選挙管理の無欠性を証明する決定的な証拠を破棄した。)”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검증에 참관한 원고와 원고 측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조작된 선거 결과값에 따라 사후 대량의 위조 투표지를 투표함(投票箱)에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선관위의 치명적인 미스는 엡손프린터에서 출력돼야 할 사전투표지를 인쇄기계에서 위조해 그들 스스로 불법선거의 증거를 대량으로 남긴 것”이라며 방심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신문은 “야당과 대다수 언론,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에서 많은 참관인들이 목격한 부정의 증거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국민적 저항(国民的抵)이 폭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사소개에 따르면 통일일보는 지난 1959년 도쿄에서 열흘에 한번씩 순간 발행을 시작했고 영문과 한글 월간지, 통일조선연감, 재일본 한국 및 한국기업 인명록을 발행한다. 1998년부터 주간지로 전환한 것으로 소개한다. 허겸 기자

2021-07-07

대법관, 원본 아닌 것 미리 알았나…4·15 국투본 긴급 기자회견

이른바 ‘부정선관위’라는 해학적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6·28 재검표의 여진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6일(한국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즉시 선거무효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유튜브 생중계에 따르면 국투본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회견에서 “조작투표지를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가리고 원본 이미지 파일을 삭제한 선관위 공무원을 색출해 문책하라”고 상식적인 요구를 했다. 국투본은 “실용적인 이득이라는 점에서 보면 6월28일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성과는 상당했다”며 “인쇄돼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거 증거물로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재검표 자체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긴 힘들다”며 “이번에 재검표가 얼마만큼 공정하고 옳게 추진됐는가, 따져보고 고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심 재판관인 천대엽 대법관이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병호 박사는 “일각에서 천 대법관에 대해 근거없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같다”면서 “천 대법관은 처음부터 선관위 측을 두둔하는 언행을 일관되게 취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박사는 “그날 천대엽 주심이자 대법관은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연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 양보하지 않고 아주 완고했던 것은 이미지 대조는 절대 안 된다고 세번 네번 강조한 것”이라며 “재검표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시한 소위 이미지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들어와 그날 그렇게 완고하게 이미지의 상호대조는 안 된다고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네티즌 마이OO 김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한 것만으로도 이것은 부정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부정투표를 눈가리고 아옹한다고 묻혀질 일인가”라며 “소중한 참정권과 선거권을 이렇게 유린하고 조작질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선거당국을 강하게 성토했다. 허겸 기자

2021-07-06

“인쇄 후 재단 100%”…부정투표지 검찰에 고발

4·15가 부정선거였음을 밝힐 유력한 증거물들이 속출했던 인천 연수을 재검표 검증기일에 직접 참관한 소송 원고 측 인쇄전문가는 “(투표지가 외부에서) 대량 인쇄해 재단한 게 100%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인쇄전문가 A씨는 4일(이하 한국시간) 유튜브채널 BJ톨에 전화로 출연해 “인쇄를 조금만 알아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단언했다. 그는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와 붙어있는 투표지, 소위 일장기 투표지 등 갖가지 기이한 형태의 투표지들이 발견된 데 대해 “(현장에서) 직접 다 봤는데 이런 투표지들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인쇄업계의 일본어 은어인 이바리(鑄張り) 투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옆구리가 찢어진 투표지는 맨 밑에 칼을 받쳐주는 재단목이 있는데 칼 깊이가 덜 닿으니까 한쪽은 잘리고 다른 쪽은 안 잘리는 현상”이라며 “재단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고 프린터로는 저런 게 나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권 다발처럼 보이는 투표지 묶음이 다량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도 “종이는 수분이 빠지면 절대로 복원이 안 된다. 아무리 해도 펴지지 않는다”고 유권자가 제출한 투표지 묶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은 가볍지만 100장, 1000장이면 무겁다”며 “아무리 반듯하게 넣어도 세워지고 누워지고 넘어지고 할 텐데 접지 않고 넣었다고 해도 점점 쌓이면 종이가 돌가루처럼 무거워져 접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선관위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복원력이 우수한 용지를 사용했다’고 발뺌했다고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으면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투표는 국민의 주권”이라며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공병호TV는 대법원이 원본성 검증을 도외시한 사실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공병호 박사는 6일 방송에서 “재검표는 원래(오리지널)의 표를 세고 그 밖에 것을 검증하는 것인데 가짜 표를 재검증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원본을 확인할 수 없도록 투표지 이미지의 원본 파일을 삭제한 그 범죄만으로도 재검표를 중지하고 대법원은 즉시 원본 제출 명령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무산되면 부정선거의 증거인멸로 간주해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승을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 박사는 “이번 재검표는 4.15총선 이후에 선관위 측이 새롭게 불법적으로 인쇄한 사전투표지로 갈아치운 투표함을 열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천대엽 대법관이 정말 공정의 잣대에 따랐다면 원본 없는 재검표 그 자체만으로 증거 인멸에 따른 선거무효 사례에 속함을 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천 대법관이 남들이 저질러놓은 불법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공정과 정의의 잣대에서 정말 불편부당한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4·15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클린선거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연수을 재검표 검증기일에 쏟아진 부정 투표지와 관련,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허겸 기자

2021-07-05

“망점 대조하면 들통난다”…부정선거 확증 9부 능선 넘었다

4·15 부정선거의 확증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유권자의 기표도장까지 모조리 인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배춧잎 투표지’가 부정의 결정적 단서로 확보된 가운데, 감정 과정에서 ‘망점’을 대조하면 손쉽게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4일 공병호TV와 공데일리 신문에 따르면 인쇄전문가들은 향후 법원의 증거물 감정 과정에서 루페(loupe·또는 루빼)를 통해 ‘망점(halftone)’을 확인함으로써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루빼는 인쇄업자들이 사용하는 돋보기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인쇄 재질을 감식하는 데 사용된다. 확대함으로써 이미지 표면을 훨씬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사전투표지는 잉크젯(엡손)프린터로 출력한다. 표면이 거칠고 불규칙적이며 조악하다. 반면 가짜로 인쇄된 위조 투표지라면 망점이 정교하고 규칙적이다. 둘의 인쇄 품질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고 루빼를 사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망점은 잉크가 묻는 최소 단위면적이다. 돋보기로 확대함으로써 거칠고 투박한지, 매끄러운지 구분할 수 있다. 루빼가 없어도 다년간 경험을 쌓은 인쇄전문가들은 구분할 수도 있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인천 연수을 재검표 현장에 참관했던 소송 원고 측 인쇄전문가도 “(프린트 출력물이 아니라) 인쇄됐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투표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쇄된 기표 투표지가 투표함에서 나왔다는 것은, 투표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컬러 인쇄기를 사용해 인쇄한 뒤 다량 반입했다는 증거다. 공병호TV에 의견을 제시한 한 인쇄 전문가에 따르면 인쇄는 한 번에 모든 색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색 적색 황색 검정색 네 가지 컬러판을 사용해 순서대로 인쇄한다. 그만큼 망점이 규칙적이고 겹치면서 섬세하고 정확한 색이 나온다. 이번 위조 과정에는 휴렛팩커드(HP)의 인디고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레이저 프린트는 한 번에 뿌려지는 고체 토너 가루를 가열시키는 방식이다. 마치 크레파스 가루를 다리미로 눌러 접착시킨 것과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망점이 생긴다. 사전투표소에서 쓴 잉크젯(엡손)프린터는 레이저 프린터보다 더 성능이 나쁘다. 따라서 가장 거칠고 불규칙한 망점이 발견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공병호 박사는 “범죄자들이 범한 최악의 실책은 프린트로 찍어 기표해서 넣었으면 누구도 알 수 없었을 텐데 바로 고성능 인쇄기를 사용해 (기표한 것이 아니라) 인쇄 도장까지 인쇄해버린 것”이라고 방송에서 지적했다. 한편 부정선거 규명을 원하는 이들은 소송이 제기된 130곳의 전국 선거구에 대한 투표지를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허겸 기자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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