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 헬머 의원 성범죄 명예훼손 소송

성범죄 의혹을 받아왔던 댄 헬머(민주, 페어팩스) 버지니아 하원의원이 무고하게 음해당했다며 1500만달러 배상을 요구하며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헬머 의원은 작년6월 버지니아 연방하원 제10선거구 민주당 예비경선 당시 성추행 의혹에 직면했다. 라우던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의 위원들은 한 여성이 6년전 헬머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본격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예비경선에는 12명의 후보가 난립했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수하스 서브라만얌 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승리했으며 본선에서도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헬머 의원은 “근거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경선 일주일을 앞두고 나의 경쟁자를 지지했던 정치인들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헬머 의원은 리사 사바글리오 라우던 카운티 민주당 위원장을 피고로 적시한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피고에는 애브람 펙터 전 라우던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 위원 외에 2명의 무기명 인물이 올랐다. 헬머 의원은 “피고들이 거짓임을 알고도 악의적인 주장을했다”면서 “심지어 정치행동위원회(PAC)을 통해 나를 공격했었다”고 주장했다. 헬머 의원은 “피고들이 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서브라만얌 의원을 지지했던 인물들로,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제니퍼 웩스턴 연방하원의원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이 선거에서 헬머 의원은 600만달러 이상을 모금해 가장 앞서나갔었다. 버지니아연방하원 제10지구는 북버지니아 지역 중에서 보수적인 주민 거주 비율이 매우 가장 높은 곳으로, 공화당은 매번 전략 지구로 선정하고 있다. 웩스턴 의원은 2018년 선거에서 바바라 콤스탁 현역 의원(공화)을 물리치고 처음 당선됐는데, 콤스탁 의원 이전에는 프랭크 울프 의원(공화)이 40년 동안 집권했던 곳으로, 공화당의 아성이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명예훼손 성범죄 명예훼손 소송 성범죄 의혹 버지니아연방하원 제10지구

2025-02-10

LA 출신 유튜버 , 대금 미지급·부도 의혹으로 논란

〈정정합니다〉 기사에 언급된 유튜버의 피고측 법률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규장각)는 30일(서부 시간) 이번 소송과 관련, 판결문 등과 함께 사실관계를 알려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양씨가 최초 청구한 금액은 5억원이 아닌 2억원 중반대라는 점 ▶양씨가 주장한 계획적 부도처리와 관련, 거래 마지막 기간에 오히려 지급받은 물품보다 돈을 더 준 것으로 기재돼 있어 이는 사실이 아님 ▶양씨가 항소하여 2심을 진행했지만, 재판부가 더 이상의 분쟁을 막는 차원에서 합의할 것을 권유, 양씨는 5000만원 외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점 ▶피고측이 20억원 이상을 빼돌린 후 부도를 냈다는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님 ▶피고측의 신발 브랜드가 무신사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본기사에서 본지는 양씨가 판결문을 통해 피고 측에서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기에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LA 출신의 유튜버이자 크리에이터와 관련해 책까지 낸 30대 한인이 한국에서 신발 판매와 관련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미주 지역 한인 유튜버들까지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LA 출신 유튜버인 최모씨 씨에 대한 대금 미지급 및 부도처리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비롯됐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신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양모 씨는 해당 글에서 “최 씨가 공장을 옮겨 다니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부 자금과 대출을 통해 회사를 부도낸 뒤 브랜드를 지인 명의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씨가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공장에서 미지급금을 쌓았으며,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31일 본지가 피고측이 보내온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결과, 1심 판결문에는 양씨가 피고측에 청구한 금액이 한화 2억6446만 5490원으로 명시돼있다. 또, 양씨가 항소해서 2심을 진행한 결과, 판결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2024년 9월30일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양 씨는 해당 글에서 “법인이 이미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실제로 대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총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양 씨 측이 지속적으로 연기와 이의 제기를 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법원 조정을 시도했지만, 법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최 씨가) 공장을 옮기며 대금을 계속 미루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공장들은 자재비, 인건비 등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결국 부도 위기에 처했고, 결국 문을 닫은 곳도 생겨났다. 양 씨는 “공장 대금뿐만 아니라, 최 씨가 정부 지원금과 은행 대출, 카드 론 등을 활용해 약 20억 원 이상을 빼돌린 후 부도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금을 빼돌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기 의혹 논란은 최 씨의 사생활과 맞물리면서 더 커지는 모양새다. LA 출신으로 알려진 최 씨는 약 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외제차 리뷰, 명품 쇼핑,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콘텐츠를 게재해왔다. 또한 ‘플랫폼을 넘어 크리에이터로 사는 법, 최강의 유튜브’의 공동 저자로도 참여해, 크리에이터와 사업가로서의 마케팅 전략과 수익 창출 방법을 소개해 이름을 널리 알려왔다. 피해자인 양 씨는 최 씨가 부도를 낸 후에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씨는 “최 씨는 포르쉐, 페라리, 아우디, 지바겐 등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새 차량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달 해외 여행을 다니고 명품 의류와 액세서리를 SNS에 게시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씨가 LA 출신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쿡아재John’과 ‘케이타운스타 케랑이’ 등 미주 지역 유명 유튜버들도 최 씨에 대한 사기 의혹과 관련된 영상을 속속 게재하고 있다. 이에 SNS 등에는 최 씨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일부 미주 한인들의 사례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케이타운스타 케랑이’ 채널은 이메일 제보를 통해 최 씨가 89년생이라는 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졸이라는 점 등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최 씨는 모든 영상 등을 삭제하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양 씨는 “(최 씨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브랜드 명의를 친척이나 지인에게 넘긴 뒤,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윤재 기자미국 출신 부도처리 의혹 대금 미지급 사기 행각

2025-01-31

[우리말 바루기] ‘낚싯군’과 ‘낚시꾼’

몇 년 전 한 낚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끈 출연자가 부모의 사기 의혹이 불거지며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의혹의 당사자가 본인이 아닌 부모라는 점 때문에 ‘현대판 연좌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긍정적 성격의 소탈한 낚싯군 이미지가 거짓처럼 느껴져 배신감이 크다” “프로 낚싯꾼 못지않은 솜씨와 싹싹한 태도로 호감을 샀는데 안타깝다”는 등 비판적 의견부터 동정론까지 여러 의견이 올라 있다. 이처럼 취미로 낚시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을 ‘낚싯군’ ‘낚싯꾼’ ‘낚시꾼’ 등과 같이 다르게 표기하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낚시꾼’이 바른 표현이다. ‘낚시꾼’은 고기잡이를 의미하는 ‘낚시’에 ‘-꾼’이라는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진 파생어다. 사이시옷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낚싯꾼’으로 적기 쉬우나 바른 말이 아니다. 사이시옷은 두 단어가 합해져 합성어가 될 때 붙인다. 두 단어가 합해진다고 해서 모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 중 하나가 반드시 고유어여야 하고, 원래에는 없던 된소리가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야 사이시옷을 붙일 수 있다. ‘아랫니’ ‘나뭇잎’ 등이 사이시옷을 넣는 경우다. ‘낚시꾼’은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가 아니라 ‘낚시’에 접미사 ‘-꾼’이 붙은 파생어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붙일 수 없다. 원래에 없던 된소리가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지도 않는다. ‘낚시꾼’을 ‘낚싯군’으로 잘못 적기도 하는데, 이는 예전에 ‘낚시꾼’을 ‘낚싯군’으로 적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나무꾼’ 또한 ‘나뭇군’으로 적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한글 맞춤법’ 제54항에서는 ‘-군’과 ‘-꾼’이 혼동되는 말을 ‘-꾼’으로 적도록 했다. 그러므로 ‘낚시꾼’ ‘나무꾼’으로 써야 바르다.우리말 바루기 낚시꾼 낚시 프로그램 사기 의혹 현대판 연좌제

2025-01-26

[기자의 눈] UFO와 부정선거

대표적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미확인비행물체(UFO)만을 약 1년 반 취재한 적이 있다. UFO 뿐만 아니라 외계생명체를 봤다는 목격자, 더 나아가 외계인들에게 납치돼 정자를 채취당했다는 사례까지 들어봤다.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들을 털어놓은 이들은 정신 이상자들이 아니라 성공한 기업가, 작가들이었다. 취재중 에비 로엡 하버드대 천문학과 교수를 만났는데 그는 학교 역사상 최장 기간 학과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2021년 전세계 곳곳에 천체망원경을 설치해 UFO를 관찰하는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17년 태양계 바깥에서 온 성간 천체가 처음 포착됐는데 로엡 교수는 외계 고등 생명체가 보낸 인공물(人工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UFO에 관심을 갖게 됐다. 1990년대 존 맥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학과장은 외계인에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200여 명에 대해 직접 최면 요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에게서 정신적 문제를 찾기 어려우며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 주인공인 영국인 장교 로렌스의 전기(傳記)를 써 1977년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다. 취재를 위해 그의 연구를 찾아 검토하고 그의 이름을 딴 연구소에서 계속 진행되어온 납치 사례들을 확인했다. UFO에 관한 취재를 종합해 내린 결론은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답답하게 생각한다. 음모론에서 비롯되는 서로간의 불신은 주제가 정치일 경우 훨씬 더 위험하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12·3 계엄사태가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정치권에서의 음모론은 진영 간 갈등에서 지켜내야 할 목숨과도 같은 신념처럼 보인다. 진보측에서 제기한 음모론들은 양 진영간 물러설 수 없는 충돌들을 야기했다. 5·18 발포명령자는 무조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고,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며, 천안함은 북한에 폭침된 것이 아니라 잠수함과 충돌한 것이라는 말들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보수 진영에서도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음모론이 크게 확산됐다. 그중 하나가 2020년 4·15 총선이 조작됐다는 것이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유권자의 성향이 너무 달랐다는 것이 의혹의 시발점이었다. 통계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누군가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음모론은 ‘권위 있는’ 학자들을 통해 확산된다. 세계적 전문가라는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한국의 어떤 교수는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동전 1000개를 던져 모두 앞면만 나올 확률’이라고 말했다. 일반인은 알 수 없는 투표 전산 프로그램 코드를 전문가가 2진법으로 풀었더니 ‘Follow the Party(당을 따르라)’가 나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물론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 이후에도 중국공산당 배후의 해커가 ‘지문을 남겼다’는 또 다른 음모론까지 나오기도 했다. 당시 기자는 ‘국제조사단’의 부정선거 보고서 번역 의뢰를 받았다. 수백 쪽의 보고서를 읽어보니 언론 및 유튜브에 나온 내용 짜깁기에 불과했다. 쏠쏠한 용돈벌이가 될 수 있었지만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같은 해 치러진 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한 이들은 ‘우리가 열심히 감시하고 막아내서 겨우 이겼다’며 여전히 본투표와 사전투표 간의 격차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운동을 벌였고 당연히 보수 성향 유권자가 본투표장에 더 많이 모였다. 잠잠해지나 했던 부정선거론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또 다시 시끄러워졌다. 이기면 부정선거가 아니고 지면 부정선거라는 주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대선 전 실시된 폴리티코와 모닝컨설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의 87%가 부정선거로 인해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가 승리한 후 진행된 조사의 경우 부정 선거에 대한 확신은 24%에 불과했다. 정치 문제에서의 음모론은 UFO와는 달리 상대를 과격하게 적대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국 언론의 댓글창에서는 같은 성향 간에도 과격한 말이 오간다. 신념을 넘어 일종의 극단주의 종교 차원의 문제로까지 비춰진다. 갈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믿는데 너는 왜 안 믿느냐’다. 종교 포교 활동조차도 줄어든 이 시대에 믿으라 강요하고 교리(敎理)가 잘못됐다고 반박하면 죽자고 달려든다.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다. ‘진실은 소설보다 더 기묘하다. 왜냐하면 소설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그려야 하지만, 진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많다. 대선도, 계엄 사태도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경제 등 더 중요한 문제에 에너지를 쏟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김영남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부정선거 ufo 부정선거 의혹 대표적 음모론 조작 가능성

2024-12-09

LACMA 위작 논란 작품, 수집 경로<체스터 장 박사> 의혹 제기

LA카운티 미술관(LACMA)에 전시됐던 체스터 장 박사의 기부품 이중섭의 ‘기어오르는 아이들’을 포함해 여러 작품들의 수집 경로를 두고 한인 수집가가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다. 체스터 장 박사와 작품들을 거래했다고 밝힌 이 수집가는 20여 년 전 장 박사가 협박을 하며 빼앗다시피 물건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중섭의 ‘기어오르는 아이들’은 지난 6월에 막을 내린 ‘한국의 보물들: 체스터&캐머런 장 컬렉션’에 전시된 것으로, 위작 논란이 불거진 작품이다. 〈본지 7월1일자 A-1면〉 이는 작품의 진위와 더불어 장 박사의 수집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이중섭 그림, 타일에 베낀 위작”…LA미술관 전시 초유의 사건 최근 윌셔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백창기(68)씨는 지난 2002년 장 박사와 거래한 물건들의 사진과 함께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기록들을 제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백씨에 따르면 2002년 당시 개인적으로 수집한 ‘기어오르는 아이들’과 고려시대 도자기로 추정되는 ‘흑도자기’, 그리고 ‘청화백자 8각’ 등 총 3점을 장 박사에게 2만 5000달러에 판매했다. 백씨는 “한 달 뒤, 장 박사가 일부 작품이 장물이라며 수개월 동안 협박했고, 결국 받은 돈까지 모두 돌려줘야 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본지에 당시 계약 증거로 남겨두었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백씨가 제시한 서면 자료에는 지난 2002년 8월 12일 백씨의 자필로 작성돼 장 박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명이 담겨 있다. 내용에는 “도자기 2점 ‘흑도자기·청화백자 8각’, 그림 1점 ‘이중섭 타일로 만든 것(기어오르는 아이들)'을 CHESTER CHANG한테 인수(양도)한 것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들을 서로 이의치 않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밑에는 인수자에 장 박사, 양도자에 백씨의 서명이 각각 기재됐다. 또 백씨가 당시 작성한 금전 거래 기록에는 2002년 8월 10일 자로 “장 선생님 흑도자기 1점 가지고 가면서 현금 1만 달러, 수표 1만 3000달러, 2000달러 총 2만 5000달러 줌”이라고 명시돼 있다. 서면 자료에는 추후에도 돈이 오고 간 내용 역시 적혀 있다. 또한 백씨는 같은 시기 장 박사로부터 받았다는 체크도 보관하고 있었다. 체크 발행인 이름은 ‘체스터 장’으로 적혀 있다. 백씨는 “문제는 일주일 후부터였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장 박사는 특히 흑도자기에 대해 장물인 것 같다며 으름장을 놓았다”며 “특히 이중섭 작품 ‘기어오르는 소년’에 대해선 본인이 알아보니 가짜일 수 있다며 내게 사기치지 말라고 윽박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 작품 관련 사진, 필름 등 모든 보유 기록을 가져오라고 말해 그대로 갖다 줬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장 박사는 몇 개월 동안 사업체를 오가며 날 괴롭혔다”며 “그는 내게 빨간 여권(관용 여권)을 보여주며 ‘내 말 한마디면 비행기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사업체 접고 싶지 않으면 솔직히 얘기하고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초등생 자녀들이 있어 사업이 망할까 겁이 났다는 백씨는 2003년 1월에 거의 모든 돈을 돌려주게 됐다고 전했다. 백 씨에 따르면 두 사람이 자필로 작성한 당시 계약서에는 “장 선생님과 그동안 거래했던 모든 그림 ‘타일’, ‘기어오르는 아이들’, 도자기 것에 대한 것을 오늘로 완결하고 ‘1/17/03’으로 앞일에 대한 것에 이의치 않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두 사람의 서명이 담겨 있다. 하지만 장 박사는 약속과 다르게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백 씨는 주장했다. 그리고 불과 7개월 뒤인 2003년 8월, 장 박사가 가져간 흑도자기가 LACMA에서 열린 한국 작품 전시회에 등장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백 씨는 “그 후로부터 장 박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기어오르는 아이들’의 전시 소식을 듣고 작년 10월쯤 장 박사와 극적으로 연락이 닿았는데 ‘나중에 통화하자’고 말하고 끊더니 그 후로 다시 연락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며 “그런 식으로 작품을 모아 내걸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장 박사는 백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8월 23일 장 박사는 본지에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당시 돈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몇 번이나 찾아갔는지 모른다”며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나는 한 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백 씨가) 무엇을 노리고 내게 이러는지 모르겠다. 무서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채스터 박사 박사 의혹 박사 양도자 선생님 흑도자기

2024-10-16

한미박물관 탈세 의혹 IRS 조사 요청

한미박물관(이사장 장재민) 이사회의 부실 운영 의혹과 관련, 국세청(IRS)에 정식 조사 요청서가 접수됐다. 그동안 잦은 디자인 변경, 모금된 기금 사용에 대한 의혹 등이 제기돼온 만큼 한미박물관 이사회에 대한 IRS 조사 착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민후원회’(이하 후원회) 측에 따르면 지난 7월25일 자로 IRS에 비영리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공식 조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후원회 측은 지난 6월 진행된 주민 공청회에서 밀실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이사회에 대한 법적 고발도 논의한 바 있다. 〈본지 6월3일자 A-3면〉 관련기사 “한미박물관 이사회 법적 고발 검토” 후원회 측은 조사 요청서를 통해 “1991년에 설립된 한미박물관 추진 단체가 1000만 달러가 넘는 자금 운용 과정에서 적잖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커뮤니티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며 “특히 지금까지 사용한 디자인 비용, 인력 인건비, 기타 비용에 대해서 검증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조사 요청서에는 박물관 측이 6000여 점의 예술품과 역사적 기록과 서류, 보물 등을 기증받았지만, 현재까지 보관 내용과 장소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후원회 측은 IRS에 박물관과 관련된 이사장과 이사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순수한 기부자와 기증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회의 크리스토퍼 이 위원장은 “두 차례나 박물관 관련 커뮤니티 공청회를 열었지만, 박물관 이사진이나 이사장 등 책임 있는 인물들의 입장 발표가 없었다”며 “기부자들이 연로하셔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큰 걱정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는 또 “박물관 건립이 향후 2세와 3세들의 정체성 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1세 어른들의 부끄러운 모습만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IRS 요청서에 명시된 조사 대상 이사진은 미주한국일보 회장이자 한미박물관 현 이사장인 장재민 씨를 비롯한 케이 송, 이형자, 존 임, 미셸 문, 안병찬, 에리나 권, 데이비드 류 이사 등이다. 이와 관련, 한미박물관 아이린 홍 프로그램 디렉터는 14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아직 관련 내용을 IRS에서 받아보지 못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IRS는 비영리 단체 운영에 탈세 또는 비위 의혹이 있을 경우 공식 조사 요청서(Form 13909)를 통해 제보 접수를 받고 있다. IRS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수 있다. 〈바로잡습니다〉 8월15일자 A-1면의 ‘한미박물관 탈세 의혹 IRS 조사 요청’ 기사에서 ‘한미박물관 이사회가 지난 4월 윤신애 사무국장을 해고했다는 내용과 관련, 윤 전 사무국장은 해고가 아닌 ‘사임(resigned)’했다고 알려왔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박물관 의혹 한미박물관 조사 조사 요청서 한미박물관 건립

2024-08-14

“양용씨 사건 자국민 피해로 철저한 수사 요구”

한국 정부가 LA시 측에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자국민 피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김영완 LA총영사는 부임 2주년 본지 인터뷰에서 LA경찰국(LAPD)에 병원 이송을 요청했다가 총격으로 사망한 양용씨 사건〈본지 5월 3일자 A-1면〉과 관련 “재외국민보호 차원에서 (정부는)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LAPD 측에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영사는 임기 내 한인사회 숙원사업인 LA총영사관 재건축 사업을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공관 재건축 사업이 동포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말했다. 한인사회와 소통을 강조한 김 총영사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및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 등 동포사회 여론도 수시로 서울 본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김 총영사는 재외공관과 재외동포청 민원업무가 조율을 거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긍정했다. 다음은 김영완 총영사와 일문일답. -고 양용씨 사망사건 관련 LA총영사관 대응은. “(양용씨)국적이 확인되자마자 곧바로 도미니크 최 (임시)국장에게 연락했다. 최 국장에게 ‘우리(한국) 국적임을 확인했다. LAPD가 철저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 한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최 국장이 ‘그렇게 하겠다’는 응답을 했다. 현재도 나와 담당영사가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다.” -부임 2주년(2022년 3월 18일 부임) 맞아 한인사회와 소통을 평가한다면. “한인사회와 소통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부족한 이유로는 여러가지 상황들,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다. 혹시라도 내가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가 반성도 한다. 담당 영사와 언론 모니터 등을 통해 한인들과 더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임 시 강조한 양질의 민원서비스 관련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LA총영사관이 오래됐고 인력도 부족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면서비스 부족 문제는 IT기술을 활용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전화안내 개선, 카카오톡 상담서비스 등을 도입했다. 영사들에게도 국적설명회 등 현장민원서비스, 방송출연 안내 등을 독려했다.” -민원 관련 담당영사와 직접상담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수요자 입장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원인마다 특별한 사례가 있다. 영사들에게 조금 더 자주 아웃리치를 하자고 독려하겠다. 민원인의 인도적 사정, 급박한 사정은 영사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LA총영사관 재건축 사업,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임기 동안 (기획재정부가)공관 재건축 사업을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고 싶다. 지난 3월 말 총사업비(신청기준 약 882억원)를 확정했다. 지금은 설계를 진행하기 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설계공모 전 부지경계 측량, 제한조건 조사, 인허가 관련 문제, 소요시간 등을 파악한다. 6월 중 설계공모를 기대한다.” -현재 LA총영사관 중점 사안은 무엇인가. “작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중요성을 알리고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는 미국 대선의 향방을 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등 스윙스테이트 동향 파악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 미국 진출 및 현지 취업, 남가주 밖 관할지 공공외교 강화도 힘쓰고 있다. 올해 안 한국-네바다 상호운전면허 협정 체결도 기대한다.” -재외동포청 출범 후 가장 달라진 점은. “재외동포청은 동포사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도 결정하고, 민원서비스도 직접 제공한다. 정책 입안과 시행 원스톱 서비스로 동포사회가 편해졌다. 공관장으로서 개선사항과 보완점 등을 보고해 동포청이 종합적인 결정을 하도록 돕겠다.” -서남부 지역 한인사회 특성을 꼽는다면. “남가주 한인사회는 독립운동 역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서 도와주었다. 그만큼 독특하고 자부심이 넘친다. 다양한 목소리가 넘쳐 건강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다. 물론 이면에는 여러가지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조정해가는 과정도 건강한 모습이다. 1세대와 2세대가 소통을 강화해 한인사회가 2세대를 끌어안아 발전을 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인사회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미국(주류)사회에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투표도 많이 했으면 한다. 이곳 문화를 수용해 경제적인 지원사업도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세대 간 대화, 여러 소수계 커뮤니티 간 대화와 연대를 통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일도 중요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사망사건 의혹 la총영사관 재건축 김영완 la총영사 현장민원서비스 방송출연 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2024-05-12

“우린 채굴 회사” 폰지사기 전면 부인…VMS 앤디 박 대표 기자회견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업체 전직 이사와 투자자들이 VMS USA(Vehicle Mining System USA, 이하 VMS·대표 앤디 박)의 다단계 사기 의혹이 제기한 가운데〈본지 4월 23일자 A-3면〉해당 업체 앤디 박 대표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4일 앤디 박(한국명 박가람)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VMS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우리 회사는 (차량에 채굴 컴퓨터를 장착해)코인을 채굴하는 마이닝 회사지, 코인 회사가 아니다”라며 “채굴을 통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폰지사기 의혹을 부인했다. 박 대표는 VMS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비트코인 40개, 이더리움 199개 등)를 채굴해 예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VMS는 매달 1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채굴해 4000여명의 (투자)회원에게 채굴 수익을 지급해왔다”며 “사기 의혹을 제기한 제이슨 한 전 이사는 1만 달러를 투자해 채굴 수익으로 9450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기 의혹을 제기한 제이슨 한 전 VMS 이사와 투자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한 전 이사는 “채굴 수당도 잠깐 나오고 일부만 받았지, 꾸준히 나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VMS 측이 자체 발행한 VMS 코인과 관련 “VMS 코인이 락(Lock)이 걸려 거래가 불가능한 암호화폐라는 말이 있는데 락이 걸린 코인 자체가 사기”라며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 국제 표준을 따라야 하고 그러기 위해 VMS 코인은 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과거 락이 있던 VMS 코인을 소유한 투자자들에게는 코인 재발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폰지사기 의혹을 제기한 이들은 “박 대표가 10센트로 출발한 VMS 코인이 1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현재 가치는 0.0002센트로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거래량이 없는 건 사실이다. 회사의 나스닥 우회상장을 준비 중이라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다”며 “가치 회복을 위해 거래 흐름을 추적해보니 20만 달러 정도 투자하면 상장가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VMS 코인 피해자가 200여명이라는 의혹에 박 대표는 “VMS 코인에 투자한 회원은 전체 4000여명의 1%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VMS 측이 암호화폐 채굴이 가능한 LA식당으로 홍보한 ‘비트보끼(BITBOKKI)’에 대해서 박 대표는 “식당 공사가 멈춘 지 2주 정도 됐고, 채굴에 필요한 배터리가 아직 오지 않았다”며 “해당 가게가 매물로 나왔지만 에스크로가 끝나지 않아 어차피 판매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기의혹을 제기한 전직 이사 및 투자자 측과 박 대표 간의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제이슨 한 전 이사는 “기사를 보고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연락을 주고 있다”며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별도로 고소 중이다”고 전했다. 이에 박 대표는 “피해자 측이 제기했다는 신고나 고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다단계 사기 폰지사기 의혹 다단계 사기 채굴 수익

2024-04-24

한인 다수 재학 명문고서 동성간 성폭행 의혹 확산

한인 학생도 다수 재학 중인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 명문 공립 고등학교에서 동성 학생 간 성폭행 사건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소셜 미디어 영상 등을 통해 학교와 교육구 측에 조사 및 해명 등을 재차 요구하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3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에 ‘저스티스 포 산티아고(Justice for Santiago)’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확산했다. 영상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인 비아트리즈라는 여성이 게재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풀러턴 지역 서니힐스고등학교 내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비아트리즈는 영상에서 “자폐증이 있는 내 아이는 14세로 현재 서니힐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며 “우리 아이를 위한 정의를 찾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면서 게재 이유를 설명했다. 영상에서 이 어머니는 ▶상대 남학생이 교내 화장실에서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요구했고 ▶상대 남학생도 같이 바지를 벗은 뒤 피해 학생에게 입을 벌리라고 함(생략) ▶상대 남학생이 5달러를 주겠다고 한 점 등 사건 정황을 주장했다. 비아트리즈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학생은 우리 아이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분명 처음이 아닐 것이며 이를 학교 측에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상에서 이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고, 상대 남학생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까지 했지만, 경찰은 “아무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모는 “오히려 우리 아이가 자폐라는 이유로 TV에서 본 것을 말하거나,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교육구에도 이 사건을 고발했지만, 기각당했고 그들은 오직 문제를 덮기만을 원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게재한 영상은 총 두 개다. 총 조회수는 현재(17일 기준) 27만회, 댓글만 2000개 이상이 달렸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니힐스고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공지문을 발송, “모든 종류의 의혹, 조사 등은 학생 기밀 유지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며 “우리에게는 캠퍼스 내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전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 입장 발표에도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change.org)’에는 ‘Help Seek Justice for Santiago(산티아고를 위한 정의를 찾는 일에 도움을 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청원 페이지는 개설 일주일 만에 무려 4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청원 페이지는 ‘서니힐스 학생들의 우려’라는 아이디로 개설됐다. 청원서에 담긴 ‘우리의 학우들(our classmate)’ 등 일부 문구 등을 봤을 때 서니힐스 고등학교 소속 재학생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청원서에는 “교육구와 학교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장애 학생을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학우와 교내 안전을 개선하는데 함께 하고 싶다면 여기에 서명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지는 이번 논란과 관련, 서니힐스고교 측에 입장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17일 오후 5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1959년에 설립된 서니힐스고등학교는 한인 다수 거주 지역인 풀러턴 지역의 명문 공립고등학교다. 뉴스위크 선정 20대 공립고등학교(1998년), 가주 5대 우수 공립학교(2000년), 전국 우수 100대 학교(2003년) 등에 잇따라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학교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성폭행 일파만파 상대 남학생 한인 학생 의혹 조사

2024-01-17

법무부 ‘바이든 차남 의혹 수사’ 특검 체제로 전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연방 검사장이 특별검사로 해당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됐다. 특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연방 검사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터 바이든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지난 6월에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총기 불법 소지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측과 유죄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웨이스 검사장은 이날 법원에 유죄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고했다.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과 함께 중국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았으나 사업 내용이 모호해 부적절한 거래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헌터 바이든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하며 탄핵 필요성도 일부 거론하는 상태다. 갈런드 장관이 헌터 바이든 수사를 특검 체제로 전환한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검으로 임명한 바 있다. 수사 성격이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헌터 바이든 특검이 지명되면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가 나란히 특검을 받게 되면서 표심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법무부 특검 차남 의혹 특검 체제 갈런드 법무부

2023-08-1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논란 속 한의원네트워크 개업한의원 파장 적지 않을 듯 우려

최근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한의원 네트워크 A사의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회사 대표이사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이다. 참고로 검찰은 A씨 등이 2019년께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 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이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 원이 있을 경우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 법무법인 남헌의 안상일, 김기태, 장정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검찰은 A사의 사기 대출을 통해 30여명이 2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상태이기에 수사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정상적인 신용보증기금 대출일지라도 일단 A사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사선상에 오를 우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이번 신용보금기금 허위대출 사안의 경우 개원희망자가 이를 인지한 후 기금을 유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어 사안에 따라 선제적 대응 및 대처 방안을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평소에도 부당청구 의료기관 적발과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적정성, 진료기록부를 통한 진료비 과다 청구 등 불법행위 모니터링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항시 법률적 곤경에 처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남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들은 현재 사기대출 의혹을 받는 한의원들의 이슈 대응, 방어해야 하는 법적 문제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제범죄로 형법 제347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더불어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범죄 규모가 5억 원을 넘기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경사기로 분류된다. 형사전문 안상일 대표변호사는 “사기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며 “따라서 억울한 사기 혐의 연루 시에는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조력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잘못된 선입견을 해소시키고, 흩어진 자료를 꿰어 증거로 정리하며, 논리적 추론과 고도의 형사법지식으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방향을 바꾸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기태 남양주형사변호사는 “남헌의 각 구성원은 꼼꼼한 사안 검토, 치밀한 법리적 분석, 사건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 구축 등에 매진하고 있다”며 “혐의 연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솔히 낙관하여 방심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정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 규율하는 일반 범죄들 외에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다양한 사건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남헌은 남양주, 구리, 가평, 하남, 양주, 포천, 의정부, 이천, 광주 등 경기도 및 서울의 동북부권(중랑구, 노원구, 강동구, 광진구 등) 중심 의뢰인, 지역특성 맞춤형 법률 조력으로 각종 형사사건 해결에 필요한 독자적인 노하우를 축적해놓았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한의원네트워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대출 의혹 현재 사기대출

2023-06-11

매디건 부패 사건 연루 AT&T 벌금 2300만불 합의

일리노이 주의 대표적인 전화 회사인 AT&T가 부정 부패 혐의에 연루되면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마이클 매디간(80)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이 이 사건에 깊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T&T와 일리노이 AT&T 전 사장인 폴 라 시아차는 지난 주 5건의 공모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 역시 공모 혐의가 현재 진행 중인 부정 부패 재판에 추가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매디간 전 의장측은 AT&T에 접근해 불리한 규정을 없애주고 일부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AT&T에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디간 전 의장 측근인 에드워드 아베세도 전 주 하원의원에게 2만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회사 이메일이 검찰 증거로 공개됐다. 검찰 증거에 따르면 AT&T는 지난 2017년 실제로 아베세도 전 의원측에 2500달러씩을 아홉 번에 나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T&T측은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형사 처벌을 피하는 대신 재판에 적극 협조하기로 검찰측과 합의했다. 아울러 벌금 230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이 일리노이 주 유틸리티 회사를 압박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전기 공급업체인 컴에드(ComEd)사는 지난 2020년 매디간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억달러의 벌금을 납부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일리노이 거대 유틸리티 회사가 정치권 거물에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사의 이익을 노린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일리노이 정계 실세', '정치 머신의 상징'으로 불리던 매디건은 51년 전인 1971년 주하원에 입성해 1983년 하원의장직에 올랐고 1998년부터 민주당위원장까지 겸임하며 일리노이 주 정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대상에 올라 컴에드 관련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나면서 정치 생명 위기를 맞았고, 결국 지난 해 '미국 지방의회 사상 최장수 하원의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 3월 공갈 및 뇌물수수 등 22가지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번 AT&T 사건을 비롯 계속해서 혐의가 늘어나는 중이며 측근들과 함께 내년 초 재판을 앞두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부패 연루 관련부정부패 의혹 부정 부패 일리노이 정계

2022-10-17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담합 의혹 한국 건설사 7곳 310만불 지급 합의

주한 미군 발주공사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건설사 7곳이 총 31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18일 법무부와 미국육군공병대(USACE)는 한국종합기술, 율림건설, 신우건설, 성보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서광종합개발 등 한국에 본사를 둔 건설사 7곳이 입찰 담합 공모 관련 민사 소송에서 업체당 각 43만8537달러씩, 총 31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법무부와 USACE로 대변되는 원고측인 미국정부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각 건설사들과 체결한 15건의 계약과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피고 건설사 7곳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억제하고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했다고 주장했다. 담합이 없었다면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담합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또 합의서에서 원고는 피해 금액 청구에 대한 시간 지연, 불편 및 장기간의 소송 비용을 피하기 위해 피고와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보인톤 법무부 민사과장은 “우리 국가의 군대와 납세자를 희생시키면서 부패한 관행에 가담하는 경우 적법한 결과를 겪도록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건설사 7곳 및 실무 책임자 7명의 혐의와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주한미군 입찰담합 입찰담합 의혹 한국 건설사 주한미군 발주

2022-05-19

李 "대장동, 억울해 피 토할 지경"…국힘엔 "산적떼가 날 비난"(종합)

고침내용 : [[이재명, 국힘 '세대포위론'에 "염장 질러가며 타인에게 고통"] 기사에 이재명 양평 유세 발언 추가해 종합함.]李 "대장동, 억울해 피 토할 지경"…국힘엔 "산적떼가 날 비난"(종합) '수도권 이틀째' 이재명, 국힘·윤석열 직접 때리며 '공격본능' "염장" "빈대도 낯짝"…尹처가 의혹 땅 소재한 양평 방문해 집중 부각 (서울·양평·이천·성남=연합뉴스) 정아란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 유세 이틀째인 24일 성남과 양평, 이천을 돌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 때리기에 나섰다. 자신을 향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국민의힘을 향해 "그 인간들이 나한테 덮어씌우고 있다"며 역공하는 한편, 윤 후보 처가 회사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양평을 찾아 특혜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양평 라온마당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수년을 싸워 악착같이 성남시민의 이익을 챙겨줬더니, 그걸 뺏어 먹으려고 하던 집단이 '너 왜 다 못 빼앗았어'라며 저를 비난한다"며 "얼마나 억울한지 정말 피를 토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아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국민의힘 측 비난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산적떼들이 훔친 물건을 동네 머슴 몇이 가서 도로 빼앗아 왔는데, 손이 작아 다는 못 빼앗았다. 도둑들이 변장하고 나타나 '저걸 남겨뒀더라. 머슴 한 사람이 하나 집어먹었다더라. 이재명이 나쁜 놈'이라고 한다"며 국민의힘을 '산적떼', '도둑'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앞선 이천 유세에서도 "국민의힘 여러분, 빈대도 낯짝이 있다. 부정한 개발이익을 나눠 먹은 게 누구냐. (개발이익을) 다 환수 못 했다고 왜 욕하느냐. 환수 못 하게 막은 게 국민의힘"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2009년 대장동 민영 개발업자 측에 부산저축은행이 거액의 대출을 알선한 점도 언급하며 "민간 사업자들이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고 있는 (대장동) 땅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돈 빌려 샀다. 간이 부었을까, 아님 미쳤을까. 아니다. LH가 (개발을) 포기하게 된다는 걸 미리 안 것이다. 포기하게 할 힘이 국민의힘 권력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세에서 정제된 발언을 이어가던 이 후보가 다시 '거친' 발언을 쏟아낸 데는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을 빨리 털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양평 유세에서는 "여기가 공흥지구라는데 맞느냐", "공흥지구와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윤 후보 처가 관련 의혹을 계속 상기했다. 여권에서는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포기한 양평군 공흥리 일대를 윤 후보 처가 회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친한 사이라고 우리 조카, 우리 장모 개발하라고 허가 찍찍 내주면 돈 버는 것 일도 아니다"라면서 "LH가 멀쩡하게 사업하는 데를 괜히 취소하더니 어떤 사람이 땅 사서 분양해 수백억(원) 벌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천 유세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위론'을 겨냥, "분열과 증오를 이용해 40대 50대를 포위해 이겨보자는 세대포위론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아픈 데를 더 찔러, 염장을 질러가며 자기 이익을 챙기며 타인에게 고통을 강요하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선 국면에서 꺼낸 세대포위론은 2030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해 부모 세대인 506070의 지지를 끌어내는 전략을 의미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대장동 산적떼 대장동 개발 대장동 의혹 성남 대장동

2022-01-24

위스콘신, 2020 대선 부정선거 의혹 조사 확대

위스콘신 주 공화당이 2020 대선과 관련해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확대했다. 위스콘신 공화당 소속 인사들이 주도하는 2020 대선 의혹 특별조사팀은 주도(州都) 매디슨과 최대 도시 밀워키, 그린베이 등 5대 도시의 선거관리 공무원•정보기술(IT) 및 재무 총책들에게 지난달 28일 추가 소환장을 보냈다고 위스콘신 현지 언론과 뉴스위크 등이 4일 보도했다. 소환 대상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들로부터 받은 2020 대선 지원금, 선거 예산, 투•개표에 이용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상세 정보, 그리고 2020 대선 관련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개인 또는 단체와 주고 받은 문자 또는 문서, 유권자 등록 서류 및 데이터를 조사팀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내달 14일에는 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 위스콘신 주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 등과 함께 2020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강력히 제기된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다. 위스콘신 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검표까지 간 끝에 얻은 최종 득표율은 49.45%대 48.82%로 단 0.63%P 차에 불과하다. 로빈 보스 위스콘신 주하원의장(공화)은 진상 규명을 위해 작년 여름, 위스콘신 주 대법관(2008~2018)을 지낸 보수 성향의 법조인 마이클 게이블먼에게 특별조사를 맡겼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연말 조사가 종료됐어야 하나, 게이블먼 전 대법관은 조사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게이블먼 팀이 초점을 둔 조사 중 하나는 매디슨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위스콘신주 대도시들이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 부부가 돈을 댄 비영리단체 '테크 앤드 시빅 라이프 센터'(CTCL)로부터 900만 달러의 부적절한 선거 지원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대폭 확대한 우편투표 처리 문제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위스콘신 주 5대 도시 시장들과 선관위 주요 인사들은 앞서 소환장을 받았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조사팀의 추가 요구 자료가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다며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게이블먼 전 대법관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반면 저시 카울 주 검찰총장(민주)은 미건 울프 주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소환에 반대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소환장을 받은 사티야 로즈-콘웨이 매디슨 시장(민주)은 3일 특별조사에 대해 "시간과 세금 낭비"라며 "위스콘신주 대선에 대한 감사가 이미 있었고, 가장 큰 두 개 카운티에서 재검표가 실시됐으나 그 어느 것도 광범위한 사기 또는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여러 주에서 공화당이 지원하는 수많은 소송이 있었지만 분명한 부정선거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매디슨시는 자격 있는 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스 하원의장은 "이번 조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추가 예산이 들더라도 강행할 의지를 보였다. 조사팀이 소환 대상자 심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할지, 비공개로 할지는 오는 10일 법원이 판단할 예정이다. 또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지 여부도 이달 말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위스콘신 부정선거 대선 부정선거 위스콘신 공화당 부정선거 의혹

2022-01-05

펑솨이 "성폭행 의혹 거짓" 해명…WTA 대표는 "걱정 더 커져"(종합)

고침내용 : [펑솨이의 최근 대회 출전 시기, 조코비치와 오사카가 펑솨이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 AP통신과 AFP통신이 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중국테니스협회 입장 등을 추가했습니다.]펑솨이 "성폭행 의혹 거짓" 해명…WTA 대표는 "걱정 더 커져"(종합) 성폭행 의혹 제기했던 중국 선수 해명 이메일이 오히려 논란 더 키워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장가오리(75) 중국 국무원 전 부총리로부터 성폭행당한 의혹을 제기했던 중국 테니스 선수 펑솨이(36)가 이메일을 통해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집에서 쉬고 있다"고 밝혔다. 펑솨이는 2013년 윔블던, 2014년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복식 우승자로 2014년 복식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선수다. 그는 이달 초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해서 관계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 전 부총리가 2018년 은퇴 후에도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펑솨이의 소셜 미디어 계정은 검색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이와 관련한 뉴스는 중국 내에서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 펑솨이의 행방도 불분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세계 테니스계에서는 펑솨이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 오사카 나오미(일본) 등이 펑솨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복식 세계 랭킹 191위인 펑솨이는 지난해 2월 이후로는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매체 CGTN은 18일 "펑솨이가 WTA 투어에 보낸 메일을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 펑솨이는 현재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 메일을 통해 펑솨이는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나는 실종되지도 않았다"며 "나는 집에서 아무 문제 없이 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WTA에서 관련 뉴스를 전하려면 나와 의논하면 좋겠다"며 "걱정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편지가 공개된 후 WTA 투어 스티브 사이먼 대표는 "오히려 펑솨이의 안전과 행방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이먼 대표는 "그 메일을 실제로 펑솨이가 썼는지 믿기 어렵다"며 "나는 여러 차례 펑솨이와 연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펑솨이는 어떤 강제에 의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펑솨이 관련 소식에 대해 '국제테니스연맹(ITF)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 역시 "중국테니스협회 쪽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했으나 답변이 없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https://youtu.be/_Bl1Vtvi7Wg]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성폭행 의혹 의혹 거짓 선수 해명 사이먼 대표

2021-11-18

“4·15 총선 때 비밀사무소 운영”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작년 4·15 총선을 전후해 외부사무소를 적어도 9곳 이상 운영했고 서버 전용회선까지 갖춘 정황이 포착됐다. 공직선거법상 근거가 없는 일종의 비밀사무소 형태였지만 선관위는 메인서버에 접속할 전용회선까지 통신사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거감시 활동을 벌여온 유튜브채널 바실리아TV와 미디어A는 30일(한국시간) 공병호TV와 함께 한 방송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KT에 선관위 서버 전용선을 외부 사무소 9곳으로 연장 신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대표는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진 선관위 관악청사 인근 쓰레기장에서 입수한 문건들 중에 KT에 보낸 공문이 있었다”고 문건 입수 경위를 설명하고, 노원구 선관위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0년 2월17일(월)부터 4월17일(금)까지 사용기한을 명시하면서 노원구 선관위와 노원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간의 전용회선 1회선과 L3 스위치의 임차를 요구했다. 기간이 끝난 뒤 해지 처리해달라는 요청도 포함했다. 정보통신용어해설집에 따르면 L3 스위치는 L2 스위치와 기본 구성과 기능이 동일하지만, 라우팅(Routing) 기능을 포함한다. 조슈아 대표는 “9장의 문건으로 미루어 임시사무소가 9곳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선거구마다 한곳씩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A 옥은호 대표는 “선관위가 총선 이후 상당한 문서를 파쇄하거나 일반 쓰레기로 내다 버리며 은폐하려 했다”며 “더군다나 직원도 많지 않고 동사무소 또는 시청, 구청 사무실을 사용 가능한 국가기관이 3-4개월 동안 잘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임시사무소를 차려서 전용회선까지 연결한 데다 공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한 것부터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병호 박사는 “멀쩡한 일이면 본 오피스에서 해야지 왜 비밀 아지트를 만드나”라며 “위성 오피스(Satellite office)를 설치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썩은 악취가 난다”고 지적했다. 바실리아TV와 미디어A에 따르면 선관위 비밀오피스는 지역선관위에서 대부분 약 200-300m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었다. 선관위 부근에도 빈 임대공간이 있었지만 굳이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운 곳에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건물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입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현장을 방문한 미디어A 측에 말했다. 워싱턴중앙일보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검색한 결과 선관위 임시사무소 설치에 관한 법령은 검색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2012년 마지막 개정)의 ③은 센터·부 및 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사무소(所)의 설치에 관한 훈령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같은 규칙 제11조는 ②에서 전자선거 관리(10)와 전자선거 장비 개발 및 운영(11)은 선거국장, 10조 ②에서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관리는 정보자료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파쇄되지 않은 채로 버려진 선관위 문서 중에는 선관위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최고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PW)가 고스란히 담긴 문건이 포함돼 부실 선거관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사실은 한 메이저방송사가 단독 취재한다며 외부 공개를 말아 달라고 문건을 입수한 바실리아TV 등에 요청했지만, 시간만 흘려보내고 끝내 보도하지 않자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보도하지 않고 뭉갠 메이저방송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 방송 진행자들은 “임시사무소에서 전용선으로 메인서버에 접속하면 어떤 조작과 장난도 가능하다”며 “임시사무소에서 접속한 로그기록이 있는지, 삭제한 것이 있는지, 추가 아이디가 외부 누구에게 발급됐는지, 메인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감식이 시급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진행자들은 하태경 의원이 29일 대선후보 간담회에서 “선거무효소송은 선거불복처럼 보여질 수 있어 당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낙선운동을 해야 할 정도”라고 응수했다.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전한 기사들에는 30일 현재 어림잡아 90% 이상 비난하는 댓글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네티즌 박OO는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왜 하태경은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대신해주나”라며 “거짓 OO와 말 두 마리로 탄핵한 자들이 선거부정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가자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쏘아붙였다. 아이디 OK OOO를 쓰는 네티즌도 “주사파 운동권 출신의 하태경 당신이 불법을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가증스럽다”며 “불법선거 증거를 국민들은 다 아는데 하태경만 모른다면 대통령 출마 자격도 없다. 문재인 당으로 가서 같이 뭉쳐라”라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결정을 꼬집었다. 공병호 박사는 “박근혜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이들이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냐 이 얘기”라며 “국민주권을 탈취하고 국기를 파괴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선거부정 증거들을 눈감고 못 본 척하자는 의견을 가진 자가 정치인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 좌파 도우미 정치꾼은 제거돼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건넸다. 허겸 기자

2021-07-30

“인주 없는데 뭉개진 직인 불가능”…4·15 부정의혹 새 국면

투표관리관은 잉크가 내장된 기능성 도장을 쓰기 때문에 직인이 뭉개질 수 없는데도, 4·15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된 것은 위조 투표지가 반입됐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서 ‘Fightback(파이트백)’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일장기투표지가 100% 부정선거 증거인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잉크가 내장된 도장인지 모르고 인주를 묻혀 찍으면 일장기처럼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도장전문가들의 해석을 전했다. 그는 “종로의 대형 도장 제작업체를 찾아가서 20년 이상 종사하신 두 분의 전문가에게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밝힌 뒤 “(한 도장업자는) 나는 이런 것을 많이 보았다고 했고 (다른 도장업자는) 도장을 찍은 사람이 만년도장인지 모르고 인주를 묻혀서 찍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근거로 당일 투표관리관의 뭉개진 직인에서 글자부분의 잉크색은 진하고 테두리 부분의 인주색은 밝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장업자들은 “모두 무효표가 돼야 한다”며 투표장에는 인주가 없다는 사실을 한결같이 지적했다. 도장업자들은 또 “나도 투표관리관의 만년도장을 제작한다”며 “기본적으로 투표관리관은 사전교육도 받고 미리 찍어보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도장이 만년도장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없기 때문에, 일장기 투표지는 절대로 투표관리관이 찍은 도장이 아니다. 이런 투표지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것은 만년도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찍은 것이고 관리관이 절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만년으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인주라는 것이 없다. 천여 장이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의문을 달았다. 만년도장의 잉크가 부족해 인주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차단했다. 한 도장전문가는 “만년도장은 실제로 도장을 만 번 이상 찍을 수 있다”며 “잉크가 부족해서 인주로 찍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네티즌이 올린 글에 따르면 이 전문가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투표당일 한 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잉크가 마를 일도 없다”며 “투표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런 도장을 찍거나 받아서 투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리관이 아닌 사람이 관리관이 없는 상태에서 찍었다”며 “이승만 때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정도면 전부 다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진실을 감추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탰다. 네티즌은 같은 글에서 도장업자들의 의견을 팩트체크한 사실도 공개했다. 먼저 투표관리관이 투표일 전날 투표지를 수령할 때 미리 만년도장을 사용해 봉인하기 때문에 ‘만년도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못 박았다. 다음으로 투표장에서 투표관리관이 인주를 묻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투표장에는 인주가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인주 대신 스탬프가 놓여있을 가능성도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투표장에는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는 ‘본인확인하는 곳’과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투표용지받는 곳’이 있다. 이중 스탬프는 본인확인하는 곳에만 둔다. 투표관리관이 만년도장으로 직인을 찍는 곳에는 스탬프가 확실하게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은 뜨겁다. 이 글을 옮겨 게재한 도태우 변호사의 페이스북에는 ‘부정 투표지 1장만 발견해도 선거 무효’, ‘4·15총선은 전면무효다’라는 반응들이 뒤따르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는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확인 소송의 법정대리인으로 지난달 28-29일 재검표에 입회했다. 당시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검증기일에는 ‘배춧잎 투표지’를 비롯해 외부에서 인쇄된 채로 반입됐다고 의심할 만한 갖가지 투표지들이 대거 발견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허겸 기자

2021-07-16

[단독] 신내림 공무원 구속한 강골 검사, ‘4·15 배춧잎 투표지’ 수사한다

원전 수사 이두봉 검사장 지난달 부임 추미애 장관 때 대전지검 좌천성 인사 정치 외압 불구 신내림 공무원들 구속 정치외압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 비리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이른바 신내림 공무원들을 구속기소한 강골 검사가 ‘배춧잎 투표지’ 수사에 나선다. 4·15 부정선거 진실 규명과 가담자 처벌을 촉구해온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인천지방검찰청(지검장 이두봉 검사장·사진)이 재검표에서 나온 위변조 의심 투표지를 검찰에 고발한 옥은호 공동대표를 오는 15일(한국시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자 성명에서 “검찰이 6·28 재검표에 참관인으로 입회한 옥 공동대표를 고발인으로 조사한다고 알려왔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맡은 문수정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입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된 사실이 있지만, 인쇄된 채로 외부에서 반입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배춧잎 투표지 등의 위변조 의심 투표지가 대거 발견된 이후 검찰이 소환조사 일정을 잡은 것은 처음이다. 통상 검찰은 참고인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수사 대상자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한다. 검찰 수사의 첫 단추인 이번 고발인 조사는 지난달 인사개편에서 인천지검 수뇌부가 대거 바뀐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신임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이두봉 검사장은 대전지검에서 고강도 원전 비리 수사를 단행한 강골 검사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두봉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거치며 승진 가도를 밟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사단 제거 사화에 휩쓸렸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심지어 대검 고위 간부 핀셋인사로 낙인찍혀 대전지검까지 좌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압 속에서 원전 수사를 밀어붙여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붙잡아 구속기소 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구속된 한 공무원은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는 취지의 허튼소리를 해 상부 지시에 의한 증거은닉과 고의에 의한 윗선 은폐 시도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4·15 부정선거 의혹 수사도 본질이 같다는 관측이 있다.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헌을 목적으로 집권여당의 180석을 확보하기 위해 총투표수를 전산조작했고, 컴퓨터 조작 값과 맞추기 위해 선거 이후에 인쇄한 실물 투표지를 투표함에 쏟아붓는 과정에서 위변조 의심 투표지들이 섞였다는 것이다. 선관위 공무원은 지난달(6월) 28일 열린 재검표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진술해 향후 검찰의 칼끝이 향할 곳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전 수사에서도 신내림 공무원은 자기 컴퓨터에선 자료를 삭제했지만 뒤늦게 동료 공무원들에게서 은닉 자료가 대거 발견되며 꼬리가 잡혔다. 강원 양양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졸업한 이두봉 신임 인천지검장이 과거 대전지검으로 좌천되기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것도 수사 개시를 돕는 호재라는 분석이다. 투표지 위변조와 빅데이터에 의한 전산 데이터값 조작 등을 가려낼 검증받은 과학수사 경력 검사장으로 자천타천 거론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더 늦기 전에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검찰은 과거 검찰 내부조직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사건을 인지하고도 제3의 조직에 불과한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묵과하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추후 정권교체시엔 고의 묵살에 따른 수사 대상으로 입장이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번 수사가 개가를 올리면 헌정사상 최대어를 낚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법조계 안팎에서 내다보는 분위기다. 검사로서 승부를 걸어볼만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두봉 지검장을 보좌할 1·2차장검사도 지난달 27일 기용됐다. 대법원의 인천 연수구을(乙) 6·28 재검표 검증기일 하루 전날이다. 1차장검사는 조재빈(51·연수원 29기) 부산지검 1차장, 2차장검사에는 김윤섭(51·연수원 30기) 차장검사가 각각 포진했다. 조 차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총괄기획팀장을 지낸 기획력이 뛰어난 특수통이다. 김 차장은 역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 업무를 맡은 강력통 검사다. 소송 대리인들이 배춧잎 투표지의 존재를 확인한 마당에 검찰이 청구하는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28 재검표 검증기일에 부장검사가 최초로 발견했고 천대엽 대법관이 감정 대상물로 채택한 상황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오명을 하급법원이 고스란히 뒤집어쓸 처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가 본격화하면 향후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겨눌지 초미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두봉 검사장은 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여 만에 투표지 위변조 의혹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다. 인천지검 조직의 진용을 갖춘 지 보름여 만에 고발인에게 출두를 요청한 셈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1일 취임 일성으로 “문제의식 없이 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생각하며 하던 일이 모두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잣대로 심판받는 시대”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검찰에 부여한 책무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검찰 안팎에 강조했다. 이 신임 지검장의 과거 이력을 아는 이들은 ‘강골 검사 이두봉, 정권의 심장부를 겨눠라’ 또는 ‘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해라’라며 응원하는 분위기다. 허겸 기자

2021-07-13

‘블랙시위’ 마스크 쓴 대법관 진짜인가…4·15 부실 재검표 논란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된 4·15 총선 투표지가 재검표 과정에서 대거 발견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지 파일 원본을 고의로 감췄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29일 인천 연수구 을(乙)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에서 심리를 맡은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원본은 없다”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사본을 담은 자료라며 저가형 샌디스크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재판부에 냈다고 참관인들은 증언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지난해 투표 당일 대용량 저장장치에 ABS 파일 전체를 복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선관위가 고의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추적해온 유튜브채널 바실리아TV는 지난해 4·7 보궐선거일에 서울 서초구 개표 현장에서 선관위 관리자가 제어용 컴퓨터와 SSD 메모리 장치 두 곳에 파일을 동시에 보관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특히 파일 훼손과 분실에 대비해 고급형 SSD 대용량 메모리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인 ABS 파일 전체를 복사하는 장면을 확보했다. 공개된 사진 속 컴퓨터 화면에는 ‘20,297개 항목 복사 중’이라는 표시가 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외에도 입출력 기록 로그와 스캔 로그, 해시 파일 전체를 한꺼번에 복사하는 정보량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만일에 대비해 여분의 장치에도 파일을 복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가 적어도 제한적인 정보만을 건네려 했다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변조를 통해 선거 결과를 뒤바꾸려 시도한 쪽에서 원본 파일과 달라진 위·변조 파일의 대조를 피하고자 “원본이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이 경우 대법원이 책임을 묻더라도 관계 공무원 선에서 끝날 수 있다는 일종의 꼬리자르기식 안전장치라는 시각이다. 공병호 박사는 “선관위는 속성값을 제외하고 이미지 파일도 해상도를 크게 줄여 제출했다고 한다”며 “이것만으로도 원본을 통째로 옮긴 것이 아닌 ‘변조본’일 수 있고, 추후 인쇄된 투표지 이미지를 스캔해 담은 ‘위조본’일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소송 원고인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신청한 ‘배춧잎 투표지’ 사진 자료의 공개를 대법원이 즉각 허용하고 공정한 감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허겸 기자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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